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박성재 의원 등 2명)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공동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9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준수안에 따라 업무추진비 선심성, 현금성 예산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예산집행 자료작성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의회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무안군의회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 종합계획수립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공모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의회보고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과 교부금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종합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주요예산 반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사업관리 실적을 분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국가나 전라남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교부금 등에 대해서 이미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사업의 목적상 군비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교부되는 재원이 아니므로 교부금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공모사업 관련된 이 부분, 조례안은 저희들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특별교부세 부분과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적이 주어졌고 그 조건에가 군비를 부담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크게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제 보고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겸해서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의체, 협의회 끝나고 협의 내용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많지는 않지만 이래이래 해서 이정도 하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줄 수도 있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면 그런 결과들을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1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번에 기정액보다 8억5,635만8,000원을 감액된 90억978만8,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BI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렸습니다. BI를 지난 해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시안을 지금 잡아봤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우리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8개 지자체에서 지난 해 본예산 때 2억9,28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7개 시군에 반환을 해 주려고 6,62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우수제안 군민 포상금 3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200만 원,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 3,847만 원 그리고 뒷장에 있는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1,5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예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된 그 부분, 10억550만 원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제안 군민 포상금이 액수는 적지만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년 시행을 했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이것도 신속집행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해놓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전군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보통 장려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노력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