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풍림
전풍림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풍기읍, 봉현면, 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21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해 설계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역학조사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더불어 함께하는’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적 분위기를‘흩어져야 살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고,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의 면역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명절이나 집안의 대소사까지도 타 지역의 가족들과 함께 하지 말고, 지인들과의 모임 또한 자제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2월 말부터 요양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지만, 전 국민 백신접종이 완료 되고, 면역체계가 완성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내년 초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실천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접종률을 보인 이스라엘의 경우 현재 전 국민의 55%이상이 백신접종을 하여 카페와 음식점, 호텔 내 식음료 서비스 등의 영업 제한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생존의 기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그 무게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해소해 드리는 것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콜체크인 서비스의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0년 KT에서 출시한 통화기반 방문기록 안심콜 서비스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방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R코드 체크기가 있는 업체인 경우 스마트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불편이 없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별도의 방문기록을 수기로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수기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분실되기도 하며, 기록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모두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T에서 개발한 콜체크인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가입자를 모집하여 신청하게 되면 KT의 080번호와 연결되는 국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가입된 업체를 시민들이 방문할 때 KT의 080콜 체크인으로 전화 한통만 하면 수기명부나 QR코드 체크인이 필요 없이 KT지능망에 방문자 핸드폰의 발신 기록이 저장되고, 이 기록은 지자체와 공유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시 감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KT지능망에 저장된 기록은 4주간 저장된 이후 자동폐기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허위작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시간도 3초밖에 걸리지 않고, 동시 통화가 무제한이라 명부 작성을 위한 대기 줄을 서지 않아도 되어 업체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체크인 서비스는 현재 9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용 중이며, 영주시에서도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경상북도에서도 경북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중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080콜체크인’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현재 121개 업체가 등록하였고, 우리시 관내의 사회적기업도 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영주시에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콜체크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콜체크인 가입은 간단합니다. 지자체에서 KT콜센터로 필요한 회선을 신청하면 가입비와 설치비용 없이 통화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통화요금은 한 통화 당 4.38원이며 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루에 40명이 방문하더라도 하루 175.2원, 월 5,256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음식·휴게업체는 2,064개소이며, 이들 중 50%가 신청한다고 하면, 통화요금이 부가세 포함 월 5,187천원 정도 이고, 연 65,090천원이면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를 확대하여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택시탑승, 학교의 등·하교 등에 콜체크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이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몇 번 차량을 타고,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려줄 수 있고, 초·중등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이용할 경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관 ‘2020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영주시가 경북도내 30만 미만 시 중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에서도 경상북도 1위에 이름을 올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조그마한 관심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이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영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일상이지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풍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4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 건의 안건을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는 2021년 3월 1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서윤 의원님과 이규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이규덕 의원님 등 다섯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이규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김철진, 강상호, 조진성, 서병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의장
예, 김화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