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 기존의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250명 기준의 12개월 치 처우개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부담은 전액 구비입니다. 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다면 5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제외대상이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 사회복지사 지급하는 기준에서 4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럼 현재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종사자가 있는가요?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3개 시설에 660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18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어느 시간대의 근무를 하는가요? 몇 시간대로 근무하는가요?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내지는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40시간 이상 근무자랑 그 다음에 그 밑에 근무자들간에 차별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딱 구별 짓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60명이 전부 다 근무하시는 분이데 기존에 작년부터 기존 수혜자가 250명이고 이번에 신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224명이고, 시간제가 186명인데, 저희들이 2019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한 해동안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같은 업무를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마는 지금 현재는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범위로 해야 되는가 명확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현재 올해 이번에 이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처럼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번 말고라도, 다음에라도 좀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2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현실적으로?

예, 부산시에 타 구군 조사현황이 있는데, 남구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볼 경우에 처우개선비 2만원을 주고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월 5만원,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볼 경우에 복지관에 근무하면 10만원, 그리고 그 외 기관에 근무하면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괄적으로 2만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약간의, 다르게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원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괄적으로 좀 상향하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어떻게 좀 세분화 되어서 더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복지시설에서 복지사들이 이직을 하기 위한, 이직의 마음을 가지는 결정요인의 항목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시설이나 법인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근무여건도 문제가 되긴 하지마는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저희들이 100%의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기관에 재직을 하려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직의 의도, 결정적인 요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임금,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분위기, 그리고 근무환경, 여타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어쨌든 임금에 대한 그 부분에 좀 치중하시는데 복지시설에 있는 기관장한테 같이 환경과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복귀, 업무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6분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허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그리고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118075 종량제봉투 100ℓ 전면 제작 중지사항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부상방지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100ℓ를 제작 중지하고 75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5조 1항 별표1의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표 중 일반용, 사업장용봉투 100ℓ를 삭제하고 사업장용봉투 75ℓ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허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수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자원순환과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근로 작업 종류가 근골격계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게 됐을 때 허리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근골격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환경부라든지 노동부 쪽에서 100ℓ 들어가는 게 대략 한 25㎏정도니까 그 무게를, 무거운 걸 들게 되면은 하중을 줘서 그런 근골격계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다가 환경부에서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ℓ는 없애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 그러면 수영구에 환경미화원들께서 근무하시다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일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근골격계라는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근로자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거운 걸 들었다고 해서 바로 현상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추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요?

그런 경우에는 뭐 산재처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부칙에 보면 “일반용, 사업장용 봉투 100ℓ는 종전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현재 100ℓ 봉투는 유통되고 있는 거죠?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제작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제작을 중단했고요, 사전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래서 100ℓ가 배출됐을 때는 그거는 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판매 같은 거는 중지를 했기 때문에 유통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유통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잔량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종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조례상에는 100ℓ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 따지고 보면요. 이전 조례에는 있지만 이게 100ℓ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통된다면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유통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

일반용봉투하고 사업용봉투가 있는데요, 일반용봉투는 2020년 9월달에 다 판매가 완료되어가지고 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행인 게, 그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판매, 유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허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1호에 대한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총 738개소를 검토한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개, 주차장 1개, 공원 8개, 공공공지 1개, 학교 3개, 공공청사 4개소 등 총 39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021년~2023년 사이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은 1단계, 2024년 이후, 즉 3년 이후에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또 2단계를 세부적으로 2024년~2025년 사이를 2-1단계, 2026년 이후를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39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정적 시설, 즉,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하여야 할 시설은 총 5개소로서, 차례대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백산허릿길인 중로1류 367호선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사업의 진행 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중로3류 247호선은 향후 건립될 수영경찰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계획선 분할 후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소로1류 12호선은 병무청 북측 일방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미 개설 구간 내 사유지 및 국유지를 보상하여야 하나 예산 미확보로 2-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팽나무소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1년에 공사 시행 예정으로 1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광안4동 주민센터는 당초 광안동 735-4번지에 설치 계획으로 1단계로 분류하였으나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향후 집행계획이 없으며, 대체시설로서 우리 구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재정적시설 34개소 중 33개소는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설로서 해당사업의 진행절차 및 단계 등을 고려하여 2-1단계 및 2-2단계 집행계획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망미2초등학교로 도시계획시설 기 결정된 부지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취소통보에 따라 학교건립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인 2023년 내에 별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보고자료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박경옥 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개소에 총 사업비가 2,718억원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 사업은 16개소에 434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제2단계 사업은 23개소 2,284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으로 의견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11시08분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권장 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헌혈 권장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승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승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장대리, 오승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음주 청정지역 지정, 안 제4조는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안 제5조는 음주예방 절주 교육 및 절주 활동지원, 안 제6조는 음주 폐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구민의 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2021년 3월 19일자 부산일보 제10면에 칼럼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술 중독 남편이 증세가 심해져서 가출을 했고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아르바이트를 실시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살 딸은 그런 환경에서 불안증세로 틱 장애까지 발병했다는 음주로 인한 가정의 파탄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 박경옥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부연설명하실 때 뭐 가정파탄에 대해서 얘길 하셨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사례가 없어질까요?

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지 차원에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칼럼을 인용을 해서 내용을 말씀드린 거에 제6조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제3조에 음주 청정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주청정지역이라면,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거기서 음주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강제사항으로 음주를 못한다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못 드시도록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네, 네.

근데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는 현재 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는 사항이고 다른 부산시를 포함해서 9개 구에서 일단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구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면 수영구 내에서도 그런 시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셨나, 생각을 해보셨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기 제3조에 1항 1호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조항에 필요한 구역에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이시니까 지역에 막 다니시면서 “아! 이런 지역은, 여기는 좀 필요한 지역이지 않은가?”라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뭐 제 지역구인 여기 남천동 해변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이 음주에 관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이 음주로 인해서 어떠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천동 이쪽에, 이 부분에는 음주문화가 좋아서 이런 폐해지역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희가 수변공원은 지금 굉장히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천동 해변공원도 역시나 같은 이런 음주문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이쪽 부분에는 좀 더 건전하고 활기찬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정클린판매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청소년들한테 주류라든가 그 다음에 담배라든가 이런 거는 다 금지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여기에 클린판매점이라는 걸 안내판을 부착한다 하면은 만약에 그분들한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분들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은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사업들을 취지대로 잘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어떠한 이런 지정을 통해서 그분들께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 업소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거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뭐 확인해보면은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보이지 않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런 것 표찰이 안 달린다 하면은 계속 낙인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모든 판매점에는 청소년한테 주류라든가 담배를 판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붙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고발돼가지고, 고발돼서 벌금이나 한 업체에서는 이 표찰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인효과가 되는 거죠.

낙인효과지만 그거는 팔지 말아야 될 걸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게 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선량하게 했는데 그래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체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모든 업체에 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홍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는 게, 이런 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고, “청소년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 보면 청소년클린판매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업소에는 다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붙여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 붙여야 되는 건데, 이 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붙였고 어떤 부분은 안 붙였다면 선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도 안 붙여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반대로 잘못해서 하는 것도 낙인효과가 있지만,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람들의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 이 업소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거나 주류를 팔았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

이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장수영 위원님! 제가 지금 보면 이게 강제는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

위원장님!

예.

제4조 청소년클린판매점 지정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을 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은 ......

그러면은 제가 다시 안을 한 개를 내자면 굳이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하는 1항을 하고 2항을 삭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

수정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네, 질의 안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부칙, 부칙이란다. 그 부연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지, 오늘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사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작년엔가, 18년도인가 제가 ‘마음챙김’이라고 수영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찾아갔더니, 그 뒤엔 찾아가지 못해서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그분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아주 안 보이는 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험한 일 해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과 사회복지사 ......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주폐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례 관리하면서 많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알콜중독자라고 표현 안 하고 알콜의존자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을 케어할라고 하면은 일반인들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상당히 힘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음주에 관해서 어떠한 사안들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든, 뭐 가정폭력상담소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그분들의 업무에 조금 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내지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장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질의를 마무리한 후에 수정의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 의견이 제시된 관계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그밖의 부분은 박경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수영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김덕수 출석위원( 5 명) 오승엽 박경옥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8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건 설 과 장 박 봉 근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