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임태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33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409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 신축사업이 지금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보상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0% 정도.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보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올 연말까지는 거의.
복만
하복만위원
연말까지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재평가를 한 번 더 하실 거지요? 재평가. 평가가 낮은 부분은.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내년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마무리한다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복만
하복만위원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하실 것이다? 재평가를.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연말에.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로하고 우리 청사 부지 이쪽하고 하면 도로 부지로 해 놓으면 조금 적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보상을 완료한 후에 다시 도로로 환원할 거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다시 환원을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군청사가 백년대계인 만큼 우리 군민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잘 보상도 하고 또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청사 부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추진단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예.)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찬성의견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군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의안번호 제410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410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설명만 들으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합니다. 신전 문화공원의, 만약에 토지를 우리가 사면 우리 군비로 사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군비지,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우리가 사서 하지도 않을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우리 군비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남해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찾아서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찾아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부지는 그대로 부지가 보상이 다 됐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군 소유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다가 신전 공원까지 넓혀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지가 이래서 이 부분은 폐지하고 순수하게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파평 윤씨 소유의 문중 땅이 20% 정도 됩니다. 3,200㎡ 정도 규모가 있고 문중 땅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복곡에 올라가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앞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샀다 아닙니까? 밑에 주차장 부지랑 그런 게 지금 군 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부지는 정확히 어디쯤 위치에 하려고 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여기가 공원으로 만들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참전 유공자들 이쪽 편으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도로 부분 쪽으로.
박종길위원
다도해 전망대 하는 부지는 군 땅으로 되어 있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도해 전망대 만드는 부지는 군 땅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군 땅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무 문제는 없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네. 전망대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개별법에 의해서 바로 인허가 해서 바로 시작하면 되는 그런.
박종길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공원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폐지가 되면 기존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것은 부지를 하나도 사지 않을.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존 있는 것만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다도해 전망대만 하나 할 것으로.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부지 보상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문중 땅이 돼서.
복만
하복만위원
문중 땅이 돼서 그렇습니까, 감정평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문중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안 되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식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님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신전 문화공원)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맑은 환경과 푸른 산림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설명 전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정옥 자원순환팀장님입니다. 박성진 공원녹지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0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407호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고생 많이 했네요. 보니까 폐기물, 규격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도 하고 마을에도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것을 생활화될 수 있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 완전 같이 되게끔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꼭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도 박종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폐기물 수집 별표 2와 별표 3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일반 가정에 전부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떻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면 아마 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사람들이 구분해서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생활폐기물 수거 일자,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업무별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합한 소책자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방금 주신 의견에 따라서 그쪽은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크게 돈이 안 든다면 그냥 종이로 홍보물을 주면 이것은 그냥 버립니다. 버리는데 소책자로 해서 집에 걸어두고 계속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신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7조에 보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관시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공동주택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데 단독주택에 만약에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그 집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클린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배출 지점을 클린존화 하는데. 만약에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혹시 꼭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단독주택 단지 안에도 클린존사업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마을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같은 동네라도 무더기, 무더기가 있기 때문에 두서너 개 정도는 클린존을 설치를 해 놓고 여기서 스스로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개인이 설치를 하면 규격화가 안 될 것인데, 오히려 더 보기도 흉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게 파손이 되었을 때 개인이 설치하면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설치해 놓고 내 부주의에 의해서, 개인이 부주의해서 공동 시설물을 파손을 시켰거나 이럴 때는 그 개인이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했는데 개인한테 그것을 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알아서 자기가 할 것인데. 이게 문항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군에서 클린존 설치를 해 주는 경우에 아마 이렇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재활용 동네한마당이라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공모를 해서 한 동네, 그러니까 한 면에 1년 단위로 해서 세 가구씩 해서 남해에는 30개 정도를 계속 늘려서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을,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어리에 귀촌해 오신 분이 아무 데나 모으고 있으니까 고양이도 끓고 한다고 건의를 하러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주면 분위기도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는, 8조1항2호에. 1호입니까? 8조의2 1호, 새로 신설된 거기를 보면 군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서 온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 매립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근에 있는 사천이나 하동 쪽에서 우리 군 매립장의 반입 비용이 싸다고 해서 한두 차례 오고 있고. 또 지금은 사천 쪽이 싸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잘 안 받아주니까 우리 군 1톤 화물차들이 사천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우려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우리 남해군의 혹시 시공업자들, 시공업자들이 타 시군에, 하동에 가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폐기물들을 자기 트럭에 싣고 와서 여기서 돈 받아서 주는 그런 경우는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누가 배출을 했냐에 따른, 배출 장소가 거기면 그 매립장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갖고 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이것은 그러면 양심에 맡겨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니까 새로 신설되는 데에 현금이나 카드, 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화폐는 현금에 들어갑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역화폐까지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현금으로 해서 지역화폐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도 우리가 많이 쓰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받아버리면 세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저는 이 현금 속에 지역화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경우인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래도 지역화폐를 쓰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받아도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 할 수 있는 쪽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현금 쪽으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사실은 분리배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마을에 클린존 시설들을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잘해서 자원이 재활용되고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7조2항1호 다에 보면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위반했을 때는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보관 기준, 설치하는 기준이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에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날려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천에 보면 거기에도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운동하러 내려가고 이러면 폐기물장에서 흩날리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 주변이 사실 스티로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행정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변의 봉천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클린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동네한마당 공모사업을 해서 매년 30개씩 늘려나가도록 하고요. 봉천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날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희 5명의 미화원분들이 비상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변 청소를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주변 청소를 하든 안 그러면 읍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 이런 분들도 봉사활동을 한다 이러면 거기 가서 좀 해 주시라고 협조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대청소날을 지정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아까 폐기물, 대형 폐기물 신고 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 그렇지요? 온라인시스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온라인시스템을 했을 때는 거기에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환경정화의 날, 우리 남해에서 운영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환경정화의 날을 따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 국토대청소일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매월 한 번씩, 1회씩 했는데 지금은 명절, 봄맞이, 가을맞이 해서 1년에 4번 정도 국도변이라든지 공원같이 공공이 모이는 곳을 청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마을마다 다 구역이 있어서 역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역사. 역사 기억나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역사 하러 나와라. 안 나오면 글을 매긴다 그래서 벌칙을 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부터,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날을 정해서 정화운동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그런 날이 있다면 그날 하루 정도는 나와서 주민들이 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날을 정해서 그날에 불특정다수인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매립장에서는 자유롭게 받아주고 수수료도 없도록 혜택도 주고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첫째 주 토요일이 되든 일요일이 되든. 평일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올 것이고 토요일이나, 셋째 주 토요일이든 마지막 토요일이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게 했습니다. 세분화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재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아무리 봐도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제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태식위원장
현재 우리가 재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것은 전체 폐기물 양의 한 25%에서 30%가 재활용으로 되고 있고요. 양으로 되는데 문제는 부피비로 따지면, 부피로 따지면 이미 생활폐기물, 다른 품목의 어떤 폐기물 발생량보다 부피는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플라스틱류가 무게는 적은데 부피가 큰 이런 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재활용품이 많이 가면 자연적으로 순환적인 부분도 있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수수료, 26번 보면 보일러 해서 1m 이상, 1m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m 이상, 1m 이하, 이렇게 해 놨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 기준이 폭 기준인데 대부분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면 작아서 깊이 부피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폭 기준인데 폭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임태식위원장
나는 줄을 이야기하시는지 뭘 하는지 몰라서. 폭이면 폭이다, 이렇게 해야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폭이라는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생활쓰레기가 바다에 가버리면 그게 바다쓰레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생활쓰레기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쓰레기가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쓰레기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그쪽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고 업무상 구분은 해양에서 수거된 것, 해양에서 수거된 것은 해양폐기물이라고 해서 기원이 어디 됐든 간에 육상 기원이든 바다 자체에서 기원을 했든 기원을 따지지 않고 수거된 장소가 해양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수거된 장소가 육상이면 저희 과에서 처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해상에서 인양한 것을 육상으로 가져오면. 육상으로 부두나 항으로 가져와서 그다음부터 운반이나 처리 방법에 애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업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바다에 몸을 바꿔 가면 비용이 많이 들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처리하는 데 훨씬, 2배 정도.
임태식위원장
생활쓰레기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분류하는 게 상당히 오염이 됐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밀하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어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의안번호 408호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에서 도시공원하고 녹지의 점용료 부과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은 4개소에서 3개소로 하나 선소공원이 줄었고.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점용료는 그러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규정만 지금 현재.
복만
하복만위원
점용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없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점용에 대비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를 했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공원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줄었고 우리 군에서 매입한 부분들이 좀 있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공원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구역을, 우리가 매입한 이런 부분을 좀 군민들이 쉴 수 있고 군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 사유 해서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강행규정.
임태식위원장
강제규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임태식위원장
차이가 있다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야기를. 강행이라고 하는 것하고 강제규정이라고 하는 그 차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강행은 강제적으로 행동하는 규정인데 제가 강제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강행규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이 규정이 맞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구가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봅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이 맞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