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31이요. 어제 설명을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태블릿PC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의 그런 차이점 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노트북은 유선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보면 무선은 일체 사용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규정에 위배돼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태블릿PC 같은 것은 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래서 유선 방식인 노트북을 써야 됩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저는 딴 게 아니라 기피제 보급 있잖아요. 이것 어저께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남아있죠, 잔여분이? 한 555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지난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2만 2000원씩 하죠, 하나에?

예, 예.

그러면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예, 예.

남아있으면 올해는 예산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맞춰서 줄여도 금년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에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를 해서 이 정도 잔여량이, 잔여 개수가 남아있으면 그 나머지는 빼고 그거를 올려주셔야 맞는 것이라고 봐요.

예.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릴 때 이것, 자꾸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딘가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생동물피해 이런 것으로 해서 올려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 나머지 잔여량 있는 것은 놓고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서에 좀 담아주세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 19쪽 보시면,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근거법령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 찾는 중)

못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근거법령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의해서 항상 사업을 추진하고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어제도 오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위‧수탁 계약서 제2조에 관해서는 좀 수정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금을 다 자르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위‧수탁 계약을 다시 할 때 법령을 준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골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천시는 7억이니 이렇게 부러워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신문에 보시면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7억 원 배정 민간단체 보조금 특혜 논란’ 이래 가지고 ‘300% 증액’ 이런 것 나왔어요. 그다음에 세부자료는 공개도 하지 않고 지원근거도 불분명하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는 최소한 이렇게 근거 없이 법령에 준수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혼동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볼게요. 사실이 맞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일단 처음에 쌍령동 통리장님들이 건의하셔서 시작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수가 쌍령동 기준으로 해서 11대 정도를 진행하려고 했고, 쌍령동이 시범사업마을로 선정이 된 거예요. 지난번 저희 월례회의 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광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때 시범마을을 선정하려면 전체 12개 읍·면·동에 오픈을 해놓고 신청할 대상지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 선정하는 것이 맞지 쌍령동에서 애초에 최초제안자라고 해서 쌍령동한테 이거를 시범단지로 주면 되겠느냐, 이것 차라리 전체로 풀어서, 광주시 전체 읍·면·동으로 풀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쌍령동 부분은 삭제하고 전체 광주시 통리장 월례회의 때 쓰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에서 이 노트북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택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마을회관에 지금 컴퓨터 없는 마을회관이 거의 없어요. 물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망 보안, 어제도 보안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회관에 있는 그 인터넷망은 관용이고 그러면 집에서 쓰는 인터넷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있던 것 뽑아가지고 노트북에 연결 안 하고 웬만큼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집에 있는 공개된 와이파이 사용해서 인터넷 연결해서 쓰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안책이나 이런 것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정용 초고속 정보통신망 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가정에서 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이고요. 가정에 있는 것도 초고속 정보통신망, 똑같은 통신망인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온-나라 PC영상회의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선이어야 되고 무선은 해킹이나 이런 데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선으로 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제 우리가 회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줌(ZOOM)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타 시·군도 지금 여주나 용인 이런 데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른, 이게 11대가 모자라는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11대가 모자라다는 말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오포인데 오포의 통리장 협의회를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11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아니, 그거는 향후이고 지금 당장은...

지금 적은 데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직원들을 1 대 1로 붙여서 운영 잘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통리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정된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또 읍·면·동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게 나눈 게 왜 이렇게 됐죠?

저번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질의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도 ‘나눠서 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나누게 됐습니다, 보조금하고 위탁사업비로다가.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사업비를 능가하고 있어요. 운영비에서 어떤 인건비 관련해서는 능력에 따라서 일한만큼의 인건비를 좀 이렇게 높게 책정해 주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상황이 그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동안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반성 내지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사업들을 그동안에 보면 아주 구태적인 그런 분과사업만 계속 이어져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어떤 그런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뭔가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들 그것이 또 광주시의 지속가능성을 부여해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금 뭐가 우선인지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 용역절차를 통해서 마련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도 몇 년 전에 그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쪽에 지속위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서도 벌써 용역을, 대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기본 베이스는 협의회 자체 분과사업 분과에서 하든지 해줘야 돼요. 그냥 뭐 전체 용역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용역사에다 돈 픽 던져줘 가지고 그냥 해오라고 하면 더 잘해오겠죠. 그런데 그건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이라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3개월 여 그동안에 보면 교육도 한 두 번 하는 것 먼저도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성격의 교육들을 갖다 놓고 있다는 거죠. 물론 환경에서, 어떤 인문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다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아직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으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못 들으셨던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일부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2월 1일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말 전에 빠르게 추진을 해서 새해부터는 문화재단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일에 불가피하게 출범을 한다고 해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급 여섯 명, 사무국장 한 명, 그 외에 일반직원 해서 열여섯 분이 일부는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신 것 같고 팀장급 여섯 분은 3월 말에 출근하신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자가 돼도 문화재단 조직이 사실 일을 할 수 있을만한 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건이. 그러면 제가 물론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로 출연금을 59억 당초예산에 올려서 29억이 삭감되고 30억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실이 있게 진행이 됐겠느냐, 그 예산만으로도 당분간 또는 향후에 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출연금을 굳이 이렇게 당초예산이랑 똑같이 올리셨단 말이에요, 별다른 고민 없이, 물론 고민하실 수 없었겠지만, 여건상.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사업 12억 3000만 원이 있어요. 12억 3000만 원이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허난설헌문화제, 송년음악회, 해맞이축제 이렇게 다섯 개예요. 이 다섯 개 외에 다른 사업이 이 지역문화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이 다섯 가지 행사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다섯 개 행사 이외에 행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다섯 개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요.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공연은 일절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시에서 지금 이관하는 사업만 얘기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드린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기존에 시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관하는 사업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아트홀기획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또 별도로 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공연기획이라든지 운영 방안이 있을 때 이사회 지금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이사회 지금 몇 번 하셨어요?

......

당장 5월 첫째 주에 일주일 월‧화‧수‧목‧금 대극장 세 번, 소극장 두 번의 공연이 잡혀 있어요, 문화재단 출범 페스티벌 주간이라고 해서. 그 사업 진행할 당시에 이사회의 승인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이사회를 계속 추진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이력하고 그 안에 안건하고 정리하셔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은 문화재단이 계속 밖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문제예요. 30억이 나갔잖아요, 당초에 출연금으로.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경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