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 국민의힘 동네북 박평길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맞이하는 2021년 구로구의회 두 번째 임시회입니다. 며칠전 개장한 지 2년밖에 안 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화재 현장을 둘러보니 아찔한 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로구청은 화재원인을 포함한 부실공사 여부, 완전한 원상복구,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반입·반출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혹여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구로구 국회의원 출신이 집권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선거이니만큼 그 어느때보다 구로구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는 더욱 가혹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특히 협치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 특정 정당인이 아니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57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선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824억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고도 국민들께 약속한 당헌·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민들은 이 정부의 무능함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LH 사태에서 보듯 처참하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지는 청년 실업,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위기, 불안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백신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 거미줄에 걸려 있는 현실 앞에서 정책 실패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교훈을 얻었고 집값 상승률은 과거 진주만 공습을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속을 들여다 보니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았던 정부가 거꾸로 정부가 투기꾼이 되어 버린 꼴입니다. 마치 부동산을 맛동산으로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런데도 계속 되는 이 정부의 내로남불 꿈속에서나 듣는 경박한 얘기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오만함의 극치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은 서울시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서울시민이 배제된 자기들만의 생태그룹이 된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도구로 재개발, 재건축 무력화 시키고 사상 최대 집값 상승으로 빈부 격차 회복 불능 만들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내세워 서민을 아예 쫓아내는 정책 10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최소한 서울에서 민주당은 집값 안정, 재개발 재건축 "재"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소신 있게 죽으나 사나 도시재생만 얘기하셔야지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슬며시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책 자체를 싫어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이성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정책, 서울에 맞지 않은 구조임을 알면서 따르고, 밀어부치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은 서로 균형감 있게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했어야 옳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리봉동 뉴타운 해제에 앞장 섰던 국회의원은 떠나갔고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엄청난 부대비용과 도시 슬럼화입니다. 두 분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외쳤던 무소불위 내 사람 심기, 코드인사 적폐, 구청장 주변부터 더 넓게 특정 정당, 구로구 각 산하기관, 직능 자유단체에 이르기까지 점령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이성 구청장님! 본의원은 마지막 임기를 다하는 순간까지 늘 구민에게 한결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인가 구로구청·구청장, 신년 설명절·추석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제 나는 이루었으니까 다른 분들 걸라고 배려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그 예산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구청장님 의지와 상관 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로는 다시 어두운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 것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웅 의장님께는 오늘 이 자리에 언급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로구의회 운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지방의회는 자방자치의 한쪽 날개입니다. 구로구의회 존재 이유는 구로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구민이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구로구의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난 8개월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의장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게 아닌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포 1년 후인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첫 번째 전제조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혁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8대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정도는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우리 구민을 바라볼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단호한 대처 무관용 원칙 등을 골자로 한 조례나 규칙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회의 중심은 우리 의원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한 기관의 장이고요.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요즘 항간에 구로구의회는 의원들은 없고 의장만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방선거 1년 이상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자기 정치 한다는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이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정당을 떠나 존중과 배려로 동료의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장이 되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서라면 뚜벅뚜벅 당당하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거침 없이 날카롭게 구로구민만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