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모두5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인총무과장님나오셔서해당안건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본조례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현실에맞춰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을하는건잘하신거같은데요.조례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볼게요.제2조(장학생의자격)에보면제1항에장학생의요건들을대학신입생,재학생,복학생해서구분을하시면서성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상술을해놓으셨어요.근데예전조례하고비교했을때지금제1항제4호에‘기능,체육,예능에소질과재능이뛰어난학생으로서각종대회에참석하여입상한실적이있는사람’지금이렇게삽입하셨는데,예전조례보다이게장학생의자격에서특기생같은경우에는조건이지금굉장히완화된걸로표현이되거든요,대학생들에대해서학업장학,성적장학생상술한데비해서?그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지금기능,체육,예능특기분야의우수한학생들을주고자하는거고요.그시행규칙안에선발기준을별도로구체적으로명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점수를산정을할때30점은국가대표급관련대회수상자라든지그리고25점배점일때는시대표급행사에서수상을했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배점을줘서선발할때그게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구체적으로명시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규칙에담으신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조례에보면제2조제1항제3호에「기능,체육,예능에소질과재능이뛰어난시단위대회에서3위내에입상하였거나전국대회에참가한실적이있는사람등」으로되어있는데이거조차도기준을완화해서규칙에담는다는것은좀옳아보이지는않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완화의개념보다는그당시에그이전조례에는세부적인내용이담겨있지않았어요.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세분화된어떤구체적인선발기준이없다그거를명확히해서배점기준을넣으라는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아까전에말씀드린것처럼5개등급으로나눠서세분화해서점수를배점을줄때달리적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무조건선발되는건아니고요.배점을달리부여하는게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규칙으로제정되면그시점에서다시한번살펴볼게요,이부분은. 그리고제8조(지급정지)조항제1항제1호에「보호자인통장이그직무에서해촉되었을때」지급정지되는걸로명시가되어있는데이부분은이번에조례를다시살펴보다보니까해촉이되었을때의조건이나어떨때해촉되거나이런기술이저기가명기되지않은상황에서‘해촉되었을때’라고하는건애매모호한부분이있어서“보호자인통장이통장의자격을상실하였을때”라는표현으로가는게좀옳지않겠나싶은생각이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말씀도맞으신데저희가통상위·해촉이라는표현을쓰기때문에위촉과해촉으로구분했을때상실했다는걸해촉이라는걸로많이표현을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명시를하긴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번에이건큰4개목에반하는건아니니까나중에다시개정하실기회가있거나그럴때참고를좀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장학금의지급에대해서는여기명시를했는데,그지급시기에대해서도좀언급이있어야하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이건물론매학기가시작될때지급을당연히하겠죠,고지서가나오고.그러나그거에대해서학기내에내내지급할거이런거아니라면시기를좀명시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봤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도그런고민을좀하긴했는데사실은후불로,후납으로생각은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장학금이지급된걸확인을하고그금액을뺀나머지금액에서저희가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으신것같고요.저희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나인재육성재단의장학금지급시기랑좀확인해서적절한시기에동일하게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도하여간다음번에개정이필요하다하면일단다른수정내용이없다면참고해주시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마지막으로하나좀질문을드리면제5조(장학생의정원)에서‘장학생은연간통장정수의15%이내로선정하되예산의범위내에서구청장이결정한다.’돼있는데,이부분으로해서학생당100만원이내로지급하게돼있고하다면비용추계서가여기제출됐어야되지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대상자가지금15%는최대한도로정해놓은거고실제대상을했을때그만큼이되지않을거기때문에15%로잡아서비용추계서를붙이는건맞지는않는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일단최대범위에서잡아야되지않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부분도말씀이맞으신것같은데비용추계서에대한특별한언급이없어서저희도빠뜨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부분은제출될때사실같이제출했어야한다고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완을하거나시정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기존에조례가개정된데가인천에서는2군데정도지금있는것같더라고요,올해.과장님알고계시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저희자료에도일단은서구가입법완료됐고부평구도완료가돼서지금조례가변경이됐고요.동구도입법예고완료돼있고나머지는계획안수립해서하고있는데다른구하고대동소이한것같은데요.조금다른점을좀말씀드리면일단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하는거그리고고등학생이이제장학금이없어지기때문에무료교육이되기때문에대학생으로확대하는거에대해서는본위원이적극적으로과장님께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금번에새로인천시에의해서지금전체새마을에서대학생장학금을지급을결정을하였고지금지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연수구도이제선제적으로진행했다고하지만지금세번째가된것같아요.그래서늦은감이없지않아있지만어찌됐든빨리대응을했다고생각하고요.다른거하고좀비교를해보면보통기존에고등학교장학금을줄때통장으로2년이상근속하고있는거에대해서는기존하고같은맥락인가요?기존에는3년아니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그렇게되는데배점을또규칙에서,그전에는명확하게선발기준에대한게담겨있질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받은사항이라선발하기위한평가기준을세분화해서규칙에다가그런부분들도넣을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규칙에넣으시겠다는말씀이고일단2년이상근속하고있는자이고3년,4년이상한다고그러면거기에대한배점은조금씩달라지겠다는말씀으로보면될것같고요.혹시2년으로했지만다른구에보면1년이상을또한경우도있어요.혹시2년이상하기로한거에대해서근거자료나대상자가추려지나요?대략대상자...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기본적으로저희조례상에통장임기가2년으로돼있어서그냥2년에맞춰서저희가자격조건을그렇게한거고요.2년을기준으로해서대상자를찾아봤을때50명정도됐었습니다.
최대성위원
50명정도요.그러니까이게그냥2년으로한이유가없지않을거예요.대상자를아마확인을하셨을거고요.그리고그렇게생각한다면지금통장님들이한550명정도되시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571통입니다.
최대성위원
571명의15%이니까다른문제가없다그러면해당은다되시는거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제가중요하게생각한건그런부분이거든요.만약에1년을했을때대상자가150명이된다그러면15%이내에들어오지를않잖아요.그런우려부분이기때문에그사항을한번확인해보고싶었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도좀말씀하셨지만제2조제4항에보면‘기능,체육,예능에소질과재능이뛰어난학생으로서각종대회에참가하여입상한실적이있는사람’이라고돼있는데일단등수를보면1위,2위,3위가있고아니면그냥입상이라는걸여러명을두는경우도있어요.그리고참가한사람한테입상이라는걸다주는경우도좀있을수있거든요.이런부분을조금확인할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요.일반적으로입상이라하면1,2,3위,요정도를입상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명확하게,체육만생각한다면입상이라면1,2,3등이맞아요.근데예능이나기능쪽에보면입상이라는거는전부다1등,2등,3등하고최우수상도있고마지막에가서그냥입상,이런식으로주는경우도있거든요.여기에대한기준이조금있어야할것같은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규칙에다가는대회마다다를수있긴한데‘국가대표급각종대회장관표창이상수상자’아니면‘시교육감표창이상수상자’이런식으로명시는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급에맞으면대상이되는걸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6조(장학금)에서제2항에보면‘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단체등타기관으로부터다른장학금을지급받은경우장학금은본인이납부하여야할등록금전액에서타기관에서지급받은장학금을공제한나머지금액이내로한다.’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말씀이있으셨는데보통장학금신청할때학교장추천에의해서하는것도있지만보통장학금신청하려면학교에서증명서를떼게되면그대학교총장명의로보통나갈거예요.나갈때어떤용도로쓰냐가나올거예요,신청할때.그때아마다른데서장학금을받은내역이없는지확인서를총장으로부터떼오라는부수적인세칙이들어가면좋겠다는의견이거든요,저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함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왜냐하면민간에서주더라도본인들이소득공제를위해서대학교에주지,개인한테주고서사인을받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확인하기위해서는장학금신청을위해서대학교에서관련된자료를성적증명서나이걸뗄때어떤용도냐고물어봐요.그때추가적으로장학금받은사실이없는지,어떤받은사실이있는지확인을하면본위원생각에는세부적으로확인할수있는근거가되거든요.그런부분은세칙에넣는건한번생각해주시기바랄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7조(장학금의지급)에서‘장학금은학기별대학교총장을통하여지급하거나또는구청장이직접지급한다.’이게지금문구가좀애매한것같은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총장을통하여지급한다.’는건대학교로입금을해주는건데이제현실적으로사실은그렇게안하고요.보통은저희가납부금액이장학금받은사례를확인한후에그차액만큼을보호자계좌로입금해주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현재그렇게하고있지는않지만그럴수있는사례들이또생길수있어서보호자가직접못받을수있는사례가있어서그럴경우에는또대학교로줄수도있어야하기때문에그렇게2가지를넣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반적으로는다른조례에보면당사자나보호자한테주는걸로돼있거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통상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도.
최대성위원
그런데‘총장을통하여지급하거나’이런부분은좀디테일한것같은데다른데사례를보면“장학금을학기별로지급하되지급방법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좀다양하게풀어놨어요.오히려그렇게좀다양하게풀어서가는게좋지않을까요?그러면세칙이나그런내용에넣어서종합적으로총장한테줄수없는상황이거나어떤직접줄수없는상황또가족이멀리있거나어떤경우라면줄수없는상황이면구청장이따로정한다고넣어도될것같은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장학생자격보면지금신입생이나재학생보게되면평균석차등급이나학점같은경우는웬만하면지금해당이다되는학생들같아요,요즘워낙성적인플레가심해서.그러다보니까결국은적용할때배점적용시에세부적인차이가있을것같은데,시행규칙그쪽에다담으실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한5개항목으로해서배점을하게되는데요.성적같은경우도4.5이상이면30점,4.0이상이면25점,이런식으로배점을달리할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배점항목에혹시우리연수구에있는대학이나인천지역에있는대학에재학하는경우우선권같은게좀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대학에대한배점은별도로두지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역인재육성이라든지유출방지차원에서는어떻게보면그런우대정책좀있어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같은경우에는통장으로서2년이상재직하면서활동하신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주는거기때문에저희쪽에서연수구에있는대학에우선해서더배점을준다든지그런것보다는성적장학금이라든지장학재단에서주는,그런것들은사실은가능할수있겠지만저희는자격만되고배점기준에들어오기만하면줄수있는거라별도로대학에대한그런차별은두지않을계획으로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여기서중점을두시는게장학금이라는여기가중점이아니고통장이라는대상이더중요하다고보시는거죠,사기진작때문에여러가지혜택중의하나다,이렇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게생각했고학생이어느대학을가는거에따라차별을두는거는또맞지않다고좀생각이듭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우리가지금타구하고이렇게보면미추홀구는장학금폐지를일단하고남동구,부평구는이미시행,서구도하고하는데요.타구는한100만원이고,저기서구가한160-200만원.우리가2학기죠,그래서200만원까지장학금을주는데.우리통장이560명정도있죠.해당하는분들이한50명정도되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50명좀돼서이번에추경에좀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전체한200만원코스트해서하면한1억원정도예산이소요되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1억원정도.
장해윤위원장
이게지금저는이장학금이라는게좀판단할때여기보면평균학점이대학신입생은고등학교과목석차가60%,이렇게조건이있는데요.그런데대학교학점은지금2.5이상을했더라고요.물론다주자이런취지인것같은데.평균우리전체학점이지금4.5의2.5면평균C+,C학점정도되거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교육도시,문화도시,선진도시연수구라고하는데동량지재라고훌륭한인재를키우자는의미에서차등을줄생각은없어요?예를들어서200만원을평균전학기학점이2.5에서3.5까지100만원.3.5가B학점이상이거든요.그러면3.5이상하면200만원준다든지,이런계획은혹시없어요,조금?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것도고려는해봤는데요.저희가말씀드린대로성적우수장학금이사실은아닙니다.통장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일률적으로해당이되고대상자에든다고하면배점기준표에서탈락만안한다면해주는걸로얘기를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게쉽게이름이장학금이잖아요,장학금.장학금이라는거는어쨌든학업이우선이되거든.예를들어서그러면학업이아니면지원금이라든지이런쪽으로바뀌어야할것도있는것같은데.하여튼한번우선은이기준대로해보시고한번나중에수정을하든지한번변화를줄부분도있을거예요.차등해서앞서가는방법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리고장학금이게학교장학금을받는데중복이안되잖아요.이게확인하는방법이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학교에도다통보가가고요.장학금재단이있어서그쪽에다일괄적으로통보가가기때문에최대한저희가파악은할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방법이쉽지않을것같은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민간단체에서주더라도학교를통해서증명서도떼어가고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절차들이있기때문에학교에서아예고지서에서그장학금받은건빼고고지하기도하거든요.다양한방법으로저희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전문대학은모르겠는데지금보통대학교장학금주는게성적우수보다지금돌아가는그트렌드가생활환경쪽으로많이바뀌었더라고요.몇학점이상까지쉽게소득자라든지수급자쪽으로많이바뀌었더라고.알겠습니다.하여튼뭐조례에대해서는어차피고등학교무상교육도되고또대학교쪽으로는통장들도너무고생도많이하고하니까전적으로저도동의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지금본조례의취지같은경우는주민들과최일선접점에서지방행정을보좌하는통장의처우개선과사기를높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전문위원께서는검토를하셨는데요.그런데제가볼때는상당히좀우려스러운점은다른여타자생단체들과비교해봤을때형평성문제가좀제기될수있지않을까하는그게좀우려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토론시간이기때문에과장님한테질문은못할것같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7조장학금지급에서본위원이말씀드린문구가조금애매한데요.총장을통하여지급한다는게문제가있다는게아니라‘총장을통하여지급하거나또는구청장이지급한다.’이렇게돼있는데‘또는’이굳이들어가야하는지조금의문이들거든요.장학금을학기별로대학교총장이지급하거나구청장이직접지급할수있다라든지아까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자세한지급에관한거는“구청장이따로정한다.”로좀정리를하는게좀어떤가하는생각이드는데,여러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조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본조례관련해서장학금중복지급에대한확인이좀필요하다는등,여러가지미비점에대해서질의시간을통해서질의를드리고확인을했는데일단좀보완이필요한부분은규칙에담으실수있는부분들은규칙에담고그다음에비용추계서나이런건좀보완을하신상태에서그냥특별한저기없으면수정없이가도무난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제의견은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기존조례에보니까제7조(장학금의지급)에서‘장학금은학기별로학교장을통하여지급하거나또는구청장이지급한다.’돼있는데이거는고등학교장학금이었기때문에학교장으로나와있는데요.기존의거를갖다가이렇게학교장,총장만변경해서한것같아요.이문구에대해서크게문제가없다고그러면저도기존조례에대해서원안대로통과되는거에동의하고요.만약에다른부분에또다른문제가있다고그러면추가적으로검토해서개정을하는방법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위원장으로서들어보니까다른특별한큰의견이없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본통장장학금지급전부개정조례안을일단시행한후추후에보완하는,수정하는그런쪽으로같이한번검토를해보시도록하죠.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해당총무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본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단협의회규약에대해서는쭉살펴봤는데제5조제5항에지금이협의회를운영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전담직원을두게되어있어요,규약상에.이부분에대해서는인원충원이돼야되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규약에는그렇게되어있는데요.당장사실은가입만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시간이좀걸릴걸로판단이됩니다.사업을뭘로할지구상도해야하고그렇기때문에,실제실행단계에가면사업이많을경우그때는다시검토가필요하겠지만당장전담식으로두는건아닙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래도협의회가입해서하겠다고하면그런부분에대한계획도좀세워져야되는거아닐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평화통일과관련된업무를저희총무과자치행정팀에유관업무가있어서요.그업무담당자가그냥다른업무와병행해서만약가입이된다면부수적으로처리하게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그리고이건뭐모든위원님들이공의질의를하실것같긴한데,제13조제2항에보면(경비부담)관련돼서「운영세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사실운영세칙으로정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의회에서지금딴지를걸거나할수있는입장은못된다해도이세칙으로정하게되는비용부담이저희들이의사결정을하는데는좀참고가돼야할것같으니까어느정도라고예상을하시고알고계시는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보통의협의회들이시작을할때분담금을보통300만원에서시작을합니다.또저희가사무국에확인했을때도300-500만원정도인데저희도3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300-500만원정도요.나머지협의회운영관련돼가지고는다른위원들저기있을것같으니까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지금규약의내용을보면특별히협의사항쪽에있는내용들을보면언뜻보면헌법기관인민주평통에서하는사업들의내용과겹치는부분들이꽤있어보이는데혹시이런것들은사전에한번검토해보셨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가입을하면서유사기구가있는지를좀확인을하기는했습니다.확인을했을때민주평통같은경우는민간으로구성돼있으니까지방정부가하는경우는실행기구로는없었습니다.보통은자문기구나협의기구는있습니다.그런데실제공동사업을발굴하고자체사업을추진하고협력하고이런지방정부간의협의회는없었기때문에가입해도무리가없을걸로판단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민주평통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조례도있죠?그리고또전국에민주평통이각시군구별로조직돼있고,시도단위별로조직돼있고,중앙에또조직돼있고요.그다음에더결정적인사항은민주평통같은경우에국가가그기관을설립해서자문위원들에게주기적으로사업내용을보고하거나그다음에또각각맡은분야의사업에대해서모니터링이나이런것들이체계적으로잘실시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협의회규약,이게협의회가별도로꼭필요한지에대한의문을지울수가없는데.민주평통하고지금면밀하게비교검토해보신건아닌것같은데이부분을사전에비교검토한필요한사항이아닌가싶은데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각구마다민주평통이있고중앙에조직이있는데요.지금그거하고별개로이제지방정부간에사실은지방자치단체끼리협의해서어떤사업을발굴하고그렇게실제추진할실행기구로저희는판단을했습니다.그리고그런교류협력사업같은경우도합의가된다해도바로추진되는게아니라통일부의사전협의를거쳐서실행이되는거기때문에실상은중첩되거나사업이중복되지는않게추진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평통에서는현재평화통일에대한각구의주민들에대한의식제고라든지그런관련사업들을좀하고있기는한데요.지방정부에서추진하는이규약안에해당되는사업들은그거하고중복되지않게,그렇게운영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더여쭐게요.지금보니까서울같은경우26개구인가24개구인가거기중에서지금5개이고.인천같은경우는저희연수구가처음인가요?그러니까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민주평통은전국의256개시군구하고시,도,중앙정부까지또통일부가주체가되고또이런각각의기관들이함께모여서대통령에게일관성있고그다음에조직적인그런평화통일의정책이나사업이나이런것들을자문하고하는역할들을오랫동안헌법에만들어서그렇게하고있는데이거를별도의지방정부끼리무엇인가를한다고한다면자칫국가가일관되게시행하는평화통일정책에오히려역행하는결과도만들어질수있는사안이아닌가,심히이런부분이참우려스럽습니다.다른시군구가그러한고민없이즉흥적으로만들었는지는모르겠지만최소한연수구만큼은지금과장님의답변을들어보면민주평통에서하고있는사업과이런것이지금면밀하게비교검토가안돼있는것같은데,본자료에도그런내용은지금빠져있고요.이런부분이먼저좀선행된다음에추진하는것이어떤가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가입단계이기때문에요.사실상사업에대한거는본격적으로는내년부터시행될거고,가입을사무국에서많이시키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더걱정되는것이이사무국에서지금현재어떠한실체도없이그냥가입만유도하고회비만납부하고한다면,그러다가그냥무야유야되면우리가지금내는회비가무슨우리개인돈을내는게아니라구민의세금을회비로납부하는건데더면밀하게사업내용과이들의중장기적인플랜이나그런첨부내용이전혀없어요,지금.도대체이단체의실체가무엇이며앞으로도대체뭘위해서어떻게하겠다는건지에대한백데이터도하나도없고.그다음에민주평통이라는헌법기관이엄연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비교검토자료도없고,이런상태에서의회에서이걸추진한다는것이대단히무리스럽다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은글쎄요,동료위원들도한번좀같이좀고민해보시면어떤가하는생각이드네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좀의견말씀드릴게요.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가지금50개현재참여하고있는데.지금외람되게현재여당유력대권후보가주도하는이단체입니다.신문기사에도일부나오고해서.남북평화협력이라는이자체가사실은우리가지자체에서할수있을까할게뭔지여러가지또생각도해볼고민도있고.여기지자체를보시면강원도는또하나도없어요,가장인접지역에.경기도도이북하고아주가까운쪽은다빠지고있고우리연수구만유일하게지금기본소득부분하고이거하고같이지금지방정부협의회에되는부분인데,기본소득은기획복지쪽인데.이부분은제가볼때는남북문제는사실천우신조라고하늘이돕고신이안도우면지금될사항도아니고이부분을잘좀고민해야되지않을까.이게지금주선하는해당대권후보가어떻게보면또줄세우기하는그런면도있는것같고,하여튼나중에는만시지탄도우려됩니다.그래서저는제개인적인소견은쉽게지자체를대상으로조직을만드는느낌도있고,그렇죠?그래서잘좀고민해서이부분은해당부서에서도한번더시간을가져보십시오.괜히어설픈플랫폼을만드는데잘못들어갔다가는또...이단체가좀침소봉대한면도있는것같아요,아주조그마한데아주크게확대하는.과장님생각은어때요?제생각을짧게말씀드리면좀그런면이있는것같은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는50개지자체만들어가있어서많은수가가입이돼있지는않습니다.그래서사실작년에처음이게사무국이생겨서사업을시작한거라아직그렇게가입을많이시킬수있는시간적인여건이좀부족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앞으로가입을독려하고있다고하니많이늘어날거라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다른데가입많이하고광역단체라든지이렇게또참여하고이러면...인도적으로대북지원하는이런단체가무수히많습니다,이것비슷한게.그래서명분만지방정부협의회지사실은사조직비슷한조식을또양상할수도있고.그리고또기본소득지방정부하고80-90%겹쳐,단체가희한하게.이거결국은모든거는사필귀정으로돌아갑니다.돌아가는데판단을우리해당부서에서잘하셔서또보는눈에따라서불안돈목이라고부처의눈에는부처가보이고돼지의눈에는돼지가보인다고,조금다를수는있겠지만한번잘견리사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본안건은방금질의응답시간에부서장의답변도들어봤고현재의회에제출된자료를보건대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관련된자료가일절없습니다.또한이단체가앞으로지향하는바가구체적으로무엇이며또어떠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지도지금규약문구몇개빼놓고는실체가전혀없습니다.또한인천에서는광역시도빠져있고지금어느구도가입이안돼있는상태인데좀더신중하게면밀하게좀자료를받아보고의회에서검토한후에차후에가입을추진한다해도늦지않다고생각됩니다.이점을우리여러동료위원과공유하고싶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저도질의시간에말씀드렸다시피유상균위원님하고동일한생각인데본지방정부협의회동의안은한번시간좀가지셔서추이하고트렌드,현재남북상황이라든지하여튼우리지자체에서할일이크게없을것같아요.그래서이조례안은한번더심사숙고를좀하셔서추후에한번보기로하고저는지금동의안에는조금반대입장을표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또말씀안하신위원님들나름대로중립을한다고해서본조례안에대한대체적인의견은동의안의부결쪽으로나오는것같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의있습니다. 이거는원안에대한의견을먼저제시해야되는거지,일부의견에대해서부결로몰고가는건아니라고보이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가지고원안가결쪽으로표결을붙이는데이의있으면표결해서가부결정을하는게옳다고보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부결은토론시간에유상균위원하고저하고또다른그당시토론시간에아무런이야기가없었기때문에전체적인의견이다수인분위기여서부결로하는.그러면표결을하자는의미일까요,이부분에대해서?동의안에대해서표결처리하자는거예요?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기형서위원께서이의를제기하셨기에표결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거하여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위원장포함총5명입니다. 표결은추첨순서에따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기형서위원,김정태위원,최대성위원총3명입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남북평화협력규약동의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유상균위원,장해윤위원총2명입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자치도시위원회총5명중에서찬성3명,반대2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0조에따라의사일정제2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소관이고권영선과장님지난업무보고에는교육으로참석을못하셨죠.하여튼늦게나마5급사무관승진을축하드리겠습니다.항상멸사봉공정신으로하여튼공평무사하게업무를잘이끌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본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세무2과장님나오셔서조례안제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3조지금‘(수수료의납부)’에서전문위원께서말씀하신내용외에지금개정하려고하는게기존에는「법령또는다른조례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명의의수입증지를납부하여야한다.」에서현재기존몇년전부터현재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결제를다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뒤늦게지금상위법령에의해서바꾸는것같은데요.개정안에보면‘현금,신용카드’는실질적으로수입증지나아니면내용으로왔을때본인이직접금융기관이나은행을통해서납부하는방법이고,‘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전자결제등으로납부할수있다.’는전자화폐는이체를얘기하는거겠죠,현금이체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전자결제는신용카드를얘기하는거고요.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
최대성위원
정확한명칭이맞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인터넷뱅킹은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니까내통장계좌에있는부분을인터넷이나핸드폰뱅킹을통해서전자화폐현금을이체하는거고,전자결제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신용카드결제를하는거고요.이외에는다른결제방법은없는거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예,일단저희가다양한방법으로결제할수있도록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제3조제2항에이내용이있었어요.있었는데이제그거를삭제하고위에다가같이묶어버렸는데그내용으로봤을때는크게별다른게없는데이거를기존에있었는데이걸삭제한이유는뭘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게원래앞과뒤가약간모순된다해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이있어요.그게안행부에서상위법에맞춰가지고개정을하라고각지자체에공문이내려와서저희가개정하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제3조제1항에보면「다른조례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명의의수입증지로납부해야한다.」이게들어가있기때문에밑에제2항하고좀대치가되기때문에이거를하나로통합했다고보면될까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번수입증지조례가일부개정안으로해서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데는좀제한적인부분이있는데,지금주내용이제3조의「(수입증지에의한납부)」를‘(수수료의납부)’로변경을하시는건데이전체적인문맥상으로보면‘(수수료의납부)’로표현되면서수입증지의조례라는게좀모호해지는개념이좀있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어떻게해석하는지말씀해주시죠.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일단저희가이번에개정하는과정에서타시도의개정안을좀봤습니다.보다보니까「(수입증지)」를‘(수수료의납부)’로이렇게다들바꿨기때문에저희도이걸따라가기로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에대해서는이번조례는일부개정으로올라왔기때문에다른범주밖의일들이좀있긴한데,아무튼전체적으로나중에조례를한번다시볼필요는있겠다싶은생각이고요. 전문위원님이지금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수정이좀돼야되는게옳다고보는데과장님의견어떠신가요?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수정이돼도의미는같기때문에저희는상관이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만약에지금처럼제3조가제1항,제2항으로있다가제2항이삭제됨으로인해서단일항으로되니까제1항에대한조항도없어져야되는데다른것말고도지금일부수정해서올리겠다고했던부분,제5조의제2항,「구청장」의표현을지금자구수정수준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바꾸신다고했던부분,그거와연결해서만하나지적을드리면그다음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제3조제1항에따른」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제1항이없어지니까이것도그냥수정하는김에같이정리해야할거라고보이거든요.동의하십니까?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동의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세무2과과장님자치도시위원회하고첫미팅이죠,이렇게.하여튼환영합니다.세무2과는주업무가어쨌든지방세에대한체납,이런쪽이주업무이고,징수이런부분요.지금전국적으로공시지가가19.2%오른거아시죠.그리고인천이13.4%공시지가가상승했네요.결과적으로그게전체적으로우리국민들의세금부담이상당히제가볼때는늘어날것같아요.그러면결과적으로또체납부분도징수율도상당히,아시다시피언택트코로나,뉴노멀시대가되다보니까더더욱어려움이예상됩니다.하여튼그런부분조불모석이라고아침에일어나도저녁에어떤일이일어날지모르는상황이거든요.한번잘판단하셔서잘하셔야될여러가지업무가많으신것같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잘기준을갖고해주셔가지고.하여튼또세무는우보만리라고소처럼우직하게천천히좀걸어갈그런면도지금시대는맞을거라고제나름대로판단됩니다.하여튼우리과장님올한해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
영선
권영선세무2과장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지금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같은경우는내용적으로는별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다만제3조같은경우단일조항인데제1항이라는자구가삽입돼서수정이필요하다고그런다면밑에있는내용도약간좀아까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같이자구도수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질의시간에의견들나왔듯이전문위원님의견대로수정하는것과그다음에좀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제5조제2항에서일부수정하는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셨으니까수정해서그냥가결시키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부분에여러위원들이의없으시죠?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내용은제3조(수수료의납부)조항중‘전자결제등으로납부하게할수있다.’라는조문을“전자결제의방법으로납부할수있다.”로수정하는내용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태위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재청하실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원님들의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조례안가지고는사전에사실과장님하고팀장님하고조율을좀해서자구수정할내용들이라든지이런건정리가됐기때문에더말씀을지금안드리기로하고요. 그다음에저희전문위원님이지적하셨던제29조제2항의내용들은수정을해야된다고보는데,그조항에대해서는동의를하시니까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이번에일부개정안으로올라온내용중에제29조제2항에‘예술창작공간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해서제1호에‘입주작가선정및예술창작활동지원’관련해서는지적됐듯이‘예술창작공간에서는입주작가선정의기능을할수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삭제가돼야한다는것에동의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같이동감을하고있고요.그부분은삭제하는부분도있고요.저희가검토를다시해본결과‘입주작가에대한예술창작활동지원’으로이렇게변경을해도의미가크게있기때문에그쪽으로변경하는것도괜찮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실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입주작가에대한예술창작활동지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그러면과장님의견은‘입주작가선정및’그게아니고‘입주작가에대한예술창작활동지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는저희토론시간에좀논의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고요. 그다음에또마찬가지로전문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다시한번더말씀을드려보면제32조제1항에‘창작공간을운영목적또는’이렇게돼있는부분이‘운영’이라기보다는“공간대여”쪽으로표현되는게맞겠다고했던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제33조제2항에대해서도지적을하셨는데‘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른사용료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를“감면신청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주제를명확히했던부분에대해서도삽입을동의하시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전체적으로하여간본조례관련돼가지고는사전에조율을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말씀안드리고요. 사실저희가이번에아트플랫폼에대해서2개동을지금활용을하시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4월경에준공할예정은1개동이고요.나머지B동은예술창작교육전문공간으로만들예정인데요.지금꿈꾸는예술터로해서저희가2월16일에국비신청을한상태이고요.그거는국비확보여부에따라서추진할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관련해서는비용도많이들어가는부분이니까단계별로해서의회에다좀공식적이지는않더라도보고할수있는절차를갖춰주시는게필요할것같다생각이들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이거직접관련돼있는건아닌데혹시저희지금1층의회건물에연수갤러리있잖아요.그거지금1년에대관이며칠정도되고있어요?지금정확히자료가없으시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코로나때문에지금대관신청이거의안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대관료같은경우는지금3만원정도하루받고있는데요.지금안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하여간이거관련돼서과거한5년치정도의데이터를제출을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번지역문화진흥조례관련해서도많이보완해서개정안을내셨는데사실저희지금얼마전에도10억원이상투입해서507문화벙커도이거운영을지금하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하여간기타등등의시설들이많이예산을투입해서지금운영하고있거나조성하고있는데,이부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주민들에대해서홍보라든지운영관리체제를명확히하셔서이용실적을높일수있도록관리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부칙을좀보겠습니다.지금부칙이올라와있는데요.제2조(사용료의적용례)에서‘제33조의개정은이조례의시행이후최초로사용료를징수,부과,반환하는경우부터적용하며이미부과하였으나아직납부하지않은사용료는이조례에따라부과한것으로본다.’돼있는데,이의미를좀말씀해주시겠어요?조례가변경되면납부하지도않았는데이사용료를조례에따라납부한것으로본다는건어떤내용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생활문화시설이아트플러그연수뿐만아니라연수갤러리라든지청학문화센터,507생활문화센터,진달래문화센터,지금한4개정도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사용료를부과했는데부과한부분은이조례가개정됨으로써이거에따른다,그런뜻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조례에따라서부과한것으로본다.’를변경된조례에따라서한다는내용으로보신다는거예요?지금사용료보면개정규정에사용료감면,사용료반환그리고사용료징수에관한내용이나와있거든요?제33조에(사용료등)‘구청장은다른조례에사용료에관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자에게별표2에따른사용료를징수한다.’,제2항,‘사용료의감면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제9조를준용하며,감면을받고자하는경우별지제2호서식에따른사용료감면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제3항,‘사용료의반환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제10조를준용한다.’고돼있어요.기존조례제33조를볼게요.제33조,「시설의사용은무료로한다.다만전시,공연,행사,교육등의경우에는시설의유지관리및원활한진행을위하여실제경비를징수할수있다.」이렇게돼있거든요.이내용하고이내용하고어떤차이가있어서...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그건제가조금보완해서설명드릴게요.뭐냐하면부칙에서제2조에이번에개정되는이규정은기본적으로조례시행이후최초로부과하는시점부터적용한다는게기본원칙입니다.그런데지금이사례는뭐냐하면뒤에또연결된사례는기존조례에의해서,그때는금액이나이런게결정이안된상태였으니까,그래서그런상태에서부과를했는데이조례개정될때까지아직납부를안한경우가혹시있을수가있어서그런경우는조례가개정되기전기준에의해서합리적으로부과된거기때문에개정된거로한거로같이본다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문구로만보면그런사례가실제로있나요?대관신청한사례가?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거의없을것같은데혹시라도안내고진행되는사항이있을경우에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만약에있다한다하더라도부과하였으나아직납부하지않았단말이에요,사용료를요.그러면이조례에따라부과한것으로본다,그러면새로변경된시설물조례에따라서금액에차이는있을수있지만새로바뀐조례에는예를들어서‘2시간사용료가10만원이다.근데그전에는여기에는실제경비를징수할수있다고해서2만원을부과했는데8만원의갭이차이가나지만이바뀐조례로부과했을때실제는10만원변경됐지만2만원이10만원의가치를해서부과한것으로본다.’이렇게하겠다는얘기아닌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인정해주는거죠.왜냐하면조례가바뀜으로써이게변동이왔는데그변동전에부과가된거예요,이미.부과행위가된거기때문에납부만안된상태에서는조례개정에도불구하고전에그대로해서조례변경과상관없이인정해준다는그런의미입니다,이게.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를했고요.그런데이사례가있는지없는지를확인안하고이거를한거에대해서조금아이러니한거예요.이자료가있다고그러면저도인정을하겠는데그런사례가있는지없는지확인을해보고부칙을정하면되잖아요.그러면이런문구를넣을필요가없는데.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저희가100%확인은못하겠지만기본적인안전장치정도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아요.
최대성위원
이거는오해할수있는사항이될것같은데요.그냥이문구대로일반인들이이해하신다면.공무원의입장이아니고관의입장이아닌국민의입장에서봤을때는문구가좀더순화가필요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거든요.그러니까지금이렇게올라온거는만약을위해서라는데확인을안하고조례로올렸다는거는좀있을수없는일인것같고요.일단이거는확인을좀해주시고요. 그리고자료제출하신거에별지서식별표1에보면생활문화시설및예술창작공간제28조제3항관련돼서생활문화시설명칭해서청학문화센터,연수갤러리,진달래생활문화센터,507벙커생활문화센터이렇게그리고예술창작공간은아트플러그연수라고돼있는데지금현재아트플러그연수는동춘동에위치하고있던곳이아트플러그연수였는데이런명칭이지금옥련동가천길재단인재개발원인가요,그부지를아트플러그연수로명칭을하는거죠,과장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제개인적인의견인데요.연수갤러리는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의원수가증가함에따라서연수갤러리변경에대한안이계속올라오고있단말이에요.작년에도이게나왔었는데일단연수갤러리라는생활문화시설로바꿨을때나중에의회에서변경하고자할때만약에의회사무국이라든지어떤형태로든변경하고자할때이게문제가생길소지는없나요?거기에대한이해충돌이있을까봐좀말씀드리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생활문화시설로돼있지만요.나중에의회에서꼭필요가있어서변경하고자한다면저희가한번검토를해볼사항으로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생각에는그냥생활문화시설로연수갤러리를지금1년여정도남지않고만약에의원수도늘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으로지금연수갤러리가의회사무국으로운영하려는그런예상도가나와있어요.그런면에서는여기를제외하고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거든요.그리고코로나로인해서지금갤러리대관도되고있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이것도지극히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기존의진달래생활문화센터2018년경에리모델링을통해서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507문화벙커생활문화센터는작년에시와구비일부를합쳐서실제로지금사용을하고있고요.시에서의견을좀들어보면문화체육과에서신청은했지만여기는주민편의시설이라는거예요.그런면에서는지역구시의원님들의얘기를들었을때는주민들이전체적으로이용하는전체주민시설이었으면좋겠다는의지로해서예산을내려보냈다고그런취지로말씀하시더라고요.문화체육과에서관장하고있지만그리고문화재단에서일부운영하고있지만진달래문화센터규모와그리고507문화벙커의규모나시설로봤을때는이건주민들한테항시개방하는주민시설로변경해야된다는개인의견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민간위탁이라든지지금문화재단도어떻게보면위탁을하고있는거고요.그런상태에서진달래생활문화센터와507문화벙커는마을공동체,주민자치,문화예술인들다포함해서주민들이쉽게이용하는시설로운영이되기때문에제개인적으로는이부분을문화체육과에서관장하는거는저는반대라생각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제가생각할때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진달래생활문화센터나507문화센터가지역문화진흥법상문화시설로서당초지어질때취지가제가알기로는문화체육관광부의어떤국비를예산을받아서생활문화시설로짓겠다고해서지은걸로알고있고요.만약에그부분을지금연수문화재단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주민자치센터라든지그쪽에서만약에이용을하신다면그부분은저희가좀검토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그래서만약에그렇게꼭필요해서그쪽으로이관을하더라도그에따른절차가또필요한거고.그래서그부분은좀더충분히검토가필요한사항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추가로말씀드리면본위원이법적인사항을보니까민간위탁을할수있게끔돼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지금연수문화재단에서하고있는데요.저는연수문화재단은큰일을해야되고,주민의삶에묻어나는문화예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도인원이부족하다고증원을하신다고하는데여러면에서지금문화도시지정관련돼서인원이계속늘것같아요.그런데이자그마한것에주민들의공간을문화재단에서운영하면서소모하기보다는민간위탁을통해서,지금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있고주민자치사업단도있고이게통합이될경우를대비해서법률적인내용을보면민간위탁을줘도된다는내용이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연수구의마을공동체시설이전문센터가있기때문에이런곳에맡겨서주민들이좀더가깝게이용할수있도록생활,문화그리고주민자치실현을위해서마을공동체가함께이용할수있는시설이돼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는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재단에서는재단에서할수있는중요한일을하셨으면좋겠어요.지금문화예술회관도건립해야하고지금아트플랫폼부분에있어서도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고그리고이단계로그앞에있는건물에대해서도예산을신청해서하신다는데이걸다문화체육과에서준비하시지만실질적으로운영은문화재단이하고있다는거죠.좀더앞을내다보고하셔야된다고생각하고요. 지금또다른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다른부분을보면지금송도국제도시에있는트라이볼도실질적으로거기는인천시자산이었어요.한데지금뉴스를보니까경제청에서받아서민간위탁을줄지모르겠지만저는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연수구에서트라이볼을받아서직접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남깁니다.문화재단의특성을살려서연수원도심만하는게아니잖아요,신도심도해야하기때문에트라이볼같은경우에도적극적으로연수구가나서서진행을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남깁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거기지금말씀하신트라이볼그거는도시공사에서가지고있는데경제청에다가소유권이전을넘기고있고요.저희가거기를사실가천연수원전에검토를했었던곳이거든요.지금그게안된이유가경제청에서청년창업센터뭐해서이거를구상을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안이안받아졌기때문에옮긴거거든요.그런사항인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도그트라이볼에관련돼서는언론을통해서알게됐는데요.어찌됐든그부분에서지금다들아실지모르겠지만,위원님들도아실지모르겠지만여러매체에서도트라이볼이연수구의상징으로해서언론에노출이되고있어요,TV에도노출이돼있고요.연수구에있는시설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너무도아까운시설이고.국장님말씀하신대로여러관련돼서하다보니까경제청에서한다고하지만실질적으로연수구에서마음만먹으면지금문화예술하시는데여러형태로여러가지사업을하시잖아요,저희땅이없는데도불구하고가천재단의땅을빌려서사업을하시잖아요.그런면에서는좀더문화체육과에서그런역할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신다음에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그냥한가지만아까의견을주신부분에대해서질의를다시한번드릴게요.제29조제2항제1호에아까‘입주작가에대한예술창작활동지원’이렇게의견을주셨는데이따토론시간에들어가서그거가지고논의할거없이지금전문위원자문을받고결정을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입주작가의예술창작활동지원”이렇게하면말씀하신내용이다포함돼있다고보는데동의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건이렇게정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지금개정을요구하는제32조에서(사용허가·취소·제한)에대해서좀확인하겠습니다.제32조제4항에보면‘생활문화시설및예술창작공간의사용제한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관리물운영조례」제6조제2항을준용한다.’돼있어요.예전에도제가한번뵀을때말씀드렸는데지금아트플러그가저희법적시설이아니잖아요.위탁10년을받은거잖아요.그거관련돼서준용할부분이없기때문에이부분하신것같은데.제6조제2항을보면기존의청사시설물운영관리조례요.제6조시설사용제한에대해서나왔어요.제1항은「시설물등의사용은별표에따른개방시간에한한다.」,제2항을보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시설물사용을제한할수있다.첫번째,시설내질서와미풍양속을해할우려가있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시설또는설비관리상지장이있다고인정될경우,기타구청장의행정목적상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따라서사용제한을둔다.」돼있거든요.이게준용하는게맞다고보시나요,과장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전체적으로봤을때준용이기때문에이런경우에있는경우는큰틀에서크게문제가없다고봅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생활문화시설및예술창작공간의사용제한에대해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제6조제2항을준용한다.’고돼있는데민간시설이기때문에이걸준용할수없으니까‘준용한다.’가아닌세칙에다따로넣는게타당하지않나요?왜냐하면일반적인내용은‘법적인사항이없을때는구청장이따로부칙이나세칙으로정한다.’,이렇게하잖아요.여기에‘준용한다.’이렇게해도다른문제가없는지여쭤보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일단작년4월1일부터2033년3월31일까지가천문화재단하고임대를해서저희가사용권한을가지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10년간은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큰틀에서준용하는거에대해서크게문제가없을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찬가지로지금제33조제3항에도같은내용이있습니다.‘사용료반환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제10조를준용한다.’,사용료반환에관한것도요.제10조사용료등의반환내용은여러가지항목으로지금나와있는데반환절차는연수구재무회계규칙등이돼있거든요.이런거를저희가다여기다가준용할수있는지에대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보니까천재지변이라든지여러가지.
최대성위원
내용이나와있어요.그러니까이내용은저도이해는하는데이민간시설물우리가10년을임대해서쓰는건데청사시설물이라고볼수있는지에대해여쭤보는거예요,법적인권한이.이부분을이렇게준용했을때는명확하게어떤기준이있으니까이조례를개정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여기에대한정확한근거가있어야지이걸준용할거아니에요,여기다넣으셨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별지서식제2호서식에보면사용료감면신청서가있어요.감면내용을보면50%감면이있거든요,전액감면하고.50%감면을보면교육기관주관또는후원행사그리고순수예술부문창작활동또는이에준하는공연그밖에구청장이공익성이필요하다고보는경우,이런내용이있는데요.법률에의한대상자중에서장애인이나65세등그런내용은어떻게준용이되는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65세어르신부분은감면적용해서빠져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적용이안된다는얘긴가요?주민자치센터나아니면저희체육시설이나이런거운영할때도그런내용이법률에의해서다들어가있거든요.그러면예를들어서유료로운영하는사용료감면신청을하면그분들은일단은지금이별지2호서식신청서를보면감면내용이없다는말씀이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해서는혹시법률적으로넣지말아야되나요,아니면어떻게보면좀더이걸저희가다시정리해서더넣을수있는저기가있을까요?아니면이걸안넣더라도상위법령이있기때문에감면이가능할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만약에상위법령에그게있다고하면가능할거라고보고있고요.
최대성위원
만약에가능하다면그분들이오셨을때이감면신청서만보고작성할거아니에요.그랬을때이내용이없을때여기에대해서는홍보를좀어떻게해야할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전시실사용료가2만원이잖아요.그부분을50%감면하면1만원인데요.글쎄요,하루종일사용하는내역으로치느냐고해서또2만원받는게좀부담스럽기는한데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이내용을잘알지는못하지만전액감면같은경우에는예술단체나예술인분들도65세넘는분들이좀많이계세요.거기에대해서는전시,행사,여기에대해서전액감면이있지만일반적으로지금전문예술인이아닌일반예술인이든관심있는분,이런개인들이이시설을이용할때그런장애인에대한배려또저희가법률에의해서하고있는,연수구조례에의해서하고있는그런부분의내용이다빠져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수정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그래서본위원은지금이수정올라온거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검토하고올라왔으면하는생각이거든요.그리고이게개정안이올라왔을때저희한테설명하러다니셨지만중요한부분을이렇게개정을많이할때는이거에대해서사전에저희하고도좀추가할내용이없는지의견을좀구하였으면하는개인적인의견을남깁니다.일단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장시간여러위원들이아무래도문화에대한관심이상당히높다보니까우리해당과에서는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재단에서까지일부러관심을가지고오셨는데아무튼나름대로기준을잘잡으셔서하여튼우리지역문화가잘활성화되길한번과장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본위원이질의시간에집행부에동의를구했던사항은수정을해서안건처리를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마지막에본위원이말씀좀드렸었는데사용료감면신청에서법률에의한장애인등65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감면대상이빠졌고그리고병역명문가또한국가유공자등여러면에서감면대상자가있는데도불구하고감면신청이빠졌습니다.한예를들어드리면지금송도체육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체육시설에보면65세이상은50%감면을해드리게돼있고요.그리고국가유공자병역명문가등,장애인분들에대한50%감면이있습니다.있는데지금지역문화진흥조례에보면이런부분을우대하거나아니면배려하는조례나내용이전혀없다는거예요.문화예술에있어서남녀노소그리고아이부터어르신까지전체따지지말고동등하게그리고그법률에맞게조례를제정해야함에도그런부분을좀간과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문화재단에서도사업을진행하실때지금그런부분에서배려가좀부족한걸로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좀더보완을하셔서조례를제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개인적으로는이지역문화진흥조례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본위원은4월에회기때좀더논의를해서좀더수정된내용으로처리를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제생각은일단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수정할부분은수정해서일단가결을시키고요.그리고최대성위원님말씀하신미비한점은4월에다시수정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제의견도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뭐일단은수정하는데전문위원님께서수정부분을제안하셨고,우리기형서위원께서도제안했는데동의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해서제생각도우선수정안을일단은채택해서수정해서한번우리지역문화발전을위해서한번해보고추후에또보완할점이있으면재차다시한번하는쪽으로.왜냐하면제가문득생각나는게문화는특히지금보면대화가좀많이돼야돼요.그리고공감대형성이돼있는게가장중요합니다.이전체를다조합하기는사실은만만치않은지역문화인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우선전문위원님제안해주신몇가지하고해서수정하고그렇게하는게,우리최대성위원님은어때요,그렇게한번?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기형서위원님이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최대성위원
이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이야기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기형서위원님이수정한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존중을하고요.다만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문제점에대해말씀드렸습니다.507벙커,진달래문화센터,연수갤러리이부분에대해서아까우려사항말씀드렸고요.그리고사용료감면신청에대해서법률에의한장애인등병역명문가그리고국가유공자등법률에의해서감면대상자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감면신청서에담겨있지않은부분그리고시설관리조례에의해서반환등하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문제점이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입장이고요.그리고표결을요청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감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최대성위원께서이의를제기하셨기에표결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거하여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거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총4명입니다. 먼저본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가결을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정가결은김정태위원님,기형서위원님,장해윤위원,총3명입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는분은최대성위원님1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4명중에서찬성3명,반대1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본제안에대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이지금이게마지막이니까식사시간인데도불구하고같이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번이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가만들어진게아까제안설명도하여주셨고했는데현재저희가연수구문화예비도시로지정이되어있고향후예비도시를잘운영해서문화도시로지정되기위한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만든조례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문화도시조성을위해서만약에문화도시가선정됐다그러면그것에따른기금이나이런것은필요로하지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올해말에만약에문화도시에지정이된다면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5년간100억원을지원받고요.그리고인천시로부터5년간또50억원그리고우리구비매년한10억원정도해서총200억원정도예산을집행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은기금형성을안하고별도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실,그럴계획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식으로국비시비보조금받아서매칭해서할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울러만약에문화도시로지정이된다라면지금기존조직에서이일을다할수는없잖아요.한가지지금여기조례에위원회만포함시켜가지고그위원회에서계획세우고뭐이런걸로해서문화도시를제대로이끌어갈수있다라고보이지는않는데별도의센터나이런거에대한조성이필요치는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한사항인데요.저희가알다시피작년에문화재단이구성이되면서1국4팀으로갔습니다.그래서4팀중에문화도시팀이있습니다.금방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도시센터가문화도시팀에서그동안역할을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검토한결과,따로문화도시센터를만들되그문화도시팀을좀더한2명정도인원을보강을한게더효율적이다생각해서저희가그쪽으로지금문화도시팀을해체하고문화도시센터로이렇게운영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만약에그런계획이라고하시면그내용조차도여기조례에담겨도무방했겠다라는생각이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재단내의어떤자체정원이나그걸갖다가조직을변경하는사항이기때문에굳이조례내에다가별도관계규정을넣는건큰사유가없기때문에저희가넣진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조례내용과관련해서는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13조에보면위원회를구성하게끔되어있고요.제1항에보면‘위원회는위원장2명과부위원장1명을포함한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돼있는데.위원장2명을지금지정을하면서제2항에위원회위원장1명은구청장의당연직식으로이렇게지금명기를하셨거든요.이것은전체조례상으로맞지않다고보이는데의견이어떠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를하고요.저희가당초조례에공동위원장으로해서구청장하고또민간위원장해서두분을이렇게하는걸로지금조례에넣었는데요.저희가넣은이유가민과관이협치하는그런거버넌스를구축하고또저희가보니까지금문화도시에선정된도시가2019년하고2020년해서총12개입니다.그리고작년에탈락해서지금올해또도전한문화예비도시가6개그리고작년에예비도시로산정된게16개해서총28개가,조례를저희가한번검토를해본결과그중에조례가단체장이나부단체장이단독으로위원장으로돼있는곳이3군데가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조례는다민간위원장으로지금호선하는걸로그렇게돼있었어요.그래서저희가아까그런장점도있고이번에문화도시본도시가선정되기위해서는어떤다른구하고좀차별성을좀줘야되겠다,그래서그런뜻에서저희가좀어렵지만문화도시의추진력하고또민간인하고어떤협치를하기위해서구청장하고민간위원장해서공동위원장으로사실만든건데요.그부분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그부분도저희가충분히동감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걸로는취지는충분히이해가되는데조례가안고있는성격을본다면지자체장이모든것을보고받고결재하는과정에서같이위원장을맡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저희가위원회구성이나이런걸할때도그런부분을많이강조하고있고특정이조례만국한돼서강조드리는건아니기때문에그것은구청장이위원장을맡는부분에대해서는좀수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동의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위원님들의견에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내용나왔던것중에다시한번짚겠습니다.조례중에외적으로도말씀드렸지만지금위원회는구성이된다고조례에나와있는데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면문화도시지정을위해서그리고원활한진행을위해서전문성을갖춘지원센터와추진단이구성이돼있어요.지금언뜻언론에인터뷰한걸로보이는데추진단을구성한다고했는데혹시과장님,문화재단이나문화체육과에문화재단추진단이준비중이시거나아니면설립이돼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우리담당...
장해윤위원장
그러면해당팀장님소속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추진단은구성을안하고그냥지원센터로대체를하시겠다는얘기이신가요?
그러면지원센터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그냥일반적인예로부평구와서구가있는데부평구는올해1월부로문화도시에선정이됐죠.
본도시지정돼있는데부평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를참조하자면여기에는아까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지만위원회위원장에대해서거론돼있는데다른지자체포함해서수십군데를제가확인했지만한두군데빼놓고는공동위원장으로세운경우는없더라고요.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에서원활한진행과문화도시지정을위해서다른데와다르게한다고했는데,부평구도별반다르지않고요.여기는부평구도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있고,추진위원회에서별도로문화도시센터설치운영을했어요.도시센터가결론은지원센터개념이겠죠.
그런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조례에담았으면좋은데조례에안담고한이유는그냥문화재단내에서인력정원조정과자체예산편성으로해서문화도시팀을변경해서문화도시지원센터로만들겠다는얘기를하셨잖아요.
다른지자체에서문화재단안에지원센터로직접팀으로운영하는사례가좀있나요?
그래요?그런데예를들어서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를보면여기는지원센터장이따로있고여기는자문위원회뿐만아니라시민추진네트워크도구성이돼있어요.제가이해좀안되는부분을말씀드릴게요.문화도시지정하기위해서는관이나재단에서그냥하면되는건가요?아니죠.그안에시민들과구민들도다합의를해야죠.
주민들도참여하는데지금문화재단조직들은보니까지금문화도시팀에서하는일이지역문화정책연구및개발,문화도시지정사업추진,문화공간건립지원,문화자원종합데이터베이스및지역네트워크구축,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기타문화도시조성에필요한업무를한다고돼있는데그러면이부분에서몇가지정도는다른팀으로넘어가야되겠네요.넘어가면거기편에서인력이더필요하고그리고문화도시팀에서지원센터가진행된다고하면2명정도늘린다고하면현재는본위원이들은바로는이익잉여금이8억원정도나왔는데거기서이사회의결을거쳐서지금문화도시지원센터를만들겠다고의결을한상태죠,이사회에서.
예산안에서,본위원이엊그제듣기로는그렇게들었어요.이사회에서가결을했어요,그러면본청이나일반집행부에서는이익잉여금이나오고나면쓸수있는용도나적립할수있는용도가따로있는데문화재단에는그런법이없어요.그러면일반적으로민법에의해설립이됐다고하더라도적정하게몇%에대해서는적립을하고사업비로쓸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지금이사회에서의결을해서2명을늘리는인건비에대해서승인을하고이문화도시팀이지원센터든어떠한형태로바뀌는거에대해서는이사회고유권한이라고생각을해요.그렇지만예산에대해서이익잉여금남은걸가지고이걸지원센터를만들겠다고인력을증원할때는적어도의회에기본적인보고사항이있어야되는데제가요청하니까갖고다니시면서저한테주셨는데.그런데이사회의결사항에는그런내용이없더라고요.
저한테주신이자료에그런내용이어디있어요.
사업명이어디있지요?제가물어봤을때이부분에서인원이는다고그리고지원센터가그안으로대신한다고얘기를하셨는데여기회의록어디에도인원을늘린다,지원센터...
예산서자체에돼있으면위원들도보기힘든데요.이런내용을해가지고인원이늘어난거에대해서제가여쭤보지않았으면설명이없었잖아요.
그때제가여쭤봤을때'지원센터가필요한데어떻게하실거예요.'그랬더니그안에다하신다고했지,지원센터기능을먼저저한테얘기하신게아니에요.다른사례를보니까'지원센터가필요하고추진단이있는데어떻게하실거냐,조례는없다.'그랬더니'지원센터를문화재단안에다만들기로했다.'그렇게답변하신거예요.제가먼저여쭤본거예요.
그런부분이고요.본위원도우려되는게지원센터가지금내부에있다고하시는데그자료가어떤자료인지모르겠어요.제가일반적으로네이버나이런데서검색을해보면지원센터가따로있어요,전부다.
그러니까내에다설치하는데법적인근거가있냐고요.법적인근거가있는상태에서그안에다설치하셨는지그리고...
재단내에설치하더라도여기조례에다넣어야하는거아니에요,그러면?
아니,그러니까판단하셨는데그사유가어디있냐는거예요.법률적근거나판단하신내용이어떻게판단하시는지저는궁금한거예요.
문화도시추진하는데팀장님,지금문화도시추진하시겠다고예비도시해서추진하시겠다고신청을어디서하게돼있습니까?
예,연수구청장명의로해서문화체육과에서진행을하죠.
그런데지원센터는어디있어요,지금?어디다두시려고하는거예요?추진단이고지원센터는재단에있는게아니고문화센터산하에있는게맞는거아니냐는말이죠.
그거는이제법률적으로문화체육과에서진행을하면서도시지정을위한업무협의를하는거잖아요,사실.그렇죠?주체는문화체육과고연수구청장이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부평구의사례를보면실제로문화도시올해1월에지정을받았잖아요.지금그냥단순하게부평구를보자는거예요.부평구가받았는데여기에보면문화도시조성관련해서도시지원센터를만들었어요.만들었고,재정지원도하고있고,문화도시조성기금설치를했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보조금으로정부에서100억원을받고시에서50억원을받고연수구가50억원을투입하는거예요,지정이되면.그러면시에서주는건보조금이고정부에서주는것도보조금이라고생각해요.구에서마련하는건보조금이아니고예산을세워야하죠.
예산을세우려면조성기금관련돼서조성기금을몇년도에하겠다고여기비용추계는나와있어요.
조성기금도예산이라고볼수있는거아닌가요?어떻게예산이라고...
그러면단순한그냥사업비로보면되겠네요?
부평에는지금문화도시센터를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팀장님?
재단안에팀으로돼있나요?
센터로요?
거기는몇분이계세요?
부평구문화재단안에문화도시센터가있다는거죠.
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법률적근거를얘기한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을다시해주시고요.그안에있어가지고이부분이원활하게진행될지에대해서는제가의구심이들고요.지금우려되는게이게생김으로써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해야되기때문에다음수순은‘인원이부족하기때문에증원을해주십시오.’이거예요.그러기때문에우려가되는거예요.
재단에서이익잉여금이든사업비용에서언제든지이사회결정만나면직원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수있잖아요.
여기보면감사의결사항에도항목에대해서명확한기준이없대요.그런거에대해서정확한근거가나왔잖아요.최초부터본위원이예산해줄때부터얘기했던거예요.아니,소잃고외양간고치면뭐합니까,예산은예산대로다썼는데?참고로작년에사업을안해서미뤄진예산뿐만아니라한13억원이되더라고요.그런데도연수구에서출연금을확인도안하고예산을다해줬어요.사업비에대한7억2천만원은삭감은했지만본위원이삭감한거는이유가그거예요,이익잉여금이얼마나할지도모르는데그내용을확인도안하고예산을해주기때문에사업비에대한삭감이필요했기때문에본위원이한거고요.위원님들도전체이사회결정안건이나감사결과자료보시면문화재단이부실하다는게내용에나와있어요.이분들이그냥일반적으로신규로뽑은직원들이아니고요.전문가들을경력직으로뽑고한분들인데이렇게운영했다는건저는이해가안되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도행정사무감사결과등다양한내용을통해서할거고요. 지원센터건립관련해서는본위원은진짜문화도시가돼야된다면전문지원센터가생겨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안에서해서‘이게가능하다.’그게아니고본위원생각에는‘앞으로는인원이부족하고더해야하니까인원을더주십시오.’그런걸로보인다는거죠.아싸리지원센터를전문가집단으로해서지원센터를만드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거죠.
재단이전문가가아니라는게아니고요.그분야에서외부전문가가또있잖아요,지원센터관련해서.그안에서다하시겠다고하니까제가우려의목소리를내는거예요.협업을하기위해서추진단이나자문단이나이런부분도구성해야하잖아요.그런부분도디테일한내용이없어요.나머지는재단에맡겨라,그거아니에요.문화도시조성을위해서여기에대해서공청회도하고뭐할수있는데여기에자문단을준다든지아니면어떤걸둔다든지내용이없어요.그러면그냥문화재단에서알아서하겠다는내용으로보인다는거예요.
다른거와상관없이연수구에있는문화재단이고요.구민의혈세가쓰이는곳이에요.그렇기때문에매년50억원이상의출연금도나가고요,운영비,사업비포함해서.그리고문화도시지정이된다고하면200억원이들어오는데그거단순한돈이아닙니다.결론은전국민의세금이고연수구민의세금이에요.이게쓰이는것에대해서감사결과에서도보셨듯이정확한근거에의해서쓰라고했는데이런부분도지적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위원들입장에서는이런부분에서그냥일반적으로문화도시조성을하는데단순하게위원들한분모셔다가조성을위해서설명회하고,이게아니라는거죠.그러면이게조례가통과된다음에앞으로하겠다고하는데모든권한은재단에다있어요,지금.지금문화체육과에서권한이뭐가있습니까,조성하는데있어서?
일반적으로위원회구성에서지금여러전문가집단이들어오게돼있는데요.지금일반적으로다른데는15명으로돼있는데여기는20명으로돼있단말이에요.광범위하게되어있는것에대해서저도찬성하는데요.연수구의회에서추천은구의원이라고하는데지금인원수는없는데,인원제한은따로없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디테일한부분을좀미리설명하고했으면좋았을텐데문화도시지정을위해서누구도반대할사람은없다고생각해요.그리고예산이쓰이는것에대해서구민들도보고계시고,잘쓰이길바라고이게진짜필요한구민들한테쓰이길원하는거고요.그런데현재로는일부특정사람들한테만쓰이는듯한느낌이들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역문화진흥조례에도배려하는그런조례가아니에요.그것처럼이지원조례있어서본위원이느끼기에는‘인원을더해달라.그리고지원센터는문화재단에만들겠다.우리가알아서하겠다.’이렇게밖에안보여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이렇게내는겁니다.이거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리면문화도시는집행부,의원,구민모두가희망하죠.반대하는분은우리39만구민중에는한분도없을겁니다.그건사실이죠.그래서지금이조례안에대해서참여러의견들이많은데우리가3차문화도시가작년12월에일단예비도시로선정되고,부평구가법정문화도시로금년1월에지정되고,우리가12월에최종결론이나죠,최종법정문화도시.6월17일까지4차문화예비도시공모가또나가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보니까우리콘텐츠를‘문화로잇고채우는동행도시연수’이렇게콘텐츠를잡아서진행했는데,어떻게보면천재일우의기회입니다,이게.잘해서제가볼때는법정문화도시가되어서연40억원씩,5년간200억원지원되는데적극적으로특히재단에서노력을많이하셔야할것같고그렇습니다. 제가아까동료위원한분이조례수정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13조,‘(위원회구성등)에서위원장은2명,부위원장은1명해서20명으로구성한다.’했는데구청장은빠지고위원장을1명으로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의견을,해당부서에서는위원들의결정에따르겠다고했는데제개인적인소견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도시조성이라는게이자체가아까도이야기했다시피모든분들이다갈망하는하나의소망인데.제가볼때는어차피지금최종법정도시지정은안된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자치단체장의매니지먼트역할도점수요소에포함될것같아,솔직하게.지금자치단체장이위원장2명으로하는단체가조례에있다면서요.그러면저도볼때법정도시로지정되기전까지는행정력이얼마만큼따라주느냐,관심을가지는부분도하나의요소에포함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위원장님말씀하신거에공감하고요.어떠한차별성그런거때문에문화체육관광부에서평가를할때아무래도장점으로.
장해윤위원장
그렇죠,단1점이라도플러스되지,지금마이너스될요소는없는것같은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전북완주군을말씀하셨는데완주군이지금위원장을군수가하고있습니다,군수한분이.그래서참고로전북완주군같은경우작년2020년부평구와같이문화도시로지정된군입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또심도있게검토하셔가지고요.
장해윤위원장
지금이부분문화도시는어쨌든예비도시로지정이됐고,기호지세라고이미시작한일이라그만둘수없는상황이에요.그랬으면어떤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우리구민들이문화혜택을보게끔해당부서에서는하여튼최대한장점과합심을해서진짜일구월심이라고날이가고달이오래가고하여튼그소망이꼭이루어지게.제개인적으로는행정에대한전체적인평가에서는자치단체장이위원장으로공동으로하는게바람직하다는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문화도시조성을위한자치단체책무와정책방향이묻어나는그런내용도포함될거예요.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재정관련해서제17조(재정지원)에서‘구청장은문화도시조성및육성을위해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법인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있다.’는내용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신청을문화도시조성육성을위해서사업을내게되면법인단체또는개인에대해서신청한것에대해서심의를해가지고준다는내용이잖아요,문화도시조성을위해서.그러면법인단체개인이신청할수있는데이거는구청장이주게돼있어요.그럼문화체육과에서하시죠,주관부서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아까말씀드린대로재단에서도시지원센터가있다는데도시지원센터가그런역할을하잖아요,사실은.그런데이게구청장한테신청하게돼있고문화체육과에서관장하게돼있는데그렇게해서신청한걸사업지원을위해서문화재단에이관을하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국시비예산을받아서.
최대성위원
아니,그러니까국시비예산을받지않더라도이거는조성육성을위해서사업을수행하는단체등한테주는건데조성이되기전에도이조례가공표가되면사업을할수있는거아니에요.조례가공표가되고그사업을따지않으면이사업은안하실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당연히올해도계속해서해야지문화도시에지정이되겠죠.
최대성위원
그사업을해서결과를또내야하는거고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제정안이란말이에요.조성도하고문화도시를위한기본지원을하겠다는내용으로보이는데,이게주체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제17조제3호에보면‘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과전담조직운영지원’있잖아요.그게이조례의실질적인큰포인트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전담조직운영지원에있어서하게되면문화재단에있는지원센터를지원하겠다는내용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대성위원
그러면문화재단이그사업을신청해서문화체육과구청장상대로이런사업을하겠다고신청해서그냥보조금으로받는거예요?그러니까이걸정확하게나눴으면좋겠어요.재정지원에서문화도시지정이된다면200억원이라는돈을사용할때거기에관련된재정지원인지그와상관없이문화도시조성하기위해서연수구에서다양한사업을할때신청을해서받는보조금인지,이조례가요.제17조(재정지원)이라는항이이제17조자체가어떤건지명확하게좀말씀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금방제가말씀드렸듯이큰틀에서봤을때는문화재단에서하는문화도시센터,그역할을하는보조금을주는그런의미고요.만약에조례에그런내용이아니라예를들어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민간위탁이라든지그런경우에있을때이런조례가필요하잖아요.그래서폭넓게생각해서이런조례를만든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런사항이라면여기다가문화도시조성을위해서사업수행관련돼서민간위탁또는어떻게할수있다는걸추가로해야되지않나요?그게조항이들어가야지전담조직운영하는데에서운영비를지원할수있을거아니에요.지금상태라면전담조직운영지원에대해서는보조금형태밖에안되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어쨌든저희가검토해봤을때는어떤민간단체라든지그런데위탁하는것은효율성이라든지또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많기때문에어떤구산하기관인연수문화재단에있는전문단체에맡기는게맞다고생각해서지금그렇게하는거기때문에지금저희가봤을때는굳이그런내용까지넣어야하나,이건좀검토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러면연수문화재단이법적으로산하기관이에요,출연기관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산하기관이면서출연기관이죠.
최대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출연기관으로알고있는데요.산하기관과출연기관은법적으로다른의미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제가봤을때연수구민간위탁촉진조례에보면자치단체출연기관,그렇게돼있어요,문화재단이.
최대성위원
산하기관이아니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2조제3호에보면“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사·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지정·고시된출자·출연기관을말한다.”했을때제가봤을때는출연기관이맞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출연기관이고요.출연기관은민간위탁민법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문화체육과나연수구청의직계가아닙니다.아니기때문에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지원센터에대해서예산을지원하거나그렇게해야지그냥임의적으로문화체육과나연수구청에서여기를지원센터로지정해서보조금을주거나예산을주는건안된다는거죠.민간위탁조례든아니면민간위탁사무를맡겨야하는거죠,지원센터를.법적으로문화재단은민법에의해서설립된출연기관이에요.그런데연수구청의산하기관이나바로직계로볼수는없는거예요.전체적인예산도그렇게해서저희가지금연간50억원이든법에의해서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인데이거를그렇게재정지원이나이런부분에서여기다전담조직운영을넣어서이걸직영으로한다는듯한이재정지원제17조는저는맞지않다고판단을하는거죠.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법률적확인과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방금전에설명드린것처럼완주군도센터를전문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어떻게되냐하면,“민법제32조에따른비영리법인을설립하거나문화도시수행사업과관련있는공공기관법인단체와협약해서운영할수있다.”이런내용이들어가있어요.이런부분이들어가야지만그쪽에서운영할수있는근거가생깁니다.그렇기때문에조성지원에관한조례는저는반대하는것이아니고요.명확하게짚고넘어갈건짚고넘어가고좀미비한부분은좀더해서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아까조례와마찬가지로개정하기위해서내용이올라왔지만실질적으로저희하고얘기나눈건하루이틀에불과해요.그러면서저희도이조례만보는게아니라다른것도보잖아요.그러면집행부에서는그부서에전문된조례가하나든두개든생각하시지만저희위원회나위원들은여러조례를다봐야하기때문에금번에올라온조례가상임위별로차이는있지만전체적으로보면위원들이해당상임위가아니라고해서조례를다안볼수는없거든요.의원의책무는조례가올라왔으면상임위와다르더라도다봐야하기때문에.금번에도8건인가9건이올라왔어요.주신게일주일정도줬는데그거를다한꺼번에본다는것도저희도힘듭니다.이게입법예고가됐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기간에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의견을나누고했으면참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도이런조례가개정되거나신규로생긴다고그러면입법예고됐을때선제적으로좀간담회라든지미팅이라든지했으면좋겠다는아쉬움을남깁니다.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는좀더보안이필요하기때문에이것만큼은좀더보류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최대성위원님께서질의시간에많은부분을지금문제제기도하고하셨는데.저도하여간아까별도의기금문제라든지지원조직과관련해서도시센터설치건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질문하고거기에집행부로부터답변을듣기는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지속적으로보완이좀필요하다고보이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아까제가냈던의견중에위원회에위원장을2명으로되어있는걸1명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동료위원이다른의견을주시기도했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조례상으로보면위원회위원장뿐만이아니고이조례의뒷부분에있는모든지원이라든지지도,감독이지금다지자체장이하게돼있기때문에그렇게동료위원이지적하신대로지자체장이공동위원장을맡아서그것이문화도시선정에보탬이되는거에방점을찍기보다는조례가안고있는성격상구청장이위원장에선배제되는게좋겠다라는의견을저는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지금기형서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어차피조례는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제13조제2항만좀약간수정을해서통과시키는게어떨까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아까제13조제2항,구청장을위원장으로해서공동위원장하느냐는설명을아까드렸고.제가우려되는거는12월에법정문화도시지정결론이나는데이때까지기호지세로범에올라탄기세로달려왔는데다들문화도시지정에목을메는상황에이사소한일로혹여나12월에만시지탄의우려때문에저는구청장이더핵심적으로해서단체장을.그래서전체적으로방향자체도매니지먼트역할을하면서행정력도구청장이적극적으로,위원장으로참여하고안하고는상당히차이가큽니다,사실은.물론구청장이다관여는하지만위원장으로있냐없냐는상당히큽니다.천지차이,하늘과땅차이입니다,사실.이게지금12월에했는데벌써3월이거든요.제가볼때이게미뤄서될조례는아닌것같아요.어쨌든결론이좀나서이부분은우리구민들을봐서라도문화도시지원,조성에는하여튼적극적으로함께,미룰문제는아니라는제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지금벌써몇달이안남은상황이에요. 다른토론하실위원님.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한번더말씀드리면지금이조례가현재연수구에서문화사업을하기위해서문화체육과에서문화도시관련돼서사업하겠다고한내용은아무것도없습니다.문화도시지정을위해서하시겠다고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에모순이있습니다.제17조부터도시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내용에서빠진부분이많습니다.문화재단에서수행한다고했는데그것조차도하려면민간위탁촉진조례를반영해야합니다.하지않고서여기에준다는것은법령위반이고잘못된조례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판단을하시기바랍니다.잘못된조례를저는찬성할수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각자위원님들의여러가지의견이문화도시에대해서상당히관심도가많고의견이상당히상충되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최대성위원
10분만더.
장해윤위원장
이미1시입니다.식사시간이조금더늦어도국장님,과장님,이해를좀부탁드립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후다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까지장시간,1시가넘었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연수구문화도시조성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진나머지여러의견이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지금정회시간에도충분한협의를했지만여러가지의견이있어서위원장직권으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최대성위원
이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위원장님,일부논의가되다가중단이됐는데제13조위원장에서공동‘위원장2명’으로돼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1명”으로수정할것을요청드리고요.그리고제17조제3항에서‘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을위한전담조직운영지원’에있어서(재정지원)을보면‘구청장은문화도시조성및육성을위해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은법률적인문제가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여기에정확하게“연수문화재단”이라는문구를넣든가,지금연수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벌써가결이됐다고합니다.문화도시팀을없애고문화도시지원센터를만들겠다는의결을했기때문에벌써그쪽으로정해진것같아요.이게후속조례로지금나온것같은데거기에주더라도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을위한전담조직운영지원에있어서예산이나이런거를다지원한다고돼있는데,이것도지원하려면문화재단은법적으로출연기관이기때문에연수구청의직영이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집행부에서는‘법인·단체또는개인에대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비용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했는데이부분에서필요하다고하면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주는사항을넣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다.”이2가지를요청드립니다.그리고추가로이게안되면원안대로하신다고그러면표결요청을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최대성위원님께서제13조제1항,‘위원장2명’을“위원장1명”으로,제17조,‘수행하는법인및단체’를“수행하는연수문화재단법인단체”로수정한다고요청을하였습니다. 추가로제13조제2항을“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수정요청이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추가로말씀드리면아까도발언했지만지금벌써연수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문화도시팀을없애고문화도시지원센터를만들겠다고이사회에서의결을한상태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그거아니라고말씀드렸잖아요.진행도안되고있어요.
최대성위원
아니,그런데이사회에서벌써얘기했다고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확정된게하나도없어요.
최대성위원
아니,그런데그얘기를하셨기때문에이조례는이미정해진거예요.그러기때문에‘문화재단’이란문구를넣어야하는거예요.정해진조례아닙니까.
장해윤위원장
좀정리하겠습니다.하여튼우리최대성위원님의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요청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최대성위원님이조금전에표결을요청했습니다. 표결에관한이야기를조금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최대성위원님께서이의를제기하셨기에표결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5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안이아니므로거수에의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여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총4명입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안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은기형서위원,김정태위원,장해윤위원총3명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는위원님,최대성위원님1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4명중찬성3명,반대1명으로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오늘도심도있게우리조례안에대해서심사를오랜시간많이해주셔서감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13시15분입니다.점심시간도약1시간15분까지경과한상황에서우리심철보국장님그리고김인철과장님,임고은재단국장님,팀장님,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함께자리해준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3월19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