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송형일 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4동·풍암동 출신 송형일 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은 첫째, 분권의 차원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며 둘째, 지역주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로 주민안전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은 그동안 주민자치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에 본격 시행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살펴보면 첫째, 주민생활 안전 분야에서 순찰 등 각종 범죄예방, 취약자 보호 및 폭력 예방 등의 업무, 둘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업무, 셋째, 지역 경비업무와 함께 학교폭력, 실종자 수색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시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안전과 직결된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경찰행정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의회 추천 두 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한 명, 시교육감 추천 한 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두 명, 시장 지명 한 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7명 인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광주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은 물론 인사권, 예산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추천권을 가진 각 기관에서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전문성, 경험, 학식과 도덕성을 갖춘 분인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 상당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 제도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검증 절차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전담인력과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전담경찰, 그리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포함한 경찰 인원은 무려 19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적으로도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넓고 특히 주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감안할 때 차후에는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 책임자인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 등의 공개검증 절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따라 2006년부터 합의제행정기관인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구성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재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