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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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선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372만 8,000원, 도비보조금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8억 7,372만 8,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1억 1,732만 8,000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용품 구입 640만원, 총 1억 2,37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구 세관창고 복합문화공간 푸드콘서트 사업)입니다. 거점 기본계획 사업에 반영된 명칭으로 10월 중 개관식을, 푸드콘서트가 완료되면 개관식 기념으로 1일차에는 목포시민이 참여하는 동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2일차에는 개관행사, 미슐랭셰프 조리 시연, 마당극 등을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랑길 목포구간(17코스)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서해랑길 사업은 총 109개 코스로 1,800km로 우리시에 해당구간인 17코스에 종합안내판 및 방향유도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우리시 코스에 해당하는 22.4km로 영암 나불1리 삼거리에서 용해동 주민자치센터까지가 저희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22.4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입니다.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고하도에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 위치 인근이 세월호 거치장소로 2020년 8월 확정되고 2020년 12월 고하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 위치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여 용해동 자연사박물관 인근에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실내체험시설 등을 건립ㆍ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144쪽이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현재 64명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김선호관광과장

2월 12일날 종료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월 12일날 종료가 됐어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는 문체부에 추가로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답변이 없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1월, 2월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김선호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작년 9월 3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추가로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업이,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작년 9월 3일부터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월 3일부터 2월까지 했네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당초 예산이 5억 4,760만원이 교부됐고요. 추가로 2021년 1월에 1억 2,372만 8,000원이 교부돼가지고 그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당연히 효과는 있었겠지만 실은 보면 이제 3월부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 필요할 때는 이때인데.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련해서 예산 내려올 예정은 없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다도 건의를 했습니다. 22개시 군이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현재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배부가 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선호관광과장

의회가 열릴 쯤에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전에 오면,

용식

박용식위원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5쪽 보시면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틀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나요?

김선호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향토음식 경연대회하고 개관행사하고 셰프 초청해서 조리 시연하는 행사하고 그 외에 부대행사로 마당극 등 다른 볼거리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하는데 푸드콘서트 하면 말 그대로 음식의 제 주종이 아니겠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다 제가 볼 때는 목포의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포예술단체하고 또 내지는 음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토크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콘셉트를 잘 잡으셔서 우리 목포에 어울리는 그런 푸드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좀 하십시오.

김선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회에서 잘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세워지면 소관 위원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해랑길 목포구간 안내체계 구축사업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안내판, 방향유도판. 단순한 그런 것만 22.4km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선호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이것이 서해랑길이 현재 전국을 코리아둘레길로 정의를 해가지고 고성에서 부산까지는 해파랑길, 부산에서 해남까지는 남파랑길 사업이 끝나고요. 서해랑길이 해남에서 인천 강화도까지인데 2021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코스당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가지고 한 구간당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지금 문체부 내부지침이 왔는데요. 종합안내판은 삼호 나불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해동주민센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용해동주민센터에서 무안으로 가는 것은 18코스로 해서 무안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종합안내판은 삼호 나불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안에서는 용해동주민센터에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 종합안내판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정표는 1개 조성하는 데에 100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파랑길 했던 데다가 우리가 문의해 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단순하게 제 말은 안내판하고 방향유도판만 제작을 하는 비용이라 이 말씀인가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특별한, 도로에다가 무슨 표시를 한다든가,

김선호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의미에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안내판하고 유도안내판만 단순히 표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교부사업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 서해랑길, 남해랑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서로 공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고만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김선호관광과장

세계적인 추세가 걷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 한반도를 둘레길 4,570km를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을 구상한 데에서 나온 기획안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길의 코스는 우리시에서 정해줬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우리시에서 초안을 보내가지고 확정한 안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22.4km를?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예산 2,000만원은 어찌 보면 운영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그런 예산 같은데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목포 9미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시기는 언제 합니까?

김선호관광과장

10월 중순에서 하순사이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미 플랫폼 사업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일부를…. 세관창고죠. 구 세관창고. 거기를 하나는 9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잡고 또 한 군데는 역사관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리고 개관이 되면 그 개관행사를 하는 데에 쓸 비용을 2억을 선정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 시설이 전혀 완비가 안 됐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무슨 공사를 하기는 하고 있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만 주고 아직 시설공사는 안 했고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용역안이 나와야지 내부 시설 공사를,

형완

이형완위원

그 시설이 이제 완료됐을 때 9미 플랫폼 사업을 하신다? 푸드콘서트를 하신다?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요. 이게 제 말은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일회성 행사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에 2억 쓴다….

김선호관광과장

세관창고를 우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콘셉트를 넣은 것도 홍보를 하고요. 또 역사관도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세관창고 그 큰 것 한 동을 용역 준 거예요? 아니면,

김선호관광과장

두 동 다 하고 공간까지, 빈 공간까지 한 번에 포함된,

형완

이형완위원

그 빈 마당 야드 공간까지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거기 콘셉트도 한 번에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제 구체적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쓰임새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일단 아이템은 100평짜리가 있고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100평짜리는 역사관으로 만들고 200평짜리는 내부 콘셉트를 잡아서 거기다가 9미에 관련된 콘셉트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총괄해서 넣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일회성 행사여가지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다음에 서해랑길 이것 구체적인 지도는 나와 있나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구체적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자료를 우리한테 아직 안 줬죠?

김선호관광과장

구체적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확대를 해 보려고 했더니 지도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그것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포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위치나 지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릴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서해랑이 무슨 뜻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서해, 그러니까 고성에서 부산까지는 해파랑길이라고 명칭을 하고 남파랑길, 서해랑길. 서쪽에 있어서 서해랑길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걸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어떤가. 해랑이라는 의미가 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선호관광과장

제가 그 의미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 훈 위원님.

김선호관광과장

구 세관창고가 두 동의 건물이 있고 그 앞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도 지금 문화재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연관된 길이 원도심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쪽은 역사관을 운영하고 한쪽은 9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인데, 원도심 전체적인 문화재와 연관해서 그쪽을 알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실 행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개관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개관행사 가지고는 이미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하고 셰프 조리 시연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예산에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거점예산의 목적이 자산 운영하는 자산취득비 개념의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나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비 위주의 경비를 많이 편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2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콘셉트를 잡고 외부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비라고 하면 도시문화재과에서, 외벽공사는 문화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억 플러스, 문화재과에서 하는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 또 등록문화재라 임의대로 안에 콘셉트를 잡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저희 등록 관련 위원님들을 문화재 위원님들 두 분하고 음식 관련 위원님들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 자문을 받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너무 한정적이라 좋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등록문화재 자체가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편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식당에서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는 불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점 그래서 저희들 판단만으로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려운 거지 용역은 시간이 되면 저희가 종료를 하고 개관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정표 형식으로 붙이는데 초안이, 초안이라기보다 확정된 안이 디자인이나 그것은 이미 문체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단지 우리는 그 안대로 저희가 이정표 표기만 해서 지역에다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우리시에서 일부 구간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홍보계획은 지금 잡은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잡은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홍보하고 또 SNS, 주가 언론하고 SNS입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46쪽이요. 고하 만남의 생태공원 조성 있죠? 고하도 어디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김선호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고하도 세월호 거치장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거치장소 옆에다가 생태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용역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용역을 착수한 후에 세월호 사업이 확정되고요, 2020년 8월에. 또 금년 12월에 고하도 어촌뉴딜 300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사실상 세월호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사업범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별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기존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부근에 미술관을 하려고 한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거기다 청소년 체험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연사박물관 옆에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자연사박물관하고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그 사이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 앞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형물 있고 하는 잔디밭 거기를 말씀하시죠?

김선호관광과장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 몇 평 정도나 해당이 되죠, 이 사업을 하려면?

김선호관광과장

건물은 500평 정도 되고요. 부지는 7,000평 정도…. 7,000㎡가,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00평 건물….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도 포함된다면서요.

김선호관광과장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시설이,

용식

박용식위원

체험시설? 체육시설은 아니고?

김선호관광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정읍하고 완주가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실내체험시설이 전라도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이라 이 말씀이죠?

김선호관광과장

예, 체육시설이 아니고 체험시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체험시설? 청소년들 관련해서? 아니면 학생들 관련해서 체험시설입니까?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어린이도 되겠죠.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하도에 이번에는 개관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관련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장소는 못 찾아놓은 거네요?

김선호관광과장

거의 지금 고하도는 공원이 세월호 들어서고 어촌뉴딜 300사업이 시행되면 거의 유휴부지가 공간을 차지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연사박물관 옆에 또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어찌 됐든 시민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선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이 지금 용역 하기 전에 장소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줬던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그 위치하고 어느 정도 서로 부합하는 그런 설계가 아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김 훈 위원님.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5,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예산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금 6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 문학박람회 개최 및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9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립도서관 정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점검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비용으로 도비보조금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도비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현재는 목포문화원에 위치한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건물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한 원형 복원공사가 진행될 계획임에 따라 오는 3월 문화원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문화원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여행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4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비로 문화도시센터 구축, 문화도시 R&D, 문화항구 조타실 및 문화갯물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열람실 외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열람실, 시청각실에 노후된 열람용 책상, 의자 및 2층, 3층, 4층 휴게실에 교체 테이블, 의자 등을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20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정기 안전점검을 위해 도비 260만원 교부되어 계상하였고, 시비 2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외벽보강공사 2층 종합자료실, 바닥보수공사 및 휴게공간 조성, 1층에서 4층까지 창호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주택보전수당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모집 및 예술단 정기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각종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무실 복사기 등 전산장비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비, 유공자 표창패 등 급량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평가심사수당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사업비 1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념행사, 전시관 조성, 문학프로그램 추진, 홍보비, 편의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목포문학박람회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사기간 동안 외빈초청여비,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목포문학상 시상금입니다. 이어서 근대음악극 청춘연가 추진사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7개에서 8개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근대음악극 제작 및 무대설치비, 음향, 출연료, 부대행사 운영 및 홍보코자 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관 CCTV,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학관협회 주관사업으로 문학관에 상주하는 작가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전국 87개 문학관 중 목포문학관을 포함한 33개 문학관이 선정되어 3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발굴 등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 보시면 목포문화원 이제 이전해야 되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건어물 젓갈센터 건물로 지금 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4층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4층?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3,200만원 지금 잡아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다 교체는 하지 않고요. 노후된 것,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노후된 거하고 또 추가로 앰프가 문화원에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앰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자료로 주신 거는 봤는데 이전을 하면 그에 따른 집기라든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 계신 분들하고 필요한 장비를 타협해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로 있는 것은 쓰시고,

용식

박용식위원

직접 과장님께서 점검 좀 하셨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이건 필요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한 것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해서, 우리 가정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새로운 집으로 가면서. 그렇게는 합니다만 우리 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또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들어서 또 고가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쓸 만한 것 또 내지는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어찌 보면 문화원이라는 명칭상 맞게끔 좀 오래된 것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또 내지는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도,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꼭 버릴 것만 버리시고 가능하면 살릴 것은 충분히 살려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절대 낭비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52쪽에 보시면 문화도시 예비사업 있죠? 3억 5,000.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추진단체는 어디…. 정해졌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추진단체가 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센터를 구축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센터에서 현재 4명의 인력이 충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용식

박용식위원

그 네 분은 그러면 어디 소속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

용식

박용식위원

문화원 소속입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민간인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제로 저희가 4명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네 분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협력 하에서? 아까 4개 정도 사업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기간은 현재 문화도시 관련해서 현재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영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비사업 문화도시로 10개 시군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비로 해서 1년치 예비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개 분야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고요. 선정이 만약에, 우리가 목포시가 16개 도시가 법정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12월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또 저희가 나름대로 문체부에다가 제출했던 6개 분야, 24개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컨설팅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또 조정이 되기는 되거든요,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올해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 결과를, 너네들이 과연 문화도시로서 가능성이 있냐 그것을 또 문체부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이야기하셨지만 2개 분야에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찌 보면 문화예비도시로 우리 지정이 됐는데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1년 동안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직원들하고 네 분의 기간제 그분들만 가지고 가능하나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하고 같이 하시면서 4개 하는데 도시센터 구축을,

용식

박용식위원

어떻게 하면 센터장님이, 이게 아니고 정확한 무슨 직책을 주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센터장으로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맞다는 말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 조례에서도, 이형완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요. 우리 조례에서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시의원님들 두 분, 위원장님도 참석 해당되셨는데 15인 이내로 구성됐는데요. 거기에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센터장으로 또 직책을 줬고 또 사업도 확정을 심의 의결을 좀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따른 3억 5,000은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3억 5,000은 운영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센터도 운영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인건비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문화도시센터 구축비에가 저희가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예산 자체가 3억 5,000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왕 우리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문화원도 이야기했지만 그 밑에 보면 시립도서관이요. 자료구입 여기도 보니까 열람실 외 가구 구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6,142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보관해야 될 것, 귀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잘 보셔가지고 보관할 건 보관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사용하실 것 있으면 사용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잘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153쪽 보면 목포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환경조성 있죠? 이번에 3년차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까지 이 사업 해야 되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눠서 했는데 4개년치 내년까지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내년까지. 이것을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 있으면서 몇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개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데 실은 과장님이 보시지만 1년에 10억씩 투입해 가는데 공사를 몇 개월 2~3개월 하다가 또 멈췄다가 개관해서 또 다시 2~3개월 멈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모든 것이 굉장히 공사 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 낭비가 엄청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좀 소모성도 있고 그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꺼번에 할 때는 동시에 같이 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겹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시설물 설치했다가 공사 끝나고 그러면 또 다시 해체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자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참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또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참 가슴 아프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공사하는 데에 관리ㆍ감독도 잘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0억, 40억 들여가지고 앞으로 또 시립도서관이 어디 한 쪽이 문제가 돼서 또 예산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한 바가 있는데 문화원 이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문화원이 근대역사관 1관이었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근대역사관 1관이라는 것은 우리 목포의 역사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물이었죠? 그러죠? 근대역사관 1관이 우리 목포의 역사를 잘 나타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문화원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 문화원 건물로서. 그렇게 판단하시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문화원으로서요?

형완

이형완위원

처음 문화원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근대역사1관이나 이런 데가 문화재로 관리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하고 했을 거예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건물로서 문화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전한 것이 구 호남은행 자리. 조흥은행. 그 건물도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으로서 어떤 외관이나 그런 면에서 특징을 잘 나타내죠, 거기도? 그런데 급기야 이제는 젓갈센터로 이전해요, 문화원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근대역사관 1관, 구 호남은행 여기에서 이제 젓갈센터로 가요, 현대식 건물. 그것도 밀리고 밀려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찾거나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지고 목포의 특징을 나타내고 목포의 상징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구조의 건물을 하나 만들든가 찾아서 문화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 뜻 아시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을 문화원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시민모금운동을 해서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시겠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문화원,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그쪽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문화원한테 다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관할부서니까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문화원이란 데는 열악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취지 아시겠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김 훈 위원님.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춘연가 우리가 작년에는 못했고요. 재작년엔가 근대역사1관에서 아마 갯돌에서 그걸 한번 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라든가 그런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또 와인도 주면서 했는데 그것이 좀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작품은 갯돌에서 주관을 했었지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에 갯돌을 비롯해서 7개에서 8개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다시 근대음악극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제작을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쪽에 다른 장소에다가 그것을 10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작비, 무대설치비, 음향, 출연료, 부대행사나 홍보 그런 비용들을 토털해서 3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예, 저희가 가을페스티벌 9월하고 10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마지막으로요. 154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주택보전수당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일부 단원들만 혜택을 보는 수당이 섞여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추경에 계상하시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총 9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택보전수당 받으신 분이 28명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 주택보전수당을 삭제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받는 쪽으로 일괄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노조하고 타협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일부 몇몇 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노조하고 단체협약 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주택보전수당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노무사들하고 타협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예전에 판례를, 판례까지는 안 봤지만 판례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사용자 측에서 고발을 당하고 또 나중에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전수당 자체가 취업규칙이라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지만 저희도 이 보전수당을 깎든가 절감하든가 아예 없애든가 해가지고 다른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전수당까지 저희가 다 뒤집어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더 좋은 대우를 해 줬으면 괜찮지만 불리한 조건으로 퇴보했을 때는 그것까지 같이 노동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아까 말한 대로 너네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다시 무효시켜버리더라고요. 요즘에 좀 근로기준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또 해석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마지못해 주택보전수당을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시립도서관 개관시간이 어떻게 연장됐나요? 시간이 어떤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하면 공무원들 근무시간 있지 않습니까. 6시인데 아마 20시까지,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전에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어요, 시립도서관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무원들 근무시간이고. 공무원들은 6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원들은.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시나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개관시간이 마감시간이 문 여는 시간하고 닫히는 시간이 어떻게 변경됐냐 이 말씀이에요. 연장됐다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장시간은 8시, 10시까지 한다고 하지만,

형완

이형완위원

8시부터 10시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개관시간이 9시까지였다. 저녁 9시까지였다 그러면 1시간이 연장됐다. 이런 의미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월 870만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매월. 개관시간 연장 이 목에.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서 한 달에 870만원씩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전기료 이런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분들 인건비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봐가지고, 자세하게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인데 이것도 국가사업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학박람회 있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시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T/F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문화도시로 가는 상당히 또 중요한 행사 같거든요. 그렇죠? 예산도 상당히 15억이나 되고 날짜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잡혔네요. 거기에 따른 문학상 시상을 또 하네요? 보니까 시상금도 상당히 많고. 1억 3,000. 그러면 문학상 시상하려면 지금 10월인데 충분한 기간이 되나요, 이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10월인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학 관련 작품이라든가 공모,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걸 고민해가지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해 좀 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했고요. 해서 3월부터 각 단체에다 공모하게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관련한 여러 가지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작품들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간이 짧게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좀 짧은데 소설은 장편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이게 현재 1억 3,000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딱 새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전에 문학관에서 운영하는 문학제 사업비를 상금을 크게 확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편 같은 경우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신 분들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고를 계속 작성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자율이라는 것은 우리 목포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문학제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목포로 주제를 한시적으로 줬었어요. 2년 전부터인가 주제를 자율적으로 뒀고요. 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목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래도 목포 연관이 되는 그런 주제를 줘야지만이 목포 문학상에 대한 가치도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거지 전혀 동떨어진 작품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포 문학상을 받았다는 하나의 타이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것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번에 작품이 선정된다고 하면 그 작품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다든가 아니면 또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끔 추진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애당초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금 공고를 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공고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지금 공고 돼 있어요? 미리 준비는 잘하셨네. 그게 언제까지냐고 그러면,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6월까지? 6월 말까지 그러면 제출하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선정은 언제 하죠? 행사 전에 선정하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7월~8월 해가지고 10월,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준이 나는 목포에 관련한 주제를 안 줬다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내지는 주변에서 목포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그 기준 하에서 지금 공고를 했다고 그러시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하되 차후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서로 목포 문학인들하고 또 내지는 전문가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조금 그것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학계에 보면 문학상선정위원회라고 한 스물네 분 정도 계십니다, 각계각층에 분야별로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모할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주제나 기간 같은 것을 토론하셔가지고 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목포에서 했으니까 목포를 주제로 해가지고 소설이나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2년 전엔가까지 저희가 목포를 소재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좀 더 우수한 작품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목포라는 것을 하다 보니 제한을 두니까 좀 작품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장편소설 같은 경우는 시간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2년 전부터 하셨다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제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은 그러겠지만,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올해까지 지금 3년차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고하고 작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봤을 때 효과라면 좀 그렇고 목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목포에 대한, 조금 부족하더라도 목포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나오길 그런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추진하고 나서 한번 피드백 받으면서 의원님들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 분야입니다. 상단부 기금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스포츠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6,743만 7,000원 증액한 2억 7,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461만 6,000원 증액한 5,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866만 9,000원,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하고 제4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목포시 평생학습 및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에 시체육회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시비분입니다. 2,895만 9,000원 증액한 2억 5,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상위 입상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0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된 지도자 1명 인건비 2,9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에 기금 1억 6,500만원 증액해서 2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기금 90%, 도비 9%, 시비 21% 반영된 총 3억 8,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 하키팀 상해보험료 700만원, 육상팀 상해보험료 245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동일금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이제 체육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기지개를 펼 것 같은데 과장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네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쁜 만큼 또 보람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162쪽 보시면 평생학습 및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있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돼 있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 그리고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도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같이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요. 지금 4차입니다. 2007년도부터 5년 단위로 세워서 올해 끝이 나고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평가를 교육부에서 안 해 왔는데 올해부터 교육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4년이 경과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58개 시가 되는데요.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기 지정된 데는 169개입니다. 그런데 4년이 경과된 데가 58개 시인데 내년에도 또 내년 기준으로 해서 4년 되면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5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미달된 데는 평생학습도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중장기계획이 포함됐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마침 또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올해까지 종료가 되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개 과제를 용역을 같이 줘서 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22년부터 5개년 사업.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시가 교육예산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예산이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용역과제에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면 동부권보다 상당히, 같은 시 입장에서 교육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합당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163쪽 보시면 이번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상위입상팀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세워졌네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또 목포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조금 늘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도 보니까, 우리가 요청했나요, 1명?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 50%, 우리 예산 50%.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해서 1명을 지금 확보했다 이 말씀이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3명인데요. 이분들이 경로당, 복지관 이렇게 복지시설 다니기에는 좀 빠듯합니다.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요. 이번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고용창출도 되고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상당히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체육회 지도자들 있죠? 지금 티오는 다 찼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다 찼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열….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열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열일곱 분이?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는 두세 명 정도가 갭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왜 그러냐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지는 알고 계시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통 보면 인상률이 얼마나 되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수당 부분이랄지,

용식

박용식위원

인상률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공무원 인상률이랑 비슷하게 지금 가거든요. 현재 우리 체육회가 통합이 됐잖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은 혹시 법정화 지금 과정 밟고 있는지 아세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 어디까지 추진이….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6월 말까지 하는 데는 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체육 예산이 목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교육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권에 대해서 상당히 목포시가 열악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간과를 하시고, 지금 목포시 체육회가, 생활체육회가 작년 초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회장이 선출이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한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내지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체육인들이 활기차게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고 또 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미력합니다만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의 참 좋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 체육회 체육인들이 엘리트 전문 체육이 있고 또 생활체육이 있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개의 축을 가지고 지금 목포시 체육회가 운영이 되는데 2개 다 굉장히 중요한 목포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체육은 전문체육대로 전국체전 또 내지는 도민체전, 각종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면 목포가 홍보가 될 것이고, 또한 생활체육은 아시다시피 23만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직결되는 생활체육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한 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같이 함께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과장님 계실 때,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162페이지에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요.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남에 목포하고요. 순천, 광양 그렇게 해서 공모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에 어디 어디 있나요, 평생교육시설이?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구 용해동사무소 2층에 사단법인 전남여성장애인연대라는 곳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 용해동사무소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구 용해동사무소. 구 용해동…. 구 이로동사무소겠죠?

형완

이형완위원

구 이로동이죠? 저기 여상 가는 길에.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여장연 있는 데 거기가,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이로시장 건너편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에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단체한테 이 지원금을 드린다 이 말씀이죠?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운영비와 인건비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도비가 3,500이고요. 시비 3,500 또 도교육청에서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포에는 거기 한 군데 있고 거기 운영하는 단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한 단체는 어디예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똑같은 데입니다. 여기입니다. 작년부터 여기에서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은 구 이로동사무소 위층이고 이걸 운영하는 단체는 여장연이에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여장연. 올해도 그렇게 가겠네요?

대식

김대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민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은 목포문학관 직제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총 2,00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없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섭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부주산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테니스장 롤러가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롤러 1대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현재 실내체육관 접종하느라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겠습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접종하는 데는 환경은 특별한 것 없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권고사항을 달아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셨나요, 이번에?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시체육회 및 파크골프장 협회장님들하고 또 회원들하고도 면담도 하고요. 상호간에 많이 조율을 하려고 합리적인 방법을, 집권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상호간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시체육회에서 하고 시체육회에서 파크골프협회나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은 똑같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1억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파크골프협회에서 하나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위탁이 체육회로 돼 있기 때문에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파크골프장 회원들 및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정장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 합의를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예산을 목포시 체육회에 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같은 그런 파열음이나 그런 것이 안 날까요?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약간 파크골프장 협회에다도, 아직 계약기간이 있지만 파크골프장 협회가 아직도 네 분 간에 약간에 잡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게 그런 잡음의 어떤 것들이 더 조용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튼 간에 현재 주변에서 염려도 하고 있고 또 체육인들 속에서도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때는 우리들도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체육회가, 우리는 체육회에다 지금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해 주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롤러 구입이 있죠? 이게 필요한 데는 지금 세 군데 아닙니까?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 군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추경이라 예산이 녹록지 못해서 우선 1대 반영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차기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대만 해 주고 그러면 다른 구장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른 구장 롤러도 굉장히 지금 낡아가지고 위험성이 상당히 상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3대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 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테니스협회장 및 회원들하고도 상의해서 다 운영하고 또 지금 급한 대로 우선 1대는 먼저 시급한 데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어찌 됐든 간에 롤러작업을 위험스럽게 하다가 상해를 입고 그런 부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롤러가 제대로 또 안 됩니다, 보면. 옛날 경운기입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애로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염려를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관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0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청사관리 청소원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시설관리 공무직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기간제 근로자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할 인건비로 누락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8쪽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사박물관 교육실 냉난방기 설치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야외공간 카페테리아를 교육실로 리뉴얼함에 따라 하계 및 동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냉난방시설이 필요하여 2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교육실 면적은 38평 규모로 30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연초에 정수관리 물품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기간제 인부임을 두 분 올리셨는데 아까 본예산에 못 올리셨다 하셨잖아요. 지금 운영은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지금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에 공고해서 뽑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두 분 급여는 어떻게 하세요? 1월, 2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죄송하지만 우리 본예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같은 목에 2,4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 먼저 집행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데는 차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건비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연사박물관 개관했죠?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SNS도 상당히 홍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개관할 때 잠깐 들려서 자세히는 못보고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효과는 보고 계십니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는 좋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관람객 추이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니 토요일은 1,200명 정도 왔었고 일요일에는 1,430명 하루에 그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봄방학 하면 학급별로 현지견학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 리뉴얼을 해서 좋은 환경을 갖췄으니까 충분히 박물관 측에서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학교, 유치원, 기관에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는 관경 소속이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또 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입구라든가 밖에 공룡을 큰 것 좀 놓는다든가 입체적인 움직이는 공룡 그런 것도 두세 마리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나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도 다녀오고 야외에 그런 테마존을 만들려고 관광거점 그쪽 사업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거점에서도 어떤 일반 운영하는 그런 목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 누락되어 있고, 관광과에서 아까 보고드린 자연사박물관 옆에 어린이 테마존을 만들고 할 때 좀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야외 테마존에 우리하고 비슷한 조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현재 과장님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죠?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침 고하도 관련한 그리 간다고 그러기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그러한 예산을 좀 더 그쪽 광장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드셔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세요.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업해서요. 그쪽 야외에 아마 테마존에 조형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할 때 같이 협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참 보면 포토존 하기도 좋고 또 눈에 확 띄니까 일단은 크고 일단은 좀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효과가 있을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원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상 김행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 34억 6,129만 2,000원에서 8,977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7,15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산정농공단지 내에 있는 케이씨 업체에서 투자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억 4,704만 7,000원이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2021년 지자체 연계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억 7,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5,884만 9,000원에서 21억 6,085만원이 증액된 120억 1,9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6억 4,02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당초 10억 7,264만 4,000원에서 7억 2,939만 6,000원이 삭감된 3억 4,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수상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1,000만원 나와가지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2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21년도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 온ㆍ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이죠? 첫 사업이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라요. 201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는 이 융복합 지원사업이 주로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나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태양광 에너지가, 태양열은 한 쪽에 어떤 집적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 용당1동하고 용당2동, 연동, 동명동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올해는 일단 용당1동 하고 내년에 또 다른 동을 추가로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태양광 중심으로, 태양열 그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그전부터 해 왔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보니까 또 본예산에는 안 잡혔더라고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추경에가 그러면 잡혔는가 보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했었고,

용식

박용식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서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안 했나요, 태양광 사업?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몇 번 하고 못했었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있을 때,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나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던데.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지원을 안 했는가 보네요, 그러면.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도 지원사업으로?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있을 때 거기에서 경로당 몇 번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한 몇 세대나 가능하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용당1동 115세대 계획 잡고 있고 주택용은 보통 3킬로와트짜리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는 없고 일반주택만 한다는 말씀이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행정복지센터랑 잘 협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하는데 총사업 예산을 보면 450억 7,000만원. 국비가 268억, 도비가 36억, 시비가 54억, 민자가 9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계획 세워서 쭉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가 해양수산부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대불에 있는 유일조선소에다가 시험선 실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를 지금 제작 의뢰를 했고 올해 안에 진수식까지 할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대불공단에 있는 유일조선소에다 이 돈을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전기추진 차도선을 올해 이렇게 할 진수할 계획이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실증을 한번 해 봐야,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차도선 전원공급시스템 이걸 우리 시장님께서 남항 쪽을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은 대불공단에 있는 유일조선소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단지는 남항에다가 추진하시겠다?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더불어서요. 전기 차도선 지금 몇 척이나,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올해 일단 1대를 지어가지고 검증을 막 수많은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술이 완료되면 어떤….

용식

박용식위원

직접사업인데 이게 21억 6,000만원이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21억 6,000이 1대 제작하기 위한,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올해 21억 6,000만원이란 것은 이 전기 차도선 사업에 5년 동안에 예산을 쭉 우리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돈을 지급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21억 6,000만원?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해양플랜트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아무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화석연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기로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포 인근에, 전기로 대형선박 유도선 같은 것은 사실상 못 움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 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관에다 우리가 21억 6,000을 투입해서 1대를 선박을 제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에 따른 연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라 이 말씀이죠?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달랑 1대만 만들어가지고 21억 6,000이라는 금액이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비과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 아까 이야기하신 5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행원

김행원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산단 입지, 시설 보조금으로 도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대양산단 산업용지 도로개설 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확보하고 난 다음에 2020년 정리추경 후에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변경사항으로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양산단 분할, 큰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때 하는 분할 측량수수료로 640만원과, 189쪽 상단에 포상금 900만원, 이 포상금은 작년에 우리시가 기업유치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대양, 세라믹 산단 입지보조금 지원금으로 도비 40억, 시비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2020년 정리추경 후에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정리 후에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목포가 분양률 100%입니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목표는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현재 몇 프로나 됐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90.7%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0.7%? 이 앞전에 언론에는 팔십 몇 프로 이야기하더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좀 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분양은 됐지만 착공에 들어간 업체는 몇 프로나 되죠? 가동이 아니고 공장 자체를 착공.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분양 신청한 업체가 분양률이 2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 중인 데가.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현재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90.2%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공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착공 들어간, 몇 프로나….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136개 기업이 착공이 들어갔고요. 가동이 70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분양 90% 중에 몇 개 업체가 그러면….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지금 40개 업체가 분양 신청 중이니까 97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이거나 공장 건축 중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만 해 놓고 착공도 안 한 공장들도 있잖아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분양 신청 중인,

용식

박용식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그게 한 40개 기업이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착공도 안 들어간 기업이?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운영을 하는 공장은 아까 백 몇 개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136개.

용식

박용식위원

136개?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에서 가동 중인 데는 70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프로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전체 계약률로 따지면 74% 정도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4%?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가계약 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계약을 한 후에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실질적으로 5년 동안은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년 동안?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잔금을 지급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왜냐하면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은 받아서 착공을 않고 그대로 묶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90% 이상 분양이 됐다 하는 게 몸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곳곳에 빈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기업 입장에서도 땅을 구입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도 여지없이 20개 기업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전과 같이 4억원씩,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도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100%까지 하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100%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89쪽 밑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요. 특별히 작년에 미집행한 이유가 있나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지투보조금은 수도권 지역이 우리한테 이전해 왔을 때 지방투자를 촉진해서 주는 건데요. 에고테크라고 그 기업이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일찍 좀 보내주라고 했는데, 도비가 75%거든요, 아니, 국비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그러면 이번에 추경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바로 집행,

용식

박용식위원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다리겠네요?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예,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아직, 아직」하는 이 있음

김근재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2,0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억 2,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 관련 소요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재료비 2,01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96페이지입니다.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유달산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등 열 개 사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7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인건비 5억 8,2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4억 2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4,258만 5,000원을 증액하여 7,7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97페이지입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국비 90%, 시비 10%인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봉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9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9,192만원을 감액하여 1억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인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 기업을 전남도에 신청한 결과 2020년 11월 25일에 대양산단에 소재한 성원이엔지, 삽진산단에 소재한 제이케이중공업 등 2개 기업이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금 지원을 위한 기업별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균특 89%, 시비 11%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여 올해 계속사업으로 2021년 1월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4억 4,000만원을 목포수산식품 산단 취업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사업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비 40%, 시비 60%인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도비 96만원을 감액하여 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96만원을 증액하여 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17%, 도비 39%, 시비 44%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21년 1월 6일 전남도로부터 수행기관에 일괄 교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인센티브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은 2021년 1월 12일 전남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1,022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계속사업인 국비 27%, 도비 29%, 시비 44%인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전남도 확정 내시 통보로 사업비 2,4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1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국비 41%, 도비 18%, 시비 41%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9일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사업비 5,391만원이 감액되어 4억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0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보조사업인 국비 50%, 시비 50%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역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로 총사업비 1억 6,200만원이 한 58% 정도 감액되어 인건비 1억 4,007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192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필요 물품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 도비 100% 보조사업인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종업원 수 50인 이상 사업체 중 신규채용 인원의 5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전체 고용인원의 50%를 지역인재로 고용유지한 기업 중 삽진산단에 소재한 유일이 선정되어 기업체 임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0년 도비 100% 보조사업인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전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60만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도비 40%, 시비 60%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14일 전남도 확정 내시 통보로 당초 사업량이 140명에서 70명으로 감되고 8,400만원이 감액되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청년재직자 내일책임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20년 12월 16일 사업예산 미확보 통보를 받아 9,4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30%, 시비 70%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2020년 12월 16일 전남도로부터 사업예산 미확보 통보를 받아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입니다. 국비 27%, 도비 29%, 시비 44%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격형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도약하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1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비대면 디지털산업 등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월 12일 전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아 총소요예산은 36억 8,800만원이며, 국비 10억 500만원, 도비 10억 7,300만원, 시비 16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전액 반영하고 시비 부담금은 50%인 8억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28억 7,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그냥 일사천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설명 자료를 미리 좀 주지 그러셨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어저께 드린 걸로 했는데 미처…. 다음부터는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저희가 또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는 수고를 조금 덜었을 텐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루 전이라도 미리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195쪽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있지요.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시비가 좀 늘었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공근로 재료비는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단지 재료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이 1,760만원, 1회 추경에 가서 조금 늘어가지고 1,805만 6,000원 재료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013만 4,000원 올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각 실ㆍ과에서 41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ㆍ과에서 재료비 관련 방역관리하는 소요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소요 요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인건비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재료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도비도 조금 되지만 25만 7,000원이라는 도비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전혀 없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용식

박용식위원

100% 시비사업으로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98쪽이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있지요. 이 사업이 보면 작년에는요. 2018년, ’19년 예산 가지고 9억 8,700 본예산에 잡혀 있어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금액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가 48%에서 17%까지 줄었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이 국비사업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만큼 확보되지 못한 점이 있고요. 또 일부 사업들은 가내시가 늦게 통보됨에 따라 아예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 시행처에서는 특별한 차질이 없을까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 사항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워낙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큰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했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마을로사업은 25세에서부터 주로 29세 인구가 작년까지 많이 나오고 올해는 그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마을로 사업 대상자를 18세에서부터 39세에 해당되는, 별도 선출하지 않습니다.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에 기 뽑아놨던 청년들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선정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200쪽 보시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도,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코로나19로 해서 행안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 작년에 사업비, 추경에 있었나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관계관과 협의)

용식

박용식위원

추경까지 제가 봤는데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도 각 실ㆍ과에서 일자리 재료비 애로사항이 있어서 증액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료비를 잡아놨었는데 또 보니까 재료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보시다시피 예산이 1억 1,450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는 원래는, 소소하게 말씀드리면 각 동에 두 명씩 해가지고 26명이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사업이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46명을 갖다가 다 여기서 할당을 못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고요. 여기는 대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6명을 배정해서 하면서 재료비로 하게 되는, 너무나 인건비가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다 돌렸고요. 재료비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그 열여섯 명의 그분들은 누가 관리하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람들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버스터미널, 목포역은,

용식

박용식위원

관리를.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관리는 각 해당과, 안전총괄과하고 목포시의료원에 배치된 네 명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누어져 있나요, 과별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전부 해서 열여섯 명인데 열두 명, 네 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선발만 해서 관련과로 전부 다 배치를 시키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다 배치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재료비 같은 것은 알아서,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 나가고, 월에 한 번씩 출퇴근 서류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관련과에서도 하겠지만 주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분들도 그럼 청년들인가요, 그럼?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여기는 청년들입니다. 18세부터 39세에 해당되는.

용식

박용식위원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네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01쪽이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있지요. 이 사업도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시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8,52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애시당초 1억 6,800이란 금액을 잡으실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셨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전남도에 있는 일자리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가내시 내려올 때는 140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남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감됐습니다. 50% 감돼가지고 확정 내시가 12월달에 내려오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0명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일자리청년정책과 국비, 도비가 전체적으로요. 1차 추경에도 보니까 상당히 비율도 낮아지고 삭감도 되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업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국비, 도비를 더 많이 확충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용식

박용식위원

확충보다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상당히 삭감이 됐잖아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맞춰서 고시도 되고 공고도 되고 다들 알려졌을 건데.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3월달이니까 오면서 확정 통보를 1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시가 나왔습니다. 통보가. 계획은.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마다 예산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철저히 잘해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에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1페이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예, 포상금.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평가 시상금, 이걸 어디다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기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201페이지.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고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시가 받은 포상금이지요. 이 포상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일부 하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선진지 견학?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다음에 일자리 업무 디지털 그런 것을 위해서 태블릿 PC의 구입 등을 해서 직원 노고 격려 차원 차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400만원을 선진지 견학이나 태블릿 PC 구입, 직원 격려 차 이런 데 사용하신다고.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70명을 모집하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나요, 이 사업?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 40명이요? 몇 명 했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45명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몇 명 지원했던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45명 지원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5, 딱 그 숫자만 지원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도 공고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딱 45명밖에,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45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5명 뽑는데 45명 지원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45명을 일단,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하잖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제가 몇 명이 모집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46명은 지원해졌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 말씀은 우리 시에서 41명을 선정하면 지원을 100명이 됐든 150명이 됐든 이럴 거 아니에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자료 전달 받음) 작년에 보니까 128명을 신청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45명을 지원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5명을 선정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자료 전달 받음) 소득이, 과거소득이, 기준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는 전세대출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 한해서 그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건데. 128명 중에 마을 한 명을 딱 하려면 선정방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고. 그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인 추스르는 거고 구체적으로 순서를 딱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등부터 45등, 1등부터 100등 이렇게. 그 선정방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소득하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5,000만원, 6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소득하고 월세를 순위를 정해가지고 리스트화 해서 쭉 순위로 해가지고 계량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계량화시켜서 순서를, 그 말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부터 41등까지 해가지고 딱 잘랐다 이 말씀이지요?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70명 그런 식으로 정하시겠다.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투명한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 훈 위원님.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내일로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2년 동안 인건비를 수당 해서 한 230만원을 농수축협에 취업시켜서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거기에 자리를 잡도록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9년 4월달에 수협 세 명이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달에 2년이 끝나거든요. 정규직으로 전체적으로 세 명이 전부 다 수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세 명 전부 다.

예.

리스트는 아직 다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4층 빌딩 건립하는 거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략.

거기 4층 건물로 들어서는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1층에 청년상가가 완전히 조성이 됩니다. 1층은. 그리고 2층은 현재 중소기업은행 있는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3층에는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의 공간이 들어서고, 4층에는 사회적성장지원센터 그것이 들어가는 걸로 현재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서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권용선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해양항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2,0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기타보상금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1,9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또한 도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0쪽에서부터 211쪽까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2,6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2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매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 본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들의 소득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달리도와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 등 아홉 개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43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코자 국가 지원사업인 2019년도 어촌뉴딜 달리도사업 시설비, 이 사업의 경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32억 5,0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2020년도 율도 어촌뉴딜 300사업, 우선 교부된 국도비를 39억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가 34억 5,600만원, 도비가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난해 말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1년도 어촌뉴딜 고하도사업, 시설비 우선 교부된 국도비 19억 4,9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고요. 7월 중에 해수부에 제출하여 9월 안으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당초 가내시된 금액과는 달리 도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 200만원 그에 따른 매칭비 200만원을 총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요트 해맑은호 선장 인건비입니다. 기관장 인건비입니다. 기관장이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직군별 세부직종 구분상 특수직군에 포함됨에 따라 1일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5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 기관장이 퇴직금 지급 신청에 따라 36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34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이 달맞이공원 쪽에 민원이 좀 지체돼가지고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 의견이 접근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5쪽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 보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있지요. 6개월 운영하는데 몇 월달부터 운영하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계획은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월간.

용식

박용식위원

4월부터. 4 5 6 7 8 9, 9월달까지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 자체가 또 연장이 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도중에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만큼의,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아니, 말고. 포기자보다도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될 소지는 없냐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은 현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려워. 실은 보면 10월달, 11월달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가는 경우가 사업자들이 중도에 힘들어서 그러는가 포기하는 분도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만큼,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 인건비만큼,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12쪽이요. 위에 보시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이게 10개년 사업이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10년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 아까 설명한 아홉 개 사업,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달리도, 외달도 보행연도교가 문제가 있는 게 당초 사업비가 40억 예상했는데 증액이 돼가지고 한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데요. 별 탈 없이 승인해 줘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다음 어촌뉴딜 300사업 있지요. 이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 같은 거는 없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조정하고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늘 염려하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바로 밑에 어촌뉴딜 300사업 있지요. 이 사업 자체는 어항을 현대화를 위해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는 달리도 외달도, ’20년은 율도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1년도에 고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따왔는데. 지금 달리도, 외달도는 3년 차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달리도는 3년 차, 율도는 2년 차.

용식

박용식위원

어디까지나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달리도 같은 경우는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계속 추진해오는 사업이고 대신에 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거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프트웨어사업 쭉 준비해서 이제 하드 쪽으로,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 왔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달리도, 외달도는 언제나 끝나나요? 이 사업이.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달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고요. 율도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3년씩이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고하도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이달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발주를 해가지고요. 업체 선정이 되면 7월달 안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협의체 구성됐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돼 있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거 언제 구성을 하셨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 공모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떨어지고요. 2021년도에 된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요.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셔야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문가들 의견하고 전체적으로 잘 아우려가지고 기본계획의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14쪽이요. 요트관리, 기관장 인건비 있지요. 본예산에서는 보니까 6만 9,760원,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단가가.

용식

박용식위원

해가지고 2만 810원이 일당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부직군 구분상 직종이 힘든 직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직군에. 특수직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그 직군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직군,

용식

박용식위원

포함된 지 얼마 안 됐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규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인사파트에서 하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인상이 된 부분이고요. 바로 밑에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사업이 끝나면 시작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장소는 정해졌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장소는 정해졌는데 저희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 일부 주민 간에 의견이 접근이 안 돼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장소가 어느 쪽인가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장소는 달맞이공원 앞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데 그대로인데?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대로인데 조금 그 위치에서도 좌측으로 갓바위 쪽으로 더 간다든지, 아니면 분수대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이거 세부적인 설계는 나왔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는데요. 민원이 해결돼야 해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설계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중간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중간보고. 가설계도 안 나왔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중간보고에서는 어느 정도 가설계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거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쪽 관련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위원회가 그쪽 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제가 자료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215쪽 보시면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있지요. 관련해서 올해가 조금 늘었네요. 4억이.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자료 확인)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금 보니까 본예산보다 좀 늘었어.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지원 범위를 좀 높였습니다. 단가를.

용식

박용식위원

아, 단가를. 단가를 높였습니까, 아니면 물량이 좀,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물량은 그렇게 는 것은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단가를. 작년에 보니까 본예산이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가지고 3억 그렇게 있었는데 올해는 4억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량이 늘어서 이렇게 오른 줄 알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됐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다른 군산이나 그런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턱없이 좀 낮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인센티브 이거 가지고 앞전에도 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절충은 잘됐나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증액이 됐기에 나는 물량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늘었으면 더 좋을 텐데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충분히 업체도 생각하시고 목포시 입장을 생각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또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달리도 율도 고하도 관련된 기본계획안부터 그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방치선박, 해마다 하지요? 이 정리사업.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안 했고요. 올해 도비가 지원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도 쪽으로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방치선박 파악은 하셨어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항계 내의 것은 해수청에서 하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시 관내에 있는 방치선박은 해수청에서 이렇게 파악을 한다고요?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항계 내 것은. 그런데 지금 삽진항 같은 경우는 항계 밖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이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관련된 동이라면 유달동이 도서지방 관할하잖아요. 그쪽에서도 주민들을 통해서 방치된 선박이 얼마 있는가 파악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김 훈 위원님.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수산진흥과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21쪽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과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한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원, 감리비 1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수산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기존 자치단체간부담금 1,400만원을 삭감하고 2차보전금 세목으로 2,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산전문지보급사업은 어업인 후계자와 어촌계장 123명에게 최신 수산기술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0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 시 다섯 개 도서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7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와 직불금을 포함해서 1억 4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시 소재 지주김양식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광산어촌계 어업인들이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업인이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35%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100톤 미만 어선으로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된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로 4억 1,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10톤 미만 감척어선에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7,360만원과 감척어선에 대한 감정평가와 해체처리비 등을 위해 시설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소방, 구명 또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의 병해충 방제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상단 부분, 시설비입니다. 2020년 균특지원하는 사업비로 목포활어회플라자 보도블록 및 절개지 사면 평탄화작업 등을 위해서 시설정비 공사비를 위해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사업비는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에 여객선 선적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통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비로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 상단 부분입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과 수산가공, 무역업체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서 위생과 안전 등 수산식품 품질 향상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시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산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협하고 소통 잘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21쪽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용역을 했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기본계획용역은 작년 12월,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계획.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이 그때 34억인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요. 그거는 기본계획용역은 1억원이었는데 한 9,100만원 집행됐고요. 이번에 본예산의 설계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예산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전체적인 용역금액이 얼마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인 용역금액이.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설계비 용역이요. 3,900 잡고 있는데요. 편성은 한 3,400 정도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400.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니, 34억이요! 죄송합니다. 3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설립 타당성 이 용역도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작년에 법령이 변경이 됐거든요. 법인설립 타당성은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많은 기본설계용역금액이 있는데 5,000이란 금액을 또 세워서 하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기본계획이고요. 이건 법인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금액이 워낙 큰 용역금액인데 그 안에 내포해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우리야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21쪽 그 밑에 보시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이건 현재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공고가 떠서 3개월 정도 공모작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결정되기 전에 보상금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보상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1억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 저도 입상작 보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번에 공모를 합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24쪽 보시면 어업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동식 화장실 얘기하시네요. 관련해서 몇 개를 하시려고 하세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한 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포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품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고 워낙,

용식

박용식위원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광산어촌계라고 목포대교 아래 보면 삽진산단…. 압해대교, 죄송합니다. 압해대교입니다. 삽진항 그쪽에 저희가 광산어촌계가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어민들이 많이 그쪽 출입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평상시에 상시 20명 이상은 거의 상주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을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아까 말씀하신 푸세식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포세식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는 정화조를 묻어서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입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리는 별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광산어촌계하고 협의를 했고요. 광산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공중화장실 하듯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관리체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28쪽 볼까요?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 준비 중이시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지금 50억 예산 잡혔나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치르는데, 지금 활어위판장이 북항 활어회플라자 안에 있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해서 수협에서 위탁하고 있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요. 목포수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어회플라자, 뭐지요, 위판장 가지고 좁다 해서 신축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가끔 들어오지요? 시설문제도 그렇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굉장히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낙후가 됐습니다. 낙후가 되고 시설,

용식

박용식위원

10년 정도. 2012년도에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개소는 그렇게 하고 2010년 정도에는 완공이 된 상태였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 같은 것은 어때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신축 부분에 대한 민원 말씀하신가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개선은 많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UV 살균기도 설치를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해수에 대한,

용식

박용식위원

바닥보강도 좀 하시고. 시설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했고. 또 해수 인입공사도 해서 관로가 바로 해가지고 물, 옛날에는 해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그걸 하고 나서 그런 민원은 사라졌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해수 인입공사를 하다 보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관로를 별도로 저희가 공사를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신축하고 우리 어민들도 더군다나 활어위판장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환경도 그러고 굉장히 장소도 넓고 그러니까 위판하는 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2년 동안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잘 좀, 제가 맨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수협하고 소통 문제 그런 부분들은 잘하셔가지고, 지금 도시문화재과에서, 얼음공장 아시지요? 대흥수산.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얼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단지 도시문화재과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수산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얼음에 대해서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대흥수산이 문을 닫더라도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없는가.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그거는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요. 제빙업체들하고도 면담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올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고 거기 안에 저희가 냉동하고 제빙하고 그런 시설들을 192억원을 도비를 받아서 총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투자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신축하는 어판장 그 안에다 말씀하세요? 별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목포수협 북항 이전부지에 냉동창고하고 위판장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추가 설치를 하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얼음공장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나 그게 생산이 가능한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지금 도하고는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하고 5월이나 6월에 도비를 확보, 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언제나?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내년 정도에는 완공을 하게끔.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소통으로 잘 이루어지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이요. 이게 10톤 미만만 수산진흥과에서 관할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연안만 하기 때문에 연안어업은 10톤 미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해는 해수부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말하는 유자망, 안강망은 해수부에서 감척사업을 하는 거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10톤 미만이면 보통 우리가 말한 쌔내기 이 정도 수준 말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소형선박….

형완

이형완위원

쌔내기선 아시지요? 보통 그 정도?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올해 몇 척 감척하셔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1척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돼가지고 저희는 한 척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한 척이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이 7,36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한 척밖에 못 해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선체확인용역비나 감정평가비, 해체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폐업지원금이랑,

형완

이형완위원

소형 선박이어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네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잔존가액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가지고.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한 척이면 감척 신청한 어업인들이 여러 분 계시겠네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아직 저희가 신청은 안 받았고요. 3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심의가 끝난 상태라 4월달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고를 하면 한 척도 신청하신 분이 없으면 사업이 없이 진행되겠네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다시 재공고….

형완

이형완위원

하실 때까지요. 제가 이런 거 왜 물어보냐 하면 자망이나 이런 배들은 해수부에서 강제로 감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업인들이.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가.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제로 감척을 하는가. 이걸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이 취지하고 목적이 뭡니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취지하고 목적은 해수부하고 취지하고 목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어족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어족자원 보호입니까, 어족자원 보호?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어족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걸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은 감척 안 하려고 하겠지요. 정책적으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감척을 해야 되는데. 충돌하는 면이 있겠지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선령이 오래된 선박들은 감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입니까?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비는? 640만원.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게 선체확인용역비하고 감정평가비랑 해체비용이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을 시설비로 이렇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이거는 또 시설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형완

이형완위원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거라고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해체비, 감평비 이런 것들요.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김 훈 위원님.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어촌계장들하고요. 어업인후계자 해가지고 1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보들은 어민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목포시 자체는 없고요. 이것도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는 해 주는 사업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뒤로 전남도에 회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유념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예

이영예수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억 6,633만 6,000원 증액하여 66억 4,56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20개 사업에 7억 2,527만원, 시도비보조금 41개 사업에 9억 4,106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3,773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1,111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도비 확정 내시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9억 7,000만원 증액된 1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0, 시비 40%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 네 개 시장 13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두 개 시장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두 개 시장 9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하단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249만원 증액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부,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4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도내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목포시 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6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양곡 포장재 공급 방식이 농식품부 중앙공급 방식에서 지자체 공급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약은 중앙에서 하고 구입 대금 정산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988만 2,000원 감액된 5,5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바닥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97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2005년도에 현재 장소로 이설되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매시장 바닥이 꺼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현재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바닥 덧씌우기 등 보수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3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50만 2,000원 증액된 4,7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0년 작년 10월부터 올해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국비예산이 당초 2개월분만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분, 재원 비율 변경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달리저수지 농배수로 설치사업(추가구간) 사업비로 7,4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에 달리도저수지 개보수공사를 완공을 했었습니다. 완공이 끝난 뒤에 달리저수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배수로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차액으로 2020년도에 농배수로공사를 추진했었고 지금 현재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달리도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토사로 된 농배수로를 구조물화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양동 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맨 아래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419만 3,000원 감액된 5,72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배정액 감소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시군 배정액을 일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39만 9,000원 감액된 3,08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억 5,3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에게 12개월 동안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4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45쪽입니다. 상단부, 돈사 이전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고하도에 해상케이블카 개통, 어촌뉴딜 300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돼지 농가 이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농가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부,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의 경우 현재 350두를 사육하고 있어 이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21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 가축질병예방 방역활동 여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점소독 부대시설 설치비 도비 1,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계란 냉장차량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 7,079만 8,000원 증액된 1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1년부터 학교우유급식 대상자를 기존 대상자 포함해서 240인 이하 학교, 세 자녀 이상 가족, 전체 초등학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2,240만원 증액된 1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 돼지 백신 지원 관련 재료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7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975만 5,000원 감액된 2,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35쪽이요. 동부시장(아케이드 설치, CCTV 정비)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십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저희가 실시설계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언제까지나 하실 예정이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저희가 시간을 앞당겨서 9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공사야 다그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 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동부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2층 증축하고 있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언제까지나 되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주차장 공사가…. (관계관과 협의) 5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5월까지.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공사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장 오신 분들도 굉장히 주차문제 때문에 요즘 들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서 공사하는 업체에 민원 발생치 않고 가능하면 자재 같은 거 추스려서 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호시장 냉난방기 설치. 이거 사무실에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호시장이 2019년도에 천정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청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이 건물 통로에 있는 것처럼 천정이 현재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주민들이 시장 통로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2020년도에 이 사업비를 올려서 도에서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구간은 통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통로. 냉난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청호시장 같은 경우는 출입문에 자동문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문을 닫고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면,

용식

박용식위원

천정이 좀 낮지요, 청호시장이. 다른 데 비해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청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천정이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관리는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대형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야 할 건데 그러면 상당히 소음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상인들은 또 그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가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이 냉난방기는 천정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천정형으로 전부 답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정용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대형이 아니고 사무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천정형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은 생길 이유가 없겠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점은 조금 더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40쪽이요. 달리저수지 농배수로 설치사업.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현재 2019 어촌뉴딜 300사업하고 겹치거나 그런….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달리저수지 개보수공사가 끝나고 나서 농배수로 설치 요구가 있어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 이 구간을 포함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간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공사차액으로 일부 구간을 했었고 전체 구간을 다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이런 사업은 없더라고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달리저수지 개보수사업이 이월사업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공사였고요. 그 공사차액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부 농배수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구간이라 이 말씀이시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부 현재 사업을 했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같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 놓고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달리1구하고 2구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마을까지 가는 농배수로 구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차액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달리1구하고 2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구간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농배수로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사차액을 가지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이번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사업을 할 때 연속사업이라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때 낙찰차액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조금 더 유념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부 구간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충분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간만큼.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 구간만큼 가지고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용 못 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일부만 해 놓고 지금,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공사가 작년 말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12월까지. 그래서 달리1구하고 2구 주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경우는 도비 확보 같은 게 안 되나요? 일부라도.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공사가 다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형에 따른 공사비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달리2구 같은 경우에는 고저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를 증액하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구간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데 조금 더 배려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이것은 신청해서 나중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도비라도 조금이라도 매칭을 했으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이 말씀입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44쪽 보시면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지요. 이게 이번 신규사업입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효과 좀 있었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는 안 했습니다. 저희 시군은 안 하고 전라남도에서 총 여덟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추진했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올해.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목포시는 포함이 안 됐네요. 작년에는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400명에 대해서. 이거 몇 개월 지원하는 거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 합니다.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2개월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신청일로부터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80%밖에 지원 안 하네요. 자부담 20%인가 보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건 본인들이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신청하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의 농협몰에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을 해서 주문하면 업체에서 가정으로 배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인당 한 번?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2개월 동안 1인당 1년에 48만원 범위 내에서 한 달에 네 번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카드를 줘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쿠폰을 주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사이트에 본인들 아이디하고 비번을 줍니다.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코드를 주면 본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친환경농산물이 그러면 선정이 되는 업체에 그 업체만 들어와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품목만.

용식

박용식위원

248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작년에 세 대 했지요? 시행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특별한, 그 뒤로 필요성이 없어서 한 대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더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세 대 외에.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한 대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경쟁력이…. 기준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기준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다 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해서요.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51쪽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있지요. 관련해서 보니까 지원사업비는 좀 줄었어요. 국비가. 아, 국비는 그대로네. 시비만 줄었네. 이것은 매칭 비율 때문에 이러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보니까 20대80이었는데,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30대70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30대70으로 보기 드물게 국비가 좀 늘었네요. 다 지금 현재 국비가 줄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20%에서 30%로 늘었어. 그런데 구조 지원사업은 줄었는데 운영비 지원은 60만원이지만 늘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 있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여가지고 사업량을 조금 변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도비가 20대80 늘다 보니까 우리 시도 48만원 늘어서 60만원 추가됐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 있지요. 작년에 보니까 300마리 하셨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75마리에다가 본예산에 보니까 별도 시비로만 250마리 있더라고요. 합이 325마리.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건 부족한 줄은 알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한 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상당히 확보가 올해는 많이 됐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국비가 1,350 시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아니, 시비가 그때는 3,150만원이구나. 그래가지고 4,500만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추경에 혹시 또 확보할 상황이 되나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중앙에서 예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더 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배정해 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중앙에서 생각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길고양이는 늘어나는데.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실효성이 떨어졌다고는 중앙에서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재정상태 때문에 그런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감소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형석 안전도시건설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김근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동 노후등 기구교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59억 3,363만 8,000원으로 13억 8,582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1,41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작년에 가로등 LED 조명 교체사업 준공 정산 시 1,418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향동 조도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범죄 예방에 기여코자 삼향동지역 노후 도로 주변 등기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향동 영신그린빌, 근화희망타운 아파트 일원이며 가로ㆍ보안등 기구를 LED로 90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 제20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노후등 기구 교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지역 노후 가로등 기구 교체를 통한 조도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버스터미널 후변 상동 주공아파트 일원이며 가로ㆍ보안등 기구를 80개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지원금 제1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금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네 필지 중 잔여 한 필지 산정동 1259-2번지 1,474평방미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요구만 할게요. 257페이지 토지보상 네 필지 중 한 필지인데요. 지도로 된 자료, 위치 표시해가지고 주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760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상동, 옥암동 방범 CCTV 설치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으로 풍수해보험료 등 아홉 건에 대해서 1억 2,2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난 2월에 도비 1,008만 4,000원이 교부 결정되어 2,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증가에 따른 1억 3,890만원을 증액하여 7억 8,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를 위해 도비가 교부 결정되어 매칭사업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5,650만원 계상했으며, 9월 내지 10월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갓바위 일원에서 개최하고 교통안전 동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도비 매칭사업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3대7 매칭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도비 1,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한 계수조정 조치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상동마을 주변 1개소와 옥암동 한국아델리움 주변에 CCTV를 설치코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주변에 CCTV를 설치코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으로 전남도에서 특별교부세 2차 지원금이 교부되어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물 뿌리기 살수차 임차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파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1억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1억원으로 석현동 근화블루빌 3차 아파트 주변 급경사지를 정비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기타보상금 풍수해보험료 예산과목을 조정코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험금, 풍수해보험료로 도비 62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포함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725만원 포함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도비보조금 본예산이 당초 2,211만원에서 예비군 수 증가 등으로 247만원 추가 계상해서 2,4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199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3억 8,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10억 1,600만원, 지출 18억 2,100만원이며 ’21년도 조성액은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4억 400만원으로 다음 수입지출계획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2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33억 8,7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4억 3,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난해 12월 도 재난관리기금 3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교부금을 시설비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고하도 일원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설치사업 1억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내봉산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1억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금 36페이지 시설비 지출내역 있지요. 고하도하고 내봉산하고 유달산. 그 사업 사진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를 자료로 좀 주세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위중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비가 400만원, 시비 1,3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은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189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경로당과 경로대학 등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차도라든지 아파트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곳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정관리가 142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입구부터 바로 주차장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도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다 못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예.

김근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274쪽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신규사업 현황자료를 예산 설명과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8억 1,5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9,547만 1,000원 대비 20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용당동 동부시장 일원 보도 정비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일원 차도 확장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당초에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상동 메디타워에서 원조이동갈비 간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345m로 차도 확장,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사거리에서 법원프라자사거리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화단용 중앙분리대 정비 그리고 차선 도색, 차로 재조정을 통해서 450m를 개선하는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목포시 상동 이마트오거리 개선사업비 2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로 회전 반경 재조정과 교차로 접근부 전후방 신호기 설치와 교통섬을 설치해가지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입니다. 상동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도여자중학교 입구 부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교동 인근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IC~1교 등 3개소 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성능평가용역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갓바위보행교 등 제3종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특법 3종 시설물로서 목포 시내 21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 개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 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교 아래 우회 연결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현안개선사업비 2000년도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익산청과 도로 개설에 따른 안전시설물 도로 협의 차원에서 2억원에 대한 사업비로 낙하 방지시설이라든가 교대 보호시설, 교각 도색 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입니다. 목포시 고정선전탑 제작 및 기능보강 사업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운영총칙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43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억 6,610만 9,000원, 지출은 7억 5,243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8억 8,054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실시한 간판개선사업 잔여금으로 1,105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으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잔여금으로 1억 1,4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2,548만 5,000원을 추가하여 1억 2,811만원을 계상했으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으로 243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일원 차도 확장공사하고요. 상동 메디타워~원조이동갈비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인도를 줄여서 확장공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인도 폭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인도 폭을 최소화하는 면에서 한 차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백년가 쪽은 인도 폭이 6m가 나오고요.

문상수위원

몇 미터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한 6m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조이동갈비 간은 인도 폭이 4m가 나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현재?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한 1.5m에서 2m 정도 저희들이 양쪽으로….

문상수위원

거기에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일원 쪽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인도가 그 정도 되도 될까요? 인도 폭이?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기존에 도로 폭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안전시설물로 카바해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나무 식재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상가하고. 만약에 옮겼을 경우에.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나무 식재된 부분하고 가로등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설은 하는데 안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상가 쪽으로.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나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 봤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심으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수종으로 하실 겁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것도 수종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이설하든지 그 부분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지 예산이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계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목포시 백련지구 천년가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원 가지고 사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문옥 도의원께서 2억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얘기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차차 예산은 다 확보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문상수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인도를 줄이면 처음에는 별문제 없이 가다가 나중에 꼭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을 좀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기타시설물 구축에 상하반기 갓바위 해상보행교 등 제3종 시설 안전점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21개소라고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21개소. 과장님, 3종 시설이 1년에 정기안전점검을 몇 번 받아야 됩니까?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실시입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문상수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44페이지요. 기금 44페이지입니다.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광고지원사업은 광고주가 행안부 공고에,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제이앤소프트라는 한국교육기자재 광고주께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243만원인데 대상이 목포버스터미널 내부 조명광고 1면이 있고요. 그리고 순천에 또 1면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조명광고 시설물에 게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주가 공모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바로 직접 지급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 지자체로 기금통장에 사전에 송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문상수위원

공모사업이 243만원밖에 안 돼요? 공모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상동 이마트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있잖습니까. 사업량에 보면 회전 반경을 재조정하고 교차로 접근부에 전후방 신호기 설치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량이 어떤 게 있는지.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이마트오거리 같은 경우는 차간의 거리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점멸하게 되면 꼬리 물기 진행이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섬을 앞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섬에다가 신호등을 이설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교통안전공단에 기본설계가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김양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저번에 얼마 전에 바닥공사를 조금 했잖아요. 돌출된 부분들 정리를 했는데 양쪽 오거리에 교통섬이 생기고 더 튀어나오게 되겠지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그 튀어나온 돌출부를 옆으로, 많이 개선하기는 했지만, 옆으로 돌아가는 구간이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교통섬이 생기다 보면 실지 그 바닥에 지금 묻혀져 있는, 상수도 포집관이라 하나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시설물들.

김양규위원

그거 자체를 진짜로 정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다니는 구간이 거기가 집중될 건데. 그거하고 같이 전체적인 정비 그 부분까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교통공단에서 나온 서류, 구상도라 해야 되나요? 그거 있으시면 한 부,

재진

김재진건설과장

기본설계도 드리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부기 보면 스마트 안전횡단보도가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 부기에. 287페이지는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그다음에,

잠깐만요. 288페이지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똑같은 사업이지요, 이거? 287페이지 옥암ㆍ삼향ㆍ상동 스마트 안전횡단보도 설치사업,

그리고 288페이지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이거 똑같은 사업이지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횡단보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288페이지 세입 부분인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이거 똑같은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이 부기를 어디에다가는 스마트 안전횡단보도라고 해 놓고 다른 쪽에는 스마트 횡단보도로 해 놓으면 일체감이 전혀 없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 안전횡단보도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기를 똑같이 했어야지요. 사업이 이렇게 이름이 내려온 건가요? 사업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온 거예요?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스마트 안전횡단보도로 놓고,

시도보조금은 스마트 횡단보도로 오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이 부기가 돼서 왔을까요, 사업명이? 그러면 이제 여쭐게요. 스마트 횡단보도에 설치할 사업이 투광등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공사라는 게 사업내용에,

시작하는 부분에 LED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이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개요를,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292페이지요.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292페이지.

위치만, 위치. 어디에다 설치하실 건가.

김근재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박철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위치, 위치.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위치는 현재 신호등이 없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당지구나,

문상수위원

아직 위치는 어디에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예.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일단 도비 교부받아가지고 예산 서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뭔지는 아시지요?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될 수 있으면 어두컴컴한 데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우

박철우교통시설팀장

예. 시인성이 가장 확보되는 데, 그런 데로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293페이지 대성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근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봐주세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이거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됐지요?

한 군데예요?

만호동 쪽이요. 선정 이유가 있나요? 만호동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그럼 이 교부세가 매년 5,000만원씩 나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총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목포시에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90페이지요. 시내버스 휴게실 개선사업. 이건 어디 종점에 하시는 거예요?

삼학도 종점이요. 이거 소유는 그쪽 법인회사 소유인가요, 건물이?

안쪽에 리모델링만 해 주시는 거예요?

291페이지요. 현재 상위법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지요. 점진적으로 전체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목포시에 100개소가 설치돼야 한다 그러면 몇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세팅이 있잖아요. 뭐뭐 들어가지요?

바닥하고 펜스하고,

카메라.

101개소가 지금 완료됐다고요.

한 개소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1개소당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장

김 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사무국

현숙

민현숙의정팀장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근재위원장

잠시만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숙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민현숙의정팀장

의정팀장 민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운영사업으로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후속 법률안 제개정 준비 등을 위하여 전남권 시군분담금을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공문이 접수되어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구입입니다. 시의회는 열린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 조치가 더욱 필요함에 따라 비접촉 발열체크기를 설치하여 시의회 청사 출입 관리방역을 강화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사업으로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통의 도구 및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복 내용이 다소 있는 의회보와 입법정책동향지 내용을 합쳐 의정소식지로 명칭 변경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1회, 총 3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