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유승영 의원 발언
승영
유승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병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발의한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찾는 레저문화가 확산·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속에서 하천은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이자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생태·문화·휴식 공간으로써의 하천 및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하천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친수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한정적이고, 평택 본류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의 3년간 평균 수질은 각각 “약간 나쁨”과 “보통” 수준이며, 통복천은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의 마련 촉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특위 차원에서 우리시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선진 친수공간의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하천이 건강하고 깨끗한 생태하천이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선진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배 의원 퇴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위아 평택비정규직 지회를 결성한 후 2014년 집단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5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울산공장 전보명령을 내렸으며, 평택1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신설법인으로 이직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에 신속 판결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 파견 소송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