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2.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병국 의원 등 2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병국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번영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사회지도자,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위촉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일부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무안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을 초등학생 1학년, 4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목적, 정의, 시행 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진료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수행, 보건소와 관내 의료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초등생 4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 의료기관의 지급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강건강증진 사업비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환수조치, 시행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모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연직 위원인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번영회장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및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발전에 관심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을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해 조례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매년 1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일반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대구치가 나오는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4만 원을 차등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치과주치의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국의원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되어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1조에서 2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4조까지 군수의 책무, 아동 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8조까지는 긴급전화 설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10조까지는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규정하고 안 11조에서는 13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행사, 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에서 15조까지는 비밀전수, 시행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긴급전화 설치,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정, 전담 공무원 임용,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의원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9조의 제1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던 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감면 실적은 103건의 8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3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되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항 신설로 18필지 183,000원의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의 4, 주민세의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민세의 개인분은 11,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 감면액은 8억4,6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착한임대인을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주민세 감면 조항을 신설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안군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변경안으로서 당초에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위치 및 건축연면적 등 사업이 변경되어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네 번째 페이지, 무안군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를 사업부지가 동일한 무안복합문화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공간을 당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확대 신축함으로써 군민 주차편의 제공 및 주변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 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813-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162억9,600만 원에서 92억 원이 증가된 254억9,600만 원이며 건축연면적 또한 6,000㎡에서 11,186㎡로 5,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19년 9월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9년 12월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결과 2020년 4월 무안군 공공건축심의 완료 및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반영하였고 12월에 건축기본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면 많은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위치도와 배치계획도 및 현장사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주민세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및 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을 꿈틀이복합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신축 부지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을 당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확대가 필요한 만큼 계획안 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차수요를 정확히 검토하여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6.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으로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합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은 여성가족부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별로 총 4개 유형의 가구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 가구별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자부담을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가형은 100%, 나형은 60%, 다형은 50%, 라형은 40%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서비스 제공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기간을 가족센터로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 관련 법령은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지원 사항표를 보시면 가형은 기초수급가정으로 보시면 되고 본인부담금은 한 시간당 1,506원이 들며 나형은 맞벌이가정으로 한 시간당 10,040원이 들어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이 많이 차이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시 가형은 본인부담금 1,506원을 군에서 100% 지원하고 나형은 4,016원 중 군에서 6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2,410원입니다. 다형은 8,534원 중 군에서 5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4,267원입니다. 라형은 10,040원 중 군에서 4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4,020원입니다. 아래 소요예산표를 보시면 지난해 우리 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은 951가정으로 총 이용건수는 14,616건입니다. 가정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 2억3,693만2,000원이며 앞으로 조례 제정시 가정부담은 8,885만 원이며 군이 나머지 1억4,882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은 연간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오룡과 남악지역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지원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경감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5,000만 원이고 올해 소요 예산액은 약 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추경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7.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8-339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340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8-34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9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례를 삭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법 반영, 그리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실시 및 소유주 및 관리자의 보호물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10명 이내로 관련 학식 등 풍부한 자로 자격을 신설하고 해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한 양성평등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보호구역 지정 기준변경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했고 제14조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의 요건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제15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인 지정 및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이장, 기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관리했던 부분들을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지정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0조에는 보존 관리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그전에 일부 보조와 소유주가 없을 경우에 전부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소유주 등의 보호의무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0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3월 말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영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제4조에는 예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12까지는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협의 시 의안 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41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하여서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사무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허가 재산현황은 무안군청 공무원 후생관 1층으로 면적은 39.6㎡입니다. 본 면적에 대해서 황토건축문화재단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료 면제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황토건축문화재단 창립총회를 3월 중에 개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해서 전남도에 3월 중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4월 중에 개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소유자의 동의, 보호구역 내 건축 등 행위 시 제한 완화, 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근거 신설 등 규제를 해소하고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이 오는 3월 중에 준공되고 5월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에 있어 향후 개장 시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직영 또한 위탁운영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운영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안군에 대표 향토자원인 무안황토를 산업, 문화, 관광 및 일자리창출 등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무안황토건축재단의 사무실 무상사용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무안황토건축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을길 관광테마파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맞이골 산림욕장 내 위치한 대곡축구장이 2009년 무안스포츠파크 축구장 신설 이후 이용률 저조로 본래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곡축구장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과 연계, 산림치유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436-24번지 일원으로 군계획시설 폐지입니다. 금년 2월 9일부터 2일 23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 다음 날인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본 안건은 물맞이골 산림욕장 내 위치한 대곡축구장을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을 폐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무안읍 성남리 436-24번지에 위치한 대곡축구장은 2009년 무안스포츠파크 축구장 신설 이후 이용률이 저조하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안대로 대곡축구장을 군계획시설에서 폐지하고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의회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제시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진화입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보건소보다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2조 1호에 따른 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은 3,000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최소 20,000원이 소요되어 차액분 17,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식품위생업소 2,000개소에 2명씩 지원할 경우에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보건소보다 가까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게 되고 발급 시 발급비용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하여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진단 발급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개정안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업소 운영 종사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보건소의 수수료 기준으로 건강진단 비용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자와 종사자 등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수수료로 3,000원을 내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약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약 2,533개소로 이중에 남악지역에 853개소가 있으며 다수의 종사자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진단 비용지원 적용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 조례 4조 지원사업의 제2항으로 건강진단 발급비용 차액지원 근거와 제출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건강진단 비용 지원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가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박막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위원이 있어서 수정동의안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위원이 있음으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937억8,350만4,000원에서 8억7,572만5,000원이 감된 929억777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군정 주요행사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중 도민과의 대화 행사추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지원에서 맨 상단, 공공운영비 중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회선료로 1,465만2,000원, 재료비 중에서 마을 일제방송 장비 운영자재 구입비로 2,000만 원, 시설비 중에서 마을 일제방송 무선 방송장비 설치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9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무안군 새마을회 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체제 강화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관내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465만 원, 에듀택시운영 지원비로 1,819만8,000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1억4,100만 원, 무안행복초등학교 행복마을 커뮤니티센터 구축으로 2,000만 원, 일로동초등학교 백년골 어울림쉼터 조성비로 4,000만 원, 백제고등학교 교실 출입문 교체비로 1억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 민원사무용 민원실 노후 인증기 교체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무안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30만 원과 코로나19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운남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청사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본청 1층이 침수된 바 있어서 집중강우에 대비해서 본청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면 주민자치센터 토지 공유지분 취득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면사무소 청사 건립공사 관련 기존 존치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및 주차장 추가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코로나19 방역소독기 구입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본청에 설치할 겁니다.
박막동위원
본청 출입문예요?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이동용 미립자 분무용 무선방역소독기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회동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도 알고 있는데, 펌프용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닥에 뿌리는 건데 이것은 분무용으로 초미립자 형태로 들고 다니면서 무선형이라서 공중으로 뿌리게 되면 살포가 멀리 되고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총괄하고 있죠?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예산이 그쪽으로 다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서….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아니, 우리 청사 관리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위원
청사 관리용으로 하더라도 안전총괄과 예산으로는 안 된 건가요? 따로 이렇게 세무회계과에서는 해야 된가요? 예산에?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손으로 하는 펌프용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
박막동위원
예.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초미립자 분무용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박막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예.
박막동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코로나19 예산이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총괄을.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자산취득을 하셔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에서 코로나 예방에 관련된 것은 그 예산으로 해서 본청에 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가.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총괄과는 무안군 전체, 전반에 관한 방역 관련이고요..
박막동위원
아니, 군청도 무안군 전반이잖아요.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청사 내….
박막동위원
군청은 뭐 별도로 한가요? 직원들도 전부 다 무안군민들인데.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청사 관리용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따로 이렇게 세무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기 구입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소독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예, 안전총괄과하고 그 부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이 방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그렇게 싸몰아서는 안 돼요. 사실 그 자체에서 방역소독기를 자체 구입을 한다면 코로나를 빼든지, 항목에. 코로나 문구를 빼든지,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서 총괄하는 사업비가 집행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하고 해야지.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그걸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걸 좀 참고하세요.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75억6,277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2,50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무안스포츠파크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이 무안읍 복합문화센터로 이전이 확정되어 용도폐지 시 스포츠파크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스포츠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위해 군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권역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무안스포츠파크 주변 위치로 농촌권역 파크골프장 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군비 1,000만 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4,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비용으로 군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균특 1억6,000만 원, 군비 14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무안군 장애인체육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군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무안군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기금공모사업으로 기금 50%인 2,500만 원은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교부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소장님, 청소년 수련관 용도폐지 시 기존시설 용역 있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용도,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4,000만 원,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네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좀 준비 과정들이 있었나요? 여기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준비과정이라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박성재위원
일단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이걸 어떤 활용으로, 용역에 맡기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체육인들, 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하고 관내 체육 관련된 주민들하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작년도 2020년 9월에 여가부에서 주민복지과로 용도폐지에 관련한 사업이 이제 승인되는 절차가 주민복지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까지 거기 폐지되는 행정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때 용역심의평가를 할 때처럼 그때 기관에 관련 체육동호인이나 기타 주민들, 또 다른 스포츠파크 내에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용역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용도폐지가 지금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저희께로 행정재산이 스포츠파크시설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박성재위원
일단 소장님, 행정절차는 준수해야 되겠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그 사전에 우리 체육인들하고 어떤 사용목적으로 토론을 해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용도폐기가 된 이후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기가 된 뒤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좀 미리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꼭 이걸 보면 실무자들은 용역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꼭 하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용역비나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박성재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뭔가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편하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사용 용도를 설정한다는 것 그 자체도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 모든 재정이나 예산을 누가 아끼겠습니까? 집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모든 것도 아껴도 공무원들이 아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랬을 때 감시기능이나 견제기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뭔가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자체실무 행정하고 사용하는 체육인들, 주민들하고 관련된 모든 그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준비되어야 그걸 같이 한 건에 하고 그게 더 먼저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전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 관련해서도 저번에 용역심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용도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포츠파크 시설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까지 아울러서 생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성재위원
실무자들이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그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더 우선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축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그걸 함평사람들이 와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 관내에도 더 먼저는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인들이 더 먼저 쓸 것이고 또 우선순위로 체육인들에 대한 사전토론이나 이런 여론이나 사전절차가 더 우선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 목적에 대한 절차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이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좀 신경써서 하세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훈
안백훈회산백련지사업소장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안백훈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4억5,023만5,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5,968만5,000원 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인 수집가로부터 기증받은 수석을 전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관 수석전시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수상 유리온실 주변과 수상무대 데크가 오일 스테인이 벗겨지고 파손되어 관광객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회산백련지 데크 개선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도비입니다. 신규 … 스마트팜과 볼거리와 식물을 이용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온실체험장 새싹삼 재배 시설공사 1,000만 원, 실내 조경 공사 4,000만 원과 합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백련지 대표적인 포토존 수련공원 시간의 다리를 도색하기 위하여 수련공원 데크 도색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화 장미동산 개선 및 정비하고 꽃탑 등을 조형물을 설치 포토존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화 장미동산 정비 3,000만 원과 꽃탑 설치비 2,000만 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하기에 친밀성과 희소성을 줄 수 있는 동물농장 조성을 위하여 동물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산백련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숙아입니다. 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억6,195만 원 증가된 54억3,9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황토갯벌랜드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게재를 위한 시설별 홍보 UCC 제작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CCTV 수리 및 통합입니다. 현재 갯벌랜드 CCTV는 총 54대로 노후된 CCTV 녹화장비 NVR 교체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황토갯벌랜드 숙박시설 건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무안 황토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당초 우리 군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과 협력하여 황토를 테마로 하는 흙다짐 공법을 활용한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최종 마무리단계로 황토흙 다짐벽을 강조하는 구도이다 보니 건축규모에 2배가 되는 흙 다짐벽을 축조함에 따라 건축비가 당초 사업비 2억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미적이고 견고한 흙다짐벽 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갯벌 탐방다리 조성공사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갯벌랜드를 환황해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연장 1.5km, 사업비 98억 원입니다. 1차분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안대표경관체험 목적지 육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갯벌 탐방다리 조성과 더불어 황토갯벌 자연생태 자원을 주제로 하는 무안 대표 명품관광지를 육성하고자 일련의경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8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공유 재산심의와 편입토지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올 4월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발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진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77억1,370만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60억3,964만7,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터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공사비로 71억7,2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테이블 가림막 설치 지원비로 1억3,920만 원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비를 위해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비로 2,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100%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표기되었지만 기존 병원으로 직접 지원했던 예산을 보건소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3억3,749만2,000원 계상하였으며 거의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변경내시로 5,731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틀니 살균기 세척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신규시범사업으로 틀니 사용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어르신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설치하고자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소장님, 틀니 살균 세척기 구입에서.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박성재위원
이게 틀니 세척기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사백….
박성재위원
사백씩, 그런데 2대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설치는 지금 보건소하고 무안에 있는 분회경로당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어디 경로당?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분회경로당.
박성재위원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시범적으로 사실은 기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니세척기가 작년부터 아마 그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와서 일단 사전 이렇게, 세척기 실험하기 위해서 설치를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분회당에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설치된 곳은 없었고 작년에 시범으로 그렇게 하라고 잠시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재위원
아니, 그니까 혹시 그런 것이, 일단 그런 것도 모르고 틀니사업을 진행한다면 되겠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소장님이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래도 우리 노인들이 대표적인 기관, 사무소가 무안군 지회이기 때문에 지회에다가 그걸 한 대를 설치해봐라 해가지고 아마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답은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이 각자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 틀니를 하고 있는 노인들이, 실험대상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시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이걸 2대만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걸 좀 참고하셔서 그걸 한번 설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들을 위하는 복지라면 우리 군에서 한번 시험해보고 시험효과가 좋으면 각 읍면 단위 확산돼서 읍면 단위 노인당에다가, 경로당이든지 설치를 해서 무안까지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각 읍면에서 노인들이…. 먹는 치아가 틀니라도 깨끗,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세척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틀니세척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시면 그걸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노인회 총무인가요? 회장님 계시고 총무가 있잖아요. 그거 실무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참고하세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저도 그 문제 좀 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박성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어떤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틀니가, 틀니세척기 하는 것이요. 개인위생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그리고….
정운
이정운위원
그 한 대를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도비사업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하나 설치하는 거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냐고.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지금 그걸 한 번 소독하면, 한 번 소독하면 어느 정도 유효한가요? 매일 해야 되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그러죠.
정운
이정운위원
예?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매일 해야 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예.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틀니 하고 오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거의 나이드신 분들 틀니 많이 하시잖아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70∼80 되시는. 그 문제예요. 틀니 그거 하러, 매일 해야 할 것인데 주무실 때…. 지금 틀니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소독하고 아침에 쓰고 그러잖아요. 점심 때 하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4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기계를 들여가지고분회에다가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모르겠어요, 한 40만 원 된다하면 전부 구입해가지고 노인세대들한테 다 배부해버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바로 전시 행정이에요, 대표적인 예산낭비예요, 낭비. 좋죠,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노인들은 중요하죠, 소독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란 이 말이에요.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설치해야 된다 그건 좋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있는가, 이 돈 투자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설치하고 소독하고 당연히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정말 효과가 크면 매일 와가지고, 분회 가가지고, 우리 지회 가가지고 보건소 와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다 하나 설치할 예정이 있으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보건소에다 설치했냐고 그걸 도로….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관리를 정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소독하러 아침에 와가지고 소독하고 가져가서 또 쓰고 그다음에 또 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돈을 돈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당연히 어르신들 치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치 그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해주면 좋다 이 말이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아직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종사자들 건강진단서 1만7,000원씩 지원해 주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좋지만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해 놓은 다음에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올라온 경우는, 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실과소도 그러지만 보건소도 전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정말 신중하게 들었더라면 이런 일 안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중에 뭐예요.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사업을 쭉, 메뉴를 작성해가지고 쭉 진행해 오면, 절차를 밟으면 이런 중복사항이 안 나오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의원들이 압력이니, 갑질이니 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반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의원들 생각에 의해서 반문할 수도 있는데 또 잘못하면 설문조사하면 의원들이 갑질이다. 뭣이다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정말 이런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경각심을….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진화
안진화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상단입니다. 본예산비의 2억1,500여만 원이 감액된 1,030억7,800여만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6,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6개소의 종사자 283명에게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일로읍 분회경로당 국유지 매입은 2020년도에 2억 원 확보에 이어 감정평가액 부족분 4,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입니다. 경로당 방진방충망 설치 2,040만 원은 미세먼지 차단으로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하여 8개 분회경로당에 설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몽탄면, 무안읍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1,142만 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여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노인복지 업무용 차량구입 4,800여만 원은 기존 10년 된 차량으로 주행거리 15만2,000km된 노후차량을 전기차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 밑에 화장장려금 지원 5,000만 원은 조례개정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우리 군에 2명 배치되어 업무전담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조사 및 보호, 분리, 시설입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잘사는 시책을 위한 기반사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 도비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몽탄면, 무안읍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찜질방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몽탄면 언동경로당은 원적외선 찜질방을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무안읍 하마동경로당은 도배를 합니다.
박막동위원
여기는 도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몽탄은….
박막동위원
원적외선 찜질방은 몽탄면 언동마을만 한다 그 말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도비로 100% 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비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매달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매달 주는 그 운영비로?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나는 이것을 새롭게 찜질방을 한다면 운영비가 더 요구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내려주는 운영비 갖고 충분하단 얘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가 찜질방이 있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원래 찜질방이 없었습니다.
박막동위원
없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도에다가….
박막동위원
없었는데 새롭게 만든단 얘기죠? 경로당 옆에 방 하나를 만든달지 그렇게 한단 얘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기존에 운영비로 충당을 하겠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176페이지,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를 어디다 하신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청계 대성동경로당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은 1년에 1개소씩 해가지고 소요예산….
박막동위원
무안읍에 몇 개소나 된가요? 무안에.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 무안에 201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몽탄 명산, 일로 월암경로당, 해제 백동경로당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막동위원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돼…. 그 기준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1년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도비 보조기 때문에. 또 이게 왜 추진하냐면 고독사 방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아니, 그 취지는 좋아요. 이해를 합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골이 다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정말 노령화되어 있어요. 뭐 심지어는 농촌 소멸지역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예방을 한다 하면 더 이걸 확대해서 해야지 무안군에 4개 한다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수요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도 계속 수요조사해서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공동생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숙식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숙식시설도….
박막동위원
공동숙식시설도 다 한다 하면 거기에 관리자는 누가 한가요?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제 관리자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 마을단위 경로당별로 환경 분야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어서 이것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우리는 용역 위원이었기 때문에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 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여성친화도시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드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박성재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다 들었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면 단독 여성친화도시만이 아니고 그 나머지가 아동, 장애인 더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여성은 일부인데 여성친화도시로 항목을 이렇게 정하면 됩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게 이제….
박성재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양성평등시대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 남성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여기서도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으면 복합된 항목을 광범위하게 항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면 이게 남성친화도시도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남성친화도시는 없고….
박성재위원
내가 꼭 따질려고 한 게 아니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은 그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동, 장애인 뭐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뭔가 그걸 강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박성재위원
물론 그 목적은 있겠지만 그 용역자체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알 거예요. 남성친화도시도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진행하실 때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말씀해보세요. 어린 아동….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박성재위원
청소년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노인….
박성재위원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복합적인 예산항목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 부처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양성평등 시대에서 그냥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성재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국가정책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부 내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자료들을, 전국에 여성친화도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소상히 뽑아서 서면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우리 박성재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596만3,000원 감액된 246억7,877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중간 부분, 참전 명예수당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1,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6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편의 제공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안군 장애인협회 읍면지역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협회 운영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계면지회 사무실 임차료 420만 원, 현경면지회 사무실 임차료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인건비 상승분 및 시설안전 진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1,423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예산결산 때 말씀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서 올라와놔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199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납금. 국비 반납금이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 지원 거기가 1,300만 원, 1,400만 원 가까이 반납되고 있는데 어쩝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못 한 겁니까? 사업할 새가 없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코디네이터가 지금 한 명 있는데 신규를 한 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코디네이터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정운
이정운위원
왜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코디네이터가 두 명이, 원래는 예전에 한 명 있다가 한 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이미란 씨라고. 그래서 채용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었으면 할 것인데 두 명이 정원이 찬 상태에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여기 국도비 아니 군비도 있나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발령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국비가 인건비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뭡니까, 청년 실업자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정운
이정운위원
할 일이 많을 건데 인건비가 반납되는가 이것도 그래서.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국도비 코디가 있었는데 이미란 씨가 공무직으로 있다가 그쪽으로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그런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바로 보충이나 충원을 안 했단 소리인가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향후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하면 한 명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반납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충원을 못 하고 그 돈이 남아버렸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 그 밑에 도비 반납이요. 지금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사업이란 게? 마지막, 사백 한 이십만 원 반납….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 지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더라도 올해는 비대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 있으면 이런 것 우리 주민이나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에다가 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시기 놓치고 시기 놓쳐 버리니까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반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뿐만 아니라 국도비 내려오면 각종 자금 반납이 그런 경우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주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못 주고 또 주민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놓쳐버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그런 국도비 내려온 것은 혜택을 줘야 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해야지 공고해 놨으니까 신청하시오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21년도라도 이런 국도비, 각종 사업,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납이 최대한 없도록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홍보가 안 되면, 아니 홍보가 아니라, 신청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라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19억2,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등기비용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우리 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전남문인협회 무안문학기행 개최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인협회가 시군으로 순회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 무안군이 해당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군립국악원 노후바닥 교체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승달국악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도비 증액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승달예술회관 대공연장 노후 음향 반사판이 과도한 무게와 노후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2,000만 원 철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옛무안고 문화재생사업비로 설계비로,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1억8,91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옛무안고 문화재생사업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실무진에 대한 인건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장에 문화재생사업 주민협의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안향교 문묘석전대제 봉행에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균관 여성유도회 선진지 탐방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향교 동별당 해체보수와 약사사 대웅전 지붕보수, 망운면 석용리, 용정리 곰솔보호 사업으로 각 10만 원, 무안 발산마을 미륵당산 보존사업으로 해서 3억2,400만 원 도비, 군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 무안 성남리 석장승 보존사업까지 1,600만 원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그때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국가 도지정문화재 지정 학술용역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5개소로 목우암 삼존불, 축성각 좌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가보물 지정 그리고 일로성당, 무안성당, 왕산 가옥은 도지정문화재로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상동들노래 보유자 보존에 전수조교에 대한 지원금 2,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무안유교리 고택 초가이엉잇기로 국도비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주요 목조건축물 방부처리 공사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1,400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1개소로 동원캠핑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도리포관광랜드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비 도비, 군비해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갯벌 해안누리길 조성사업으로 해제도리포에서부터 갯벌랜드 구간까지 약 7km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우적동 천주교순례길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갑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남 삼갑사 중 하나인 원갑사 주변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주요관광지 등 관광해설사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으로 기금과 군비 2,53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몽탄 식영정 정자지붕 보수했는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완료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언제 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 3월 초에 완료….
박막동위원
금년 3월 초에서야 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겨울에 눈도 많이 왔는데 그거 안 무너졌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봤던 그 상태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하고 밑에 있는 바닥이랑 일부 난간이랑 다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래요. 식영정이 좀 볼거리가 있죠, 영산강 주변으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밑으로 데크도 해졌는데 쉼터보다는 쉬어서 이렇게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자 놓고 파라솔 놓고 그것을 한두 군데 데크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식영정 관련해가지고 안그래도….
박막동위원
그 데크, 그 앞에 영산강 강가에 데크.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해놨던 그 데크 말씀이시잖아요.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조금, 그것이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이용을 잘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식영정과 연결하기 위해서 식영정이 올라가는 데가 지금 좀 경사가 있고….
박막동위원
가파르죠,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조금,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에 관광약자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2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관광약자들이 휠체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경관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목포에 보면 유리잔도처럼 목포 대반동 유리잔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영정 거기에서 강변 쪽으로 이렇게 데크식으로 위에서 유리잔도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데크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박막동위원
연결해서 그 데크에 쭉 걷기만 한 것도 좋지만 어린이랄지 어르신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쉴 수 있는 의자, 파라솔 그 정도로 해서 한두 군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인협회 여기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무안에 등록된 문인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아, 그래요. 회장이 누군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회장님이 바뀌어서 저희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막동위원
회장 파악을 못 하시고 회원도 아직 모르시고. 이것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보면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 일로죠, 여기가? 일로 아닌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운영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위치가 회산백련지….
김경현위원
회산백련지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백련지 안에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자를 선정을 아직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무인 경비비….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이제….
김경현위원
쌩돈 들어가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선정을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서 예산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현위원
이거 지금 준공 났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김경현위원
준공이 난 지가 얼마 됐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됐고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위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경현위원
운영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고 보면 우적동 천주교 순례길 명소화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용역 끝나가지고 설계 나왔습니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는 작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김경현위원
설계 나왔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 설계도면 좀 볼 수 없을까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현위원
담당 팀장이 누구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계 김희성 팀장이십니다.
김경현위원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의원이 몰라가지고 4억5,000만 원이 올랐는데….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4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김희성 팀장이 오셨어요?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5,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가지고 전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현위원
뭔 용역이죠? 공사 용역이요? 실시설계 용역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4억 원 반영한 것은 그전에 실시설계가 용역이 1차 우적동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거기 걷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도, 2022년까지 해가지고 그게 마무리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이번에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용역비 세운 것은 그거를 포함하여서 지금 이 우적동 순례길에 이쪽 천주교 교인들이 한 달에 많으면 500명 이상 순례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원화해서 저수지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경현위원
과장님.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용역….
김경현위원
그건 나중 일이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우선 4억5,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알라고 도면을 보자는 거죠, 저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현위원
김희성 팀장님.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예.
김경현위원
그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희성
김희성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 마치고 우리가 일로 가서 점심을 짜장을 먹고 오면서 몽탄을 경유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했습니다마는 사창에 가면 우산사 우리 보물 지정되어 있죠? 우산사가 있죠? 사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우산사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몰라요? 사우, 재각이라고도 하고 사우라고 그러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아, 몰라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는데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좀 보시고. 거기에 보면 사창에 그 산이 정상에 보면 취암산이라고 그래, 취암산. 몽탄 사창 뒤에. 독수리 형상이 이렇게 정상에 있는데 독수리 취 자에다가 바위 암 자에다가 취암산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평상시 형상을 다 이렇게 밑에서 보고있는데 나무가 커버려가지고 … 숨겨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문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나무, 나무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 좀 해가지고 참고로 민원제기하면서 전화번호 드릴테니까 해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2억8,877만9,000원 기정예산 대비 1억1,978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민원제도 개선 및 시책 운영입니다. 읍면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이용요금 64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팩스민원 운영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 및 교체구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우편요금 국비 3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변환입니다. 지적기준점 좌표변환 측량비 및 매설비 4,07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법 관련 우편발송요금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무안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18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 구축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9억7,600만 원이 증액된 204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에 5차분입니다. 이제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5차분에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환경지도단속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으로 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연구용역비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계획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부권 환경클린센터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요거는 진입로 부분이 좀 협소해서 추가적으로 820㎡를 정도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3,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실시설계 용역 추가분입니다. 이것도 건축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138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쪽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철거 및 개보수에 철거 1개소, 개보수 23개소 해서 7,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관슬레이트 처리 수수료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 보관슬레이트 국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로 25개소 3,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또한 법정계획입니다.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재활용품이 급격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품질개선 지원에 인건비로서 5명의 국비 3,200만 원, 군비 3,200만 원 해서 6,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상단에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관리비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5등급 차량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 총 4개소가 금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12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미세먼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그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요. .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청소차량을 구입하시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대형폐기물을 수거차량 이게 뭔 차입니까? 이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1톤, 청계면으로 지금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 200만 원만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경현위원
왜 200만 원이 추경에 된 거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차량 장치를 좀 달다 보니까.
김경현위원
어떤 장치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앰프도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추가적인 부분만 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거 암롤입니까? 압축입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아닙니다. 일반 1톤 트럭입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업무용 자동차 자산취득비에서 한 대 올라왔는데 그거 몇 년식이에요? 몇 년식에 몇 km나 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요진
이요진위원장
212페이지 하단부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요거 지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지도단속 업무용 차량 말 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2012년식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2012년식, 몇 km 타졌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런데 요 부분은요. 차가 지도단속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평시에 아스팔트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요진
이요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몇 km 타셨냐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산속이나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차가 가다 지금 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까 주민복지에서 몇 km 탔다 하고 몇 년식이라고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신규사업…. 도대체 주민복지실에도 15만2,000km 탔는데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5만2,000km 타가지고 차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그러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신다 이 말이죠? 몇 km 탔는지. 12년식은 맞는데 9년 됐구만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20만7,000km 탔다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20만7,000km.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아까 그 차보다 훨씬 더 험한 데서 많이 타기는 탔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강성우산림조성팀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강성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7,690만4,000원 증가한 145억42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있는 산림조성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재구입비 900만 원과 덩굴제거 사업비 1억6,46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거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화물차량 구입입니다. 산림사업 시 장비 운반과 임산물 수송에 활용되는 화물차량이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4,8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사업비 3억8,059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있는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입니다. 타당성 평가용역비 2,11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오룡지구 영산강 공공하수 종말처리장 주변에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내시된 금액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남악수변공원 조명시설과 보행등 설치입니다. 야간 이용자가 많은 제방 산책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저수지 수변생태문화 공원화 사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면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놀이시설기구 설치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승달산 하루재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비용으로 4억7,0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와 상단부에 있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차분 사업은 5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치유의 숲 진입로 복개공사를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센터 장비구입입니다. 치유센터 내 비치할 치유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1억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는 전남도립도서관입니다.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도시숲 정원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 사업이 산림청 시책 상 위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액증감은 없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및 진화헬기 임차입니다. 산불진화 임차비용 등 자치단체 부담금 1억9,85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141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를 오는 25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