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426만 4,000원이 증액된 365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억 5,827만 2,000원이 증액된 1,421억 2,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6억 400만 8,000원이 증액된 1,056억 2,3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5,426만 4,000원이 증액된 365억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에서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지원을 교통지도과에서는 고산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를 도로과에서는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입·세출 계상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표지판 설치와 유색포장에 대한 비용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잘 못들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선희위원
예.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법률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표지판 설치하고 유색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다른 시에서 했던 예가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어떤 표지판을 옐로우 색으로,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옐로우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만들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노인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고요. 다만, 그 표지판이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광섬유발광형이라고 해서 주간과 야간에 다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고요.
정선희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관내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몇 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제가 거리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점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할 건지 기준과 표지판이 너무 많이 있다 보면 혼동스러울 수 있어서 혹시 그런 정비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인식과 역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km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CCTV도 있고 과속에 대한 적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제재나 이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지, 전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그런 기준이나 근거, 물론 지자체장이 지정은 할 수 있으나 저희가 만약에 그런 조례나 기준이 없다면 그런 기준도 마련하셔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2페이지 택시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디자인 하셔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그 이후에 설계 관련된 심의를 하셨을 텐데, 저희 의원님들은 잘 몰라서 일단 14페이지 보니까 조감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감도를 보면 건축물 이외 주차면적이 따로 어떻게 되는지, 왜냐 하면 택시쉼터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주가 아니라 택시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조감도로만 보기에는 주 목적과 관련된 사업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택시쉼터의 법정 주차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면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부지의 모양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향후에 늘릴 수 있는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업대상지가 사실은 기형적인 지형이에요. 보통은 적절한 사업대상지를 찾아야 된다면 건축물이 주가 아니라 택시쉼터의 명칭에 맞게 주차를 충분히 하고 그 주차를 한 공간에서 기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쉬었다 아니면 정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장소인데, 사실은 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이나 설계했던 것들을 자료로 주셔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어요. 기정예산 보다도 1,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교통비를 약 30%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저도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하는 앱이 따로 있고요. 일단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일 궁금한 게 집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가고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으로 가잖아요. 위치기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도착지까지 거리가 다 계측이 됩니다.
김정겸위원
자전거에는 GPS 기능을 깔아요. 제가 이번에 경기북도 때문에 GPS를 깔아서 총 이동한 거리부터 키로수가 다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작년의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일까요? 왜냐 하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으니 작년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의 사업효과를 알 수 있을까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작년에도 한 3,000명 정도 깔았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으로 국가사업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좀더 잘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저도 경전철 하고 지하철의 이용하거든요. 저도 오늘 사업명세서를 보고 알았어요. 작년의 사업효과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7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중에 행안부 주관으로 국비 보조금 내시로 처음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대상지 선정이 의정부노인복지관, 나눔의 샘, 신곡노인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현재 저희가 3개소를 정했는데요. 이번에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를 좀더 해야 됩니다.
조금석위원
3군데는 결정난 거잖아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은 추후에 들어올 예상을 하셔서 협의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노인보호구역이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를 저희가 정한 거고요.
조금석위원
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다.
조금석위원
분배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할 것 같으면 동서로 균형을 맞춰서 좋은 사업이고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 일이 굉장히 방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규사업도 많고 교통에 대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바쁘셨나 봐요.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도 사실 갑갑했고요. 주신 설명자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교통건설국 다른 과에서는 열심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관심이 많은 교통기획과에서는 산재해 있는 문제들,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설명자료 16쪽 경기도형 준공영제, 하나하나 핑계를 대자면 시간관계상 뜯어 보고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설명자료로는 이해가 안 간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얼마를 했고, 여기에 보면 도가 30% 시가 70%씩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타 시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자 했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투자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일단 노선권을 경기도에서, 보통 버스가 시군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노선권도 민간에서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들이 책임까지 다 지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책임까지 다 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경기도에서 소유합니다. 대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을 일부 해 줘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공영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준공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계옥위원
준공영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요예산은 얼마인데, 1회 추경에는 얼마를 계상하신 거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당초예산액 6억 800만원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 18억 2,68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예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전체가 24억 3,500만원입니다.
이계옥위원
시비가 24억 3,588만 8,000원이죠. 100%가 시비 총예산이에요. 기정액에서 6억을 세웠고, 추경에 18억 2,691만 6,000원을 세웠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2019년도 교통광역 접근 버스에 대한 얘기가 각각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는 도가 30%, 시가 70%를 부담하게 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처음에는 50:50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도에서 30%만 지원을 해준 거고요. 시군 부담이 의정부시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가 시군 부담이 70%로 내려간 겁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50%로 시작을 했다, 갑자기 30%로 줄었지 그러면 우리 시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30%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설명자료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다음에는 구체적인, 제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안 갔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양주에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출퇴근시간에 광역버스가 2대가 더 늘었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G6000번이요.
이계옥위원
앞으로 G6100도 늘어날 거다, 을지대도 개통이 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부탁을 드렸어요. 여러 버스들이 거기를 지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교통량도 생각을 해 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이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와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쉬워요. 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의정부 시민이 대학병원을 가기 편리하게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해서 버스 8대가 다니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제가 요구했던 건 모든 버스회사에서 거기를 거점으로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을 몰두하다 보면 교통량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어서 아쉽고요. 교통기획과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부터 열가지가 궁금해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때만 2대 늘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보고 앞으로 더 늘려야겠다는 얘기 전체적으로요. 아까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프리미엄버스 도입 지원 신규잖아요. 도하고 시가 50%씩 매칭인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간있으실 때 촘촘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버스공영차고지 급수관이 파손된다는데, 땅속에 있는 게 왜 파손이 되냐는 거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땅 속에 있는 수도관이 2006년도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됐거든요. 수도관이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춥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땅 속에 있는 게 동파가 돼서 터져서 결국 문제가, 건물 실내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쳐서요.
안지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논밭 이런데인데, 연약 지반이어서 거기를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반에 굴곡이 생겨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확인을 안해 봤지만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닌가? 아무리 연약 지반이라도 상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은 공사 시에 어떻게 보면 야무지게 하는데, 멀쩡한 땅의 급수관이 파손됐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가만 고민을 해 보니 거기가 넓은 논이라 대충 매립을 해서 공사를 해서 연하 지반이 돼서 침하과정에서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동파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주변에서 들어오는 길은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 공사는 한번에 점검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실 때 시비가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전체를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손된 곳만 할게 아니라 지반이 침하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점검해서 하실 때 한꺼번에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설명자료 14쪽 그림에 번호가 1,2,3,4가 있어요. 그건 뭐죠?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도면에 사진 찍은 방향표시인데요. 여기 사진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시쉼터는 택기기사들을 위한 어떤 편익시설을 위해서 잠깐의 휴식이라든가 취침, 취미생활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얼핏 들어보니까 잠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출입이 동부간선도로 뒤로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앞쪽에는 개인 땅이라 다른 건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유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인 것 같고요. 주유소는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바뀌어서 다른 건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어차피 지어주는 거 미래를 생각해서 기사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안지찬위원
설명자료 17쪽 경기도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시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은 7대때죠. 택시기사들이 폭행을 당해서 그때는 안전 차단막을 했었는데요. 효율성이 없었어요. 택시기사들이 설치는 해줬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다 떼어냈어요. 지금은 코로나19여서 비말관련해서 방역차단막, 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세워서 해줘도 떼어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 있는 사업물량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당초 100%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10% 자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0%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물량이 사업물량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100%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10% 자부담할 때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사업이라서 물론 실제 해 놓고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원을 해줘도 지도점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안전 차단막 설치된 것도 못 봤고, 요즘은 IT시대에 일부 다양한 앱을 통해서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택시인데요. 솔직히 기사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차만 타면 목적지가 세팅돼서 오기 때문에 기사하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돈 계산할 이유도 없고요. 요즘에는 굳이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어디 갑시다 얘기하지만 카카오 택시 신청한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비말차단막이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일단 하시더라도 시대에 맞춰서 요구는 들어올 텐데요. 택시회사나 조합에서는요. 정말 우리 시에서는 대 시민들에게 필요성, 효율성이 있는지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100%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할 당시에는 자부담 10%가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위원
저는 설명자료 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표지판 설치 5개인데, 1개소에 5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1개소에 1개 그래서 5개소 5개가 되는 건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1개 내지 2개가 돼서 3개 지역에 5개가 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유색포장은 2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고, 광섬유발광형LED를 5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개소로 얘기하면 3개소잖아요. 5개라는 것이 1개소에 5개는 아닌 것 같아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1개 지역에 1개 설치되는 곳도 있고, 2개 설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17페이지에 안지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방역차단막은 사실상은 우리 안지찬 위원님의 우려도 있지만 승객들이 얘기해서 나오는 비말이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고 친구하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친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벗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빨리 쓰라고 해서 그 친구도 썼는데, 비말차단은 우리가 운전하신 분과 직접 대화는 없어도 승객들과 비말이기 때문에 침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거고, 또 하나 효과는 승객들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많이 이뤄지잖아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안지찬 위원님의 우려도 맞아요. 하겠다고 하지만 불편해서 제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조사할 때는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비말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워낙 관심 있으셔서 다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하고 법인택시가 1,415대 있어요. 거기에서 254대면 나머지, 물론 처음에 자부담을 하고도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실무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별도의 대책은 노만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답변이 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실망스럽긴 한데, 그러면 개인이야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안에도 대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 택시가 100대면 100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254대 비율이 개인과 법인 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법인이 비율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 숫자는 개인택시가 877대고, 법인이 538대인데요. 신청 254대는 개인이 100대고, 법인이 154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이 비율로는 많이 차지하고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힘든 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회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붙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비용이 드는 부분은 도비나 시비 지원이 안돼 고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한 정책사업이긴 하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주민들의 안전과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시는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지원을 했을 때 나머지 일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시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에서 주니까 거기 비용에 맞춰서 준다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다면 결국 택시를 타는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택시가 있고, 아닌 택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탔을 때는 말씀주신 대로 택시 기사님이 그런 혜택을 받는 기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사님이 있다면 형평성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 도비가 나와서 이것밖에 못 해줘 이렇게 답변하기에는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좀 더 어떤 방향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사실 도비가 매칭되어 있지만 시비를 더 많이 별도로 책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보시고 관리하실 때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의 효과를 보시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해가 죄송합니다. 도비와 시비 문제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신 분들은 도비가 몇 퍼센트인지 모릅니다. 지원된다는 것만 알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 현황은 이렇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 더 수요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때는 시비가 됐든 도비를 더 요청해서든 그건 신청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파악은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내 안전과 고객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셨겠죠. 어쨌든 사업이 변경이 됐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을 때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리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말차단막 하는 거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이 필요 없는 거죠?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당초 계획에서는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31개 시군 신청을 다 받아서 물론 그게 엄청 많으면 도하고 시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사업물량을 정해 놓고 한 건 아닙니다.
김정겸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업이 몇 개 있어서 질문들이 몇 건에 대해서 많았는데요.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간에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전막 설치했을 때를 생각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기우도 있으시고, 이왕 하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앞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추후에 수요나 효과를 보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께서 설치 지원 후에 효과 면에서 조사도 해 보시고 여론이라든지 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면 도에 신청을 해 보셔서 보조금 정산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신청을 더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전에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주위원장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도 약간 설명이 낯선 개념이라, 지금 개념정리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노인보호구역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눔의 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의정부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대로변보다는 뒤에 골목에 보행하실 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대로변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어서 보충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우현
지우현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녕하세요. 안지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설명자료 66페이지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제안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토 수수료 6,500만원이 올라온 거죠?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안지찬위원
제안자가 손해를 보면서 제안하는 건 없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 회룡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말씀드렸어요. 제안자가 많은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30년 BTO방식인데요. 1층에 근생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는 접근성도 그렇고, 어차피 제안자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층부터 옥상 층까지는 주차장이죠. 1층은 근생 전부다 상가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현재41면, 사업을 하면 117면으로 76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가 불편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건데, 수지를 맞추려면 1층에 근생이 들어와야겠죠. 1층이 한 200평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개에서 20개 사이 상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생이 들어오면서 주인들이 차지하고 손님들이 차지하는 주차장을 빼면 지역의 대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약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 면수를 확보하는데 과연 넉넉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된 건가, 76면이 늘어났지만 근생이 나옴으로써 100% 주차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근생이 나옴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이동차량이 정말 주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1층이 근생 시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아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인근 상가의 동일업종과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타당성검사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조건을 내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지찬위원
제안자와 우리 시 하고의 계획하고는 맞아떨어져요. 주변 시민이들 요구하는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76면이 늘어나지만요. 늘어나는 만큼 근생이 생기기 때문에, 제안자는 근생이 없으면 30년을 해도 거기는 자기네 사업에 대한 손실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근생이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약 28억이에요. 근생이 10개 이상 들어오면 보증금 1억 씩 받으면 제 계산으로는 비용은 금방 빠져요. 제안자하고 우리 시 하고는 맞아 떨어지는데, 주변 주민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놓고 나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주변의 복잡함,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민센터 앞이라 공간도 넓고 해서 답답함은 없었어요. 사거리인데, 주차타워 들어오고 밑에 1층에는 근생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차량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 주셔서 다 이해가 갔고요. 설명자료 62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가구거리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 현장사진을 보시면 그냥 일자형으로 도로하고 보도블록 하고 반씩 나눠서 하는데, 차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건 맞아요. 법상 이렇게 주차선을 긋는 게 맞나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를 하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주자 말고도 사업장에서 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로구 거주자우선제도 보니까 거기도 관내 거주자하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빈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석위원
민원아닌 민원을 받아보면 사업장 앞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가구거리다 보니까 보통 저녁8시까지 영업장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민이 쓴다는 건 극소수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렇게 개구리 주차식 말고 사선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도 해 주셨어요. 사선으로 해서 상점에 오시는 분들도 상점하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전으로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일산 쪽으로 가보니까 요양병원 형태가 많은데, 그쪽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보도블록 식으로 다시 한다면 다시 무너질 겁니다. 탄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면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충 면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리상으로도 2블록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면수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개구리 주차를 하면서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참고사항을 보니까 동장 정례회의 때 건의한 사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90% 이상은 상가주인이 손님을 받는 상황이니까 힘들더라도 2블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들어보고, 동장님들한테도 들어온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재정비할 때 오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조금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구거리 사진에도 보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도하고 도로잖아요. 보도부분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올라온 만큼을 도로로 편입을 시킬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보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그러면 차라리 공영주차로 가구거리에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을 하게 되면 또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주차하는 면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합니다.
김정겸위원
그래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저는 도로로 만들어서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차라리 경계석을 세워주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도로 포장할 때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2번의 공사가 이뤄지지 않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리 시스템 구축,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단속만이 해결은 아니다 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 조사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지만 지금 BRT 지금 간선급행버스가 다닐 수 있는 BRT의 효율성은 있는가, 거기는 차량이 과연 얼마나 다니고 있는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본 위원은 의정부 시민의 국민성은 참 높다 평가합니다. BRT 노선이 지금 차가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RT 노선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급한 사람은 BRT 노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단속만이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은 BRT는 해놨으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그 구간이 많이 막히거든요. 특히 오후 되면 많이 막힙니다. 제가 라선거구이기 때문에, 라선거구의 민원을 듣고 다시 의회로 오려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단속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제재를 하고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는 풀어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그냥 공유하고 있는데, 굳이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그런 우려와 단속만이 대책은 아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버스가 2018년 10월 1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버스전용차로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은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버스를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하거든요. 만약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진입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는 건수가 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100여건씩 단속이 됩니다. 그 문제는 24시간 종일제로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대 별로 운행을 하다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단속이 돼요. 95%가 외부 사람들입니다. 시행하면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버스전용차로 그런 것들 표시가 바닥에 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세로로 버스전용차로 큰 표시로 해서 단속위반 예방도 하고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 정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이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단속만이 대안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말씀 드리고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BRT의 효율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저는 감사에 걸려서 우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BRT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땅 넓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긴급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듯이 BRT공간을 이용하는 버스가 그래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출근하면서 1대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설명을 주셨을 때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단속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끝으로 합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내용입니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에게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사전에 충분한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셨는지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련부서 의견 신곡1동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극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일업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실시협약 시 동종업체는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협약을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위원
몇 년도에 같은 투자사업 관련 제안이 들어왔었죠?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2019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정선희위원
최근이고요. 그전에요.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그 기간이 15년인지 16년인지 헷갈려서, 어차피 이 사업이 처음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에 제안이 들어 왔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역구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오마을에 있는 주차장과 신곡1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동오마을에 있는 주차장은 직접 시에서 예산을 80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 입장은 어차피 신곡1동 행복복지센터 주변이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저희가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 그런 것들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과 같은 효과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선희위원
일례로 지금 회룡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리에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30년 동안 민간 투자한 기업에 이익을 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의 주차비용이 준공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 비용이 아니고 훨씬 더 비싼 비용으로 사용이 됐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비용조차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임대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그건 관내 똑같은 사례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2,3년 이후에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에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물론 많은 직원분들이 부서가 바뀌어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보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그때 이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민간사업을 할지 또는 직영을 할지 고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간투자사업이 좋습니다라는 대답이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는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상가가 들어섬으로써 일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룡역 앞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비싸고 주차요금이 비싼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변의 상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자로 갈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갈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국장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오마을에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2층까지 해 주시는 부분은 재정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시의 의지가 있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정선희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고. 여기는 의정부 아닌가요?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의정부 안에.
정선희위원
어떤 건 재정이라는 이유로 되고 어떤 건 재정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정부시의 재정을 논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채무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는 건 재정하고 별개 문제고, 중요한 건 재정이 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재정이 시비 100%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그런 예산들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기북부청도 저희가 도예산 지원받았고요. 동오마을도 예산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색한 변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동일업종이 들어가면 과태료나 벌금이나 제재할 수 있는 시의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상진
한상진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협약할 때 조건을 건다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동일업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체에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어요. 협의하신다고 하셨지만 회룡역도 똑같이 협의가 됐었고, 결국은 공적인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어떤 분이 찬성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도 물론 지역주민이긴 하나 인근에 있는 상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관련된 부분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정비 중에 가구거리 쪽 정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에 전반기 도건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구거리는 상인들의 손님들만 받는 주차가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의 개념이 상인들이 거기 거주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정지역의 거주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부분이고 거주지 인접 주차구획에 대해서 일정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는데, 상가 인근에 바로 주택이 있는 지역주민조차도 거주자우선주차에다 주차를 하지 못하고 상인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부분이라면 그건 본래의 취지와 굉장히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대다수가 자기 건물 앞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십니다.
정선희위원
아니죠.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에 상가가 있으면 상인들이 쓰는 게 맞습니까? 우선이라는 게 거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맨 처음에 만들 때.
정선희위원
그건 아닙니다. 인근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위한 주차구역보다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전에처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든지, 상인들만을 위한 주차공간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개념이 아니예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많이 파손된 보도블록을 개선해서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주변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좀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임희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진주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 다 보고해 주신 사항인데, 우려스러워서요. 교외선 신설역 타당성 검토용역 들어 왔는데요. 저는 저번에 말씀 자세히는 못드렸지만, 흔히 얘기하는 특별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 동서남북 편견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해서 보수비를 100% 지원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운영비가 문제죠. 운영비에 어떤 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것 같고, 인건비 등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연간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연간 전체적으로는 전 노선 56억 가량.
안지찬위원
우리 구간만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우리 부담만은 10억 3,000만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인 가격이고요. 거기에서 운영수입이 나오는 부분을 빼면 10억 3,000만원 보다는 줄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운영비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뭐가 들어갔을까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철도유지보수나 각종 시설은 항상 국가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협의할 텐데요. 그럴 때 이건 아마 경기도 전체 수도권철도망 계획도 있는 것 같으니 일단 특별한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외선 부분의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우리 구간만 실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역이 신설되면 역무원 실제 인건비 정도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겠죠. 전체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 특별한 보상이 가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보상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4,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데,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추진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까지 저희가 부담한 게 한 93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올해 3억 1,700만원이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부담한 금액 중에서 아직 사업이 덜 이뤄져서 일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바뀐 건 아니고요. 올해 부담하는 금액만 조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겸위원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공정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2025년까지 공기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차례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7호선 때문에 도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모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애쓰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로 갈음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주
심진주도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이 있어요. 도비에서 다 교부된 거죠? 그러면 교부결정 이후에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성립전예산 지출이 된 건지, 추경하고 본예산에 텀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출하셔야 되는 사항인지, 어떤 사유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한파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1월 5일에 내려왔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안하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선희위원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이 없으셔서.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
성립전예산은 앞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회계 관련 돼서 말씀드렸을 때 사전에 의원들에게 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써야 될 곳에 쓰지만 성립전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어느 항목에 어떤 사유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고.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고지부탁 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예산은 적은 예산이에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시비에서 100%를 다 담당하더라고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하고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지만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예요.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현장즉시 대응 역량강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많지 않고 행안부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시군에서 편성하라고 도로 공문이 올해 초에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을 보면 한파저감시설 설치 총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광역보조금이 1,600만원이에요. 자체재원비가 5,043만원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작년, 재작년 그전의 사업비고요. 이번에 한 건 1,600만원입니다. 한파저감시설 한 게 41개소예요. 포함 토탈 5,043만원이라는 뜻이고,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도비 1,6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계옥위원
전부다 도비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상 보니까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비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현황이 있죠. 혹시 각 동별로 몇 분씩 구성이 돼 있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582명입니다.
조금석위원
소모품구입비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582명에 소모품이 2,000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단체현황 하고 소모품 구입에 대한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 주신 말씀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말기 구입이라면 어떻게 보면 개인장비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시스템은 국가가 운영하고 시의 부담은 없는 거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지찬위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 단말기 가지고 사고 현장이나 재난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영상이나 음성이 전달되는 거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지찬위원
여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경찰, 소방 관련된 게 그룹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전기는 채널 맞는 사람들만 됐던 것을 국가가 준비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단말기만 구매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단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휴대폰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안지찬위원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 몸에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그냥 이런 휴대폰이에요.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무전기도 되고 카톡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번호가 013으로 나가는 건데요.
안지찬위원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재난현장에 투입이 되면 가슴에 장착한다거나 해서 내가 작업하는 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 될 텐데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계자들끼리 서로 지휘하고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안지찬위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핸드폰처럼 되어 있는 것을 내몸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든 소방이든 알고 지금 어느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폰은 내거인지 알잖아요. 이건 저희가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안전총괄과 직원들 과장님부터 해서 이건 누구누구 해서 신속하게 누가 어느 현장에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갖고 있다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 한테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안지찬위원
그것까지 우리 시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파 저감시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19상황에 잘 안 들어 갑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이번 겨울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지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이번 주에 다 철거합니다. 날씨 풀려가지고요.
안지찬위원
조금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자율방재단 단원이 수시로 바뀌어요.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죠?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안지찬위원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어디에 화재가 났다, 어디에 재해가 났다 하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대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바뀌는 건 좋아요. 의정부 전 시민이 자율방재단이 돼서 공부하고 와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교육도 몇 번 더 할 수 있도록, 시청 앞에서 한 번 하더라고요. 몇 번 더 해서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신의교 확장공사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안전진단은 안 하셔서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아요. 신의교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재건축관련 확장을 통해 세대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건축하는 곳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없나요. 저희 시 예산으로만 해야 되나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중앙생활2구역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교통영향평가 받은 거 보면 평화로에서 사업구간이 중랑천 제방 밑까지거든요. 자기네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왕복2차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차선하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으로 들어갈 수 우회전 차선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구간 외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선희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면 다리 밑까지만 차가 가고 그 위로는 차가 통행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러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됨으로써 하는 이유라면 당연히 그 비용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사업예상지에서만 교통영향평가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통영향평가라는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어쨌든 사업구간 위의 다리를 건너야 다른 섹터나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는 거지, 거기까지만 가고 멈추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확하게 교통영향평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한 번해 주시고요. 안전진단 용역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다리하고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다리를 다시 짓는 건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그 부분을 설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교량을 보면 양쪽에 보도가 있고 왕복2차로인데 차로를 넓히다 보면 보도를 없애고 새로 보도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를 기존의 교량에 붙여서 할 건지 아니면 동막교처럼 파일을 박아서 별도로 보도를 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래서 신의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할 때 방안을 검토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정선희위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아무래도 교량형식이라든지 작업형식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설계비로만 2억 5,000만원인데 설계비가 총액이 아니라 그 안에 안전진단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으로 보는 거고, 공사비가 37억 5,000만원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량의 보도구간이 양쪽으로 같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왼쪽으로 확장된 폭만 개설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포장 하는지도 어쨌든 안전진단을 해서 무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보도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 폭을 실측을 하니까 1.8m 정도 됩니다. 보통 차로가 3.25m 정도 되는데, 보도 하나만 없애 가지고 차로를 커버할 수 없어요.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차폭까지 확보를 하고 보도를 다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량에 연결하는 부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는 양쪽 도로 개설하고 차로 확보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시비 말고 교량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확장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혹시 검토해보셨는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일단 설계비하고 안전진단비만 세워 놓은 상태고요. 설계하면서 저희가 재원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교부금이라든지 도비, 국비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는 재원별 현황이 설계가 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하고 중앙정부 하고 그런 근거로 인해서 교부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다 보니까 설계부터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의정부시 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가니 국도비 지원도 해 달라는 건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가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평상시에 밀접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특별하게 질문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감동을 받았고, 이규현 팀장님이나 임주환 팀장님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고요. 밀접하게 관계해서 궁금한 점은 없는데, 설명자료에 태우지 않은 거 사업명세서 150쪽 용현동 소로2-만가13호선 외 2개소 8억 4,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만가대 내 있는 옛날에 미군부대가 폐쇄되면서 그 구간인데요. 요즘 만가대 보게 되면 요양원들이 많이 신축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총 195m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8에서 9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했고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감정평가 하고 손실보상 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계옥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도면을 봐야 되는데요.
이계옥위원
다음에 도면 주시고요. 산곡동에서 교도소로 내려오는 길이 차가 똑바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끔 비틀거려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사고현장도 같이 가셔서 도로과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상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숙원 했던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지형상 거기가 최고 깊은 곳이에요. 36쪽을 보시면 경민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송추고개에서 내려오는 길 가운데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 수해가 굉장히 있었던 곳이에요. 내부적으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중로에서 소로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복한 순댓국집이 먼저 번에도 물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중로가 소로로 갔을 때 중간중간 민간주택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저도 이런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물길을 잘 잡아서 도로를 개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에도 110억 올라왔는데요. 추가를 해도 어려움이 있는 곳이 도로과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용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시원하지 해결을 못해 주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동별로 구석구석 지역별로 많은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가지 수는 엄청 많은데, 건설비용으로 따지면 이 정도가지 수가 나오면 몇 천억, 몇 조 공사가 가야 되는데, 몇 백 억 가지고 잘라서 해 주신다는 게 고맙습니다. 도로개설도 개설이지만 기존의 도로 개보수, 많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안전시설도 그렇고 다리까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같이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칭찬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쪼개서 만들어 주심에 고맙다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힘내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는 지금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 칭찬 많이 하셨지만 정말로 빠듯한 예산에 신설 도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 민원도 많으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 충족은 안 될지언정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기뻤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잘해 주십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