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 설렘 가득한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로 단계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 학교 밖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정서지원 등을 통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광열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오석진 인사) 한혁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 인사) 정흥채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정흥채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학생 통학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통학로 문제가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통학로에서의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2021년 3월 5일 발의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오광열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상학교들 중에 이게 지금 초·중학교 같이 공동 이용하는 학교도 있지요? 누가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예, 공동 이용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고.

예.

그런데 공동 이용하지도 않고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있을 텐데 그 학교들 중에 지금 여기에 없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들은 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목적강당을 미보유한 학교가 총 6개 학교만 남습니다.

6개 학교만 남아있습니까?

예.

공동 이용하지 않는 학교.

공동 이용하는 학교들이 15교가 있고요.

있고.

예, 공동 이용 15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이용도 하지 않으면서 미설치된 학교.

예, 그렇습니다.

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산서초 들어가고.

산서초는 아니고요, 미보유된 학교가 세천초하고 장동초, 남선초, 학하초, 동광초, 성세재활학교인데요, 이 학교들은 사유가 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또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학하초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고요. 동광초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협소해서 그 공간이 없고요, 성세재활학교도 마찬가지로 건립할 부지가 없습니다.

학하초 이전계획이 있다고요?

예, 거기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6개……. 그리고 전민중학교는 현재 있잖아요?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뜻인가요?

전민중학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축…….

아, 규모가 작아서?

예.

그러니까 그것 허물고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 쪽에 하고.

예, 별도로.

운동장 쪽에 별도로 하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존 강당 자리는?

기존 건물은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대로 두고?

예, 새로 짓는 거네요.

그럼 2개를 보유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네요. 체육관 2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뭐 2개씩이나…….

건물구조상으로 없애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건물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목적강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새로 짓는 건물도 활용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특별히 또 중요하지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운영위원도 하고 예전에 또 방문도 해서 현황도 살펴보고 해서 시급한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좀 더 후순위로 해도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둔다고요?

예,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2개를 활용하겠네요?

예, 용도는 조금 다르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철거하고 개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 5월인가 6월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상당히 냉난방이 안 되고 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사실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용산지구 관련해서 지금 증축만이 능사냐, 제가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갔다가 돌아봤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처신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전임자가 한 행위 때문에 후임자가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지금 교육청에서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누가?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당초에는, 맞습니다. 당초보다 지금 입주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정도가 아니고 584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3법, 엊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1천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아이들을 6차선으로, 이렇게 용산초등학교로 옮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인지……. 아니, 다른 학교부지는 6년, 7년씩 붙잡아두고 있다가 왜 거기 부지만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반납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용지 해제 사유에 대해서 당시에 해제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들에게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요, 학교용지 해제 당시의 판단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세대 수가 학교설립 검토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발생예상 학생 수를 581명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용산초 증축을 통해서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학교용지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저희가 일단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학생 수가 한 780명, 97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용산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는 21학급인데요, 급당 인원이 한 19명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 학생이 한 48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학생 수는 480명인데 1천 명이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쪽의 학부모들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를 반납한 것을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되찾아오는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2·4블록 공사를 내년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안 정도를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부지 복원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탑립지구라든지 그 인근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용산초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학생을 배치하면서 학교 신설을 병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2년 전부터 제가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때는 눈도 깜박 안 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기존에 500명도 안 되는 학교에 1천 명의 학생을, 더군다나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1.36㎞가 나옵디다, 거기가. 사이드로 해서 단거리로 와도 1.21㎞가 나오더라고요. 제 걸음으로 21분이 걸려요. 애들 걸음으로 하면 30분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그 먼 거리에 6차선 도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부지를 빨리 반납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단순히 그냥 581명이라서 교육부에서 학교 허락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까?

예, 제가 담당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된 걸로 나왔잖아요, 결과가. 지금 현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1천 명이잖아요.

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그런데요. 정말 정확한 것은 실제로 입주가 됐을 때 그때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매가 안 돼서 들어가면 무조건 2년은 살아야 돼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거기 6차선에, 어제도 등교하는 학생 사고 나서 안타까운 일 생긴 것 봤지요?

예.

어제만 2건인가, 아마 등하교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것 생각하면, 어제 제가 갔던 복용초도 그렇고 이 언저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건널목 4개, 3개를 다니게끔 만드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학교 신설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부지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갖고 와서 봐야 되는데, 반납한 사람들, 그거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 별 따기인 땅을 그냥 냉큼 집어던지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어요, 지금? 뭔가 있어요?

제가 직접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회 좀 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학교용지 해제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서 용산지구는 국장까지 결재를 받았고 친수1초는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요, 위임전결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잠깐, 그러면 친수구역에 있는 학교부지하고 용산 학교부지하고 뭐가 달라서 거기는 교육감 결재고 이거는 국장 결재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갑갑한 상황이지만 도래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위원회에서 다른 조치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죽동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23일 회의 전까지 모든 안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용산지구 문제는 저도 책임의식이 사실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는 아파트만 하면 3천몇백 세대지요?

거기가 3,538세대입니다.

3,500세대, 한 1천 세대 정도 줄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여유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더 주거지역이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내다본다면 지금 시점에 최소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부지는 확보하는 게 이후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현재 있는 아파트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함께,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관심 가져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 입주 오는 학부모들 얘기예요. 왜 위원장을 거기다 살짝 끼워 넣습니까, 일은 자기들이 다해 놓고?

아니, 위원장님께서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복환위에 있을 때는 싹 무시해 버리고 교육위원이니까 얘기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경과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5.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7건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5건, 대전특수교육원에서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지한 협약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간 청렴한 공직사회 확산 및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하였고, 다빈치병원·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중도·중복 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협약과 창업 인재육성을 위한 협약 그리고 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충청권 공동 역사교육 사업 업무협약과 성평등 문화 확산 실천 협약 등 총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대전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업무협약과 발달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 확산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창의·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업무협약은 해지하여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전부터 체결되어 진행 중인 총 121건의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98건, 완료 6건, 실적미흡 17건으로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이 미흡한 협약 총 17건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1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정책과 소관 미래인재 육성 및 의료복지 업무협약 등 2건, 교육복지안전과의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교육정책과 소관 범죄예방 및 인문학교육 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약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입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은 협약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게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협약사업은 총 3건입니다. 교육정책과의 교권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에 피해 교원의 치료지원 신청이 없었으며, 과학직업정보과 소관 과학인재 육성 협약은 한화종합연구소·KAIST·충청투데이와 추진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협약과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미흡함에 따라 금년 1월에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의 청소년들의 예술적 성장과 건전한 예술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은 관련 사업 선정 공모에 협약기관이 신청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본 협약사업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업무협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업무협약 해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완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 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개정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대상기관, 주요내용, 변경사항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체결되어 진행 중인 국제교류협약 5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2건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진실적이 미흡한 2건의 협약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의 몽고메리대학, 몽고메리교육청과의 국제교류협약과 블룸필드교육청, 블룸필드대학과의 국제교류협약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현실적으로 국제교류협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협약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아이베카 국제가상학교 업무협약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였고, 몽골 교육과학부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게 온라인 원격연수로 전환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제교류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서 45쪽인가요,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 제가 여기 보고하실 때 죽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찾아가는 예술무대에서 업무협약을 교육청에서 체결해서 잘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정말 관중의 박수로 힘을 얻고 연주를 합니다. 지난해에 비대면 수업했을 때 여러 가지로 연주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면수업을 못할 때 수업시간에 영상, 그러니까 온라인콘텐츠 수업시간과 같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요, 요새 방송에 트로트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나오시는 예술인들, 기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6시간, 8시간 매일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순간적으로, 아주 시간적인, 짧은 시간에 가서 그 짤막한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그때 격려와 박수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앞으로 비대면수업을 위해서, 비대면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과 예술단체가 소통을 잘해서 우리 교육청도 정말 성과를 올리고,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적으로 학생들의 감수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타 교육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현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신학기 전에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민원사항이 저희 위원회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 사무실에도 똑같은 민원이 와서 제가 받아보니까, 현장에서 본 그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주된 민원내용은 일부 교복업체의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동복 구매 시 동시에 하복의 구매를 강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3, 4개월 동안 클 때 사이즈 교환을 또 안 해준다는 그런 불합리한 얘기 그리고 추가구입 품목에 대한 가격을 미공개하고 있다, 현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교복수선 및 명찰을 부착하는 데는 꼭 현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명찰부착으로 인한 사이즈 변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복 구매 안내가 부족했다. 이월상품, 이건 제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빼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민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저희 교육위원, 특히 제 메일로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학부모들의 그 가격에 대한 공유, 오죽하면 돈 안 받고 자기가 갑질하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까? 30만 원 안 받고 30만 원 내고 내가 갑질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절박한 민원을, 지금 학부모들 얘기니까 내년부터는, 아니 내년이 아니지요, 올 하복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봐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갑천 1블록, 어제 현장 가보니까 거기도 8차선 도로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에 2명이나, 안타까운 소식을 아마 전해 들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구간도 가보니까 안전성만 확보되면, 거리가 먼 한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발 좀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내 아이가 다니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누구 한 분이 답이라도 “예.”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안전대책 수립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산지구는 아까 했고 자료 요청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 자기 동네라고 여기만 걸고 가면 모양새가 빠지니까 빠지겠습니다. 다음은 도마·변동을 제가 어제 다녀보니까 아이들 등산시키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 거리가 어른 걸음으로도 꽤 되고 신호 건너는 것도 3개씩 돼요. 이 안전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책을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들 안전에 직결된 거니까, 어제 뉴스 보고 막 소름이 끼치고 잠을 좀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큰 레미콘차하고 사고 나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을, 저도 아이가 큰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민식이법을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만큼은 누가 뭐래도 우리 스스로가 다 각성해서 지켜줍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수학문학관을 간 김에 들렀는데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라고 난간이 저게 지금,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애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수십억 공사해서 개관도 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어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계단 난간이 9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120㎝ 정도로 높여서 보완할 계획이고요.

몇 센티미터요?

120㎝ 정도 높여서.

160㎝는 가야 돼요. 애들 장난치기라도 하면 난간에서 떨어져요, 가보니까. 안전하게 해주시고.

예,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수끼리 제발 룰 좀 지키면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뻔한 얘기거든요, 공사가 몇 수십억 공사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낙찰받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낙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갖고 해야지 저기서 추경을 요구하니 마니 이런 식의, 제발 선수끼리는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고요. 개관 전까지…….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개관 전까지 안전문제 없도록 그렇게 다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광열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3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