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의원을, 간사에는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7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소방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조례심사특별위원장
먼저 봄철 산불 예방과 코로나 방역에 수고해 주시는 군수님과 영월군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 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체육시설 점유 폐천 부지 매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112필지, 24만 9,479㎡, 45억 4,337만 7,000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체육시설 점유 폐천 부지 매입은 스포츠파크와 씨름장 부지에 총 7필지 9,622㎡ 토지를 약 24억 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군 재산의 일원화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서강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총 28필지, 20만 7,448㎡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약 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필지 4,649㎡의 스마트 복합쉼터 토지를 매입 계획 중이며 향후 연차별로 추가 필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동서강정원의 식음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정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부 지역 복합자족도시 개설 부지 매입 건으로 공공 기관 이전 부지 인근에 주거, 상업, 문화 등을 포함한 복합적 단지 및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67필지 3만 4,149㎡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약 7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월행복청년주택 부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기존 사업 부지에 1,854㎡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매입비는 약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매입은 건축 배치를 최적화하여 거주자와 주거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총 6필지에 1347.9㎡를 약 2억 3,7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중동면사무소에 연접한 폐공가를 철거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공동체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16항,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3월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석항트레인스테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으로 하고 납부할 위탁 료는 연간 약 196만 4,000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물의 운영과 보수, 안전 관리 등으로 세부 위탁 시설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과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3기 수탁자를 모집하는 거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모집 공고 기간이 3월 22일부터 26일로 돼있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조금 빨리 공고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미리 좀 알려서 좋은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오요리아시아에서 운영을 할 때 인큐베이팅으로 해서 다음 위탁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탁 기간이 끝나는 걸 알고 또 일부 지역 마을에서도 준비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위탁 공고 기간은 크게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보내고 있는 위탁 기간에 대한 설정을 6개월 전에 사전에 알려서 타 업체에서도 응모를 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모집공고를 작성했지만 인큐베이터 비용으로 지난해는 위탁비를 2억 5,000을 줬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번에 3기 위탁 위탁비는 지급할 예정입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비를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선정되면 연 196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럴 계획이에요? 여기 알다시피 이게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잘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번에 부득이 이렇게 모집 공고를 4일간입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4일간 모집 공고 기간을 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3기가 끝나고 4기를 모집할 때는 공고 기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다른 시설들도 이 시설 포함해서 민간 위탁하기 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른 준비하는 업체들이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석항트레인스테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배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센터는 2016년 한강 유역 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이제 센터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위탁 시설은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086㎡, 연면적 1,974.25㎡의 지상 3층 시설물로 주요 시설은 1층 기획전시실, 키즈카페, 사무실, 기계실, 2층은 상설전시실 2관, 그리고 3층은 과학실험실, 야외체험장,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번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 위탁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 대상자를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수익금으로 운영비 등을 충당할 계획으로 별도의 위탁금 지원은 없습니다. 전문 기관이 민간 위탁 적정성 연구용역 검토 결과 직영 운영 방식보다는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에너지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윤길로 의원님을, 위원에 고진국 님, 박봉식 님, 심범섭 님과 영월군수로부터 추천된 안해근 님을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준용 의원과 엄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김상태 의원)
14시30분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소신껏 일하려 노력하는 김상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하려는 각종 사업들이 오히려 영월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영월군에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를 기반으로 삼아 각종 사업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과 의료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의 사용량 증가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처리장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천면 용석리에 무산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추진은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김삿갓면 마대산 풍력단지 조성 사업도 용석리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인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보상금과 마을발전기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탕발림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풍력 단지를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터무니없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 또한 이런 말들을 믿고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풍력단지가 조성된다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며 산림과 경관이 훼손되어 맑고 깨끗한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영월을 찾은 방문객들이 기대감을 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북면, 상동읍, 중동면 등지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이장님들이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역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단점들은 배제하고 소각장의 폐열로 목욕탕을 지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어르신들의 동의를 얻으려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의료 폐기물 시설 뿐 만 아니라 쌍용에서는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의 추진이 환경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쌍용양회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종 단체와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몇몇을 앞세워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좌측 화면을 가리키며) 좌측에 화면 좀. 예. 지난 1월 쌍용양회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지질과 동공 실험의 일환으로 30kg의 우라닌 색소를 물과 희석하여 부었고 단 3일 만에 쌍용천과 서강에 색소 성분이 흘러들었습니다. 초안에는 15년이 걸린다는 것이 3일 만에 스며 나올 정도로 틈이 많은 지반에 어찌 안전한 처리장을 지을 것이며 차수막을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 넓은 면적은 어떻게 균열 없이 관리할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쌍용양회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좌측을 가리키며) 좌측 영상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소 성분이 흘렀던 강가에서 민물조개가 폐사한 사진입니다. 수질검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지금껏 잘 살아 있던 조개가 왜 폐사했는지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잠시 편안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영원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영월군의 인구가 매해 500명씩 줄어든다는 우려스러운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유입 정책은 힘들더라도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떠나고 싶은 마을이 아닌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헌신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계시는 우리 영월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