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본회의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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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까지 우리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총괄해 주시고 부서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가셨는데 아마 업무가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업무파악 잘 하고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하나하나 잘 업무파악 하셔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아까 설명은 1차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기 자료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금년도 울산시 청년지원정책을 보니까 5개 분야 70개 사업에 2,9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최초 확정된 것은 65개 분야 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습니까? 조금 변경되었네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 변경된 사항을 첨부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약 6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이나 또는 청년들에게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라도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로 홍보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사, 울산과학대학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들에게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에 관련한 사업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어동 꽃바위지역에 지금 많은 원룸들이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의 청년들, 신혼부부 주거 그런 용으로 이 사업정책에 포함이 되어서 일부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비어 있는 원룸의 활용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참고하셔서 검토 가능하신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단 동구 청년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한 입장이라서 울산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산시에 뭐든지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 10가지 요구를 하면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반영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울산시에 자꾸 요청을 해서 울산시에서 이러한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이런 실정을 요구를 하면 검토라도 되어서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프랜지공업 타 지역 이전 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내려졌는지,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인지 검토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도시공사 성인수 사장님을 면담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고, 어쨌든 미포산업단지 안에 우리 한국프랜지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미포산단, 미포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 3월, 4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7월부터 착공 보상 절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정도 되면 용지를 분양 공고를 내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프랜지 이 부분도 지난해에 입주를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분양가가 좀 높다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회사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사실 분양가라는 것이 조성 원가의 5%를 플러스해서 분양가를 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부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어쨌거나 우리도 시에서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부지 단가는 사실 시가 마음대로 어느 한 기업을 위해서 낮춰서 줄 수는 없습니다. KCC산단을 추진하고 건설할 때도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융통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에서 토지대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상환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줘서 부담률을 조금 낮춰서 장기적 기간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에 제안해서 어쨌든 한 가지라도 우리 KCC기업에 더 유리한 쪽으로 제안이 되어서 우리 KCC가 미포산단에서 제2의 창업이 되어서 우리 동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공사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도시공사 성인수 사장 앞으로 집행부의 의견하고 우리 의회의 공식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합동으로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하셔서 우리 입장이 간절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다 해소를 다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의견을 단 한 가지라도 좀 들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그러면 늘려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설명은 해 드렸어요.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조금씩 줄여진 금액을 한 사람이라도, 소상공인 한 가게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법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병행을 한다면 한두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액수를 많이 주는 것보다도 작은 금액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는 것이 현장에서 원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하단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울산시와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동일조건으로 시행 중인데 ‘2022년도 경영안정자금 시행 시 조례 개정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지원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있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일단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조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거치 일시상환 같은 것을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장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다만 일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 통합되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매월 회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 문제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예술회관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드렸는데 기업의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배려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유료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사설주차장 2개소에 8면이 있다고 보는데 2개소 주차장 8면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인근의 유료주차장인데,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는 이렇게 8면 정도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주차공간이 꽉 차서 여기도 지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상가가 건설 중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상가에 나중에 상가주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유료주차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자리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 주는 게 우리 직원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미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자료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울주군이나 또는 북구나 경주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소 지원금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발전량을 증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증액되는데 법적으로 지원금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청한다고 해도 증액은 조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방사선 측정을 지금 정확히 언제,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구지역 곳곳을 방사능 조사를 해서 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일단 그 지원기준이 ‘방사능 수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아마 지역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지원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사실 여기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는 70억∼10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 기장, 영광군 같은 데는 아주 대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남쪽이나 북쪽을 향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도시라서 어느 쪽이든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라고 자꾸 울고 소리를 내줘야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약 2, 3억 정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금액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동냥을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원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수원을 자주 갑니다. 제가 고리에도 가고 월성에도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도 전체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함께 직원들하고 한수원도 방문하고 고리도 방문해서 또 한번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서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일정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어떤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시고 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면 추진되는 대로 의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협력사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하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구나 다른 4개 구·군에는 동일하게 일시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지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같은 조건 내지는 또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조선고용위기지역으로 1년간 유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원래로 하면 3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고용위기지역이 1년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법률상으로는 올 연말 되면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이 좀 개정되고 해서 완화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상환조건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니까, 실제적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론 시하고 타 구·군도 있지만 은행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하고도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시하고 울주군하고 분할상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조건으로, 또 여기도 금융기관들이 같이 되어 있을 거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같은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일자리를 좀 더 순수 구비로 책정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따라 5억 4,000만 원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려운 동구 경제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협력사,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소위 말하는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이 건의안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하고 1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건의안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도 반영을 해서 1회 추경에 4억 2,500만 원 책정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의회가 제안을 하고 그것이 우리 동구에 타당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로도 울산 고용유지모델 건의안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요점은 세 가지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면이 있지만 우리 조선업에 적용을 한다면 조금 더 개선해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님이나 울산경제진흥원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에 맞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나머지 부분 건의안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 김우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에서 질의했던 만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기간, 기간 점검하고 계시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예산이 4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얼마나 내려올지는 아직 부정확합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점점 적게 편성이 됩니다.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는 편인데, 희망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작년 7월부터……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도 ‘조금 빨리 내려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 건의해 보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3,000억입니다. 우리 구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울산시에서 3,000억을 들여서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에서 다 직영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로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움직임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부분도 시하고 자꾸 협조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탁받은 곳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른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한국프랜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프랜지 지금 현재 미포산단 도시공사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한국프랜지하고?

경옥

박경옥의원

예, 도시공사하고 울산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제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앞서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작년에 신청을 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그 자료를 그대로 하셨는데 국장님,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하셔서, 이것 저희들이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공개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울산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울산시, 한국프랜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동구청도 함께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함께해 주시고 한국프랜지, 울산시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의원님,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고 한계가 있어서 자꾸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경옥

박경옥의원

간섭하셔도 됩니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오히려 귀찮아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보채야 됩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 지원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채러 가는 겁니다. ‘우리 동구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온 거지, 우리 동구의회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도시공사 방문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우리 동구청에서도 노력해 주고 계신데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잘 부탁한다고, 시에서도 조금만 더 한국프랜지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올해 사업 꼼꼼히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