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8일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8건의 조례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당진시의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명진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것도 잠시, 우리 민족은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만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10위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 고도성장 과정의 이면에는 적대와 이데올로기가 낳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좌우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 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며 인권유린과 의문사 등 여전히 진상을 밝히지 못한 수많은 과거사의 그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이 무참히 학살된 사건과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부역, 동조했다는 이유로 또한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법적 절차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사람이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아내, 자식을 잃은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보낸 가족이 수십, 수백만이었으며 이러한 민간인 학살은 좌우의 이념적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당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인민군,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과 군인과 경찰, 치안대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간인 피해의 실체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민군 점령 및 퇴각 시기인 1950년 9월 28일을 전후하여 당시 당진, 합덕, 신평 등지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최소 141명, 최대 253명이 희생된 사건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수복 이후 14후퇴 시기까지 당진을 비롯한 주변 군 지역에서 경찰과 군인, 치안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184명이 희생된 사건 또한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 피해규모가 최대 2천에서 3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기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민간인 피해 사실이 뒤늦게나마 명백히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었던 데에 반해 관련 과거사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전히 진실규명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희생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생존희생자는 물론, 유족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목격하신 분들이 이미 오래 전에 고령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 1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해 1기 위원회 활동으로는 못다한 진실을 밝혀낼 또 한 번의 기회 를 맞이했습니다. 시민사회 는 이미 합덕, 우강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인 당진과거사정리위원회 를 발족하고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피해 사실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한발 앞서 자발적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규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민간의 힘만으로는 해 내기가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 복시키는 일은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과 맞물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과 유족의 상처를 보듬어 과거와의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당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에 당진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진실규명 신청을 지원하고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하여 시신의 행방조차 알지 못 하는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실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희생자들의 명예회 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령제 봉행, 위령탑 건립 등의 위령사업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조장하거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경험했 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념과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문화는 후세에 전해져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갈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진시가 하루 속히 진실 규명을 위한 지원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분 발언을 해 주신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1호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9조 제3항에 “지원센터는 당진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를 “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중인 기관이나 센터에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19조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오기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청소년활동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을 “청소년활동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31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석문시립요양시설 건립의 건을 추후 재논의를 거쳐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세 건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4.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어통역에 애써주신 당진시 수어통역센터 임상빈, 정승원 수어통역사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통해 지켜봐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우리 당진시의회 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작년 3월 임시회 를 시작으로 부득이하게 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제한해 왔습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됩니다.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 직후 2020년도 회 계연도결산검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