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현재 논의중이고 24일인가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28일이 휴일인데 아마 3월 말에 지급하는 일정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하는 것 같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난기금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3,000억원 그리고 각 지자체 25개구가 2,000억원 해서 각 구에 할당금액이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0억을 하는 이유는?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도 재난지원금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보면 서울형 재난지원금이 1조원 되어 있는데 여야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로구의회가 여야 없다, 그래서 국민의 어려운 재난사정 코로나 사정에 여야 없다, 국민의힘도 동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어려운 재정에도 국가 재난지원금 시책에 같이 동참하고 아주 일사분란하게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여야 없이 그런 사실을 주지 시켜야 됩니다. 특정한 정당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하고, 그러면 70억 정도인데 지급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신청을 하고 얼마가 될지는 대략 70억 범위 또 서울시가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100억으로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한 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예비비가 140억.

총 예비비 한 40억 정도가 있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는 그중에 10억이 재난목적예비비고 이번에 100억 잡으면 110억 정도가 재난목적······

재난 관련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체 규모가 110억이 되니까,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이 추정했던 금액 한 70억에서 아직 수혜 대상자 신청을 어느 정도 할지 그런 규모를 예측하는데 개괄적인 추계상에서 한 70억이지만 또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디지털 단지도 있고 또 영세 소상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계셔서 의외로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 감당해 줘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갔는데 금액적으로 10억이 있는 사정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추경이 아무리 긴박하고 해도 국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광역시, 기초단체 이렇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텐데 언론에 밝혀진대로 19조 5,000억 이렇게만 발표됐지 국회도 논의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이 될지 증액이 될지 이런 규모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또 서울시도 당초에 5,000억 규모를 재난지원금 한다고 해놓고 1조원 푼다 이렇게 언론기사는 보도에 냈어요. 그래서 5,000억 정도는 아마 융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은 목적비로 쓰는 예비비기 때문에 잘못 되면 향후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큰 규모로 예비비를 잡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재난지원금만 지급하려고 목적예비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예비비로 여름에 수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비용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재난예비비만 갖고 하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을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0억 예비비 부분은 목적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 5,000억의 재난지원금 예산반영을 요청한 건데 사전에 보고 말씀처럼 타구는 이미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구는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는 예비비 확보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사례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억도 편성목은 전부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처럼 10억 부분, 기존에 40억에서 30억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 10억 전체 금액은 40억인데 10억 정도는 재난재해 예비비이기 때문에 110억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명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만 지원을 목적으로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를 잡는 것이고 나머지 10억이라는 재난예비비가 저희구가 25개 구에서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 적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한도는 일반회계의 예산 총액에서 1%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억 이상 잡을 수 있는데 저희는 40억밖에 안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도 어떤 대상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가지고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구는 타구와 비교할 때 결코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40억 기정액 중에 10억 정도만 재해재난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40억중에 10억을 편성목을 바꾸었잖아요.

바꾼 것이 아니고.

110억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은 기존에 10억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을 편성하니까 그것을 더해서 기정액 대비 100억이 는 거죠. 기정액이 10억이고.

편성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을 하면 의회가 감시견제를 해야 되는 본연의 입장인데 구청장의 주머니돈처럼 너무 임의적으로 대폭 증액을 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이 약간 무지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결산하고 있잖아요. 결산 실행하고 있나요?

19일부터 결산검사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인데 기획예산과의 추계를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8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357억인가 이 정도.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철두철미하게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고 또 그 금액이 적절한 데 잘 사용되고 쓰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예산을 꼼꼼히 안 챙긴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보통 재정교육을 받을 때 우리 구로가 예비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또 예산이 방만하다,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서,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구가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과장님은 믿고 맡기는 과장님이니까 질의를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로 마치고 제가 필요하면 추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부 시리즈 나간 거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하는데요. 재난상황에 지원금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네. 재난지원금입니다.

대상이 어디죠?

소상공인하고요. 취약계층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