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5,469만 원이 증액된 63억 3,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2020년도 향수OK카드 예치금 잔액 반환금 외 2건에 3,627만 원이 증액된 2억 6,827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3건에 3억 1,842만 원이 증액된 58억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758만 원이 증액된 326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이관으로 물탱크 청소 수수료 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성과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용역비 1,500만 원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을 위하여 3,660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20개소 추가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인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 3억 원을, 향수OK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6억 9,510만 원을, 농가부분 금년도 위탁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인 마을활동과 역량강화교육 외 2건에 6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서면 지역특화사업에 3억 원을, 군북면에 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제조혁신 도모를 위하여 스마트화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아이사랑 정푸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금에 3억 원을, 생산적일자리사업 상해보험료 8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2,266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8,256만 원을, 주거교통비 1,3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과목경정을 위하여 인센티브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매입비 5,4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신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를 위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농촌 지역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LPG용기 가스배관 교체 지원 사업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198쪽에, 중간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소상공인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일부 증 했어요. 본예산에 3,000이 돼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3,660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7개소인데, 2년차이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왜 지금에서야 7개소, 2년차인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7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청년창업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본예산에 원래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체 12개소입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더는 없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해마다 저희가 5개소를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해마다, 5개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발굴을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계속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왜, 본예산에 못 하셨을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항상 청년농업인, 청년소상공인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국장님!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손석철위원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에 청년농업인, 청년창업인 이렇게 좀 늘 마음이라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199쪽에, 지역발전사업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군서면 6억, 군북면 6억. 이게 ´21년도 시행되는 다른 곳도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한 곳은 보니까, 청산 같은 데는 본예산에 5,000이 돼 있어요. 본예산에 5,000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3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역이요?
손석철위원
5,000 돼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나머지는 ´21년도 사업인데, 누락이 됐을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 지금 용지매입비로 자산취득 공유재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5,000이 있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용역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하고, 이후에 사업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편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떻게 차질 없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그렇게 차질 없도록,
손석철위원
아니 사전에 그것은 매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 매입 준비는,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문제가 없도록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해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다 넘겨서, 거기에서 사업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 때 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저번에 왜 한 곳 빠졌다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대상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8쪽 한번 봐 주세요.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일부 증해서 4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 본예산 4억 해서 합이 8억 됩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때요, 이거 8억이면 충분해요. 1년 사업비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뭐 저희는 많이 해 줄수록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일정 부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2개 점포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억, 본예산에 4억하면 저희가 50개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용수위원
그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서 우리 기감실에서 어제 총괄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 점포환경개선, 쉽게 말하면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수준 아닙니까, 이 수준은. 8억 수준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명분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수준보다는 좀 더 금액을 증액해서 해야만 이 코로나 시대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재원을 쓰는 것으로다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통상적으로 해 오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다음 한 번 더, 증액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다음 추경 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물론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면 자영업 진입의 장벽을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창업하는 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요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육을 이수해야 돼야 되고, 컨설팅도 이수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인데, 이런 경영개선자금 같은 것을 지원할 때도 경영마인드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지, 이 자금의 효과가 있다. 자금 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수나 경영컨설팅을 받은 분이나, 이런 요건을 우리가 지원에 필수 조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 할 때 이런 부분을 과업지시에 담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로 그 밑에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해서 3억을 이번에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들어와서 1월, 2월에 옥천사랑상품권이나 아니면 OK향수카드가 이 사용된 금액이 월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1월, 2월 쓴 것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1월 달에 약 20억을,
이용수위원
20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썼고요. 2월 달에 21억 해서. 하루 평균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는 옥천사랑상품권 아니 카드로, 향수OK카드로 이렇게 지금 충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평균 한 20억 정도 쓰여 지고 있네요. 한 달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를 할인 해준다고 하면 월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할인 비용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연간 합치면 2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비용으로 국비 8억,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10억을 수립했고, 본예산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번에 추가로 3억을 더한다고 하면 13억인데, 뭐 대충 월 2억이라고 하면 연간 24억. 그러면 11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가 10억 중에 8억이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의 동향을 봤을 때는 국비가 아마 지원될 걸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추가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군비 3억만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면 2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우리가 자금 확보 해가지고, 옥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에서 쓰여 지는 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로 그 옆에 199쪽이요. 최상단에 보면,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일부 증해서 4,100만 원 증해가지고, 연간 8,100만 원을 이 사업을 쓰겠다. 이렇게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우리가 한 점포당 50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가 올해 시행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그것도 한번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99쪽 중간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마을공동체 활동과 역량강화 교육 두 번 해가지고 61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체 포럼도 하고, 뭐 마을학교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현재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간 한 1억 7,000정도의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체 누구나는 올해 저희가 처음 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 한 해는 옥천 읍면에 소재돼 있는 공동체 현황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역량교육이라든지 내지는 지역에 특화된 그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올해는 그런 계획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자체평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조례에도 보면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단계 마을공동체에서 자기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다고 하면, 7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 단계는 1단계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받고 평가를 해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조례에 입각한 그런 사업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산편성이 돼야 돼요, 그것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202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신기리 일원에 이번에 하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112가구. 여기 말고도 우리 금년도에 신기리는 하는데,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는 동네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여섯 군데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충청에너지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리 이 부분이 좀 그래도 경제성이 제일 낫다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가 해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점점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걸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많은 지역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군비가 더 투여가 되더라도 이게 확대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충청에너지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어떤 경영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윤추구를 하다 보니까, 집단화돼 있는 데 공급을 선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가스가 연료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일반 우리가 쓰는 연료비보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좀 취약계층이나 서민층에 이게 사실은 그런 사회정의 측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좀 서민층에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옥천에서는 중상층 이상은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그런 데 위주로 공급이 되면 에너지 복지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좀 그런 취약계층이나 서민층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비가 더 확장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에너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일단은 중압관이 설치 안 돼 있는 노선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선제적인 행정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선행했고, 그래도 연차적으로 중압관을 깐 다음에, 거기에서 지선을 따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 하셔 가지고, 이 도시가스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소상공인 점포개선 사업이 지금 한 4년차 됐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201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5년차 정도 되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러 점포들이 혜택을, 수혜를 많이 봤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서 그동안에 사업성과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넣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이 용역 넣는데, 제가 지난번에 읍이든, 면이든 공실된 전수조사를 해라. 그렇죠? 건물에 공실된 데 있지요? 임대 있다가 빠져 나가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외식업이나 이런 쪽에 사실 공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제가 한번 전수조사, 빠져 나간 데가 어디 어디인가? 한번 확인 좀 하라고 했잖아요, 큰 데만? 비어 있는 사업장이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용역을 주는 거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과업지시서에 소상공인협의체 관련해서도 제가 꼭 넣으라고 했잖아요. 넣어서 이번 과업지시서에 꼭 넣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협의체요?
유재목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협의체는 하여튼,
유재목위원
용역을 주면서 같이 소상공인 관련이니까, 점포나 뭐 그분들의 어떤 이런 기회에. 지금 점포개선사업 수혜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173개소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바로 그분들 모여서 얘기도 듣고, 또 군에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업지시서에 꼭 좀 담아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업지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백칠십 몇 군데 그분들 자연적으로 또 그분들의 의견도 담고, 또 관에서도 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자리도 있지 않겠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면 좋기 좋은데, 각자의 미용업이라든지, 세탁 아니면 음식 이렇게 각자 영역별로,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지금 분류가 다 돼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굳이 우리가 안 만들어도 지금 업종별로 다 지원이 됐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일정부분은 뭐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대표라고는 안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재목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201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하셨는데. 충북인력개발원 금액이 결정됐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조금 싸게 매입을 하네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뭐,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일단은,
유재목위원
외부에서 인력개발원에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단체나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저희가 올해 계약을 1차분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입주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은 저희가 한번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발 빠르게 뭐 올해, 내년 계속 묵혀두지 마시고, 좋은 입지조건이 맞는 데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785만 8천 원이 증가된 146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6,285만 원이 증액된, 368억 4,1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운영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 전파 및 대응지시에 활용하고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25대 구입에 3,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 창고 구축사업은, 충청북도 자체사업 기간이 ´22년도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확정 내시 조정으로 국비 5,184만 1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상촌리 농로정비공사 외 14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남 잔다리천 정비공사 외 4건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파대책비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금구천변 복지타운과 중앙주차타워 간에 연결을 위한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8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서화천1공구 재해복구사업에 1억 9,03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남 돌공재 소하천 정비공사는 특교세 매칭비율에 맞추어 군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으로, 실시설계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청성 구음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5차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북 이평리에 군도 확포장공사에 전주 이설비 등 1차분 마무리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미불용지 10필지 추가 매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잔여물량의 관급자재 확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 장계리 주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2020년 말 교부된 특교세 3억에 미반영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율티-서대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옥천읍 장야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안내 인포리 도로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에 1억 원을, 이원 구미리 농어촌도로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군서 사정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월 호우 피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에 3억 2,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의 예치금 회수가 일부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억 4,618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7,857만 1천 원입니다. 다음 43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증액됨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1억 3,605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억 5,426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 도비보조금 잔액이 1,012만 6천 원이 발생되어,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208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공사 일부 증 해가지고, 이게 실시설계 작년에 설계비 2,000만 원 세워 가지고 해서 설계가 나왔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나왔고, 거의 한,
추복성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다 됐고, 저희들이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복성위원
설명을 드릴 예정이 아니라, 이 지금 예산안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이 지금 8억 정도 나오는 예산을, 폭은 얼마이며, 위치는 어디이며, 재질은 뭐로 할 것이며, 이것을 사전에 설명해서 해야지. 이걸 달괄적으로 1식 해가지고 8억씩 올리면 어떻게 예산을, 이 예산은 그냥 위원들 알아서 그냥 세워줘라,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
추복성위원
사업설명을 지금 8억을 세워 놓고서, 후에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이런 재질로, 이런 폭으로, 이런 높이에다가, 위치는 어디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산출근거는 폭은 얼마 대략적이라도 넣어 주든지, 아니면 사전에 설명서를 한번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왔으면, 개요라도 줘야 이걸 예산을 계상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판단이 서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것?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끝나고 제가 설명을 다시 다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위원들은 예산 세워놓고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추복성위원
이 사업은, 복지센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위원들 우리도 요구를 했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거기가 또 시장 이쪽으로 돌고, 차 세워 놓고서 저쪽에 물이 불면 그쪽으로 다니지 못하니까 필요하다고 대안으로다가 했는데,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비까지 세워줬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억 들어왔으면, 18억 위원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좀 과정 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저희들이 안을, 여러 안을 갖고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기를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장기적으로 요긴하게,
추복성위원
아니, 과장님 여러 지금 집행부 군수, 부군수, 국장 뭐 해가지고 검토는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 그냥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사를 지내도 대추가 있고, 밤이 있고, 복숭아는 못 놓잖아? 그러면 복숭아를 놓으면 제사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해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업 밑에다 산출근거 해가지고 폭은 얼마이고, 재질은 뭐고 이걸 대략적으로 넣어줘야지. 1식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것. 그러면 여기다가 8억이 아니라, 12억 하면 12억을 세워 주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잘 보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이번에 깎고서 다음에 하면 안 돼? 다시 설명해서 의원간담회에서 해 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여름에 되면 장마철이 되면 공사할 수가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장마철 전에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자, 1회 추경에 세워줘도 장마철에 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설계 납품 받고, 자꾸 변명하지 말라니까. 도저히 장마철 안 되면 입찰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하려면 경리팀에서 넘겨 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는 기초를 세워서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몰라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테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아는데. 사전 설명을 개략적이라도 와서 의원들한테 페이퍼 한 장씩이라도 사전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끝나고 일일이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팀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 이런 것 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자, 예산을 세웠어. ‘거기다 뭐를 놔?’ 주민이 물으면 ‘예산 섰던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 ‘몰라요. 뭘 놓는지 몰라요.’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고. 이것 바로 설명 끝나면, 가서 개략적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오전 끝나기 전에 여기다 갖다 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209쪽에, 미불용지 매입 일부 증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본예산에 5,000이 있는데, 추경에 4,000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그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소유권이 뭐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여러 분 소유가 또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그냥 연락이 안 돼서 여러 행불이라든지 있어 갖고,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적극적으로 과에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청을,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가 옮겨진 절차가 돼 있으면,
손석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돼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데 보니까 도로가 났어요, 거기가. 도로가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딱 놨는데 보니까, 개인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상속이나 뭐로 여건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감정평가를 해 갖고,
손석철위원
그럼 소극적인 대응이네요, 그럼?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도 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홍보를 다 하는데,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취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없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도 그 전에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현재 지금 이런 사업하는 데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전에, 오래 전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이런 대상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지금은,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옥천읍도 그렇고, 시내도 그렇고, 면에도 이런 게 있으면 현황 파악 좀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할 수 있어요, 현황파악?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단시간 내에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좀 걸립니다.
손석철위원
얼마나 걸려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하면,
손석철위원
이것 담당자, 과장! 이 담당자 계시죠?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불용지는 전수조사 좀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배포 좀 해 주세요.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지역의 다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것 좀 당부 드릴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좀 챙겨 주세요.
전재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207쪽 보면,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대다수인데, 여기 보면 단가가 조금씩 상이한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호안블록 뭐 이런데. 이게 m당, m당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위대가표라고 해서 설계를 할 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당 포장할 때 얼마, 이렇게 보시면 단가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그 여건이 약간씩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현황에 따라 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안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고, 상황이 상당 좋은 곳이다. 그러면 좀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일단 처음에는,
손석철위원
예컨대 사업자 선정하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m당 약간 다르데. m당 13만 6천 원 포장할 때, 어떤 데는 2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대략적으로 단가산출을 한 것이고, 이게 예산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 설계기준이 m당으로 딱! 폭 3m, 예컨대, 높이 20cm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콘크리트는 20cm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사업자가 공사의 난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당 1m를 했을 때, 어디는 10만 원이 되고, 어디는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손석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 차가 대형 8톤 차가 직접 와서 붓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거기가 1km 앞에 차가 있고, 거기에 조그만 세렉스로 또 날라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단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걸 다 사업현장마다 다니시면서 그걸 정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런 걸 다 해야 됩니다. 현장을 다 가봅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릴 것은, 여기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어요, 마을안길?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런 곳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연계사업이 되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저희들이 할 때 그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예컨대, 조금 이따가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아니면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스콘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한다면 또 커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레미콘으로 돼 있는 데는 두께를 보통 20cm 포장을 하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는 보통 5cm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예컨대, 꼭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상수도배관이 꼭 교체하지 않을 때, 다 지금 향후 10년, 20년 사용할 때 외에는 그런 데만 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시고, 향후 1, 2년 후에 커팅 할 곳은 좀 지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손석철위원
예, 꼭 나중에 후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커팅하면 안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요약해서 이렇게 해서 오전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도선 대체건조 사업비 3억 원 신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440만 원을 일부 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비 4,000만 원 일부 감, 또 생활회수자원센터 재활용품 처리 인건비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21년도 올해 1월4일 충북도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개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보전 환경관련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020년도 충청북도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포상비로 받은 5,000만 원 중 환경분야 유공자 업무추진 피복구입비 200만 원과 향수바람길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1월4일 충청북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일부 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일부 증, 다음 219쪽 LPG 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 사업 일부 재원 변경,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일부를 재원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서 22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라 220쪽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의 4,400만 원을 감하여, 군 직접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틀 구입과 이동 및 유지보수비 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하단, 지난해 포상비 5,000만 원 중 야생동물 업무차량 임차와 차량유지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21쪽 상단, 노후화된 휴대용 악취포집 장비 세트 교체 구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폐전지 분리수거함 제작비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중 재원 변경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처리 인건비 등을 전액 감하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환경 우수 시군 포상금 5,000만 원 중 시설비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및 배수로정비에 1,000만 원, 222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안내 책자 제작에 300만 원, 환경오염사고 대응인력 방제복 구입에 100만 원, 방제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을공동선박 대체 건조사업 지원을, 마을도선 및 공동선박 대체 건조사업으로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3,912만 원을 감하여, 군북 막지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군북 용목리 농로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하단 오대리와 막지리 마을도선 대체 건조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2021년 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4개 사업에 1,490만 원을 일부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 사업에 4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설치 4개 사업에 1,490만 원을 일부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18쪽, 상단 중간에 보면 향수바람길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이 섰다가, 이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었네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관리주체를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연계해서 관광의 메카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아직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된 모양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그 부분은 협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향수호수길에는 지금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향수바람길 이름이 호수길도 이쁘고, 바람길도 이쁜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너무 약소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면 충분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향수바람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향수바람길 저희가 유리관리비 한 부분은 그쪽에 등산로 부분에 고사목 제거하고, 데크 정비하고, 계단 이정표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3월 말에서 4월쯤에 수자원공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청호 500리길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부분, 구간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관리주체를 환경과에서 관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한번 이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221쪽. 제일 상단, 악취포집 장비세트 구입. 저희들 장비가 있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장비가 있었습니다, 휴대용으로.
유재목위원
휴대용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 그게 노후돼서 다시 바꾸겠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휴대용 장비이기 때문에 전체 세트가 8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 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예. 하여튼 요새는 축산, 뭐 돈사 뭐 계사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악취가 발생하면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뭐 도에도 이렇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이 금액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동식은 1억 2,000, 또 고정식은 3,0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악취포집 장비세트가 800만 원, 800만 원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래도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발생 당시에 그 지점에서만 측정이, 일시적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동식이나 고정식 그 비싼 고가의 장비는 그게 컴퓨터,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서 설치를 해 놓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좀 정밀한,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뭐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셨다니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민원이 나와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220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입. 설명서는 7쪽이요. 전년도부터, 이게 포획틀이 용량이 좀 크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년부터 사업이 시행 됐는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고요. 전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서 대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알아본 바로는 9대를 대여를 했는데, 1년 동안 2마리 잡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받으면서 도지사님의 특별지시 중에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라고 내시가 되고 공문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센터에서 한 거 동일한 기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손석철위원
아니면 다른 건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포획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손석철위원
가격은 비슷하던데, 지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포획틀이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로 들리느냐 뭐 옆으로 열리냐 이런 차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작년에 효과가 왜 없었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사료적인 부분, 야생동물에 대한, 멧돼지 먹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 전체를 갖다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몇 대만 그걸 해본 다음에 혹여나 다른 사업으로 이 부분을 돌려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 후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시범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시험단계이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구입하는데 20개,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포획틀 이동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지금 계획에 담겨있는데, 이동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과장님이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만약에 20개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 2개씩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직접 2개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럭에 대한 부분,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 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2명이 가서 이동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군 자체적인 부분으로 몇 개만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개선될 부분이나 판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건 피해지역, 예컨대 출현 지역, 출현 발생 예정된 이런 분들 먼저 자료를 받아서 그런 데를 우선 해주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 두 군데 하실 곳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니요, 그건 분명히 피해가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데 있잖아요?
손석철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손석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물론 사료 구입이나 유지보수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이게 워낙 단단한데 유지보수가 되면 뭐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가 없는, 트랙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마을에는 옮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 꼭 시행하시면서 데이터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221쪽,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악취포집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 1대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동일한 겁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 유형인데요. 휴대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휴대용?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동일 기종이라고 볼 수는,
손석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 즉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악취포집 같은 경우는 현장에 측정을 하면 측정해서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데이터가 나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철위원
나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팀장님!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도재선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기존의 것은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해서요, 포집한 백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결과 값이 나옵니다.
손석철위원
데이터 바로 안 나오잖아요! 며칠 걸립니까?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저희가, 한 3일이면 저희,
손석철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즉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안 그러면, 이게 신고하고 출동해서 얼마나 걸리세요? 출동하면?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출동하면 거리에 따라서 짧게는 10분일 수도 있고, 멀리 청산은 아마 4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손석철위원
그럼 바람 불면 다 날아가죠, 그렇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그런데 지금 악취 관련은 저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처럼 무인악취포집기 이동식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 신청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이게 지금 유사한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무 저렴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물론 공모사업 하셔서 즉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시고. 전년도,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전년도 악취포집 몇 번 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은 못 하겠고요.
손석철위원
됐어요. 과장님, 나중에 주시고 주세요. 자료 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모 방송을 들으니까 어디 지역에서 악취 민원은 많이 들어왔는데, 공직자들이 했다고 그러고 전혀 사용을 안 했다 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사용을 하신 것 같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합니다.
손석철위원
우리는 지역마다 특수, 여기 옥천읍에 몇 군데 있고 또 돈사 같은 경우 악취포집, 그리고 메추리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각 혐오시설, 환경오염 배출업소도 있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런 것을 매뉴얼을 프로그램을 좀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밑에, 폐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10쪽, 300개 8만 5천 원,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읍·면에 비치돼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읍·면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폐전지함?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확인은 했고요. 읍·면에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데, 없는 데하고 사진 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알아보고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8만 5천 원 해서 300개 하신다 했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폐전지하고 우유팩하고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중점 분리수거대상으로, 특히 폐전지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적 측면에서도 중점 분리수거를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시군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이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전 마을에다가, 마을에 비치를 해가지고 마을단위에서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대부분 면사무소 바로 앞에 거치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건 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거기 뭐뭐 있습니까? 수거함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폐전지수거함, 지난주에 군북면에 가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본 부분은, 그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플라스틱,
손석철위원
아니 뭐뭐 있어요? 뭐뭐 있느냐고. 수거함이요. 거기 쓰여 있던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환경과예요. 환경담당과장님께서, 거기 예컨대 폐전등, 그렇죠? 폐건전지 그것도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너무 공간이 작아. 그득그득 차 있어요, 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바로 수거가 안 돼요. 그런 거 종합적으로 계획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300개 8만 5천 원짜리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규격 왜 안 써놨어요, 이건? 규격!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뭔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규격은 저희가 스틸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스틸,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손석철위원
스틸인데 이게 1개당 8만 5천 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스틸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란색 통에다가 저희가 사진을 갖다 몇 개를 갖다 샘플링을 해놓은 게 있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거 끝나고 규격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수거가 잘 돼야 돼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거 잘하는 사업인데 수거가 잘 돼야 된다. 이것 말고도 지금 거치대에 있는 폐전등, 그득그득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폐전등하고 폐농약, 그리고 농약 빈 병, 이런 부분들이 따로, 실외 쪽에는 폐전지함이 있고 따로 있는데, 그거 저희가 바로 전수조사 한 다음에 제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앞으로 기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모두가 그런데,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을 가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고생되겠지만,
김외식위원장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마칠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70년 가까이 제가 살았어도 세상을 헛산 것 같습니다. 경솔한 행동을 보여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가 덜 돼서, 이런 제가 사달을 피웠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유감없는데 경솔하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손석철위원
뭐 위원장님 개인사정 익히 알겠지만, 저 말고도 다른 동료 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끝나시고 청심환 하나씩 다 사 주세요. 놀랐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저도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전반적으로 환경과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218쪽에 보면 말이에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전 일부 증하면서, 왜 국비하고 군비는 증가가 됐는데 도비는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했는데요.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게 보면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냥 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확정 내시, 또 사업설명서 4쪽에 가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비 확정 내시. 그냥 도에서 확정내시만 하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개인 부서 입장에서,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도비는 조금 편성하고 군비에다 다 떠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페이지나 5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 일부 지원 감, LPG화물차량 신규 차 지원사업 재원 변경. 재원 변경이라는 게 어떻게 뭐 무슨 재원 변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도비 부담,
이용수위원
도비를 군비로다 전환하는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도비를 왜 군비로다 전환을 시키느냐? 재원 변경을.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강하게 어필하고, 이게 우리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정에도 보면 도비나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는 1대1 매칭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도비는. 그리고 이거 항의하면 지사가 말이에요. 우리 군에다가 불이익 준다고 항의도 제대로 못 한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건! 지사는 무슨 자기 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고 사업설명서 4쪽 좀 한번 보세요. 거기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일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감되는 이유가 보니까 이게 차량대수가 줄어서 그렇게 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감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일단 이게 어린이 학원 같은 데에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청량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용수위원
신청량이 저조해가지고 이건 국비부터 감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신청량에 의해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작년에 1대 신청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1대도 포기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지금 저희가 7,000만 원이라고 해도 10대 분량인데, 지금 현재까지 2대밖에 신청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차량이라는 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건 사업설명서에서 그냥 편성 및 증감사유를 ‘확정내시’ 이렇게만 해놓지 마시고, 왜 이게 반 이상이 감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해가 되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원 변경 문제 말이에요. 군비로 전환시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인식하셔가지고 이건 도에다 짚을 건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답변이 없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확실하게 짚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우리가 하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우리 금년도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2대를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미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42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116명, 그러니까 102대는 조금 초과해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16명을 지금 저희가 선정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곽봉호위원
그러면 더 많은 인원들이, 과장님 답변에 내가 하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문을 하면 답이 길어지면 또 추가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으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위원이 추가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민감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향후에 군정질문을 하시든 업무보고를 하시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시다면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국비 요청을 하실 적에 충분한 인원을 거기서 반영을 해주든 신청해야 돼요. 400명이라는 신청자에서 102명밖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다면 군민의 원망이 크시겠죠? 그래서 추경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몇 대 정도 더 추경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몇 대라고만 얘기하세요. 아직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시고. 설명을 또 하시려고 하시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게 지금 내가 군정질문도 신청해 놨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면 우리 군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명분이 섭니다. 추가 예산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다고 했으면 잘 하신 거고.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추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400명 신청 중에 116명이 됐으면 1/3 되고 2/3가 그냥 남았잖아요? 2/3 정도가. 1/3되고, 400명 중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1/4 되고 3/4 남았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했다는 무슨 근거서류가 있으면 단속이 됐어도 그걸 제시하면 벌금 같은 건 안 내게 되는 거예요? 혹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기존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유예신청을 군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인이 다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개인이 신청할 때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유예 신청을.
김외식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36억 3,304만 7천 원으로, 1억 7,21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사업비 1,846만 원을 일부 감액 계상하였고, 2020년 하절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 2,704만 1천 원, 도비보조금 6,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03억 5,569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 3,68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비 10억 1,094만 6천 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비 5,424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 1억 1,000만 원, 경제림 조성사업비 4억 8,404만 4천 원, 큰나무 공익조림 조성사업비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관리 재료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류장 운영을 위한 임시시설 임차료 610만 원, 전기요금 60만 원, 시설유지비로 100만 원을,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산불소화시설 원격제어를 위한 통신요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료 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산림병해충 방지에 약품 및 재료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2020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국도변 산림의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비로 2억 4,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옥천묘목축제가 온라인과 함께하는 옥천묘목 판매행사로 대체됨에 따라, 묘목축제 행사장비 임차료 4,5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평가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옥천묘목공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벤치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파손 노후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묘목축제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도 방문객들 상당히 많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3월5일부터 4월5일까지 한 달 동안 한다고 온라인에 잘 떴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자체방역 하는 것 말고도 저희들이 손 세정제나 이런 건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69개 농가 중에서 11개 농가가 원해가지고 그건 해주고 있고요. 저희 자체 차량,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으로 인해서 거기 주변을 전부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침저녁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가가 65개 농가 중에 발열체크기를 임대로 해서 놓기로 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을 하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69개 농가 중에 11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50% 자담 50%,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자담 비율이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0일 해주는데도 한 30만 원 정도 자담이 돼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발열체크기 1대 임대 1달 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3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체크기를 안 하겠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면 군에서 예산이 많이 지금 행사비가 반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전 국민이 지금 이런 관련해서 행사 다 취소하면서도 우리는 굳이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방문객이 온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남해 그쪽에 산수유축제 이런 데도 행사들 다 취소했는데도 바리케이드를 다 쳤는데도 주민, 시민들이 계속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오는 분들을 못 막으니까 입구에 발열체크기를 10대씩이나 쫙 해서 어쨌든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구례 산수유축제는 발열체크기가 양쪽으로 10대씩 20대나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은 어차피, 축제를 안 한다고 가드레일을 쳤지만 오시는 분은 그래도 방역준비를 하고 있는데, 65개 농가에서 원하는 데만 11대 해주고 나머지는 원치 않은, 자담 3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건지 그건 본인들 의사이지만, 그래도 군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국에서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전국에서 오죠.
유재목위원
내년도에 혹 이런 사태가 종식이 되겠지만, 혹 안 된다면 그 행사비 반납하는 거 자담률을 낮추시든지. 한 10%나 20% 하시고, 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입구를 어떻게 통제를 해서 들어오시면서 차량에서 발열체크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색적인 행사가 이번에 하나 나왔어요. 외부인들이 와서도 향수OK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거 시행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로용 카드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발급량이 얼마나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보통 주말 같은 때는 저희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유재목위원
향수OK카드로 쓰시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OK카드 빼고요, 지로용,
유재목위원
지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OK카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랑상품권만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향수OK카드도 발급을 받아가는 분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향수OK카드는 옥천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50만 원 이상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옥천서 소진을 못 하고 집에 가셨어. 나머지 잔고야 그리고에 다 뜨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금액은 어차피 그분이 옥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를 구매하고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옥천 와서 쓰셔야죠.
유재목위원
예, 잔고가 남아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느 판매점에 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무가격이 39만 원 나왔어. 그러면 카드가 만약에 1만 원 주고 충전을 해놨어요. 39만 원이니까 그 자리에서 충전하시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자리에서 하니까 0.1초도 안 돼서 그 금액만큼만 딱 하고 딱 빠져나가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이거 발급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옥천은요? 묘목축제 하는 데에서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묘목축제장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출장을 나오셔서 현장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가셔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지로카드하고, 지로용지 그거하고, 지로화폐하고 향수OK카드도 부스 하나 설정을 해서 가운데에다가, 입지 좋은 데에다 해서 바로바로 발급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도 성수기 맞는 묘목축제가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흐름에 따라서 한번, 판매량이 많아야 또 묘목농가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발열체크기하고 향수OK카드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한 가지만 제가 좀 한번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향수OK카드 발급부스를 묘목축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좋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제안하신 게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그걸 우리 과장님이 그냥 검토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농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농협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향수OK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데가 농협하고 몇 군데,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우리가 부스 다 차려주고 비용 다 대주고 와서 그냥 발급만 하라 이러면 할지 몰라도, 당신들이 부스 차려서 하라면 안 할 겁니다. 비용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농협하고 신중히 검토해볼, 서로 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첨언 말씀 드리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32쪽 한번 봐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보면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해가지고 편입토지 보상 일부 증 해가지고 4억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뭐 사업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끝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땅 언제 지장물하고 언제 보상하려고요? 이거 뭐 계속 지장물 땅 보상하다 이 사업 끝나겠네, 이제 그러다가요. 안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55필지 중에 50필지는 전부 구입을 했고요. 5필지가 남았는데, 그건 어제 날짜로 해서 도에 토지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5월정도 되면 거의 재결 심사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4억 정도만 이번에는,
이용수위원
10억 원어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때 2회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해서,
이용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21년도 추경에서 14억을 확보하겠다. 1회 추경에 4억하고, 지금 말씀은 2회 추경에 10억하겠다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가보면 10억을 2022년 이후에 확보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보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나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10억을 2022년 이후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셔서 2회 추경에 10억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게 진짜 우리 과장님의 마음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의 생각에는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2회 추경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단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거 제대로 로드맵대로 가려고 그러면 토지보상 빨리 끝내야 된다. 이왕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 좀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토지보상 해주시고, 또 땅 판 사람도 돈 빨리 받길 바랄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철저하게 예산 확보 계획 세우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교통과에서 와계시는데, 보고만 받고 질의를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점심을 드시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내고? 그래요.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점심 드시죠」 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차 일반택시 긴급 고용안정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2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디자인사업에 9,000만 원을, 이원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1,500만 원을,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43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원강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양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을, 문정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을, 옥천읍 전선지중화 2단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입니다. 장찬리 풍경 있는 농촌만들기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및 238쪽 상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및 시설비를 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생대학 운영 등 이원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상단부입니다. 택시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성립전예산에 2,200만 원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 성립전예산에 960만 원을, 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립전예산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5억 원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 교평리 주차장 포장을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40쪽 양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언제쯤 이거 공사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저희들 회전교차로가 지금 구읍에 하나 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두 번째 이제 탄생되는데. 과장님, 장야사거리 있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거기는 혹시 한번 구상은 해보셨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이 쉐보레 앞에 있잖아요, 거기 도로 경사가 심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김외식위원장
회전교차로에 영동군 심천면에 가면 둥그런 둘레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장
그걸 안전하게 턱 다음에다가 오색선을 한 3m 간격으로 오색을 한 바퀴 둘렀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운전자들이 쉽게 구별하고. 이렇게 아주 보기가 좋아서 건의를 드리려고 사진을 한번 밤에 갔다 찍어왔는데, 구읍에 있는 거 말고 양수리 하실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심천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왜, 전선지중화사업 하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거 우리 군에서 50% 부담하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한전 등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통신사도 있잖아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통신사는 분담금액이 있어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통신사도 5대5인데요. 이게 이제 복구는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나중에,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관로 묻는 거에 대해서 통신사도 50대50입니다.
이용수위원
군하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0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군비 25억, 기타 25억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세입 처리할 게 생기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받은 돈은?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설계를 그 통신사에서 발주를 하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일단 설계 분담비율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설계 하고 나서 실제 공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오롯이 50%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덜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위원
더 된다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로 터파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1단계 발주한 게 지금 포장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나는 100억을 놓고 말이에요. 군, 한전, 관련된 통신사, 이렇게 그냥 100억을 놓고 쪼개기를 해야지, 50%는 군에서 일단 부담하고 또 나머지 50% 가지고 그런 통신하고 한전하고 쪼개는 거예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죠, 별도 협약을 하는 거죠.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저희가 통신사가 7개 업체거든요. 7개 업체 대표사를 선정을 해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통신사 부담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50% 부담한 데에서 통신사에서 부담분이 들어오면 우리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아니에요
이용수위원
안 그래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그 부분이.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수위원
그렇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석
배종석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62억 5,12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3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5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15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8,16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13억 2,30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81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농약희석기 공급지원 사업에 3,300만 원, 농업용 급유기 공급지원 사업으로 7,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99만 8천 원이 증액하여 15억 8.0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친환경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은 친환경 재배농가의 소득유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9,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중소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선별장 조성공사를 위해 6,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6,272만 원 증액된 4억 4,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구입은 기정액 대비 2,574만 원 증액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7쪽, 농약희석기 공급지원이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희석기라는 게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농약을 농약 통에 담았을 적에, 농약을 그 전에 희석하려면 뭐 대꼬바리라고 그러죠? 그걸로 휘저었는데 좀 희석률이 나쁘니까, 이런 제품을 써 가지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거 담그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농약통에 넣는 거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지자체협력사업으로 각 단위농협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기존에 각종 사업으로 했던 사업 외 것을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제품이 다양한데,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기존에 지금 영농인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죠, 다른 제품을?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뭐, 단가가 66만 원 되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그러면 한 제품, 최고 높은 단가, 효율도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농협에서 사업비를 한 6,600 정도 이렇게 100대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내역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천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한번 제품도 다양하니까, 선택하실 때 농가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68쪽에 하단부, 농가소득 보전직불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3농가가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위원
사업설명서 7쪽, 여기 보니까 청성, 청산면 이렇게 양개 면에 있네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행정과실 및 이행점검 기관의 착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행정과실이면 우리이고, 이행점검 기관은 어디에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품질관리원이죠.
손석철위원
그럼 양쪽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3농가 중에 2농가는 우리 지자체 잘못이고, 1농가는 품질관리원 잘못이고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미지급된 상태네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3농가 다 지급을 해야 되겠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분들 지급을 해 줘야만 그 기본형직불제 신청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려면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손석철위원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옥천군에 이 3농가 외에는 지금 문제는 없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 국비에서 제외돼 가지고 군비로 하는 거죠,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국비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알아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것은 착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다시 한 번 점검, 향후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당초 수요조사에 응했던 농가가, 자금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삭감 시켰습니다.
다른 농가도 애당초 수요조사 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 농가 외에는.
예.
예, 예. 도에서 아주 삭감을 했습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265쪽 세입에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축산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세입증대 계상하셨는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위반 내용이 뭐예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과밀사육이죠.
이용수위원
과밀사육?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몇 농가예요. 한 농가입니까, 이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현재 한 농가입니다.
이용수위원
한 농가의 과밀사육 해가지고 250만 원 과태료를 해서, 받았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이용수위원
부과만 했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부과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뭐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이게 부과한 것이죠, 과밀사육에 따른?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축산이력제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각 농가의 축사면적이 있다 보니까 이력제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 과밀사육인가 아닌가가 다 나오니까.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67쪽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약희석기하고 농업용 급유기가 이게 농협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협에서 각 단위농협에서 애당초 수요조사 한 내용 중에 일부만 본예산에 수용된 면이 있어서, 타 농협도 수요조사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원농협이 본예산에 충전식 분무기가 됐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농협 간에 형평성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대청농협하고, 청산농협하고, 옥천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이게 군비가 50%이고, 사업설명서 보면 자담이 50%인데.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자담 50% 중에서 또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농가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농협이?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하여튼 군 농협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단위농협에서?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들은 바랑 약간 차이가 있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여하튼 됐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농가는 20%만 부담한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부담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농가부담은 20%?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농가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농협에 30% 부담을 해 주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뭐 이것 보면서 느낀 게,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생명농업특화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중에서 일부가 이 지자체협력사업하고 매칭 되는 게 있지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있지요.
이용수위원
저는 지자체협력사업이 이렇게 어떤 뭐 분무기나 희석기나 이런 거의 공급을 좀 지양하고,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생명농업 특화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소득기반을 만드는 그런 데에다 지자체협력사업이 방점을 찍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충전식 분무기 이런 희석기, 아니면 농업용 급유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농가한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사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자체협력사업 방향을 과감하게 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일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전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농협 자체에서도 언론상에 나온 얘기이지만, 농협중앙회에서도 앞으로는 내년부터이지요. 내년부터는 시설, 생산시설 위주의 지자체협력사업만 인정해 준다. 언론에 나온 적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산시설 위주, 그냥 기계 장비 지원해 주는 품목에서는 탈피해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자체협력사업 좀 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이것 1,188만 3천 원.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같은 내용인데, 사실 저는 뭘 물어보고 싶었느냐 하면, 이게 국비 보전이 돼야 된다.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물론 행정과실이고, 어떤 과실에 의해서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군비를 우선 지급하지만.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당연히 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만한 대상 농가라고 그러면 소명이 되면, 국비로다 보전을 해 줘야지, 이것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그냥 국비로 나가야 될 돈을 그냥 군비로 쓰게 하면 안 된다. 이걸 한번 저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림부로다가 건의해 볼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3명이라서 적어서 그렇지, 이것이 30명, 40명 돼서 막 억 단위로 넘어가고 그러면 군비 출혈이 너무 큰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건의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비로 나갈 것 소명할 수 있어서 소명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 지급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건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발생했으니까, 지금.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발생한 것 이것은 한번 그럼 건의를 해서 좀 받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충열
류충열친환경농축산과장
전화상으로 담당자가 한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분들 자격조건을 맞춰 주고, 4월 달부터 벌써 기본형직불제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해결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는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476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2,000만 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8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농촌지도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상단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에서 전처리장비 구입 일부를 감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소인 검출·전자포획 검출기 구입과 정밀분석기기 유지용 항온기를 구입하는 부기경정 하였고, 중간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사업에서 운영물품 구입비를 일부 감하고, 냉동고 구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4억 1,84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95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보조금 반환수입 3건, 기타수입 1건, 보조금 6건으로, 6건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4,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310만 원에서 310만 원이 감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 수수료에 180만 원, HACCP인증 컨설팅 용역에 900만 원, 환기 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컨테이너 및 진열대 구입에 624만 원, 옥천푸드 집배송장 파렛트랙 구입에 6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상단, 중간지원조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영향성조사 및 사후관리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중간,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일부 4,800만 원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여자 보상비 전액 1,200만 원을,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중간, 귀농인의 집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28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해가지고 지하수 영향성조사 및 사후관리 일부 증해서 1억 500을 추경에 지금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옥천군에 대형관정이 140개가 있습니다. 그 140개를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영향성조사와 사후관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개를 5년마다 하게 되니까, 올해는 22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어디다 위탁을 해요, 이것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이것 농어촌공사에다가.
이용수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관정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군이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군이지요.
이용수위원
아, 군에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대형관정을 농업용으로 관정을 파고 있는 것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우리 군이 주인인데 이걸 해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5년마다 한번씩.
이용수위원
사후관리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20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후관리를 22개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140개 중에 작년에 저희가 한 80여 개를 했습니다. 5년이 도래되는 시기마다 이렇게 되니까 해마다,
이용수위원
아, 사후관리를 5년마다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287쪽이요. 귀농인의 집 기반조성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귀농인의 집 조성해 가지고 4,000만 원씩 3개소, 1억 2,000. 또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해 가지고 2,000만 원해서 4개소,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원단가도 다르고, 재원은 귀농인의 집은 국·도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이렇게 지원단가도 다르고, 이것 장소가 어디에요? 이것 한다는 장소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총 7개소인데요.
이용수위원
예, 7개소 그러니까. 귀농귀촌인의 집 3개,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네 군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위에 국비로 저희가 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귀농 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같은 경우는, 청성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학부모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귀농귀촌인 학부모의 집으로 조성을, 청성면에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은 어디다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
이용수위원
귀촌귀농 학부모의 집 조성은? 그 위에 귀농인의 집 조성은 뭐 국·도비 내려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순수 군비 8,000만 원 쓰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냐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임시거주지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리모델링비죠, 이것?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2개 다? 귀농인의 집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좀 다릅니다.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올해 이동식 주택,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용수위원
아, 4000만 원이면 돼요, 그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10평에서 12평 정도 이동식 주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이것은 약간 좀 찝찝함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여튼 뭐, 취지가 좋은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확실한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성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청성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옥천군 전체의 문제다, 이것이. 그런데 이걸 법적 근거가, 거기 우리가 귀농귀촌인을 지원했을 때 이분들의 주목적이 교육 위주가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조례에 썩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법적 정비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딱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제가 찝찝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그런 것 좀 살펴 주시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622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045만 원이 감액된 52억 5,292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검침활동 지원비에 1,71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49억 6,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045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4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구축물 중 시설비 예산으로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상수도무선검침 시스템 설치에 7억 4,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62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2만 원이 증액된 91억 6,57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22만 원이 증액된 88억 1,15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4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1,95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950만 원이 증액된 106억 5,656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계획변경 수립용역 외 2건에 2억 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 외 1건에 1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소장님!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우리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 말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2,000전 한다고 해가지고 16만 1천 원짜리 2,000전 해서 3억 2,200만 원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는 신규 급수 수용가에다가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원래 당초예산이 13억 3,600만 원이었는데, 이중에서 4억 5,300만 원을 감해가지고, 또 이게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으로 이게 옮아갑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군비 추가해가지고 군비를 2억 9,045만 원을 추가해가지고 총 금액 7억 4,345만 원치를 무선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 이것은 교체입니다. 그렇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3쪽에, 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4억 5,300을 기정예산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기정예산에 원래 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한다고 기정예산에 4억 5,300이 편성된 게 있었나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 사업은,
이용수위원
이것 감해가지고 신규로 이번에 감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하는 거니까, 추경에 포함돼야 될 금액이 아닌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정예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에 인프라 구축 13억 3,600만 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 내용이 수질감시시스템,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무선검침시스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게 기정예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당초예산에 서 있는 3억 2,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부터 수선유지 교체비 목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적 지출 부분에 저희가 편성해 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을 확정을 안 해 줬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지, 이걸 2월1일 자로 세부사업이 얼마나 수압계는 얼마이고, 유량계는 얼마이고, 또 무선검침시스템은 얼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2월1일 자로 환경부에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통보가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통보가 와서, 과목경정 형식을 빌려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무선검침시스템만,
이용수위원
무선검침시스템만 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이해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여기에서 더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이 무선검침시스템을 수익적 지출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같은 무선검침시스템을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 둘 중에는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1개는 수익적 지출, 당초예산은 수익적 지출, 추경은 자본적 지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제 생각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달리하고 있으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알잖아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이 지출 자체가 했을 때 그것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소멸적인 그런 지출을 할 때 우리가 수익적 지출을 하는 것이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선비 쪽으로. 예.
이용수위원
자본적 지출은 지출했을 때 그것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그러한 지출이 됐을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잡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갈렸다. 본예산은 수익적 지출, 추경은 자본적 지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선유지비 교체비 쪽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지난번부터. 공기관 건설사업비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국비를 받는 바람에 이것 자본적 지출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수익적 지출로 저희가 이번 추경하면서, 세입을 그러면 두 군데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같은 항목을,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자본적 지출에 편성을 하고, 당초 것은. 사실 건들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모으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복식부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것은 자산증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수익적 지출로 나가는 것은 자산 증가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부기가,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편성을 승인해 주더라도. 추후에 이것 수정이 돼야 된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번 보고 때 10월3일 날 뭘 한다고 약속해 줬는데, 10월3일 날 밤을 새워서 그걸 하는 걸 지켜본 군민들이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미완된 것을 빨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예산에 관련 질문이니까, 우리 291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아니 그게 아니라,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세척 및 세정하고. 하여튼 용역비로 2억 원을 산정해서 올려왔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우리 총 사업비 13억 중에서, 2021년도에 2억을 우리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 사업기간을 보면 ´21년도부터 내년 말까지인데.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요청하는 데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곳이 열 군데도 넘어요. 하여튼 여기 팀장님, 오셨지요?
성진
김성진하수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들 다 반영시켜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이것 용역비는 군비로 나가지만, 사업비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군민들, 여기 읍내에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읍·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좀 원격지에 산다고 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라고. 백 사람이 요청하면 100개, 천 사람이 요청하면 1,000개를 다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에 다 집어넣어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심사는 금일 16시에 간담회실에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휴회했다가 간담회실에서 해요,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이어서 해요? 여기에서?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18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