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열정적이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신 강용운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준호 위원님께서 강용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용운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용운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용운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되신 김진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예결위원회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고용충격이 지속되면서 구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82억 3천8백만원으로 2020 회계연도 가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2억 3천8백만원으로 2020 회계연도 가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0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된 내시액에 따라 1억 4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182억 3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실직·폐업 등 경제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자 코로나19 긴급일자리 12억 4천만원, 공공시설물 방역일자리 15억 8백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인건비 지원 18억 4천만원 등 일자리 사업에 총 54억 3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금 5억원, 은평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1억 8천5백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2억 8천8백만원 등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10억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서울시-자치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구비 부담분 100억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2억 1천7백만원, 총 102억 1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방역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면인식 체온측정기 지원에 시비 보조금 포함 3억 6천만원, 보건소 시설개선 및 방역물품 구매 2억원 등 총 6억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 주요현안인 신사고개역 신설과 은평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매트 지원 4억 2천6백만원 등 시책사업에 총 9억 1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 2월 25일 은평구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도착하였고 3월 2일 요양시설붓다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구민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편성한 것이니만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정귀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 개요와 주요내용은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