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3개 시설에 660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내지는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예,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60명이 전부 다 근무하시는 분이데 기존에 작년부터 기존 수혜자가 250명이고 이번에 신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224명이고, 시간제가 186명인데, 저희들이 2019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한 해동안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같은 업무를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 타 구군 조사현황이 있는데, 남구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볼 경우에 처우개선비 2만원을 주고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월 5만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볼 경우에 복지관에 근무하면 10만원, 그리고 그 외 기관에 근무하면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근로 작업 종류가 근골격계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게 됐을 때 허리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근골격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환경부라든지 노동부 쪽에서 100ℓ 들어가는 게 대략 한 25㎏정도니까 그 무게를, 무거운 걸 들게 되면은 하중을 줘서 그런 근골격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다가 환경부에서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ℓ는 없애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근골격계라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근로자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산재처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제작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제작을 중단했고요, 사전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래서 100ℓ가 배출됐을 때는 그거는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잔량은 없습니다.

일반용봉투하고 사업용봉투가 있는데요, 일반용봉투는 2020년 9월달에 다 판매가 완료되어가지고 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허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1호에 대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총 738개소를 검토한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개, 주차장 1개, 공원 8개, 공공공지 1개, 학교 3개, 공공청사 4개소 등 총 39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021년~2023년 사이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은 1단계, 2024년 이후, 즉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또 2단계를 세부적으로 2024년~2025년 사이를 2-1단계, 2026년 이후를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39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정적 시설, 즉,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하여야 할 시설은 총 5개소로서, 차례대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산허릿길인 중로1류 367호선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의 진행 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중로3류 247호선은 향후 건립될 수영경찰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계획선 분할 후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소로1류 12호선은 병무청 북측 일방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미 개설 구간 내 사유지 및 국유지를 보상하여야 하나 예산 미확보로 2-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팽나무소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에 공사 시행 예정으로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광안4동 주민센터는 당초 광안동 735-4번지에 설치 계획으로 1단계로 분류하였으나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며, 대체시설로서 우리 구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시설 34개소 중 33개소는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설로서 해당사업의 진행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2-1단계 및 2-2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망미2초등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기 결정된 부지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취소통보에 따라 학교건립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인 2023년 내에 별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보고자료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자! 죄송합니다. 장수영 위원님! 제가 지금 보면 이게 강제는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

예.

제1항에 보시면은 ......

수정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전 장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질의를 마무리한 후에 수정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의견이 제시된 관계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수영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김덕수 출석위원( 5 명) 오승엽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8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건 설 과 장 박 봉 근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