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의 간단한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박성수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분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 해오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송파구민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되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등 의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추경심사를 마쳐야 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해온 집행부 관계관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은 보건소,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액이 확정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47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1억 9,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00억 4,7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명시이월사업),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21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16억 1,000만원 대비 299억 4,700만원이 증가한 1조 1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억 9,400만원이 증가한 9,47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54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에서 2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3억 3,000만원, 2020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3억 6,400만원 등 296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7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에 2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총 6억 3,0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에 5억원을, 송파책박물관은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총 13억 1,600만원으로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스마트도시과는 송파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용역 등에 3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총 142억 6,3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37억 1,5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5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총 112억 6,2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5,5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5억 2,3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생계 및 주거급여에 96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은 총 8억 1,900만원 감액 하였는데 주차관리과 주차시설 관리 위탁 등에 2억 5,300만원을, 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 등에 9억 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외부재원으로 확보한 치수과 송파둘레길 사업 20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총 6억 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에 2억 1,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방역소독 등에 3억 600만원을, 미래건강정책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8,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에서 24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2월 25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81건에 대하여 8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총 80억 7,500만원을 간주처리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에서 25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입니다.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후 추가된 창의마을 복합복지공간 리모델링 등에 285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912억 5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30억원을 증액하여 총 942억 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65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2021년 3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4% 증가한 9,473억 5,927만 2,000원이,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47% 증가한 541억 9,768만 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716억 972만 1,000원보다 229억 4,72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5억 5,6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비비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18억 819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80억 9,31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00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137억 1,506만 8,000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편성한도는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40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1쪽에서 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SOC사업에 252페이지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돼있기 때문에 지금 기 투자 부분은 없고 21년도부터 들어간 부분인데요. 왜 변경안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하고요. 253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SOC복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되어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에 왜 지금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는지 설명해주시고요. 254페이지에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2년부터로 돼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사업이 사업기간이 6월부터 잡혀있습니다. 여기가 왜 지금 추경으로 해서 계획 변경안을, 중기재정 변경안을 올리셨는지? 256페이지,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있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변경안을 올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다 확인 한 번 하셨겠지만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타 상임위라 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지역경제과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이게 지금 국, 구,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칭이 맞는지요? 매칭이 맞는지 좀 말씀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총 얼마가 나온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저희가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요즘 많이 나오는 냉동식품 그런 관련해서 무인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158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있어요. 이건 예상을 작년에 못하신 겁니까? 이게, 시비는 기 확보가 돼있는데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자체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다른 과 이런 내용을 봐도 추경에 꼭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되는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들어와 있는, 몇 개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입니다. 155쪽에 송파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 지역화폐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의 사업규모를 보니까 발행목표가 이거 400억 맞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발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굳이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지역화폐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만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253쪽에 구립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 그다음에 송파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개선, 그다음에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 등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요. 먼저 구립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하고, 253쪽입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송파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같은 땅에 같은 건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SOC사업은 복합화 시킬 2개 이상 사업을 같이 할 때 SOC지원금이 추가로 10%가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올라갈 겁니다.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SOC사업을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반영이 돼서 투자심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생활SOC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다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 사업이 어떻게 확정되지 않아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과 같이 하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이번에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첨부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나루공원 수변 경관개선사업도 금년도에 구상을 하면서, 작년부터 구상해오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경에 넣으려다 이 사업비를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도, 원래 당초에 오금공원은 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비로 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 올렸냐 하면 이게 시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시 사업으로 전향될지 아니면 구 사업으로, 특교사업이 되면 우리 구 사업이 됩니다, 구비기 때문에. 특교는 우리 구비로 간주처리가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시 사업이 될지 구 사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병렬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가족센터 SOC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계획에 보면요. 지금 투자계획의 예산금액 자체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사업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작년 거에는 한 사업을 생활SOC사업으로 묶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올해 추경에 올리신 걸 보면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기간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따로 받으시는 건지,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지금 SOC사업의 사업 선정을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건데 금액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오금배수지 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 질의의 요지는 왜 추경안에 이걸 올렸느냐가 포커스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이 없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이라도 의회 승인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전절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는 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절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절차라는 이유 하에 저희가 꼼꼼히 보지 못한다는 계획을 먼저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분도 더 추가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SOC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수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 지금 여기 사업기간도 2020년부터 돼있는 거는 저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관부서에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주관부서가 지금 기획재정국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옛날에는 5,000만원짜리도 들어가고, 5억 짜리도 들어가고 중구난방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도화돼서 지금 5개 연도에 20억이 넘어야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반영이 안 되면 투자 심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담당자들도 깜빡깜빡 하다가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런 게 있는데요. 아직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고 용역을 거쳐봐야 그게 20억이 넘는 사업인지 100억짜리 사업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기간을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5년 정도 예상 했었고, 금액이 20억 넘는다는 게 지금 용역비만 2억 5,000 들어와 있어요. 용역비가 2억 5,000인데 당연히 20억 넘겠죠?

하지만 그게 100억인지 200억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용역을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억 넘는 게 중기에 들어간다면서요?

가야 되는데 그게 20억인지, 200억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용역을 거쳐봐야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 이서영 위원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니까…

사실상 이 중기재정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인도 많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하라는 그런 행정지침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안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줘봐야 그게 대충 나오거든요.

용역을 주는 거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예, 맞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를 할 정도면 사실은 직원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다보면 거기에 예비 타당성도 얼마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통하기 어려운 또 공무원 내부의 문제는 있겠지만 의회 의원으로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146페이지 137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건에 대해서 후반기에 백신도 나오고 해서 확진자가 많이 감소될 텐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와 또 국·시비 매칭인지, 또 일자리정책담당관에 2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 편성됐는데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137억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2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는 보편적 복지죠, 실행을 했는데요. 그런 이후에 각 주민들이 각 구청장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셔서 시장님이 없으니 우리가 자치구 자체에서 2,000억을 마련하고, 서울시도 이에 걸맞은 돈을 마련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3,000억을 지금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님들과 서울시 간부님들 또 우리 실무자들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일반 보편적 복지지만 저희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걸러내서 13개 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이게 확정은 됐지만 자치구의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는 저희가 얼추 계산을 했는데 137억 거의 언저리에 되더라고요. 만약에 137억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조금 더 쓰고, 남으면 그냥 불용해서 내년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각 사업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2,753억, 취약계층 생계보호에 1,351억, 실질피해 업종지원에 423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00억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서울시와 우리가 50대50으로 하기로 했는데 확정이 되기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전부 하고요. 중간에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 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해가지고 옆에 구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분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26억이 되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기 소상공인 저리융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출연해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또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자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20억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에 6억으로 해서 26억은 일자리과에 별도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일자리과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137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장이 공석이라 25개 구, 25개 구 맞습니까?

예, 25개 구 맞습니다.

서초구청장도 참석한 거예요?

예, 참석하셨습니다.

25개 구 단체장들이 모여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며칠 있으면 서울시장이 뽑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이 지원될까요? 아니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 자체가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자치구 단체장들이 합의하면 그냥 다 되는 건가요? 역대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서울시의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고,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권한대행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로 25개 자치구가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서울시장하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기획재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나눠준 자치구협력 민생대책안에 보면 5번에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이 일자리정책과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는 소상공인 저리융자 지원이고요,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지급은… 아, 네 똑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2개가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활력자금을 지원해 주고,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도 지원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게 합의가 안됐고요. 저희는 별도로 중소기업 융자의 이자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사업으로요.

얼마나 했어요?

이자분에 대해서 3억 5,000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이자 물론 좋죠.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업체가 많죠.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백성이 산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살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대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부에서 보증제도나 알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드리고. 그것보다는, 무상으로 무이자만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보다는 거기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 1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주는 방안보다는 중기업에 있는 업체도 지원해 주는 방안, 3억을 가지고 무이자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그런 제도도 지금 구청에 다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할애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57페이지인데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셨고,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올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전국에 800개의 점포를 개설하고 5년간 4,000개의 점포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작했고, 저희가 20개소를 공모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50평 미만의 골목슈퍼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도입시켜서 보통 골목슈퍼가 1인 경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심야시간대에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퇴근하실 수도 있도록 해서 점주의 노동력도 줄이고 가게의 매출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개 점포당 설치비가 한 1,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되고요, 구에서 300만원, 그리고 업주가 3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구비 부담금이 300만원에 20개소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한 20개소를 잘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개수를 늘린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1월 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진행하신 거라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공모하셨고.

예.

지금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 어디서 받으시려고 신청하셔가지고 공모하셨어요?

1월 달에 공모사업을 했고 2월에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일단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고 최악의 경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 추경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지금 지원조건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국비가 50%인데 500이고, 구비가 30%인데 300이고, 자부담도 300이라고 그러셨어요. 자부담은 20% 나와 있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가세도 점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해서 점주는 결국 300만원이 부담됩니다.

신청을 많이 하나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점점 어렵고 하니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접수를 하면 20개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영세하다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세한 동네슈퍼가 200만원까지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이거를 과연 신청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접수가 되면 저희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같이 실사도 하고 점포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동네 가보면 지금도 무인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사탕 가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가게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런 가게도 신청 가능한 건가요?

아니, 신청은 자유지만 저희가 선정할 수가 없죠. 벌써 무인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이유가 없죠.

아니지. 그런 가게는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인으로 하려면 CCTV도 하나 있던 거를 2개, 3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비용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은 제외다?

지금 제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접수를 받아보고 많이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형평성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 소상공인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점포 명단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서류와 현장실사를 같이 하고, 물론 저희도 같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도 매뉴얼이 없는데 예산부터 간다?

아니, 매뉴얼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어찌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아,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막 선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선정결과만 내려와 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그 자체도 웃기는 거잖아요?

선정은 됐으니까요, 20개소가.

그 선정을 할 때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일단 그거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정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제가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고요, 점포 선정은 아직 4월 돼야 되고, 그 안에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희가 헷갈리게 지금 답변을 하신 거야.

예, 죄송합니다.

저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점포 20개소는 우리 송파 관내에 20개죠?

예.

그럼 이 20개소 선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존의 동네슈퍼, 여기 표현을 동네슈퍼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에 한해서 20개소가 되는 게 맞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예.

창업이라든지 기존에 무인 슈퍼를 기존에 원래 운영하시던 분들이 추가로 점포를 늘리기 위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대상은 안 되고 기존에 동네슈퍼를 운영하시던 분.

예. 기존에 재래식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면 결국에 지금 영세해진 동네슈퍼라는 표현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급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슈퍼가 50평 미만이면 사실상 1인이 혼자 하는 동네슈퍼 조그마한 데가 아니고 약간 규모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곳이고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 이런 데도 포함이 되겠네요?

일단 기준은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2인, 3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처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12%, 구비 28%, 자부담 20% 해서 관내 임산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일정 부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1,433명이 배정되어서 접수를 했는데 1,433명보다 좀 더 많이 오셨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250명 정도 증원해서 1,68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올 1월에 접수를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좀 더 접수를 많이 하셔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계셔서 추경에 100명분, 구비가 1인당 13만 4,300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100명분 정도 1,343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작년에 1,433명이 배정됐는데 부족해서 올해 증원을 250명 했다고 하셨잖아요. 홍보가 안 되니까 신청을 많이 안 했다가 지금 소문, 소문 듣고 더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고,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250명분 예산에 넣어서 확보했는데 또 추가로 100명 더 하는 거고, 그죠?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기간 언제부터하세요?

1월 25일부터 했는데요, 특별한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올해 중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거의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고 초창기에 100명 정도가 대기자로 계신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소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또 대기로 넘어가는 거겠네요?

만약에 100명이 넘는다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선정기준이 지난 1년 이내에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접수하는 분들은 내년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나왔어요. 우리 송파구 지역신문에도 나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칭사업인데 우리구 예산이 추경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전액 구비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구비 반영분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적어서 국·시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명이 더 늘었으니까 100명분을 주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한 거예요?

연초에 국·시비는…

그러니까 연초에는 받은 것 알고 있잖아요. 100명이 더 늘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칭이면 그것도 다 매칭으로 해야지, 돈이 적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추경이 없다면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조용근 위원님 얘기대로 나중에 또 있으면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무슨 사업이 그래요? 처음에 접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예산만큼 편성했을 때 그 인원이 넘으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계속 늘려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모르죠. 이게 홍보가 되고 또 임신이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안으로 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어떤 년도에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일에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렇게 된 상태고요, 추경이 있어서 가능하면 100명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안 되면 내년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시비가 확보된 것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실 삭감하는 거예요. 국·시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고 대기자는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부담만 조금 해주면 100명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숫자 추계를 하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도에 몇 명 정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은 어렵지만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하고 이런 변이사항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추산했을 때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려면 2,000명 정도가 적절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1,680명으로 했고, 이번에 100명을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155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상품권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28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올해 분 상반기 200억원 어치를 발행해서 지금까지는 480억을 발행을 한 상태이고요. 연말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구에서 내년도에 상품권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이냐 그래서 저희가 4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280억을 해본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못 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400억을 수요조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수요조사서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각 구를 다 수합해서 서울시 예산과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200억원은 되지 않을까 해서 본예산은 사실 200억원분에 대한 4억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 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 발행액을 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00억이고 저희 400억은 10개 구 정도 중간 수준에 있는 금액이 400억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500억으로 독보적으로 많기는 한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10개 구가 400억이고, 강북 쪽 인구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저희 수준은 중간정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유령매장을 개설해서 불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깡을 하는 언론보도 사항이 나와서 지류상품권은 좀 더 개연성이 많고요, 저희는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하는 전자금융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금융거래 쪽으로 이상거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유통신고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3월 16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전자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류상품권 보다는 모니터링 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일정금액 이상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리스트를 주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철저히 더 계속 감사감독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작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매출이 급증을 한 상태이고요. 송파사랑상품권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안 되고, 대규모 점포도 결제가 안 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골목상권이나 동네의 생필품 파는 쪽으로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저희가 480억을 발행했는데 현재 결제된 대금이 330억입니다. 67%가 벌써 다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당연히 구매를 하는 주민들은 7~10% 할인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에도 일정부분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 굉장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하시는지? 지금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말씀해 주세요.

발행수수료가 발행액의 1.1%입니다. 전액 서울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송파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금 송파구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지역화폐라서 송파구 안에서만 결제가 됩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인접 경기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던데요?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만든 기반이고요.

그건 알죠.

각 구에 있는 지역상품권은 제로페이로 결제하지만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만 결제를 하게끔 했습니다. 강남 상품권은 강남에서만 결제가 되고요.

그런데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접에 있는 경기도 쪽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송파는 여기로 딱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원하시면 여기도 수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인접이니까?

송파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강필구 과장님, 풍납시장 인근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풍납시장 입구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디지털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장 알림판이면서 오픈과 문 닫는 시간 이런 게 홍보가 되면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입간판으로 해서 풍납전통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를 아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상당히 거액을 들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전후 들었을 것 같고, 또 간판자체가 굉장히 시골스러워요.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이런 마당에 당연히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어디 시골 읍내에 온 것처럼 입간판을 세운 이유가 왜 했는지 나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비로 4억 7,13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기정액 3억 9,000만원에다가 이번에 7,995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전통시장 상가 조형물로 되어 있어요. 152쪽 보시면. 아마 서울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업 같은데, 방이시장 칼라 스템프 시공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말씀대로 서울시 예결위 사업으로 각 구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책정된 것 중 하나가 우리구의 방이시장 칼라 스탬프 시공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스탬프 시공이 뭐예요?

시장 가운데 중앙도로를 칼라 스탬프를 찍듯이 찍어서 칼라로 도색을 하는…

바닥?

바닥입니다.

도색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수년 전에 방이시장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칼라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로 굴착복구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은 칼라가 다 사라지고 지금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칼라로…

지금 방이시장이 선정된 것은 송파구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방이시장이 선정됐어요?

이것은 서울시 예결위 사업으로 선정됐다가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 의원들?

아마 그런 걸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될 시점에 반경 500m인가요,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어서 방이시장이 60억 넘게 지원이 됐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상가번영회에서 건물도 매입하고 해서 상당히 누리고 있어요, 방이시장은. 상대적으로 반경 500m를 벗어났던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 전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시템프 시공까지 해준다 하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어쨌든 풍납시장도 신경을 쓰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의 표본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바꿨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삼성SDS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시장에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 것이고…

그것을 왜 바꿔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구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왜 멀쩡한 것을 입간판 시골 읍내처럼…

유지관리를 시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나온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혹시 일부러 껐는지도 모르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아까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일단 중기부 공모사업이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이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여쭙는다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맞는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세해진 국내 슈퍼의 규모는 어쨌든 50평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로 든다면 부부 내지는 사업주 1인이 혼자 10평, 15평, 20평 이 정도 규모에서 혼자 1인이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50평 미만이라고 해도 50평 규모면 최소한 1인이 혼자하기 어려워서 케셔나 카운터를 봐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슈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보고 사업주가 부가세 포함해서 3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에 무인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1인이 혼자 또는 부부가 하는 정말 작은 영세슈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이 높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 50평 정도가 되는 직원을 두세 분 정도를 두고 있는 슈퍼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들여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조금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무인시스템이 되면 결국에는 고객들이 스스로가 결제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에 캐셔나 카운터를 보시는 직원들에 대한 실업자가 양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20개소라고 해서 한두 분의 인력이면 20명, 40명 정도가 될 텐데, 더구나 관내에서만… 이 무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부대적으로 실업자들을 양성한다는 개념은 오히려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에 대한 비교를, 양쪽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슈퍼가 유인에서 무인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스템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가 가는데 이것은 무인화를 통해서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업과 연계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서 좀 더 오픈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는 그런 정도의 보조적인,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 군데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최첨단의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좀 보조적인 차원으로 매출증대를 한다고 생각하지. 실업까지 연결된다고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말씀을 제가 추정컨대 직원들에 대한 실업이 생기지 않는 기타 시간, 새벽시간이나 야간이라든지 이 시간에도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의 이익을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로 그렇게 할까요? 사업주들이…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점주하고 면담을 해야 되고, 점주의 의지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하고, 그리고 20개소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사업주 분들이 그대로 운영해주신다면 차라리 다행이고, 빈 시간대 공간의 매출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람이, 제가 사업주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3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인시스템 일부를 만들고 인원을 한두 명을 줄여도 크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을 마냥 좋은 면만 볼 수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중기부에서 마포에 있는 한 슈퍼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형제슈퍼라는 슈퍼인데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중기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추경이 편성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 사업은 어쨌든 본예산에 다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 타 구 사례를 많이 확인하셨나요? 마포 이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포는 한 개를 중기부에서 처음 한 번 해본 것이고요. 각 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타구 사례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당장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향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시범가게 한 곳을 한 성과가 있고요.

그 성과라는 것은 그분한테 성과가 있겠죠. 슈퍼 운영하시는 분한테 성과가 있겠죠.

슈퍼 운영하는 분들 매출증대가 일단 최우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상반된 매치가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몇 군데에서 시작되면 타 구 사례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 넣어서 시작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하는 부분을 조금 보고 내년에 다시 계획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 중기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작년에 한 군데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타 구 사례를 봐가면서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구에서 안 한다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 계속 매칭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5개년 계획을 잡고 중기부에서…

그러면 계속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공모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된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 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전국이라든가, 서울시라든지 했을 때 공모를 하면 몇 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5개년 계획이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예측을…

그러니까 올해 만일에 안한다면 우리가 내년에 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 된다면…

그럼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으면 순수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쿤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김호재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이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전환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시장에서 칼라 스탬프, 바닥에 도색을 하는 기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풍납동 시장은, 정말로 방이시장과 풍납시장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송파구에도 시의원이 여러 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타협을 해서 낙후된 곳도 함께 치유되기를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송파사랑상품권이 200억원, 총 40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번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4억 7,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로스로 인해서, 사업자가 깡을 해서 꿀꺽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 로스가 없도록 해야,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요자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교육협력과요.

이혜숙 위원님.

118쪽에 송파미래교육센터, 이게 신규 조성을 하면서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산취득비도 있고…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 8개소를 하고 있고, 기 예산에 또 있고, 추경에 3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토탈 16개소, 16개소에 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미래교육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계층의 연령대에 맞추어서, 교과과정 연계해서 특화된 것들이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미흡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요자 의견을 조회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장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것들은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장비이긴 한데요. 시건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아마 고가장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분실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3개소에 감리비용이 1,000만원이잖아요.

예.

그 1,000만원의 산정 기준은 뭐예요?

이건 포괄적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일단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들을 감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사비를 매칭해서 감리비를 포괄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센터별로 건립계획이 따로 정해질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정요율로 감리비 산정을 할 겁니다.

이 감리는 상주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출퇴근, 출퇴근도 아니죠?

감리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원래 상주감리가 있고 그런데 이 예산으로 보면 상주감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거의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감독도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럼 이 감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보통 감리는 설계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 예산이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한 회사가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발주 건…

그러면 감리는 다 틀리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착공시기라든지 사업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동감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감리도 세 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책박물관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을 교육협력과에서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잠실나루역에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이역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의 역할들은 우리가 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신데요. 구립도서관을 다 확보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이 문 닫는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잠실나루역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그런 스마트도서관이 되겠고요. 딱 하나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스마트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이 500권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책솔이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서 그 스마트도서관 500권에 포함돼있지 않은 책은 도서관에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게 유일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근무자 일자리가 축소된다기 보다 오히려 그런 책솔이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책을 이동시켜주고 또 운전하시고 이런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책박물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전액 1억 3,000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책박물관에 주요사업으로써 이렇게 1개 설치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박물관에서나 다 책박물관을 보면 스마트도서관으로 설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런 과정이고,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전액 삭감을 해도 책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현 단계로써는 박물관이 박물관법에 의해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특별히 도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될 걸 예상하고 올리셨어요? 아니면 그냥 삭감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리셨어요? 당연히 삭감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안 되면 본예산으로 올리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정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나요?

예, 답변 다 마쳤습니다.

강재원 책박물관장님도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강재원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국 139쪽 스마트도시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경 사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송파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과 서비스 발굴 등 해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송파형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스마트 송파형 사업인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이 위원장님, 재난안전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같이 계시니까 이게 어느 과에서 답변이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한 해에 저희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 한 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문자가 오다 안 오다, 하여튼 속된 말로 쇼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도 수 없이 들어오다 안 오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자비용이 어떻게 우리 구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KT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과에서,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숨 좀 돌리고 하시죠?

예?

숨 좀 돌리고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숨 좀 돌리고, 한 10분이라도 좀 쉬고…

답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성수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난문자 발송비용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와 모든 통신사가 협약을 통해서 무료로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

재난안전 문자에 대해서만 무료고요, 만약에 역학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구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이 지역만 조금 벗어나면 또 거기에서 숱하게 문자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들이 그냥 공짜로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게 다시 소비자한테 다 부과가 됐겠네, 그렇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성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설명과 마스터플랜 수립 후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이 아직 낯설고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의는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의는 다양하나 간략히 말씀드리면, IC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과 같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미래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 스마트도시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통 분야에 스마트 횡단보도, IoT 공유주차서비스가 있으며,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GPS가 내장된 스마트 깔창 보급, 헬스케어존을 활용한 보건소 스마트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IoT 기반의 종이팩, 투명 페트병 수거함, 무인 스마트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 스마트도시 비전이나 추진전략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터플랜의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두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목표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과 기술적 구현,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마트도시 미래상 제시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용역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ICT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구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 안에 속해서 하는 사업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예시 드린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공유주차 서비스, 스마트 주치의 등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현재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대충 몇 가지나 돼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제 용역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맞는 사업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송파구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저는 이광석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2억 5,000도 용역비잖아요? 용역 예산이잖아요?

예.

국장님, 우리구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그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했어도 그 사업이 실행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용역비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구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큰 피해를 입었다면 감사를 통해서 징계도 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감사를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서 징계도 먹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시스템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에서 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 안 해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행안부나 이런 데 감사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감사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고요. 특정한 사안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서울시는 주로 시비보조금 때문에 감사를 항상 하고 있고요. 감사과에서도 각 부서를 해마다 몇 개 부서씩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장님.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구청에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용역이 다 실행이 됐는지를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이게 다 실행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만 계속 몇 억씩 나갈 게 아니고 만일에 이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예산낭비 식으로 용역만 이렇게 탁해 버리고 그만둔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 하나를 준비하실 때도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주민복지국·교통환경국 소관 순서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