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1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예산과 관계없이 현재 백신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백신은 그 분기별 목표에 따라서 지금 물량이, 분기별 목표는 있지만 본인들이 맞겠다고 또 동의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그 사람 분량의 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딱 이래 받네.

예, 지금 여느, 다른 접종하고 다르게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접종약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맞겠다고 동의를 하고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게 그 분량만큼 약이 신청이 되어서 내려왔고 1분기 접종은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몇 %정도 동의를 했죠? 우리가 만약에 동의대상자 중에서?

동의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1분기에는 고위험시설 종사자들하고 고위험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인데 64세 미만하고 보건소에 방역대응요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 직원은 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좀 높습니다, 90%가 넘게 동의를 해 가지고 접종이 잘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상증세 있는 분은 없었습니까?

이상반응은 저희들도 접종을 했는데 하루정도는 근육통하고 열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같이 이제 타이레놀 약을 먹으니까, 해열진통제를 먹으니까 거짓말 같이 또 낫더라고요, 그게 좀 증상이 오려하면 약 먹고 하루 정도 그렇게 아팠고 아낙필라시스라 해 가지고 알레르기반응, 계란이나 이런 데 알레르기반응 있는 사람이 신세계병원에 2명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루정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았습니다.

아, 건강해 보입니다. 역시 건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여러 안건을 원안으로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1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잘 살펴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지금 예정되는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 삭감이 되지 않는가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만이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총 산하 5개 지부에 8개 사업 9,000만 원입니다. 단위지부사업은 당초예산에도 삭감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교육중이라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듣고 보니까 아마 예총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서 예총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이런 사업을 승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예정되는 그런 사업도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된다면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년도에 이렇게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검토와 절차를 거쳐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까지 거쳐서, 또 예산부서에 그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의회에 넘어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칠 때 특히 여러 가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보조해 줄 거라는 어떤 잠재적인 이런 약속이 전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해마다 개최되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행사의 경우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개최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행정신뢰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나 개인한테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물론 체육단체, 봉사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건을 보조단체 전의 이력,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과정에 분란이 있었다든지 이런 과정에 전제조건을 달고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문화예술단체에만 이런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 비교해서 맞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모 마을에서 이장선출관계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통상 이장은 영농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장 그런 문제 정상화하고 영농 자금 신청해, 그러면 준다.” 이런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나 크게 생각하면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과정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면, 정상화 되면 국고보조금, 국책사업 해 준다, 그런 이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총의 어떤 산하단체의 기본적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비췄을 때는 다른 단체, 여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상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적 영감이나 자질, 그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탄생한 예술적 작품은, 결과물은 한 시대의 자산이 되고 많은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보조금 삭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자산을 잃어버리지 않나, 특히나 이 예총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대회는 대학에 진학할 때 특기생 모집에 수상경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망생들, 예술계, 인문학계 지망생들이 하나의 기회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총은 하나의 행정단체입니다. 예총의 설립목적은 예술인들의 지위향상, 권익향상,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이라든지 또 예술인들 간에 친목도모, 이런 목적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산하단체, 미술, 사진, 음악, 무형 이런 산하단체에서 예술사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산하단체의 사업마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또 특히나 예총이라는 단체가 예술인들의 권익향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예총이 없으면 우리 시나 시 의회가 예술인들의 권익향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 오히려 지금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희들 위원들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양산시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술인들의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예총 정상화에 도움이 되느냐, 정말로 이런 사업예산 삭감이 예총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으면 그래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은 예총 정상화보다 양산의 문화예술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술문화활동사업이 중단되면 문화예술에 상당한 침체라든지 어떤, 예술인들의 사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각별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복지문화국을 맡으면서, 이래 있으면서 이런 부분부터 상당히 좀 정상화시키려고 관계인들을 접촉하고 했습니다마는 제 역할에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행정, 재정지원부분부터 조금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 주는 것만이 문화예술, 예총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비춰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 저녁 8시 경에…….

예.

국장님한테 바로.

국장님, 지금 예산가지고 국장님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앞서 전반기 때 기획행정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산하단체장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탁을 해서 저는 직접, 지금 국장님은 아니지만 저는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도 드렸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정상화가 안 되면 절대 집행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무안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말씀인데 기회상실이라 했는데 이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회상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어떤 기준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해서, 이 기회상실부분이라는 이 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게 부각되어서 올해는 꼭 집행이 되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의회에 이번에 예산편성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행정을 집행한 그 집행부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이 화살이 왜 의회로 돌아옵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가 무슨 판단을 잘못하신 것처럼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화예술분야에는 제가 청년기 때부터 좀 관여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애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런 경험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런 게 조금 위원님께서 듣기 좀 그리 했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 위원들도 국장님보다 더 작년에 이 부분에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의장님으로 계실 때 의장님도 저는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도 집행부에 부탁을 드렸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단호히 거절을 해서 이래 됐던 것들인데 그 기준이 왜 갑자기 바뀌었나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뀐 이유를 한번이라도 의회에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총관련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사업이 중단되고 한 부분은 당초에 보조사업을 계획을 제출할 때 전체예술단체에 어떤 대상으로 한 행사고 사업이었는데 그게 일부 산하단체, 내부의 단체 간에 이렇게 균열이 생김으로 해서 전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어떤 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개별사업으로 해서 우리 산하단체에는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한 푼도 집행이, 예산도 안 됐고 집행도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산하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집행이 되었었냐고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막았습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도 우려하시듯이 정상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게 저희 의회에서 막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히 안타깝고.

위원장님.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140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연마을 경로당 개보수, 지산마을, 용선마을. 이게 당초에도 다른 마을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예, 몇 개소죠?

20여 개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소요?

예.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정확하게는 21개소입니다.

21개소요?

예.

그때 이 예산부족 때문에 이 3군데가 빠진 겁니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다 신청을 받는데 이 3개 마을은 그때 당시에 신청 시기를 놓쳐서 올해 1월달에 신청이 들어온 마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끝나도 뒤에 필요에 따라서 마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추가경정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1년 딱 정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제일 좋은데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다가 보면 불편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읍면동에,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소에도 워낙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어필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연말쯤 당초예산 준비할 때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 벌써 올라왔다는 것은 타이밍 상도 안 맞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음을 생각해서 마을마다 이장을 통해서 건의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걸 취합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솔직히 쓸 가용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런 거는 미리준비가 되고 추경에는 이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 또 빠진 게 있어서 올라온다, 안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 추경에 전체적인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고요, 추경 부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면 지금 받는다는 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라간 것도 주가 누수로 인해서, 혹시 누전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 외벽방수, 도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수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에 물이 좀 새거든요, 벽지를 타고 스며들고 천장에 누수가 보이고 세월이 지났을 때, 겨울에 눈하고 비하고는 다르니까 이 방수의 개념은 그 정도로 심하게 물이 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제대로 넣어 놓으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 계속 긴급으로 나오다 보면 또 긴급, 긴급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장마철 지나고 또 누수가 돼, 예를 들어 몇 군데, 그러면 거기 또 긴급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마을에다가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이용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참 이래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의외로 지금 사업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총 관련되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도건에 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정확한, 디테일한 것은 내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언급한 그런,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이래, 과거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또한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 변화가, 환경변화가, 또 아니면 예산을 지금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는 예산 승인을 했다 하는데 집행해 주라 해도 안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여건 변화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예산,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던 부분은 예총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총예산은 2019년 6월달부터 집행도 안 했고 작년에도 편성도 안 했고 올해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는 예산은 지부예산이거든요, 산하지부예산. 산하지부예산은 2019년도에도 편성하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계속 요구는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사실 저희들 입장은 지부하고 예총하고는 좀 분리해서 예산을 생각해 달라 하는 게 일관된 저희들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자칫 논란의 소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로컬 별로 소위 말하는 예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화단체에 사업비가 지금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예총 산하 지부 중에서 양산에 있는 데가 영화, 영화는 작년 2월달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총에, 한국예총에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양산예총에는 아직 가입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인데 그 영화지부도 저희들 예산은 사실은 요구는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됐고, 그거는 예총 산하는 아닙니까? 지금?

한국예총 산하는 맞고요, 양산예총에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불허된, 불허가 아니고 아직 가입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지부도 양산예총에는 안 됐지만 크게 보면 한국예총의 산하지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 예총 산하지부로 보고 그렇게…….

또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학회가 몇 개 있습니까? 양산에?

양산문학회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문학, 천성문학, 삽량문학 몇 개 문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문학회에 예산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예총 소속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문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산하지부, 산하단체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온 양산문학 그거는 지부사업입니다, 문인협회, 지부사업이라서 당초예산 들어간 거고 천성문학 이런 거는 지부가 아니고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들어가 있는 문학회는 기금사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부사업은 저희들이 전부 다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렇죠, 형평성에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같은 문인협회나 문학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업은 지원이 되고 어떤 사업은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든 간에 기금이든 간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바뤄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양산시 예총에, 한국예총 소속 양산시 예총에 되어 있는 것이 양산에 예를 들어서 문인단체가 5개, 6개 있으면 다 문인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자, 천성문학이나 양산문학이나 무슨 문학이 있으면 다 양산에 문학단체에 가입되어서 거기에서 단체가 몇 개 있는 중에 이걸 그 안에서 미협이든지 문학협회든지 지부를 개설합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지부가 문인협회가 회장을 뽑아가지고 예술인 양산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예술단체에 가입된 지부에 지부예산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산시에서 예술단체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지부예산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지부예산으로 올린 것을 각 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지부가 있어서 분란이 있으니까 그 단체의 것은 우리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당초에 2019년도에 예산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그만큼 의원들이 이 지부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자 문인협회면 천성문학회, 무슨 문학회 개인사업들이 있고 미협에도 여러 개 미협단체가 있습니다. 그 미협단체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양산예총 산하 미술협회에서도, 협회에서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각 다른 단체에서 양산예술예총 안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왜, 최소한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놨어요, 지금. 단지 별도의 양산예총 안에 소속되어 가지고 지부예산을 각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당신들 예총 정상화를 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오히려 여기 위원들 다 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집행을 안 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러 차례,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지금 행정국장입니다, 앞에 이정희 읍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일 과장도 있습니다. 집행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고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일체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똑같은, 공히 저만 들은 게 아닐 겁니다, 여기에. 다 의원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놔놓고 올해 와서는 무슨 연유로 예총이 지금 정상화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양산시 자체 예총에서 정상화 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분란이 더 가중되어서 경남도 예총에서 양산시 예총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양산예술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화합하는데 돈을 줘야지, 그 화합한다고 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집행 못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화합보다는 더 분란을 일으켜서 경남도에 가가지고 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이걸? 변화가 있습니까? 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양산예총이 앞전에 분란이 있었던 것이 화합이 되고 완치가 되었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예술단지가 다 어려운 것을 아는데 우리가 방법에서 조금은 문제 있었던 것도, 지난 일이었지만 예총회장 뽑힐 것 예상을 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그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방법이 안 맞았다, 그거지. 뽑힐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삭감은 되었지만 그러한 것이 당초에 어떤 이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국장님 바뀌었지만 많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또 정상화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 주시면 아마 모든 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도 당사자들, 또 관계되는 지부장님들 만나 뵙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멀리와 있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후에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9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옹벽 전기안전점검용역, 질문해도 됩니까?

예.

삽량체육공원 준공은 언제 했죠?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20년 12월요?

예.

옹벽정기점검은 보통, 체육시설은 얼마 만에 합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옹벽정기점검은요, 저희들 시특법 해 가지고 안전 그거기 때문에 높이하고, 옹벽의 높이하고 길이, 옹벽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연간 2회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연간 2회, 그러면 이게 12월에 준공해 놨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해야 된다는 이거죠?

예, 상하반기.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미리 준공인 걸 알면 올리시지 추경에 올렸습니까?

추경에 당초에는 좀 놓쳤습니다.

아니, 준공일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일은?

예, 당초에 좀 놓쳤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거고. 의무적인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좀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고 준비를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고, 챙기면 되는데.

다음부터 꼭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예.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온 게, 지금 추경에는 없습니다. 잠깐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남부동, 양주동 거기 둔치에 족구장 시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과하고 연계돼서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 2,5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걸 실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2,5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실무자라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양주동 동장, 팀장이나 이렇게 한번.

양주동 팀장, 실무를 의논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부분에, 저희들은 조성이 아니고 정비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거는 실무자 접촉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원래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옮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소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원래 쓰던 사람들이 장소를 옮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가 쓰던…….

아니, 맞는데 그래, 애초에 이야기는 그분들밖에 거기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한 장소 제공을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고려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은 됐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국한은 안 뒀거든요.

저번 주에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을 했다기보다 어떤 한, 이용하시는 분의,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의 의견을 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따지듯이 확인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왕 할 거면 조금이라도 더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서 이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하고 실제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 이 잔디에 따라서 경기력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부상도 나는 경우도 있고 축구 같은 경우, 그러면 한 예로 상동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 잔디가 미끄럽고 해서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수질구장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쓰는 자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고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내 하는 이야기가 돌아서면 이거 추가를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그걸 귀를 담아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 낫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주 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 그 족구장 그 부분은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 있고 따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공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건에 예산에는 못 들어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천과 예산계획에 보니까 가산수변공원 용역계획이 있던데 파크골프장.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예.

거기에 지금 A, B가 있고…….

예, C, D구장.

C, D를 하려고, C, D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공간이 있습니까?

예, 금산천 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갑자기 C, D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C, D구장은…….

작년에 저희들 2020년도에 협회에서,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때 이제 C, D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대모를 하고 그리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 아시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하천과에서 로프를 가지고 C, D구장을 제한을 하도록 묶어놨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협회하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한 결과 올해에 C, D구장을 그러면 개정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개정하되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 가지고,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C, D구장하고 가야진사에 지금 9홀을 하고 있기 때문에 9홀도 하고 18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진짜 C, D구장은 거의 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만 하면, 공사를 하면 아마 올 연말에 개장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하나는 장애인 골프 파크협회,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거든요, 장애에 계신 분들이 파크골프하면 일반인들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마찰이 많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치이고 이래서 충돌이 있고, 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것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된 것은 없고요, 저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 4면 중에 1면 정도는 좀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을 갖거든요.

예, 그 관계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장애인 분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좀 해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이 실제로 와서 거기 가산수변공원을 왔을 때 전부 파크골프밖에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2면을 하고 나면 공간이 남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예, 충분히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나 애들 데리고 자전거 타고 오고 왔을 때 그 분들이 수변공원을 활용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가 만약에 혹시나 파크골프장으로 변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92페이지에 유류세연동보조금입니다. 이 유류세연동보조금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가보조금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432억이고 올해 예산이 더 잡아서 84억이 더 잡혀서 516억인데 작년에 예산이랑 지출액은 얼마나 됐던가요?

작년에 정확하게 516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에 516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자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그 금액만큼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이 유가보조금 이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돼서 이게 예산 요청하는 액수라든지 지출액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통과가 또 징계를 먹었던, 징계 아닌 징계를 먹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돈이 쌈짓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정확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최근 근래에 유가보조금 관련된 지출내역이랑 우리 지역의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이죠, 그 차량이랑 이런 부분들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확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산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뭐, 용역이 끝났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지금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석산교차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우리 과 협의 와서 현장 보니까 그런 상태로 진행해서는 도저히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해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그걸 반영을 하라, 의견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도로교통공단에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통관리공단에서 용역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지금 석산교차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혹시 이거 원래 있던 대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지금 제가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언제 다시 재착공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예, 회전교차로 부분이 사실 지금 현재 신호교차로와의 관계에서 어느 게 더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전교차로 했을 경우에 첨두시간 때는 다소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첨두시간이 아닐 때는 반드시 회전교차로가 훨씬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뭐, 공사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어도.

당장 지금 다른 회기가 열리기 전이니까, 다음에는, 내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4월 17일부터 3050 속도제한이 이제 결정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일반시민들한테도 앞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답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참 답답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증산에서 양산을 나오려 하면 버스로 나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세원여객 기사님들한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 3050을 적용해 버리니까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5분도 걸리고, 그러면 양산에서, 물금에서 여기 이마트 나오는데 2시간 걸린다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버스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2시간 같으면 포항까지 가버립니다. 또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출퇴근길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딱 걸려버려요. 이럴 때는 하교시간에는 상관없는데 등교시간에는 이걸,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래 되다 보니까 3050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통안전정책이기 때문에 하라 마라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앞전 3년부터 본 위원이 줄곧 요구했던 간선도로 제가 돼야 된다,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5030이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강제적으로. 부산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행되는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다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5030에 맞춰서 운영을 했을 때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대중교통이용객들의 불편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번 노선개편용역에 최대한 빠른 노선 위주의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소 많은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만 다닌다면 별 문제없이 되지만 A, B, C, D, E, F 지점에서 마지막 H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태워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안해서 노선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개편은 저번에 이야기했더만 간선노선, 그러니까 대로변은 간선노선으로 가겠다, 그리고 지선으로 해 가지고 크로스해서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그때 이야기됐기 때문에 더 거론 안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적어도 올해 용역, 이거 올 연말에 끝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4월 17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지금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지는데 이때 민원은 불 보듯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냥 방법이 없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단 우리 물금 쪽의 이야기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양주동도 똑같습니다. 동면도 똑같아요. 그래서 3050이 전 지역이 다 확대되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한테도 미리 또 홍보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그 홍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면 제가 곰곰이 저도 생각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 있죠? 버스 승강장에 이런 사실을, 3050계획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이분들도 반발심이 좀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통도사 수장고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박물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수장고가 거액의 시비를 부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자체에도 수장고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수장고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안으로 수장고가 지금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는데요, 또 이와 연계돼서 우리 박물관 자체에도 수장고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박물관 수장고 현황이 좀 어떤가요?

아직, 이렇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임시방편으로 진열대를 10개를 새로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렸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증유물도 좀 있을 테고 사송지역에 또 출토유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또 아파트 공사하다 보면 나오는 유물들이 상당할 텐데 당장에 우리 박물관 자체도 수장고의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우리 통도사 수장고가 지금 증축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현재 31억입니다, 31억이고 국비가 22억,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통도사 수장고 이 부분에 우리의 기증, 확인해 보니까 국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개인유물이나 이런 유물들이 좀 보관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을 수장고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방안은 일단 통도사 나중에 건립됐을 때 통도사 측에 아무래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유물을 일단 외부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위치나 이런 게 있는데 외부기관에 보존한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담보했을 때 그런 것까지 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물들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보관하기는 힘들겠지만 소소하게 들어오는 개인, 그런 급은 아닌 개인이 위탁하는 이런, 박물관에 소장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장고랑 통도사랑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일단 국가귀속문화재나 국가에서 위탁하는 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증기탁유물일 경우에는 다수간의 기증기탁자의 양해를 얻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아무래도 기증기탁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통도사 측의 배려까지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난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지정문화재랑 지금 기증기탁, 지정문화재가 아닌 그냥 기증 기탁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들의 그런 비율정도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귀속문화재랑 그다음에 기증기탁유물들 그다음에 구입유물들 이렇게 비례를 따져보면, 한 기증기탁유물들이 4분의 1에서 5분의 1정도 이 정도 비율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후에 박물관에서 그런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문화관광과랑 협의해서 수장고 지을 때 일정부분을 좀 가능한지 미리 타진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