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숙
권경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의사팀장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3월 11일 오상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5일 홍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안건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홍준연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2021년 3월 17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한상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숙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가 지역 이경숙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가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하여 발생시킨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생활에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국제 공공연구진이 2021년 2월 5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재난은 자연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19년 9월에서 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호주 산림면적의 14%, 중구 면적 7,000배에 가까운 대형 산불이 일어났으며, 미국에서는 2021년 2월 100년 만에 온 한파로 전체면적의 73%를 뒤덮는 폭설이 내렸고, 한국에서도 21년 3월 입춘이 지나고 충북 영동에 기습 폭설이 쏟아졌고 대구는 매년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 2월 19일에 유엔환경계획기구가 발표한 지구환경 위기 현주소는 기후변화로 매년 90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 100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되었고,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180만 명이 사망했으며, 지구를 훼손한 대가를 전 세계의 절대빈곤 인구 13억 명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배기가스, 쓰레기 증가, 공장 매연 등입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이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상승시켰고, 북극곰, 펭귄 등의 생명체 멸종으로 연결되었으며,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환경을 등한시하고 경제 성장에만 집착했던 결과, 한계에 봉착했고 재난은 예측이 불가하며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는 미래의 지구를 위해 저탄소로 전환하는 필연적 의무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방안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 자연보호 기반의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UN과 각국 나라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21년 2월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초지방정부도 지구를 지키는 1.5℃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으며, 광역지자체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가졌고, 전국 시ㆍ도교육감도 기후위기 교육 강화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에 앞서 재정적, 정책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재난이 닥치면 바로 취약한 환경에 봉착하는 것이 기초지자체이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줄탁동시로 중대성을 알고 기초적인 실천방안을 찾고자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구민들에게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적극 알리고 구민과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를 통해 구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부터 시작해 세부적 대응방안 마련 및 민간협력과 함께 캠페인, 홍보, 교육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와 의회가 함께 논의하여 구에 맞는 조례 제정의 초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UN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에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온도, 1.5℃ 이하로 낮춰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기후시계는 지금부터 7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상기후는 당장 미래와 직결되고 나의 삶,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바뀌어 실천하지 않으면 자연은 반드시 저항의 몸부림으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정민의원, 간사에는 신범식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731억2,6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605억4,100만원의 4.83%인 12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6억원 증가한 2,7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00만원 감소한 2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00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2,700만원 증가한 176억2,5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36억2,300만원 증가한 412억5,800만원이며, 보조금은 17억3,500만원 증가한 1,388억4,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억1,500만원 증가한 99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500만원 증가한 638억7,300만원으로 기준인건비는 1억7,300만원 증가한 609억7,900만원, 기본경비는 2,200만원 증가한 28억9,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77억2,100만원 증가한 2,001억3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0억2,600만원 증가한 1,927억7,500만원, 예비비는 13억500만원 감소한 73억5,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 46억8,400만원 증가한 7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등 21억700만원 증가한 13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자가통신망 구축 등 4억4,200만원 증가한 23억4,900만원, 교육 분야는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등 12억2,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6억5,500만원 감소한 80억9,700만원, 환경 분야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4억8천만원 증가한 82억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등 22억1,400만원 증가한 1,275억9,600만원,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3억3,700만원 감소한 64억9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ㆍ보수 등 5억1,600만원 증가한 17억5,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 등 26억6,900만원 증가한 76억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등 15억9천만원 증가한 158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20억2,6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0억4,100만원의 0.73%인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500만원 감소한 15억2,400만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가 2021년 2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 15억2,4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총 조성규모는 569억2,200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억6,400만원이 증가한 1억6,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81억1,700만원이 증가한 567억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생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숙
권경숙의장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준연의원 외 1인 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31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준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의장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홍준연ㆍ오상석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홍준연의원과 오상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