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3월 1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진부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효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월 16일에,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동·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3월 19일에 각각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양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3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김효진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요지서를 3월 15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3월 18일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김혜림, 김태우, 박미해, 이종희, 이용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정숙남·김혜림·김태우·박미해·이종희·이용식 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민의 주차 편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 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공영유료주차장 요금의 최초 1시간 무료화”를 제안하고 원도심 지역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부족한 주차 공간 그야말로 도심은 주차 전쟁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총 69군데가 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57곳은 무료이며, 화물공영주차장 3곳을 제외한 9곳의 일반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는 장기주차를 막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주차장이 어떤 곳은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어떤 곳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료로 운영 중인 9곳은 남부시장 주차장 3곳, 북부시장 주차장 1곳 그리고 북부동 4곳과 중부동 1곳으로 모두 우리 시의 대표적 시장인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주변이며 주차장을 겸비하지 못한 작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보급과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확대 등으로 많은 혜택과 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원도심 지역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이유를 파악한 조사에 따르면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이 4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 주차의 편리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 및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 이용요금은 최초 30분에 500원, 15분당 200원의 요금을 징수하거나 감면이 없는 상황이며,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1시간 무료 주차를 제공하는 할인권의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 마저 상인들이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인에게도 부담이며, 전통시장 특성상 여러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집에서 받아야 할지, 얼마를 구매해야 할인권을 요구할지 고민하는 등 모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주요 대형마트를 살펴보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거나 최초 30분 이내에는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게 하고 구매 금액에 의한 무료 주차 역시 자동화시스템으로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현황만 보더라도 부족하지만 신도시에는 대형 주차장과 건물 부속 주차장들이 있으며, 이마트 하나만 보더라도 74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남부시장과 북부동 주변 원도심 일대의 공영주차장 9곳 전부를 합치더라도 475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료화한다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함과 함께 비용 지출이 불만으로 이어져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간단한 업무를 볼 경우 주차장 이용을 권고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방해나 보행 위험으로부터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목적이 이익의 창출이 아닌,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유료화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무료 주차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영주차장의 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산마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황산마을 택지는 원룸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현재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설주차장이 없어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갓길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안전 위협과 소방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산마을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은 황산초등학교와 범어중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차장 조성 전 학생·학부모 및 관계인에게 사업내용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는 공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공사차량, 건설기계 등의 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사업 지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주차단속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반영을 함으로써 사업 시행단계부터 조성 완료 후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사송IC의 조속한 설치 및 사송2초등학교 설립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94년 12월 1단계인 양주동을 시작으로 하여 96년 12월에 2단계인 범어신도시 및 석산신도시, 2004년 9월에 3단계인 증산신도시까지 형성이 되었고, 최근에 사송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송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양산도심에서 벗어난 단독지구 형태이나 부산, 울산과 인접하여 광역시 생활권에 중첩되는 지역이며 지구 전체를 경부고속도로와 1077지방도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나 2023년까지 80% 정도 입주 예정인 신도시입니다. 사송신도시는 입지여건, 교통여건, 문화여건 등 꼼꼼한 계획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지금까지 조성된 신도시보다 멋진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분양을 받아 입주를 꿈꾸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한시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송IC 개설 문제입니다. 사송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1년 11월 이후부터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남양산IC를 경유하는 차량들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남양산IC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은 항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송IC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송IC의 사업비 부담문제로 이견은 있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담당부서와 LH간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으로 사업비부담 결정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승인신청과 한국도로공사 연결허가 신청예정이며, 24년까지 한국도로공사 협약 및 하이패스 설치사업 시행예정입니다. 이 마저도 사송1,2차 입주가 많이 진행된 후 설치예정이지만, 차질을 최소화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송2초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송1단계 4,400여 세대가 2021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사송2단계 3,700여 세대가 2023년 1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사송3단계 6,200여 세대가 2023년 12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송2초등학교 개교 예정일은 25년 3월, 사송 초중통합학교 개교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여기서 입주시기가 왜 중요한지 선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금 가남초등학교의 경우 주위 공공주택 입주가 한창 진행되었지만 교육지원청의 늑장행정으로 가촌초, 가양초등학교의 개교가 늦어져 초기 37개 과밀학급에서 계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복도에 칸막이를 쳐서 학급으로 만드는 등 땜빵식으로 44개 학급으로 늘렸고, 석산초등학교의 경우도 과밀학급이 예상되었지만 늦은 행정으로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중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변경하여 학교설립이 되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은 지금 중학교의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송은 21년 11월이면 1차 분양한 1,712세대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사송1초등학교 개교예정이 22년 9월로 계획된 것을 22년 3월로 앞당기는 것으로 조율중입니다. 그나마 사송1초등학교도 입주예정자와 사업자의 민원이 생기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과오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아니, 더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이 입주를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느끼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1,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식 학교행정에 아이들과 학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송IC 설치 및 사송2초등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미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부울경 800만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물류, 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만연해 있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도시의 소멸론을 불식시키고 부울경 지역민들에게 균형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미래 희망적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공항, 항만, 철도가 연계된 트라이포트의 완성이자 동남권 동반성장의 기반입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 교통, 물류 인프라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입니다. 지난 2월 18일 양산시를 비롯해 김해시·거제시, 부산 강서구·사상구·북구, 그리고 울산시 중구·남구·울주군 등 9개 기초의회가 개최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에서 정헌영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이 함께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공항 배후 지역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제해서 신공항 배후지역은 육해공 트라이포트체계구축,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유치, 항공관련 산업의 확대,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산업 육성 기회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는 가덕도신공항과 김해공항 운영 관련 정책과 부울경을 연합하는 광역특별연합 형성에 기초의회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명관(양산시민신문) 대표는 양산은 부울경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이 있는데다, 부산양산대병원을 포함해 의생명 분야에서 동남권 최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양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 의생명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울경 800만 주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으로 동남권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산시는 성장도시입니다. 양산시는 안정적인 산업군으로 일자리가 풍부하고, 주거공간의 편리성으로 신도시중심 생활권이 형성되었으며, 자연환경이 쾌적하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는 지리적으로 부울경 중심에 자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양산시의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집단지성을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실행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민·관이 단합된 목소리를 담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지역의 커다란 변화에 맞춰 움직이고 행동해야만 양산시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삶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양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국도 35호선 교통안전 관리에 대해.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의 시설물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면, 상북, 하북의 도로, 교통시설과 인도 등을 점검하여 양산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면, 상북, 하북 교통시설을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17시 40분경에 국도 35호선 상행선 하북면에 있는 구 송원갈비 입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교통사고의 현장 처리는 4시간 후인 약 9시 30분경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지점의 35호 도로는 면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지역 도로는 거의 수직으로 꺾여 있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또 많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윤영석 국회의원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매우 위험한 도로의 굽은 선행을 조금이나마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마쳐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현재 보상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발생 후 늑장대응입니다. 이 도로를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 사고가 난 후 약 2시간 지나서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미끄러운 기름종류가 흘러 있었습니다. 진영국토관사무소에서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북 파출소에서 교통정리를 하여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와 같이 기름이 유출되어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번과 같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야간이고, 이처럼 위험한 사고가 났을 때는 보다 더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김해 진영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이번의 사고를 대처하는 것은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산에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같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양산에 거주하는 분에게 양산지역의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도로, 교통 시설, 인도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가 침하되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도로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35호 국도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 흡수대가 설치되는 방법과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탄력봉이 앞에 설치되고 충격흡수대가 있고, 어떤 곳은 탄력봉이 없이 충격흡수대만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충격흡수대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탄력봉이 부러져 없어진 곳도 너무 많습니다. 셋째, 휴먼시아 건너편 하행선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펜스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넷째, 휴먼시아 옆 인도에는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상북 주민이 보행하다 다쳐 수술한 적도 얼마 전에 있습니다. 다섯째, 용연초등학교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올라오면 구 35호 도로와 신 35호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사고로 다리의 교명주가 넘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확인했던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이번 기회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35호 국도가 있는 동면, 상북, 하북의 도로를 양산시와 부산국토관리청과 같이 전수 조사하여 양산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에도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같이 양산국토관리사무소가 설치되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 강화 방안과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장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는 체제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도시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학교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가칭 “양산시민축구단” 창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현재 인구 36만을 바라보는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경기종목의 스포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스포츠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축구경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기에,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과 K1리그 프로축구단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하북체육공원 축구장 등 충분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양산관내에는 유소년축구클럽 10개 팀과 초·중·고·대학의 축구부를 비롯한 일반 동호회 10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4부축구리그인 K4리그로 “양산시민축구단”이 창단된다면 지역출신 선수들이 K1, K2리그 팀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럽 규정 상 유소년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칭 “양산시민축구단” 창단 및 운영주체는 양산시와 양산시체육회, 양산시축구협회로 구성할 것을 제언 드리며, 추정비용은 창단비용 9억 원과 연간 운영비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는 주민복리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편익시설을 조성하였고 지금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시설은 부실한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활용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을 폐쇄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억 원을 투입한 통도 MTB파크, 37억 원을 들인 남부빗물 펌프장 유수지체육공원, 25억 원이 들어간 상북다목적구장, 87억 원이 투입된 양산천 구름다리 등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들은 모두 전수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2014년 27억 원이 투입된 웅상생활체육공원과 주차장부지 19억 원을 포함한 전체 운동장 조성비 118억 원의 거액이 투입된 삼성체육공원은 이용자가 적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 내세우며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액이 투입된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조잔디 설치와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인근 어곡산업단지근린공원 축구장도 산단 끝자락에 위치해 접근성과 주차시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은 것은 단지 인조잔디조성과 편의시설 확충 때문임을 정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행정의 과오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2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이스포츠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산시 이스포츠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안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의 경우 영상·영화 진흥 문화콘텐츠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현실성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8호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 고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진학을 장려하여 전문인력이 지역기업으로 진출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고교 졸업생 중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제증명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재난 속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안들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반면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은 읍면동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시스템 관리 운영자를 지정하는 지명자에 대한 명시가 없어 해당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7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정책이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감을 얻지 못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사안들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3블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B4블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송더샵데시앙 C1블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4인 발의) 29.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1.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제180회 양산시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비노동자의 권리구제, 상담 등을 위한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 소관 사무와 중복된다 판단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안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호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는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물 설치와 주민공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 등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수렴을 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양산 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의안번호 제41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서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고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적극적인 노선변경 추진 촉구 건의(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이장호·김태우·이상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정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적극적인 노선변경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노선은 화제지역의 마을 고립화, 도로의 굴곡화에 따른 사고위험 우려, 공단 지역을 지나감에 따른 막대한 보상비 부담 발생, 베데스다병원에서 양산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양산시 및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현실에 맞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수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이 현 노선대로 진행된다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화제지역의 분열, 교통체증 유발, 도로의 효율성 저감, 예산 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모든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인 바 대안노선으로의 변경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처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 김두관 국회의원실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여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은 수차례 노선변경을 거쳐 현재 낙동대교 교각 기둥 공사와 화제리 도로건설공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노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특히 원동면 화제지역 중심부를 관통하여 토교마을의 고립화, 화제마을 구간의 심한 굴곡화로 인한 사고위험 우려와 유산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우방 ICEI 외 5개 업체가 이전 또는 일부 편입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북부천 한마음아파트에서 교동 춘추공원 방향으로 고가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베데스다병원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베데스다병원에서 양산대교로 이어지는 약 900m 시내 관통 구간에 교차로가 4곳이나 포함되어 도로사업 완료 시 극심한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교통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FFF”등급으로 평가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구간 월평교차로는 시속 70km로 설계됐지만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해강아파트~베데스다병원 간 약 600m 구간 도로가 경사지고 S자 노선이 3개소가 되어 장축차량의 뒤축이 차선을 넘어서 운행되고 있어 이 구간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 발생은 물론 차량흐름에도 장애가 발생되어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국지도 60호선 노선변경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견을 모아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적인 노선으로 변경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양산시,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서면, 방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있을 뿐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를 비롯하여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지부진한 형태에 이어 최근 경상남도에서 오봉터널 입구 보상절차에 착수해 국지도 60호선 양산 2단계 현 노선 확정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을 변경한다고 하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할 국지도 60호선을 무수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개설된 국도 및 지방도 등이 굴곡이나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선화나 터널 등으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추세인데 국지도 60호선은 신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국지도 60호선 노선의 정상화를 위해 현지답사 후 문제점을 확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양산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3월 24일 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부 해서 이미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가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적극적인 노선변경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정석자 의원님. 이의 있어요? (

의석에서 ― 표결하시면 기권하겠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표결을 원하시는데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 적극적인 노선변경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시정질문의 건(김효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