박충식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안건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본 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제시를 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제안합니다. 가능한 거죠?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 건에 대해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건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한 6개월 넘게 의회와 집행부가 깊이 있는 토론도 하고, 설명회 자리도 가졌는데 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의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부칙을 넣게 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또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 간의 신뢰가 공고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산일반산업단지의 문제는 연천군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연천군 모두의 문제가 됐고, 연천군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많은 관련 부처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각 관련 부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무언가 깊이 깔려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이 청산대전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제안하건대, 본건은 본건 대로 처리를 하고 조속히 본 청산대전산업단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하고, 과연 현재의 방책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또 양성화만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땜질 처리 식의 방책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냥 주먹구구식인 처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는 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은 우리 연천군의 최고 책임자이신 연천군수에게 달려있고,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런 조직. TF가 필요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대전청산산업단지 수년 전에 공시할 때 SRF를 300톤. 하루에 300톤을 사용할 수 있게 공시를 했고,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100톤. 하루에 100톤의 SRF를 땔 수 있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 각 2개의 업체가 하루에 100톤의 SRF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폐수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대기오염은 또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는 TF를 구성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성화가 대전청산산업단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진단과 처방, 대책에 대해서 숙의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