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회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 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미래의 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의미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

고현수 위원입니다.

예, 고현수 위원님.

ODA 실적. 3개년도 해서, ’18년, ’19년, ’20년, 3개년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용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미래비전을 수립했었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용역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장입니다. 엄상근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 및 용역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용역개요 및 과업의 배경·목적, 과업의 성격, 기본구상과 주안점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4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6월에는 착수보고 및 부서 현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공개모집·구성하고 6개 분과 회의 운영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문제와 현안이슈, 비전 그리고 담아야 될 과제 등을 도출하여 용역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총괄 및 부문별 자문단을 각각 구성하고, 월 1∼2회 운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방향과 비전·목표·전략 및 핵심사업, 전략(부문)별 계획 등을 발굴·논의해 왔습니다. 자문단 및 연구진의 수시 회의 를 통해서 기존 1, 2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전략별 계획안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1차 현안보고, 도민·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도청 실·국 순회 워크숍, 1차 중간보고회, 읍면동 순회 설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는 핵심사업 선정과 전략(부문)별 계획안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시까지 2차 중간보고회, 실·국 2차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공청회, 최종보고회,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서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계획 시행에 있어 JDC의 역할 강화와 재정립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종합계획 수립과정 및 4쪽, 용역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켜내는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제주미래를 위한 ‘전환과 혁신’을 담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용역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사인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용역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60년대부터 쭉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002년 노비자, 노택스가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나왔고, 2003년에 동북아 중심도시, 금융·물류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까지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보완계획, 2011년도 2차 때는 중국 공략용이었죠. 관광과 휴양 중심, 중국 특화형이었고. 2017년 2차 수정계획이 나왔고요. 그때부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원희룡 도지사님이 들어오니까 스마트 도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3차 계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에 그치고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점검하고 검토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평화라든가 생태를 중심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표방하는 비전과 가치가 개발을 위한 어떤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당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평화와 생태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 비전과 가치가 적극적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로써 해 왔다. 그 단적인 예가 해군기지 그리고 영리병원, 공항을 반대하시는 분은 제2공항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렇게 보면서 굳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순된 예를 하나 보면, 우리가 대중국 공략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2011년 12월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중국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합니다. 해군기지는 이 평화의 섬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과 방향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순된 행태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계획 정의에 보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고 규제 완화한다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게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하나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교육과 의료 민영화들이 있었고 그 당시가 이명박 정부였죠. 민영화 좋아하시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하나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두 번째 모순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제가 말씀 세 번째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법인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동의 두바이라든가 아일랜드, 홍콩, 싱가포르 보면 저희보다는 법인세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단계 표준구간을 둬서 10에서 최고 25%까지 매기고 있는데요. 200억 이상 기업에는 25%인가 이렇게 될 건데,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특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요구해 왔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과 거리가 먼 순서대로 법인세의 비율을 매겨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의,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주인가 거기하고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향후 국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순, 스마트 제주. 원희룡 지사님 젊으시니까 이런 스마트, 블록체인 이런 표현들 상당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자리를 이 사업 때문에 뺏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기차 많이 생기면 좋죠. 그런데 자동차 정비업소나 주유소 없어지는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했을 때 우리 제주지역에 전기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수만 명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사백 수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살아 갈 것인지 이러한 등등,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AI 사회가 오면 일자리들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스마트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빠른 변화를 줬을 때 우리가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넓게 너무 크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너무 이상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고, 향후 미래에 아까 10년 얘기했지만 고령화 사회가 왔고, 제가 이제 50입니다만 이제 10년, ’74년생이, 제가 ’71년생입니다. ’74년생을 끝으로 저희 베이비붐 세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60, 65세 되려면 이제 1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정책은 어떻게, 복지정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산업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 계획들을 보면 아주 스마트하고 보기에는 정말 제목이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적응하고 먹고살아가는 데 정말 제주도민들이 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종들인지 이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구 소멸과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실에 기반한 국제자유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제주국제이상도시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분,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1차부터 2차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문제와 그다음 제3차 지금 수립 중인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잘 안 들립니다.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제안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 우선. 두 번째, 지금 1차·2차에서 나타난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됐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료의 개방,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돼 있고, 법인세 인하가 당연히 가야 될 방향 아니냐, 이게 왜 추진이 안 되는 부분. 스마트 제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 지적 하나하나가 다 옳은 방향이고 제주도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될 거 아니냐, 핵심의제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에 동의하고요. 크게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이 네 가지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변화일 텐데, 이 부분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진에 강조하고 있고 주문하고 있는데 연구진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좀 미진하거나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겠고, 강성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과 정책과제를 주시면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게 법상 가장 최고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부분별 각종 지역사업에 관련해서도 어떤 준거가 되는 계획이다, 이런 식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의 중장기를 예측 가능. 향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에 만들어진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

공청회나 보고회가 코로나 때문에 늦춰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연구단계는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늦춰지게 보이고, 저희가 이걸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사업 예시 든 거밖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건데 나중에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시간도 없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이면 도의회 심의받을 거잖아요?

지금 용역기간이 5월 말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진하고 지금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게 아직 구체화되는 단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주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조금 더 최대한의 맥심으로 잡고 늘릴 수 있냐, 이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지금 연구진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인데 이렇게 시간에 촉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 그리고 JDC 있지 않습니까, JDC.

예.

JDC하고 이 계획 수립함에 있어 어느 정도 협조를 합니까?

지금 연구진에서 JDC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의견도 내고 의견도 받고 그런 조율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종합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주도와 JDC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됐나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에서 고시가 된 이후에 그중에서 일부를 JDC 역할이 주어진 것을 꺼내서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도 제주도지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 관계부처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 그렇게 확정이 돼야…….

맞습니다.

집행이 가능하고 시행계획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장님, 법에 그렇게 표현돼 있고,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JDC가 JDC 시행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예.

그런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JDC에서, 아까 센터장님도 구두상으로는 보고가 됐지만 JDC에서 JDC 미래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이게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예,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시행계획에 준하는데 시기적으로 JDC 미래전략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가 협조하거나 같이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JDC의 미래, 이게 결국은 제주도의 미래 얘기인데 이게 왜 협조가 안 됐을까. 저는 저 두 기관이 상당히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보내준 거를 제가 보고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측에서 그쪽에 자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럼 조판기 센터장님은 이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까 연구용역 할 때 자문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국제자유도시는 뭐고 국제도시는 또 뭡니까?

분명히 정하고 넘어가야…….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행계획이나 종합계획은 180도 달라질 텐데 같은 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분명히 제가 그 선을 정하고 가야 될 것,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JDC 스스로 자기네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네 조직의 미래비전 연구하고 저희들 종합계획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사업도 JDC가 만드는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JDC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업들을 거기에 반영하고 어떤 사업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장님,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전에 앞서 가지고 JDC에서 나름대로 센터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용역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도 그렇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시행계획에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우리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자존심을 갖고 또는 책임감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중간에 도지사님도 ’19년도 JDC 그 계획에 앞서 가지고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이 만족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JDC와 연동하라, 함께하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종합계획이 종합계획으로 가야 되죠. 양 기관도 서로 혼란스러운 것 같고,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계획보다 나중에 되고 시행계획 만들어진 것을 참고하고…….

아니 아니요. 시행계획보다는…….

물론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활자화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우려스럽다는…….

JDC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받지 못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JDC에 역할을 맡길 사업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역할을 맡길 거고, 이건 JDC가 하기에는 법적이나 도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예, 실장님…….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거는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전과 관련된 얘기는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국제자유도시, 국제도시 이것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빼더라도 제주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JDC와 협력해서, 도민의 삶 얘기는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예, 당연히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관련된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도에서도 JDC에 우리 공직자분 파견 가지 않습니까?

예, 한 분 파견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협력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JDC하고 저희들하고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답변하셨듯이 가교역할, 아까같이 JDC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행계획에 따른 JDC가 해야 될 내용들을 하는 속에서 협력관의 역할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취지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취지면 긍정적인 취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속에서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그런 속에서 가교를 하는 협력관이라든가 JDC 관계자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좀 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내실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협력관들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예,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조판기 센터장님.

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고 법정 계획안 아닙니까.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1차 종합계획 그리고 보완계획, 2차 종합계획 그리고 수정계획, 지금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과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보니까 사업이 기존의 사업들, 지속해야 되는 보완사업 8개하고 그리고 신규사업들…….

40개.

예, 40개. 이게 다 핵심사업입니까?

핵심사업 대상입니다.

대상이요?

예. 대상으로 보시면 맞고, 아까 조판기 박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전부 끌고 갈 거냐,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끼리 묶을 건 묶고 뺄 건 빼고…….

그런데 과업기간 종료가 언제죠?

계약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5월이죠?

예.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남았나요?

예, 두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핵심사업이 선정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차 종합계획에서는 핵심사업, 그때는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연히 핵심사업을 선정해야죠.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의 회의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의회에 최종보고를 할 텐데 최종보고 하기 전에 다시 의 회의 심의과정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해야 되죠? 당연히.

한 번 더 의 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죠.

안을 확정하고 공청회하고 최종적으로는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업수행 기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7대 선도 프로젝트와 같은 핵심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 빼!

제가 총괄 자문위원이라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 그 말씀을 왜 답답하게 하십니까.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5월 말까지 계약이 되고, 5월 말까지 만약 그 계약기간대로 용역안이 타절,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그 용역 안에 종료까지는 연구용역진의 스케줄에 따라서 의회에 또다시 의견을 묻고 보고드리고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후에 안이 확정되면 종합 공청회도 하고 종합계획심의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합니다. 그건 6월 이후가 될 텐데…….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안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심의를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그럼 좋아요. 최종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심의회보다, 어쨌든 좋아요. 심의든 아니면 의견수렴이든 어쨌든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사업안이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와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0개 신규사업 중에서 최대한 핵심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사업을 조만간 빨리 결정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또다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입니다. JDC하고 사업계획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 원 지사님이 오셔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이 있는데 왜 미래비전 계획 수립 용역을 하느냐에 대한 과정에서 의회하고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됐다가 집행한 게 한 17억 정도 됐나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왜 법정계획이 아닌 것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캐비닛 용역이 아니냐 했는데, 정치적 지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사고를 담을 수 있는 거를, 담을 수 있는 용역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그게 법정계획이 어떻게 최대한 반영되고 그 법정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실행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JDC 역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법정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문대림 개발센터 이사장이 JDC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것도 미래비전이 아니라 미래전략, 좀 따라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문제는 미래비전이 한 17억 정도 집행됐고, JDC는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라……. 미래전략은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예?

1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이게 따로 놀면 안 된다.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고 문종태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은 제주도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조판기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에 실행 가능한 사업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예산 맞습니다. 크게 투자계획은 우리 공공투자 계획과 민자유치 계획 둘로 나누는데 공공투자 계획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국비를 배치합니다. 국비를 배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합계획이 특별법상으로는 지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수립된 다음에 통과하는 격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정부가 국비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실현 가능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각, 이 종합계획만 계획이 아니고 각종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투자계획이 많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 체제로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구조가 국비하고 지방비만으로 제주도 종합계획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투자거든요. JDC 사업 투자하고 민간투자. 민간투자에 의해서 국내사업 투자 그다음 해외자본 유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이 한 200년간 출륙 금지령 이런 걸로 묶여 있어서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마치 악인 양 이렇게 접근해서 하면 결국 제주도 종합계획, 법정계획이 완수될 수가, 실행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사업 안 되는 것, 쭉 투자가, 투자유치과까지 없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저 해서 문광위에 있었는데 투자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업계획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쭉 봤는데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115페이지에.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질의 과정에서 화두가 될 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제 주관적 생각입니다마는 JDC는 계륵인가? 이게 오늘 신문에서 뽑을 만한 타이틀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륵 아닙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잘 활용해야 될 기관입니다.

조판기 센터장님이 속한 국토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기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서로 간의 협업을 하는 파트너다.

예, 파트너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판기 센터장님이 JDC의 미래전략 수립에도 좀 자문도 해 주시고 했다고 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정 의견을 내서 현재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고, 내일 아마 지원위원회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니까 그때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법 명칭을 국제자유도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경제·환경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고 지원위에서 의결한 게 있습니다. 지금 2단계고. 그럼 더 나아가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과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거에서 JDC가 연구한 국제도시 개념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법 명칭에서 뺄지 말지는 좀 더, 하나의 좋은 생각이고 좋은 주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닫아 놓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도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개념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법령 체계에서의 제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명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건 굉장히 연구해야 될, 또 도민들의 의사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거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인데 그 이전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돼서 한 게 15년여 되는데 도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지금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총량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자유’ 자 들어간 게 그렇게 도민들의 이익에, 도민들의 복리 증진한 것들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대 핵심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0대 사업은 10년 내라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대 핵심사업군, 사업군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자산신탁관리공사 부분입니다. 자산신탁관리공사가 이 안에는 들어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떤지? 이거는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계획에 우리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문제는 공기업,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려면 사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단계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국가의 여러 가지 자산관리 검토라든지 이런 기능들하고 중첩이 되고, 작은 제주도에 별도로 자산신탁공사를 둘 만한 지금의 이유는 없다…….

그게 어디의 반응이라는 겁니까?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들을 해 왔습니다.

사전 협의에서. 지금은요?

실무적인 의견들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로 특별법에 넣어 보려고 여러 차례 사전 실무협의를 했는데 실무협의 단계를 아직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내용은 아마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실 수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인데,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질의하십시오, 할 것 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또 질의해도 되고, 한 번 얘기하면……. 나중에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버칩니다.

버치면 안 되니까예.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실장님은 잘 들으십시오.

예, 잘 듣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설문조사.” 조사대상, 제주도민 1003명. 중간보고서입니다. 조사기간이 2020년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13일간. ‘제주에서 불편한 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국제자유도시 사업달성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 여기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나름대로 이것 객관식이겠죠. 문항이 있으니까 선택했는데, ‘교육·복지’ 부분에 국내 대형병원 유치 필요가 14.9%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자유도시 사업달성도’가 긍정답변 14%, 부정답변 86%. ‘제주도 발전에 끼친 영향 정도’가 긍정답변 55.9%, 부정답변 44.1%.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청정자연보전·힐링산업 39.0%, 4차산업 융·복합화 15.0%. 부가가치 관광산업 13.7%. ‘국제자유도시 핵심가치’에 환경(자연) 35.5%, 제주다움 23.4%, 삶의 질 14.6%. 도민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서 도민사 회의 인식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미래비전 용역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미래비전 용역에서 청정과 공존을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런 설문조사 내용 속에서도 도민들의 달라진, 제주의 앞으로 가야 될 성장동력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제주 방문객 설문조사.” 507명 조사대상에 ‘인상에 남는 장면’, 깨끗한 자연 28.6%, 아름다운 경관 27.0%, 다양한 먹거리 14.8%. ‘불편한 사항’은 높은 물가 20.8%, 야간 즐길거리 부족 19.7%, 평이한 관광시설 16.8%. ‘제주발전에 필요한 일’은 대중교통 개선 18.8%, 공항·항만 확충 16.5%, 실내볼거리 15.9%, 야간관광 14.3%. 또 마지막에 ‘미래 제주의 이미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미래 제주의 이미지는 세계생태도시가 40.7%, 국제관광도시가 32.6%.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 설문조사라든가 여행객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중심으로 청정과 공존 그런 자연다움, 제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사회나 여행객들이나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잘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내 대형병원 유치 14.9%.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한방이든 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헬스케어타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 되는 일들을 계획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주지역은 인구당 병상수가 777개로 전국의 6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합니다. 인구당 의사 수는 88%로 병상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2.36개로서 제주도 평균 6.13개의 38.4%이고, 전국 평균 1000개의 23.6%에 불과하며, 의료 공급 대비 지역의료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헬스케어타운에 지금 전문병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덩어리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JDC와 긴밀한 협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 용역조사에서 보면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의 수준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내로 따지면 국내 최고 병원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국내 정주여건 개발에도 어찌 보면, 아까 지역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고령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0% 이상인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젠 나름대로 초고령화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JDC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을 때도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기영 산업처장님이라든가 원래 헬스케어타운 내의 전문병원에 대한 부지들은 정말로 국내 유수의 병원들을 유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업무협약들을 국내외까지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들인데 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슨 계획을 세울 거냐?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가지만 말해 봐라, 그럼. 그런데 시급히 해야 될 과제에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했지만 어쨌거나 종합병원들은 제주시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의료원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관 외, 바깥으로 입원·치료받으러 가는 게 74%라고 해요. 통원치료와 외래환자가 41%. 사실상 서귀포의료원의 고유 기능이 의료 수요에 맞춰 가지고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같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의 중증 전문병원 이것은 모 용역회사에서, JDC 자체 내에서 구체적인 용역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진도만 안 나갈 뿐이지 그러한 중증 전문병원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와야 중증 전문병원, 쉽게 말하면 심장, 뇌혈관 질환, 척추, 다양한 전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왜 허법률 실장님한테 잘 들으십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실장님이 퇴직하면 서귀포에 사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프면 제주시에 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서귀포에서 치료받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조판기 센터장님은 도 외 출신, 육지 출신이라 가지고 많이 알 것 같아요. 흡연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기획조정실장님.

예.

1기 신도시가 있어요, 1기 신도시. 신도시 개발 성공 요인을 뭐라고 아세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의료·문화시설하고의 접근성, 편의성일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기 신도시에 분당·일산·산본 다 보면…….

대형병원이…….

국내의 1기 신도시 때 분당차병원도 있지만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면서 분당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더불어 가지고 그런 대형병원이 유치되면서 신도시로서 정주여건이 향상되면서 다 됐더라고요.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돈 몇십억씩 주면서 계속하는데, 아까 도민 여론조사도 보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게 대형병원 유치해야 된다. 또 서귀포분들이 제주시나 아니면 육지로 치료받으러 다 간다. 그러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덩어리가 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덩어리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JDC, 센터 긴밀히……. 어쨌거나 수립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법에도 있어요. 특별법에 쭉 문항 1·2·3·4 하면 의료·복지. 그리고 이런 종합계획 때 보면 아예 ‘국제적인’이란 말도 있어요. 국제적 의료. 그런데 과연 종합계획 책 찾아보면 의료와 관련된 부분 뭐가 있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돈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중증 병원이 역할 안 하고 헬스케어 하면 짝표다. 중증 병원이 들어와야만 아까같이 실버타운이든 지금에 분양된 리조트든 콘도미니엄 등 그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면 저는 지금 JDC 관계자분들한테 앞으로도 소통을 해 나가면서 하는데, 제가 서귀포도 아닌데 괜히 서귀포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에 중증 전문병원들을 하지 않고서는 헬스케어타운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를 거다. 지금 녹지국제병원은 전문병원 의료시설 유치에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 부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분들, 영리병원의 특징이 처음 계획은 어떻게 잡았었냐 하면 40대 이상 대한민국의, 쉬운 말로 가장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이든 고가의 사업자들. 그리고 거기서도 의료성형 그게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증증, 심장·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면서 힘들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 변경되면서 마지막에 미용성형 이런 식으로, 가정의학·내과 이런 정도로 했는데 모든 게 변질됐기 때문에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외국 의료기관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하자. 아까같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숙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서귀포가 헬스케어타운 내 중증 병원을 하면 해낼 수가 있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서귀포 의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귀포 의료 현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 3차 종합계획에,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뭔가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과정을, 프로젝트를 세워도 계획을 세워도 추진하는 과정은 전문가들에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들은 10년 안에, 아까 센터장님 잘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래 이상향은 아니잖아요. 미래비전이 이상향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면 법정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도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시 하나라도, 그러면 그러한 의료, 제주도와 같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성공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들어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도민과 가까운 계획이 되지. 전문가, 센터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얘기 들으면, 8대 전략·23개 과제 얘기하면 이건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용어고. 도민들은 “그 계획 세우는데 달라진 게 뭐냐?” “뭐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와닿는 게 제주지역에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하는데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하고자 했던 용역 부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로 소통해 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제가 자문단을 다 봤어요.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만큼 코로나 시기 때 깊숙한 대화들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전문병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분명 JDC 관계자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제주도 현실에 맞는, 또 제주도민들이 또 서귀포시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속에서 시행계획으로 된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바람들을 가져 봅니다. 센터장님이 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귀포 지역들이 이렇게 수평적 확산하는 부분들, 어쨌거나 계획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시로 말하면 옛날 19개 동 ― 시내 동 ― 동서남북 학교가 있는 속에서 이왕이면 제주도에 있는 공기업이 본사를 외곽으로 빼지 말고 그쪽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공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개발공사다, 에너지공사다 하면 활동하기에는 바깥들이 좋겠죠. 주차문제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틀에서 봐야 도정은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제주시는 마찬가지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관들도 서로 상호 소통하고 협업해서 삶의 질, 정주여건들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미래계획 용역이 있는지, 그런 속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고부가가치로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줘서 이번 종합계획 해 나갈 때, 설사 트램 같은 경우 논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구도심권들을 살릴 수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 속에서 좀 더 지혜를 모을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리 대중교통, 대중교통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면서 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지만 우리 도민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좀 더 다양한 계획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주도에 맞는 수단들이 사업들이 제시돼 가지고 설사 논쟁이든, 아까 센터장님네는 예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서로 공론화하는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를. 이러면서 가장 알짜를 모아낸다면 좀 더 살아 있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나 아쉬운 점을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분명히 법정계획, 최상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계획서상으로는. 특히 우리 도민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센터장님, 이게 관광개발계획이나 공간이용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이나 사람이 존중받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 개요나 목표를 살펴보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해외관광객 유입, 관광객 유치 확대 이런 얘기가 지배적으로 많고, 특정한 유관산업이나 기업 유치를 하겠다, 센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제주 환경을 이용하고 또 제주항공을 도민들이 활용하면서 부가가치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많아야 되는데 주제가 우리가 이미 주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한테만 있을 겁니다. (책자를 들며) 1500페이지가 넘는 2차, 읽기도 귀찮고 엄청나게 많이 나열돼 놨습니다. 이미 도민들하고 괴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람이 존중받았으면 하는. 이것 특정한 관광이, 이경용 위원님이 관광 얘기했지만 관광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의미이고 큰 주제인데 이거 20년 동안 느껴봤는데 이것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아울러서 JDC 얘기가 나왔는데 JDC의 미래전략 부분에서도 역기능 얘기를 하고 저감방안을 이미 얘기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합계획에는 그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역기능이 있어서 도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제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발이에요, 개발. 국토개발이에요. 국토개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개발할 게 없으면 뭘 먹고살 겁니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물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재생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유도하겠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대비하기 위해 이걸 만들겠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지금 인구가 상당히 문제 있는데.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어떤 분들이 들어갔나? 역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는데 사회학자, 미래학자가 전혀 없어요. 공간과 관련된 국토개발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이 있고. 사람에 의미를 두는, 사람을 존중하는 식의 또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요런 게 잘 제시돼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센터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세요?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철남 위원을 향해) 너무 빨리 끝내지 않았습니까?

다 얘기했어요. 사람!

예. 백화점식 나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열을 하더라도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또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이 또 나열되고.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도와 양 행정시 실·국 부서에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 부서에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또 핵심적으로, 이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통은 왜냐하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도 모든 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녹아내 버리거든요.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심사업 말고는. 핵심사업이 조만간에 선정되겠지만. 물론 저번에 인쇄본이 아니라 PPT로 제안적으로 설명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지만 조만간에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핵심사업 말고는, 도대체 모든 부서에 다 뿌려주면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평가를 해야 되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미 실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하십시오. 이번 기회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더 있잖아요?

얘기할 게 있으면 더 시간 내고…….

제주연구원에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제주연구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엄상근 본부장님,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그 전에 1차는 국토연구원에서 2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했죠? 종합계획 수립을. 그리고 3차 다시 국토연구원이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맞나 싶어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싱크탱크 집단이 제주연구원 아니겠습니까? 수십 명의 박사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의 설계를 제주사람들이, 제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설계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협력 파트너로 25%만 참여하고. 이게 맞나요?

25%는 형식적인 거고요. 사실은 제주연구원에서 저희는 75% 참여할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연구원이 주 아닙니까?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차후에, 1차도 보니까 계획하고 그리고 보완계획. 다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리고 2차도 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시 수정계획 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리모델링 해야겠죠. 3차도 아마 리모델링하지 않겠습니까? 보완계획이든 수정계획이든. 저는 이럴 때는 국토연구원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아닙니까? 국토 개발사업. 개발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이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발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 이런 산업발전의 그런 내용을 담아내야 돼요. 그건 국토연구원이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주연구원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연구원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같이 협력하면서 충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본 위원은 향후에, 향후 10년 뒤에 4차, 조만간에 아마 2∼3년 뒤든 5년 뒤든 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 다시 보완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주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도가 해 주면 받아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다툼이라고 해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는 녹지 쪽이 패소했고요.

예.

2심은 지금…….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판 일자가 지금 잡히고 있나요?

공판기일이 한 번 진행이 됐고 계속,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공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결심공판?

결심공판은 아직 아닙니다.

언제쯤인지 예상은 못 합니까?

저희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공판 진행 일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JDC하고 좀 오간 얘기가 있습니까? 아까 이상봉 위원장님의 질의에 연이어진 건데요.

중증 전문병원이라든지 국내 대형병원을 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자 이 말씀이셨는데, 아직 그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벌써 JDC는 어쨌든 녹지국제병원 관련 부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서비스 센터가 올 연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준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10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내에 병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하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은 JDC가 소송 후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한의약연구원…….

일단 알아보시고요.

예. 한의약연구원이 그쪽으로…….

한의학……. 일단 알아보시고요.

예, 그런 쪽으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보내는 의료기관인데 정확하게 이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봉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증 전문병원 이것 하나하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전부터 저는 양한방의 협진을 통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모델을 이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한방 쪽에서는 동의하는데 양방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양한방 협진체계를 통하면 중증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의료 쪽, 의료와 관련돼서 우리의 경제적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써도 저는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트램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수단일 수도 있고요. 저도 관심을 갖는 거는 도시재생 수단이면서 동시에 접근약자, 교통약자의 편의가 거의 보장되는 체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4년쯤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라체육관에서 미래 교통수단에 관련된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트램, 모노레일 이런 것들 해서 외국에서 직접 회사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요. 프랑스에서도 오고. 저 기억하거든요. 그때 트램, ‘어느 것들이 좋을까 싶습니까?’ 해서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아는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그때 했던 자료를 주시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대요. 내가 분명히 가서, 직접 가서 했는데, 보고 품평도 했는데 왜 자료가 없냐고. 그래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원 지사께서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자료 혹시 입수 가능합니까, 기조실 차원에서?

아닙니다. 저는…….

없다고 그럽니다, 도에서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했다면, 민간에서 주도를 했으면 우리한테 자료가 없겠죠.

아니 제주도에서 했죠.

우리가 그냥 안내 정도…….

아니 아니.

어렌지(arrange) 정도만 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행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저희들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이것은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 접자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패싱하고…….

교통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제가 지금 그때 허깨비를 봤나 했죠. 제가 분명히 가서 봤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탐색해 보니 모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이, 교통연구소 소장님이 분명히 확인해수다게.

아,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의, 인간적인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복지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도구이면서 수단이고요. 안전망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패자도 부활할 수 있고, 이분들이 노동 현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주요정책 과제로 봐서는 한계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다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계획지표가 있고 일종의 목표지표와 실행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표지표와 실행지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라. 그리고 저는 목표하고 실행지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제주에만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려 하고 있는, 통합복지하나로 이걸 어떻게 실행체계를 구체화시킬 것인지 이게 평가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또 보건과 관련돼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표 설정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복지쪽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인간적인 내용성을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 죄송합니다, 말이 섞어져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내용이 될 것이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판기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용역에 센터장님이 참여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했던 도민 공존형 제주청정 트램사업, 이런 사업들이 만약 제주도에서 했을 때 어떠한 부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앞으로 그런 쪽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라는 혹시 전문가적인 게 있으면 도민들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트램이 한 10년 전에 우리 도에서 제안했다가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좀 된 이후에 논의가 좀 줄었는데요. 이번에 그것들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획에 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만 해도 철도 기본계획이나 부분별 철도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이 국가에서 먼저, 아니 우리가 먼저 세우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됐는데 국비가 그때 60%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을 하면 국비 60% 이상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은 파괴가 되나요?

환경친화적인 게 됩니다. 저탄소…….

다른 분들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했던 이유들이 용어도 새로운 용어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있는 길에 가장 예산만 투여하고 잘 정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 지금과 같이 소통도 하고, 만약 그런 정책들이 선택되었을 땐 과연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아까같이 예시 단계를 떠나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하면 설사 논쟁이 되든 어떠한 비판을 받든 좀 더 수면 위로, 핵심적인 과제들은 와닿아서, 누군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정책수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늘 질의할 내용들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센터장님이 수정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센터장님, 원도심 ― 구도심 ― 많이 쇠퇴 얘기를 하셨는데요. 쇠퇴하고 있다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동문시장이라든지 칠성로상가 가 보면 정말 사람들 많아요. 물론 부분부분 쇠퇴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행정과 센터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정을 하시죠.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