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위원입니다.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이사장님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들은 공모했습니까?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후 공개모집 결과는 문화재단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사님들이 선임되고 거기에서 이사장님을 선출하는 것이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임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님에게 굳이 재단 대표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실 비상근이시고 정기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또 상임이사는 업무 총괄을 하고 상시 근무를 해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상임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어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해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재단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대표권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어서 또 올라온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사람들이 문화재단 이사회인데, 2019년 12월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상정되어서 부결되었어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은 말 되지도 않은 소리를 왜 하냐고 부결시킨 사항을 몇 개월만에 거기에서 잘 안되니까 차라리 조례를 바꿔서 하자는 의도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관리주체 현황을 위원님들 앞에 깔아 드렸는데 이 내용에 전문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임이사님,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은 무슨 재단에 관계된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 전에 김승배 사무국장님 아시지요? 과장님은 잘모르시겠다. 국장님, 김승배 사무국장 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안승길입니다. 정 이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쪽에 20여 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전문성이거든요. 2019년 7월 1일부로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장님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임이사로 바뀐 것이지요?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로 바뀐 것은 책임경영과 재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는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곳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구도 사무국장 체제로 있다가 그때쯤 다 바뀐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때 행자부나 이런 데서 상임이사로 바꾸라고 이런 것이 내려와서 다른 구도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바꾼 것인가요?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체제로 출범을 대부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사무국장 체제로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도.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을 했어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그렇게 출범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출범을 못해서 한 번 더 개정하고 오늘 또 개정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사 분들이 부결시킨 내용이에요. 왜 부결시켰는지 이유를 정확히 들여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사장님이 실권이 없는 이사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중요하고 전문성 있고 덕망 있는 분을 모셔야 하는데,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분이 이 내용을 보고 오겠어요. 안 오지요. 이사회나 주재하고 의장이나 하는데 임면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런 자리를 어떻게 감히 훌륭한 분에서 ‘이것을 맡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사회 의장이십니다. 권한은 임면권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말도 못 붙여요. 어떻게 그런 분을 모시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자리를.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것이에요. 덕망 있고 그런 분을 모셔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살리려면 전문성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덕망도 있으시고 이런 분을 모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런 자리에 어떻게 모시냐는 말이지요. 감히 어떻게 청을 하겠어요. 허울만 있는 이사장 자리를.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류된 상태라고 해서, 문화재단은 업무정지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없고 이사장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배만 떠 있는 것이에요. 선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주도로 갈지 울릉도로 갈지 선장이 키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장이 없다고요. 있다 바꾸더라도 바뀌는 순간까지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오늘 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한달 이대로 공백으로 그냥 갈 것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가 떠 있기는 해요. 물에 떠 있는데, 기관실도 있고 있으니까 떠있겠지요. 연료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선장이 없는데. 제주도로 가, 울릉도로 가. 그것이 ‘배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가기는 가지요. 그런데 선장이 없는데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내일 바꾸더라도 다음 사람 해놓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정비해서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끊어놓고 ‘너희가 안 해주니까 이러고 있어’ 그러면 오늘 안 되면 다음 회기까지 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이지요. 오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존 조례에 따라서.

.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일단은 그것에 의해서 하다가 3일이, 5일이 지나더라도 그때 바꾸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단절해 놓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어요.

답변을 드리면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이사장의 대표권을 대표이사나 상임이사에게 준다고 하면 기존에 뽑아놓은 이사장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면권도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임면권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 아무 권한도 없는 이사장을 어떤 분에게 청하냐고요.

이사장이 아무 권한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권한이 정관 제19조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전체적인 재단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운영을 이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갖는 부분이고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일 큰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임면권이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뽑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비리가 터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있었어요. 있는 것도 안 바꿨잖아요. 있는 데도.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있는 데도 못 바꿨잖아요. 어디라고 꼭 짚어서 얘기 안 하지만 있는 것도 못 바꾸면서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또 재발될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나누겠다. 이사장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면권이나 이런 것만 없지 나머지 의결권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권한을 분배 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 있는 단체는 손도 못 대고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보셨지요. 25개 구에서 9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약력이에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왜 굳이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 연속성을 이어 가지도 못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냐는 것이지요. 해놓고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전에 개정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믿으신 것 같아요. 올리면 해주니까. 딱 올려서 딱 해주면 바로 바꾸면 되고. 굉장히 믿으신 것 같은데. 사전에 한마디도 없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류 안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올리신 이 개정안이 되려면 일단 전제조건이 이사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니면 대표이사를 바꾸시고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세요. 이사장을 별도로 두지 마시고. 이런 식이면 누가 이사장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선배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들 누가 임명합니까? 이사도 구청장이 임명하시지요. 결국은 구청 입맛대로 가는 것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총회 얘기하시고 사업계획 관련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결국은 구청 입맛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사들이 전부 구청장이 임명하는 직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면권 자체가 구청장에게 있어요. 이럴 것이면 구청장님이 이사장하시면 되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무적인 처리를 위해서 상임이사든 대표이사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상임이사로 하시든 사무국장으로 하시든 대표이사를 하시든 명칭 호칭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자고요. 정리할게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셔서 이것을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사장 제도를 없애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분을 모셔 오시라고요.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도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저도 이정식 위원님과 서승목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이사장님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대표권이나 모든 것을 상임이사에게 준다는 것은 이사장은 권한이나 역할에서 벌써 부족한 역할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승목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사장님을 새로 영입하시고 또 상임이사에게 대표권을 다 부여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의 정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서승목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임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서 1년을,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연임한다고 했었는데, 그 2년을 연임하는 과정에 1년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정말 잘 하시면 또 1년씩 연임해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집행부에 여쭈어 보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상임이사 연임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성과평가나 기관평가 등급에 따라서 연임 여부도 결정되고 성과연봉도 책정되는데, 기존에 1년이었다가 2년으로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표권이 상임이사에게 갔을 때 1년마다 계속 연임 결정을 해야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구상도 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사실 2년으로 연임 기간을 했었는데, 타 구도 2년으로 연임하는 구가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1년으로 해도 저희가 성과계약이나 이런 것은 1년마다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