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제2조 및 제5조, 「민법」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기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손해배상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자체 면책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시설ㆍ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은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상의 면책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계약ㆍ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 및 수탁자 비용 전가 문제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비권고사항으로 공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사항 삭제입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월 1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ㆍ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6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의 제11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의 공증의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호,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제7호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심의위원으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외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놀이ㆍ오락 및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안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따라 체험장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체험장 이용료 징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체험장 이용제한 및 안전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5년간 총 6억 5,041만 4천원이며, 올해 투입예산은 1억 4,345만 3천원으로 인건비 3,716만 9천원, 운영비 7,628만 4천원,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건립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 도모에 기여하고,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아동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상아동을 보호ㆍ결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8호,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조성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운영규정 등에 이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사전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민원과장 김후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홍보 수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적재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월 1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위한 세부규정을 신설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군민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과장 김태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운동장 및 도로의 면적 변경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체육시설이 13만 4,296㎡ 도로가 중로, 소로 합해서 1만 4,382㎡, 건축면적 4,39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49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난 1월 19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로 도로와 체육시설 면적이 지적분할측량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부시설 결정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운동장 및 도로의 면적 변경과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전호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40호,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신천리 352번지 일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