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용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명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창원시 기획관실에서 창원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 방편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50인 이상 기업 중 59개소에서 10,691명 중 2,886명 27%가 미전입해서 장유나 김해나 기타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창원시에 주소를 안 둔 노동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 없듯이’ 이 조례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상정된 조례에 보면 기업 노동자 전입 시 당초 10만원에서 56만원으로 증액하여 5배를 인상했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요. 주면 좋지만 5배를 증가하는 것이 시의 재정이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최근 출산률 때문에 창원시가 1억 5천 대출해준다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비용추계를 21년도에 보면 4억, 지금 현재 8,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4억이 듭니다. 3억 2천여만원을 추경에서 또 확보해야 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계를 보면, 5년간 추계를 보면 13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인구를 빨리 많이 만들면 좋지만 써야 될 데는 많고 한데 전입하는 데까지 1인당 56만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지 않느냐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두 번째로 부칙 2조에 보면 개정규정은 2021년 1월1일부로 소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칙에 보면.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도 심사받고 공포하면 14일 정도 되면 4월 1일부로 시행해야 되는데 부칙 보면 소급해서 2021년부터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하루 상간으로 10만원 받을 수 있고, 56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월 1일하면 소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고문변호사 질의를 받았고 다른데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실무자가 저한테 답변을 하던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경남도나 행안부나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서 소급 입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령 혜택을 주는 조례라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한다면 타 조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단체, 군경, 6.25 가족수당 등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수당들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또 증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급을, 조례안을 개정해서 소급하지 않고 시행일로부터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증액 부분이, 소급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다른 조례, 다른 단체에도 소급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도 소급해 달라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로 나올 수도 있다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해당국에서 의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그런 해괴한 논리가 없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50만원 주지 말고 100만원 줘야지요. 다 같이 약자인데, 다른 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편적, 일반적 원칙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정에서 토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질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의석에서 – 아니 추가질의를 요청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받아 준다니까요. 지금 하실 거지요?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례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만원 준 부분도 앞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단, 갑자기 6개월 10만원 하다가 6개월 시행해 보고 벌써 56만원 확, 특별한 근거 없이 확 증액된 거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충분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인신공격 식으로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노동자 출신이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많지요. 그러나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인식공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고, 행안부나 법제처에 명확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상적인 헌법재판소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는 도 심사받고, 행안부, 법제처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조례는 심사를 안 하셨다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지요? (

의석에서 – 금액이 확 늘은 거에 대한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늘려서라도 인구유입을 하자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론화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요청합니다.) 반대토론, 질의가 아니고,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때에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지만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16일에 세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지역의 언론과 시민, 입주민과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 관계 이런 관련자분들의 많은 걱정이 현재 있습니다. 본 의원과 정의당도 전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경남도 감사나 창원시 감사를 통해 수많은 특혜를 받았고, 그리고 시의회 미의결 등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여 사후 의결을 통해 절차를 치유하고, 이 사업이 성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지만 법적·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100만 이상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이 시점에서 창원시 공유재산의 운영법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는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 806억원 건립과 204억원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이 중에 공영주차장 건축비 204억 중에 186억은 1,132세대 입주민들의 분양금으로 건설되었다는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이고, 창원 힐스테이트 입주자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사와 입주민간에 중재노력을 창원시가 계속해야 하는데 이 시행사와 입주민간의 문제라고 방관하는 것은 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원아티움시티가 대주주로 있는 운영법인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식회사와 SM엔터테인먼트사와 창원시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협약이 현재 체결되지 않고 있고, SM측에 35억 증자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SM측이 약속한 콘텐츠개발비용 190억원도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말 바꾸기만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말 바꾸기가 계속 된다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의원님들도 다 보셨다시피 220억원의 세금추징으로 탈세기업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종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참여할 지가 현재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 현재는 불투명하고, 창원시와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 SM엔터테인먼트사와의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이런 명확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참여를 확인해야 하고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이 조례안에 저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현재 개장을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나 국제적으로 케이팝 한류관광객이 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후에 조례를 천천히 제대로 SM과의 협약을 제대로 준비해서 제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SM이 빠진다면 SM이름을 붙인 SM타운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다음에 준공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된다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창원시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분들은 운영위원회를 없애라, 이 조례에도 담고 있지요. 토지사용료 면제하라는 등 요구가 많고, 저희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가 부결되어 창원시 행정재산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의원님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희 의원님 반대 토론에 대한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이 다음 안건이 또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또 우리 최영희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반대 토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길게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봅니다. 이 조례는 SM이나 운영법인을 특정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공감한 걸로 압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운영법인이 이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고 실시협약에 따라서. 또는 우리 민간위탁 동의에 따라서, 또는 우리 의회의 결정이나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또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느 누가 이 시설을 운영하든 이 시설을 운영하는 원칙과 방향과 기본적인 원리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런 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으니까 질의 종결되고 나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 사파,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6일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말씀드렸고, 앞에서 심사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반대 토론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건사고가 많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창원시 의원으로서 역사의 기록은 정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기 안상수 전 시장님이 이 사업을 발표할 때 창원시가 국제 케이팝 축제를 하고 있었고, 연관된 시설과 우리시에 3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사가 창원에 온다 하니 지역경제와 청년들의 취업 등 상당히 환영하였고, 초기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당시 해당 상임위 김동수 전감사관이 위원장이었고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업진행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소문과 각종 제보를 확인해 보니 안상수 전 시장의 서울 인맥과 SM이수만 회장을 이용한 부동산 기획사기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문경, 제주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창원으로 오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경남도 감사, 시민단체의 고발, 창원시 특정감사를 통해 불법과 특혜가 사실로 밝혀졌고, 1,132세대와 52세대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자와 분양금으로 부도덕한 기업에 최소 1,000억 이상 이익이 돌아가는 사기사업을 보고 창원시 의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의 중요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초 시행사와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을 20년간 무상사용 수익권으로 하여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창원시에 기부채납하여 위탁관리하기로 협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과 기부채납후 위탁관리는 장단점이 있지만 시행사가 무상사용 허가를 포기함으로써 기부채납자에 따른 기부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세금혜택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0억원의 감세와 조건 없는 기부로 부가가치세 80억원 정도 전액 감면받아 약 280억원의 세금감면과 무상사용 수익기간동안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 이행에 대한 보증금 약 100억원의 납부의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혜중의 특혜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 1항과 2항의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 해석과 적용에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고, 창원시감사관 특정감사의 의견은 공유재산법 제7조에 위배할 소지가 있고, 무상사용 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의 요구가 불가하고, 행정재산인 문화복합타운의 관리 위탁 시 일반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의계약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시 흑자경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사항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등 객관적인 사항으로 볼 때 초기는 모르지만 아까 30만 예상했던데요. 저는 안 된다고. 장기적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만일 적자운영이 된다면 창원시의 재정 부담과 운영법인이 단기 운영 후 사업철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SM엔터테인먼트사 유치를 위해 시작된 본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창원시 재정 부담 위험을 감안 시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관리운영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의 SM측의 자본금 35억 증자 약속과 콘텐츠 개발비용 190억원도 지금 시점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고,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시티와 SM측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시정질문 시 우려한 것처럼 SM측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에 위탁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탁동의안은 SM측의 증자약속 이행과 콘텐츠 개발비용 190억원이 투자되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탁동의안이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별도 협약에 의하면 6개월 전에 별도협약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SM측을 강제할 방법은 협약위반으로 민사소송밖에 대안이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SM측의 철수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반대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위탁동의안이 부결되어 창원시민의 행정재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창원시, 시행사, SM측의 새로운 협약이 합의될 때까지 이 동의안은 반대해야 합니다. 만일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제2의 마산로봇랜드처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토론은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에게 또 다시 운영을 맡길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우리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실시협약에 기초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저는 법에 기초해서, 협약에 기초해서 우리 창원시가 위법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사가, 운영법인이 부도덕하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단정해야 됩니까? 우리 창원시의회는 법률에 근거한 협약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리 봅니다. 저는 그게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무상사용 수익허가 원협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협약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서 2017년에 1차 실시협약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아닌 관리위탁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실시협약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서 협약에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협약에 있던 무상사용 문화복합타운 자리에 그 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창원시의 소유입니다. 창원시의 소유를 20년간 무상사용해 주겠다는 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1차 변경협약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시 땅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9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행복의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