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민영 의원 발언
김규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 5건, 처분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생산여력이 부족한 e-모빌리티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이전과 양산기반 확보를 위해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횡성 군유지에 도비 60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연면적 3,940㎡ 규모의 제작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농업기술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농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ㆍ보급하려는 것으로 평창군 횡계리 일원에 국비 105억 원과 도비 85억 원, 총 190억 원을 들여 4만 ㎡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2동과 1만 ㎡ 규모의 교육ㆍ실증팜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강릉 경포119안전센터 취득, 신축 건입니다. 현 청사는 준공된 지 35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소방 전술훈련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사 신축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들여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시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의 안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 취득, 신축 건입니다. 본건은 전국 유일의 폐광지역에 야생화를 테마로 한 고원 치유 힐링 식물원을 조성하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비 38억 원을 들여 정선군 고한리 일원에 부지면적 6,748㎡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삼척의료원 관련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유지와 도 소유의 현 삼척의료원 부지를 상호 교환할 계획으로 첫 번째, 현 삼척의료원 소유의 재산을 삼척의료원으로부터 도가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권을 일원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쪽인데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이전신축부지 내 사유지와 국유지는 매입하고 시유지는 도 소유의 현 의료원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며,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삼척시 소유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부지 및 건물을 삼척시로부터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의료원 부지 내 산후조리원을 제외한 건물 3개 동은, 본관, 기숙사,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삼척시와 부지교환 이전에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삼척의료원 기숙사 신축 건은 국비와 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66억 원을 들여 이전부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2,350㎡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여 안정적 주거환경 및 직원복지 향상 등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이주부지 처분, 매각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임의 조성된 전략촌의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도유지 46필지, 3만 1,814㎡를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건 계획 이후에 현장여건 변화가 생겨서 집단이주 추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 설악수련원 부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설악수련원의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2013년 건물 철거 및 용도 폐지된 이래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 공공용 사업 추진을 위해 매수 요청한 속초시에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광개발사업 편입 도유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 부지에 편입 예정인 도유지 7,065㎡를 양양군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정부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본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부지로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위치한 도유지 12만 4,05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용지 일부 처분, 양여 건입니다. 본건은 올림픽 유산사업으로 평화 기념공원, 관광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도유지인 2만 9,294㎡의 부지를 사업주체인 평창군에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김규호위원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차호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취득 건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취득 건,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강릉 경포119안전센터 취득 건, 농업기술원 소관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 취득 건, 총 4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윤석훈위원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고원 야생화 식물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못 가 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부지 후보지가 몇 개나 있었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원예연구과장님께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원재희입니다. 부지 후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3개의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3개의 후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폐석을 깔아놓은 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적합하지 않은, 들어가는 길이 좀 어려운 곳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고한읍 3-4번지 등 2필지가 그나마 최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지 중에서 이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윤석훈위원
최적지라는 판단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가 된 거예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정선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부지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알아보고 그 세 후보지를 나름대로 추천을 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유지나 군유지는 적절한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접근성, 야생화와 관련된 고한읍의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훈위원
정선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선군은 부지제공이나 이런 것도 없고 참여도 안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선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선에서 함백산 야생화축제, 골목길 정원박람회 등 야생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는데 지금 대부분은, 폐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서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생식물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 때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을 해도 쉽지 않은 사업들을 단순하게 종묘생산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지 자체도 길가 바로 옆이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야생화 식물원이라면 조금 안쪽에 있는 저렴한 가격의 땅, 차라리 임야로 들어가든지, 부지선정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유지들을 사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식물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만 여기가 운영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야생화의 증식ㆍ보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중ㆍ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치유와 체험관광모델 개발, 그리고 현장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야생화를 테마로 한 것들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는, 이게 알앤디적 성격을 상당히 띤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죄송합니다.
윤석훈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윤석훈위원
다음은 횡성 e-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차원에서 32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제 현지확인을 가 보니까 거기가 신규로 따로 매입을 하는 땅이더라고요, 기존에 구입했던 땅이 아니고요. 횡성에서는 왜 그것을 굳이 신규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는 것이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군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제공되는 땅은.
김규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윤인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차 지원센터를 위한 부지는 사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26억 원을 추경에 세워서 매입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다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차 지원센터와 기업지원센터는 같이 붙어있어야지만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군유지 말고 군유지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제 현장에서 질의했을 때는 소유주가 달라도 자체 사업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고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나 이런 데처럼 나중에 횡성군한테 매입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개발된 다음에 도에서?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횡성군이 영구무상임대 조건을 추후에 어떤 관계가 됐든 도하고 의견이 달라서 지금 조건을 파기한다면 횡성군과 강원도가 같이 e-모빌리티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미래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횡성군 입장에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하는 와중에 또다시 돈을 들여서 땅까지 제공하면 남는 게 있나요? 이게 들어선다고 해도 인력창출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작차 제작센터는 시험연구원 한 15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들어서는 기업지원센터까지 합치면 전부 10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시작차 지원센터와 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연구와 인증을 하는 시설의 일자리창출 효과만 보면 안 되고 이 기관 2개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변에 집적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급효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e-모빌리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가 그거죠? 땅은 횡성군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우리 강원도에서 짓고 운영비도 우리 강원도에서 해마다 제공을 하고 위탁운영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하고요, 맞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은 횡성군이 하고 건물은 강원도가 짓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별도의 운영비는 없고요,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시작차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100%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인균위원
수익으로요? 연간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는 건물만 제공하면 하나도 안 든다 이겁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말고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가 더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긴 어디인 것이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시작차 제작센터 모두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닌 거죠? e-모빌리티 관련해서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연구, e-모빌리티에 관한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e-모빌리티 회사에다가 제공하는 겁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차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피코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작차를 새로 제작하려고 해도 시험을 하거나 새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소기업들이 시작차를 개발할 때 시작차 지원센터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만드는 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러니까 생산회사는 디피코인데 거기에서 e-모빌리티 관련 소형차를 연구ㆍ개발하면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성능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단체란 얘기입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피코뿐만 아니라 추후에 입주하게 될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은 모두 다 시작차 제작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 그 지역에 소형전기차 회사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작차 제작센터를 건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인균위원
우리 도는 건물만 지어서 제공을 하고 군은 땅만 제공한다고 했는데 횡성군에서 그 이상은 지원이 없는 거죠, 땅 제공 외에?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우리 강원도도 건물 제공 외에?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e-모빌리티 사업에 도비가 총 124억이 들어가나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현재 e-모빌리티 사업에 도비가 일단 건물구축비 60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국비 150억 원에 매칭하는 도비 64억…….
심상화위원
64억, 그래서…….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총 124억 원이…….
심상화위원
124억, 맞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국비는 총 150억이 들어가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럴 때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 재정이 넉넉하면 하면 좋죠. 지역에 작은 경제적 이익이라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업이 투자 대비 얼마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심상화위원
횡성군은 얼마 들어갔어요? 매칭비용이 얼마나 돼요, 토지매입비에서? 26억을 포함해서 기존 토지에 대한 군부대 이전비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그게 한 350 몇 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되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횡성군이 26억 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에…….
심상화위원
이번에 하고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사해 주시는 시작차 제작센터도 있고…….
심상화위원
그 이전에 했던 비용.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묵계리 탄약고를 이전시키고 매입하는 데 든 비용이 대략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기업지원센터를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횡성군에서 투입된 금액이 326억입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횡성군이 326억인데 토지는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횡성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되어 있고요, 국비 1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 124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65명 정도 됩니다, 현재.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센터, 2개의 센터를 합치면 전체 100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심상화위원
100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65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가,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명~60명인 거예요. 100명 정도의 채용계획이 있다 그러면 최초에는 보통 한 150명~200명 된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326억하고 거의 300억을 하면 600억~700억 정도가, 국ㆍ도비, 시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의 사업성이 점점 커지려면 부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부지 옆으로 보게 되면 개발계획에 테마파크라든가 공공기관, 숙박시설 이런 게, 사실 숙박시설은 필요하겠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횡성군하고 그렇게 크게 먼 거리도 아닌 것 같아요. 횡성군에서 여기에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주변지역에는 이런 공장 이외에 작은, 여기에 필요한 기업체들이 외곽에도 좀 와서 해야지만 이게 점점 더 커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업지원센터와 시작차 제작센터 이외의 부지는 횡성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횡성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심상화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개발계획을 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근방을 벗어나 가지고 작은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지확보를 못 하면 여기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다만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디피코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곡리 쪽에 별도의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는 울산이나 광주나 부산, 부산에는 삼성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왜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대기업들은 1t 이상…….
심상화위원
대기업들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도 국가정책사업이니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가 울산에 있고 쌍용이나 삼성이 부산에 있고 기아 이런 데가 광주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마저 같이 하면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될 텐데 왜 안 했을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경형차, 그러니까 1t 미만,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선점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발 빠르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웃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이것을 맨 처음에 신청할 때 몇 군데가 신청했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비공식적입니다만 전남 영광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심상화위원
지금 전남 영광에서는 작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볼륨을 좀 높이려고 한 것이고요. 거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횡성군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국가에서는 어디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안이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어쨌든 우리만의 경제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심상화위원
얻으려면 주변지역의 개발계획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횡성군민들이 군부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당장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공장하고 테마파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것의 볼륨을 더 키웠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e-모빌리티 관련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것을 KCL이라고 합니까?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위탁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KCL이 공공기관입니까, 혹시 정부 산하기관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공식적으로는 재단법인이고요.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과거에는 공공기관으로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WTO에 가입을 하면서…….
김경식위원
현재 재단법인이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재단법인입니다.
김경식위원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보면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어요. 공공기관에 주는 것은 공공위탁이라고 하고 민간에 주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KCL은 재단법인이라서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은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건물을 짓지도 않았고 위탁을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기로 확정을 하신 건가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달리 현재 저희 강원도가 지난해에 국비를 확보했지만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아트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에 KCL이 주관기관으로 참여를 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KCL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아, 근거가 있어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근거를, 지금 이게 오늘 오전에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도 자치사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약할 때 보다 전문적인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그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금을 산정해서 위탁기관에다가 보통 줍니다.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여기가 운영이 되겠다, 보통 이렇게 하죠. 쉽게 예를 들면 여기에 도청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원아들이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1년에 얼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ㆍ원장님의 인건비, 운영비를 계산해서 모자랄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을 도에서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체적 수입으로 운영을 한다, 언뜻 보면 “좋네, 위탁금도 안 들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현재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수탁기관에서 그것을 동의했다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게 횡성군에서 민간 토지를 사 가지고 땅을 제공하고 건물은 우리 도에서 국비 지원을 받든 도비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잖아요? 보통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안 받고 자체적 수입으로 해결할게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1년에 얼마를 버는지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저희가 어제 현지시찰을 갔을 때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얼마쯤 되냐고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셨고요, 하여튼 상당한 수입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제공해 주지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위탁비도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당한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추정은 하고 있어야죠. 여기의 1년 운영비가, 지금 이것은 우리 도가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만약에 운영비가 2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억을 주고 하는 거예요, 20억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돈 안 받고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상당한 수익이 나겠는데?’, 이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익이 얼마쯤인지 예상을 못한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년 운영비가 19억 2,900만 원,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물론 거기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 있게 어떤 정책을 해서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을 하면 얼마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은 예상을 해야죠. 만약에 여기에서 1년에 50억을 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에 대한 자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있지만, 저희가 매년 19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지만 이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별도의 위탁운영비를 안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게 수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차 제작센터에 얼마만큼…….
김경식위원
알 수가 없다?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용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어쨌든…….
김경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는 처분은 잘 모르겠는데 특히 건물 취득, 그리고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이나 임대를 주는 것도 있는데 사후계획이나 대비에 대한 검토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해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은 커피숍으로 임대를 주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준다면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건물을 짓는 데 10억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면, 내 돈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여기에서 얻는 1년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10년 동안의 건물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돈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 이후에 대한 검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건물이 필요하다,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로 임대를 줄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사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죠. 전문용어로 하면 수익률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B/C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배터리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이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커질지 또는 세계경기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작아질지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추정을 해야죠. 추정을 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1년에 얻는 수익이 얼마 이상이면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고 적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탁주게 되면 보통 위탁기간이,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위탁이 3년,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주게 되면 그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대처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아까 저한테 제출하기로 하셨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저는 야생화 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이잖아요. 해발 700ｍ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규모의 야생화 단지들도 많고 식물원도 있는데, 여기에 고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식물원하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원재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님께서 고원 야생화 식물원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고원 야생화 식물원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곳에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에서 야생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야생식물들의 보고인 곳이고요, 그 근처에 식물원을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식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알앤디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민간이라든가 공공 식물원 정도의 규모와 크기는 아니고 작게 들어가지만 이것은 알앤디적 성격을 띤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나는 야생화들의, 차별화된 곳으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앤디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생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어떤 연구가 있을 수 있나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자생유전자원 보존포를, 청록원이라고 해서 유지ㆍ관리해 온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조성해 가지고 해 왔고요, 거기에서 유전자원들을 관리ㆍ운영했고 그다음에 야생화 종자 및 증식개발, 그리고 품종육성도 해서 한 10품종 정도를 출원해서 등록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별로 다양한 개발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는 연구들을 계속할 거고요, 또 하나는 치유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성군 토성면 쪽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전국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던 소방관분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양한 치유와 체험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고한에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인드 함양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게 화훼농가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지금 강원도의 화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개 절화 중심으로 백합이라든가 구근류, 지금 강원도에서는 주로 절화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생화 식물을 키워서 증식하고 그다음에 정원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농가가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규모화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연계성이 강할 것 같고요, 기존 시설재배를 중심으로 한 화훼농가들하고의 연계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물론 품종을 개량해서 개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좋은 야생화를 전 세계에 보급시키면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갑자기 궁금해서 여쭸고요, 두 번째는 식물원이 조성되면 관리를 하잖아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농업연구사 한 분, 야생화전문치유가와 치유ㆍ체험전문가 해서 두 분, 공무직 두 분,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공무원인건비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고요.
민영
허민영위원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지금 사업의 운영계획은 5년 정도를 기한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알앤디센터로서의 역할을,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문제와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무직 2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 공무직이 100명 정도 됩니다. 자연감원되는 인원들로 대체를 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관리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영
허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감사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 분만 더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창에서 임대형 스마트팜과 교육형, 2개 동을 운영할 계획인 거잖아요.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거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세세한 내용을 질의하실 거면 과장님께서…….
허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교육, 임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교육을 거친 청년들이나 어떤 대상자들이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이 이원화돼서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지고 임대는 그냥 모두에게 하는 것인지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임대하고 이원화해야 합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올 청년농업인들은, 매년 정부의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한 200명씩 계속 나옵니다. 강원도분들도 많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할 계획이고 교육시설은 도내, 예를 들어서 농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그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세팅을 하려고 하는 임대시설에 어느 나라의 기술력을 들여올 것인가 이런 계획까지 되어 있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재배농,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키스트,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관령지역이 고원지이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기술 안에서 최대한 그 지역에 맞게 최신식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임대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기간은 최대 3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고급 서비스로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확산ㆍ보급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경험을 쌓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넘어버린다면 선택을 못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낮은 수위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학습한 환경, 또 내가 훈련을 해서 쌓아온 환경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의 오류가 생기겠죠, 나의 데이터와 경험, 또 운영했던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술력의 접합이잖아요, IT기술과 농법.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놓고 볼 것인가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에는 유리온실이 들어가지만 사실 비닐하우스를 지어도 스마트농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시설을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리온실을 준비했는데 애초에는 비닐하우스로 했었습니다. 그 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나 거의…….
허소영위원
내부는 대동소이한데 제일 중요한 게 센서기능이더라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센서가 되게 정밀하게 되어 있을수록 더 비싼 것이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물론 유리하고 비닐이라고 하는 소재의 값도 차이가 나지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센서기능이 되게 다단하게 되어 있고 민감하게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친 정보를 받는 것이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센서판이 이만하다고 하면 여기에 이슬만 맺혀도 비가 온다고 생각해서 우중으로 기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받으려면 기능은 최대한 고급화된 것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하고 나갔을 때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조건은 그것하고 조금 달라서 어렵다고 하면 이 갭 차이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새로 짓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시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요, 저희가 옆에 실증팜이라든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키스트 강릉분원하고 3월 19일에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증기술도 개발을 하고요, 물론 좋은 시설이 있지만 비용문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전부 그것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런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허소영위원
이분들은 실험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여건을 여기에서, 임대과정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혹은 활용 가능한 시스템들을 같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이 데이터도, 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도 평창환경에서의 기후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내가 창업을 평창에서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춘천의 기후데이터는 또 다르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접목시키기도 어렵다는 거죠, 해당 지역의 데이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임대받은 공간에서 다른 지역의 학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스마트농법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판로문제도 있지만 유통과정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겹겹이 들어가 있는 유통이, 결국 생산하는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고 소비하는 저희도 만족할 수 없을 만큼의 유통이 끼어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관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관은,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자본은 투자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온실을 더 고급으로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산과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서나 자본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서 이 유통 부분을 관이 조금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공공배달앱을 만들었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물론 민간 분야의 배달앱도 있긴 하지만 공공 분야는 광고료라든지 홍보료, 수수료 없이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에 기반한 유통시스템이죠, 이것도 역시?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우리 도나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유통과정이야말로 공공이 들어가야 가격이라든지 또 소비라든지 생산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공익적 의미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생산방식들과 최고의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 즉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되도록 하게 할 것인가에 공공의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제일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운영문제가 제일 많이 고민이 돼서,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일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도에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도내에도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운영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해서, 물론 농업인들이 유통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생산을 하면서 유통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에다가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강원도의 농업생산물들이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을 가장 간소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유통과 소비과정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다고 하면?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소영위원
정말 우리가 쌓아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농업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들은 기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거대시장들을 어떻게 조금 더 공공화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민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이라든지 혹은 생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 시작차 제작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기업지원센터가 거기에 구축되고 있고 시작차 제작센터는 거기에 바로 붙어있으면서 좀 밑으로 내려앉아 있는 땅이잖아요. 땅 부지 자체가, 그렇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시작차 제작센터가 같이 들어와야 기업지원센터도 살고 전체적으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천산업단지 내에 이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시작차 제작센터라든가 기업지원센터가 옆에 같이 붙어있어야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천산업단지 내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우천산업단지에는 작년에 상생형 일자리 협약기업으로 들어왔던 부품 만드는 7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천산업단지 안에는 지금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천산업단지하고 시작차 제작센터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8분 거리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8분 거리. 보니까 횡성군에서도 이번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군의 굉장히 큰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돼야만 횡성군 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횡성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차 제작센터나 기업지원센터는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2개의 핵심센터가 위치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횡성군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추가 유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험 주행로를 설치합니다. 시험 주행로를 통해서 향후에 4차산업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저희가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가 유인하고 무인 드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ㆍ무인 드론도 이모빌리티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가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시작차 제작센터의 장비 구축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150억이고 도비가 6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비라는 게 한 번 구축되면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장비가 계속 나오면 장비가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장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150억 들어가고 도비가 64억 원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유지ㆍ관리 책임은 다 정부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저희가, 여기에서 KCL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비를 유지하고 또 필요하면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KCL이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할 기관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 연구원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된 상황인 거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지금 연구원은 비록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국가표준기본법에 명시가 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공공기관 성격의 연구원인데 WTO에 가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시험연구원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고원 야생화 식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인원 다섯 분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고 5년 동안 이분들이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5년 동안?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지금…….
윤미
박윤미위원
5년 동안은 농업기술원에 계신 전문경력관이라든가 공무직분들이, 초창기니까 이분들이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구축을 해 놓고 5년이 경과된 뒤에는 이분들이 아닌 그냥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분들이 하나요? 어떻게 돼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5년을 1차적으로 잡았던 것은 그 정도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의 확장성을 사실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지역의 임야라든가 다른 데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하고…….
윤미
박윤미위원
민간 전문가를 도입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것도 있었고요. 보면 사실 주변의 정암사 부지가, 임야 대부분이, 거의 99% 이상이 정암사 부지인데 사찰보존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계종은 매입을 한 사례는 있지만 매각한 사례가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사실 협의해 가지고 거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장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더 커지고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 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연장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사업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5년 안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야지만 이게 확장이 되는 거지, 5년 안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될는지 그 뒤에 생각은 좀 그러네요, 그렇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이제…….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라고, 5년 안에는 성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서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사업인데 이 작은 사업이 성공을 해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확장성 있게 가려고 하면 저희가 이 안에서 해야 될 역할들과 알앤디의 방향성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전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지역주민 대표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첨단 스마트농업단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교육ㆍ실증팜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농부일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오실 텐데, 교육ㆍ실증팜은 처음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르쳐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교육은 다 완료가 됐고 직접 농사를 지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큐베이터식으로 한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것을 여기에 접목해 보고 실제로 나가서…….
윤미
박윤미위원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초보가 아니네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정부기관을 통해서 교육은 다 완료되신 분들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들의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작차 제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더 잘되기만을 기원하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부탁은, 우리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여기에 어떤 산업화를 이루려 그랬는데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사업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많은 고민 끝에 이게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작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관련 기업들이 횡성으로 많이 이주되게끔, 또 그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기업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스마트농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시설을, 이 지역을 선정하기까지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뉴딜정책으로 하면서, 2년 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4개 지역을 도별로 선정해서 1,800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 도도 응모를 했다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돼서, 정부에서 소규모로 떨어진 도를 대상으로 추가로 임대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받았고요. 평야지역, 남쪽 이런 데에서 스마트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랭지 지역이 많아서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게 맞겠다 싶어서 대관령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스마트팜 농업을 한다는데, 이 지역이 대설이나 폭설이 잦은 지역이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하우스 산업을 하기에 적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번에도 대설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평창지역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접경지역의 피해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로 교육을 하다가 대관령 기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유리온실로 하는 게 튼튼하니까 그것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지금 교육을 수정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수정을 해서 유리온실로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예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선택된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 강원 스마트팜 농업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이 지역으로 선택된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해 봤으면, 도유지가 다른 데에도 찾아보면 있는데 여건이 좋은 지역에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과, 이제는 수정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다른 지역에 한다 그러면 이미 많은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말씀을 많이 하신 고원 야생화 식물원, 지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올리셨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수익보다는, 그렇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이것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도움이 되나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년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계를 얼마나 확립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큰 틀에서의 개념을 얘기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광차레일 체험코스를 만드는 사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사업부지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걷는 길 조성, 운탄고도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한 150㎞ 되는 운탄고도의 중간지점이 됩니다. 그러한 도 사업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 계획들과 이것에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원센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다 보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가 잘 만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사업 예산은 전부 기금이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기금이면, 이 기금을 우리 광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기초에서는 활용할 수 없나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그 문제는 자원개발과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폐광기금 총 100% 지분 중에서 도 공통 부분이 20%고요, 그다음에 시군 배정 부분이 80%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사전설명드리고 보고드릴 때 제가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정선군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수위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고요, 확인해 본 바로는 도 공통 부분 20%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군 배정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그 돈은 기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도 지분이 20%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기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이시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기초에서 하는 게 더 나은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광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사실은…….
한창수위원
기초에서 다른 것하고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기관이 달라서 도리어 그 지역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돈을 들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사실 군에서는 그동안 고한지역에 야생화를 테마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한 15년 이상 추진해 오면서, 군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알앤디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사실 부탁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원개발과와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의 종합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제 5년간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5년 이후에는 이것을 기초단체에 이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이관할 수 없나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그 문제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사실 좀 달라지는데 지금 그것은 열린 상태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알앤디 기능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그 마음 상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기초자치단체가 종합 그림을…….
한창수위원
이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알앤디 성격을 가지고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창수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그 지역에, 같은 산업을 기초에서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초에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이것이 도 사업이 됐든 기초사업이 됐든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을 일반예산으로 했든 기금으로 했든 도에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기초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재희
원재희원예연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명심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조성 건인데요, 저희가 어제 현지시찰을 갔다 왔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영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전예행연습이라든가 미리 영농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유지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김경식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력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전문위탁업체에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용역 하는 업체를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도비가, 저희가 사실 이분들한테 임대료도 받습니다. 받아서 도비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위탁하는 쪽으로요, 운영을?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190억입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190억을 들여서 스마트농업단지, 온실을 짓는 거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안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할 기회를 주고 땅도 줄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구획을 획정해서 그분들에게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얻는 소득, 수익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 가져갑니다.
김경식위원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침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위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게 온실이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몇 천 평이 넘죠, 이것은?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1만 2,000평입니다.
김경식위원
1만 2,000평의 온실이면 일단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난방연료는 뭡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경식위원
전기로 난방을 한다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하고 기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경식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예를 들면 안에 히터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전기보일러로…….
김경식위원
보일러?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딸기가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그런 작물이 아닙니다. 낮은 기온에서 잘 크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를 얼마 예상하시는 겁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한 6억 정도…….
김경식위원
1년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기 돈 들여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난방비가 그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겠어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도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태안에서 1㏊를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저희는 시설이 크니까, 한 80% 정도…….
김경식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는 도에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그 안에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간에 1년에 6억을, 그렇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어쨌든 계속 농민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직영으로 하든 간에 난방비는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이 면적에 꽉 차게끔 와서 농사를 직접 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면, 그게 이 사업의 목표겠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1만 2,000평이면, 400평이라 그랬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1인당 400평.
김경식위원
30명~40명 정도의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명~40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10명만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 면적은 이분들이 직접, 놀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직접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들 수익이라고요. 우리가 난방비 다 대주고, 그분들이 얻는 수익이라고요. 우리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난방비까지 줘서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운영하는 분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김경식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운영비 문제를 설명드리면, 지침에 저희가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료를…….
김경식위원
어느 지침을 얘기하시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 스마트팜 운영지침입니다,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1인당, 저희가 자세하게 산출은 안 했지만 1년에 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청년농업인한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청년농업인들이 한 400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얼추 계산을 해 보면 매출이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김경식위원
400평에서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1,000 얼마는 낸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0명 기준으로 하면 한 4억~5억 정도 나올 것으로…….
김경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년농업인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반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면적이 반 남을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기관이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400평에 연 8,00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혹시 비게 되면 위탁회사에 주는 것은 아니고 도가 운영을 하면서, 18세에서 40세까지 일반 농가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운영이 되게끔이라고 하기가,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한 게 이게 지금 100몇십 억을 들여서, 어쨌든 국비도 105억인가 받고 도비도 몇 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야죠. 물론 앞으로 건물을 짓고 위탁을 주는 동안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한 질의와 같은 얘기인데, 그럴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야죠.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위탁자한테 수입을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청년농업인한테 영농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소득을 창출하게 해 주는 게 목적인데 행여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 경우를,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올릴 때 운영계획을 미리 세밀하게 짜셨으면 좋겠다, 시간은 짧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김경식위원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처분은 몰라도 제가 다 운영계획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거기에서도 똑같은, 아니, 거기는 돈을 더 내야죠. 청년농업인들한테 우리가 400평 임대를 주고 1년에 1,000 얼마를 받는데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섭외를 못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직영으로 할 것 같으면 청년농업인한테 받는 임대료만 갖고는 안 되겠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왜냐하면 1년에 6억 드는 난방비도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운영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추가질의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또 남아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인 평창에 들어오게 되는 스마트농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작은 군 단위들은 계속해서 인구소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공을 해서 도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평창군에서 나중에 자체적으로도 이런 단지를 구축하려는 계획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공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면, 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잡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완료했기 때문에,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면 경영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부가 판단해서…….
윤석훈위원
그러면 재연장에 대한 지침도 있나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청년은 만 39세 이하를 말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18세에서 39세까지요.
윤석훈위원
기존에 영농 경험이 있으면 3년이면 충분히 기술습득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저도 농사를 짓는 집안이라서 일을 도와봤지만 3년이면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는 게 힘들거든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지침 개정을 건의해서 그렇게 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온실을 떠나서 비닐하우스도 자부담이 반 이상 들어가면 초기투자비용 때문에 그럴 텐데, 사실 3년을 해서 번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잖아요?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진행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이야 잘 세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떻게 됐든 성공적인 모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e-모빌리티 관련해서 과장님, 오셨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략산업과장님이시죠?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작차 제작센터의 운영을 KCL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주셨어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두루두루 다 못 살펴본 것 같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위탁이 아니라 다른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위탁은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의 공공위탁, 민간위탁, 또 그 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개별 법령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법령에 다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어디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주신 것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계시죠, 과장님도?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희가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부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과제가 공모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주관기관이 선정되고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수행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면 과제관리기간이라고 해서 다시 또 플러스 5년을 수행기관이,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 엄밀히 말씀드리면 위탁이 아니라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사업을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건물을 이용하잖아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KCL이 강원도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도에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투입하든 해서 강원도 소유로 짓게 될 건물을 이용하잖아요, 사용을 하고요?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인데,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은 규정대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이런 것에 선정이 되면 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주든 출연금을 주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인 거죠.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별개로 또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법에 많이 담겨 있어요,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특정해서 위탁을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법령에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놔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지적이 되니까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이런 사업들은 이런 기관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업수행과 별개의 개념인 거죠. 사업수행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이어서 공공의료과 소관 삼척의료원 관련 부지 및 건물 취득 등의 건과 총무행정관 소관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이주부지 처분 건, 회계과 소관 구 설악수련원 부지 처분 건과 양양군 관광개발사업 편입 도유지 처분 건, 투자유치과 소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예정부지 처분 건, 올림픽시설과 소관 동계올림픽 시설용지 일부 처분 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
허민영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시설용지 일부 처분, 양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의결되면 양여가 돼 가지고 올림픽유산으로 활용하잖아요. 강릉에 있는 시설물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사용했던 경기장 중 일부는, 아이스아레나하고 컬링은 강릉시가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경기장과 하키경기장에 대해서는, 스피드경기장은 지난해부터 초대형 국내 영화촬영을 위해 대관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의 대관료 수익을 얻었고요, 하키경기장은 하키팀, 그다음에 장애인하키팀이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팀이 훈련장으로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은 문체부하고의 협의를 하고 최종 확정해서 대표팀이 사용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키경기장은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장기간 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한 20억 정도 규모를 국가대표팀 훈련비로, 훈련사용목적으로 징수를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릉에 있는 시설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 중에 있고요, 오히려 이용하는 팀들이 많아서 시간을 할당해 주는 데 저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긴 한데 코로나상황이 개선되면 전반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어쨌든 잘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것은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릉에서도 사후에 올림픽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쭸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시설용지를 일부 처분해서 양여하는 것, 지금 현재 국비 30억을 받으신 거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올해 당초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제 가 보니까 주로 대관령면이 될 것 같은데, 물론 넓게는 평창도 포함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을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기본계획을 통해서 B/C분석을 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B/C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B/C는 1.03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다시 했을 때 1.08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지역이 되게, 소위 시골동네에서 하는 사업치고 B/C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것은, B/C분석의 툴 중에서 여러 가지를,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하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불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때 0.8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됐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B/C 결과, B/C 분석결과죠. 맨 처음에 했던 게 1. 얼마?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1.03이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1.03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B/C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편익인데 통상적으로 편익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는 직접 편익이 있고 직접 수익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 편익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 지역의 B/C가 잘 나올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저희들이 과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관령면 일대에, 대관령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관광지, 하늘목장, 대관령목장 이런 쪽에 방문하는 인구가 연간 한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평과 알펜시아에 상시 거주하면서 레저를 즐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유동인구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핵심이 대관령면 횡계 시가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B/C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 분석결과대로라면, 지금 459억 원이 투자가 되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국비, 도비, 또 군비까지 들어가는데 숫자상으로 459억 원 이상 나온다는 뜻이죠?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지금 최종결과는 0.88이기 때문에 420억 정도의 수익이, 그러니까 직간접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겁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 수치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단계가, 기본계획단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한 B/C분석이, 통상적으로 5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기재부에서 B/C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요, 기본계획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B/C분석은 말하자면 약간 약식분석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B/C분석 방법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는 결과만 놓고 이게 적정한 범위에 있는지 정도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여되는 것이 두 필지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사유지, 저희들이 현지시찰을 갔을 때 가운데에 있던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평창군에서 매입하겠다는 뜻이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평창군하고 교육부하고의 협의가 다 끝났고요, 3년 분할납부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부하고의 협의가 끝났고요, 평창군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가 끝나고 평창군에 통보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매각대금, 계약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면적 중에서 사유지가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합니까?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면적규모는 3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3분의 1 정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평창군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혹시 도에서 염려된다든가 우려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나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이 사업은 올림픽이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조정을 해서 준비단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슈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그것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보고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의 기초 작업들이 다 끝나고 이제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상 여기에 들어오는 콘텐츠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킬러콘텐츠로 어떤 콘텐츠를 도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는 지금 평창군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지만 문체부하고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다양한 콘텐츠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조금 전에 여쭸던 부분은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단체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용도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이번 심의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평창군하고 부동산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관을 달아서, 우리가 양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도유지를 환수한다든가 또 할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고 도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유지를 받아서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써 먹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적인 수단으로 그냥 활용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군이 자의적으로 이 부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약단계에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 부분이 좀 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어느 분이 담당 과장님이세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회계과…….
박인균위원
아, 회계과입니까?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박인균위원
양양 서면에 있는 그쪽 땅이 쉽게 얘기해서 도의 땅인데 양양군에서 그쪽에다가 자연체험지구, 도로를 잘 가꿔 보겠다고 해서 매각하려는 것이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회계과장 변상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체험지구 현 부지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다.
박인균위원
아, 국립공원지역은 아니고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박인균위원
대충 보니까 밭도 있고 도로도 있고 산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고 지역분포도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넓게 퍼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도 개발이라든가 건축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이용이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와 양양군에서 그 부분들을 좋은 산책로 같은 것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니까 매각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인 거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 조각조각 있어 가지고 이용도가 낮은데 이 부분을 또 떼서 팔면 나머지 부분들은 더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활용도나 이런 게 더욱더 낮아지고 다음 매각이나 이런 게 더 낮아지니까 차라리 이것을 토털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양군하고 교환하는 방식은 없겠습니까?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해당 부지는 예전에 저희 도가 오색약수터 부근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로 도로하고 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임야 주변에 판매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했었는데 그쪽 상경기가 죽으면서 그 용도가, 목적을 상실해서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형상을 보면 도로 위주로 다 위치하고 있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도 대부분 작은 필지들이고 주로 도로하고 임야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용도가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인데 양양군에서 오색 자연ㆍ휴양체험지구를 개발하면서 도로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가로수길로 조성하겠다, 그런데 27필지 중에 일부만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다 매입을 해라, 전체를 매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된 번지라든가 이런 데는 잔여필지가 안 남도록 다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1차적으로 매각을 하면 그다음에,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추가매입을 하겠습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땅이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가지고 있어도 큰 이용도가 없는 계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1차 매각, 2차 매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으로 매각하거나 이 땅을 다 갖는 대신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양양에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범위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부분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양양군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가로수길에 필요한 일부만 필요로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이해는 합니다만, 일부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작은 조각인데 거기에서 일부를 또 떼 줘서 활용도나 이런 게 더 떨어지게 되면 더욱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쓸모없는. 양양군에서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잘 의논해 가지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우리 도도 크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직원을 향해) 자료가 되나요? (자료화면 띄움) 평화테마파크 조성계획 건입니다. 올림픽시설과죠? 어제 저희가 여기도 현지출장을 갔다 왔죠.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사업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무드가 조성이 됐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부지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A라고 써져 있는 저게 도유지로 돼 있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것을 평창군에 양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이 건을 보고 우리 도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양여는, 양여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무상…….
김경식위원
무상 양도의 줄임말이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김경식위원
사실 무상 양도는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원주기업도시에다가 준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받은 게 더 많아서 양여는 처음이에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데, 저 사업은 좋은데 지금 저 밑을 보면, A 밑을 보면 지금 저기가 도유지로 돼 있고요, 저기가 개폐회식을 하던 곳이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저 도유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평창군에 양여를 하겠다는 부지가 공교롭게도 평창군 소유 땅하고 우리 도유지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가 보니까 거기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사업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굳이 이 땅을 우리가 양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테마파크 부지 구역계를 정할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림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도유지이고 그 부지 위쪽으로는 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개폐회식장 부지하고 지금 A로 표시된 파란색 부지하고는 단차가 한 10m 이상,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서 비탈을 올라가야 도유지가 위치해 있어서 저 도유지 자투리 부지를 어느 용도로 활용해야 할지, 위쪽으로, 지금과 같이 테마파크 부지로 활용할 때는 하천이 약간 이동을 저해해서 사실 좋은 판단은 아니고요, 또 기념관 부지하고 섹터를 연결해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단차도 있고 또 도로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지만 독립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지 형상도 지금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자투리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으로 위쪽의 평창 군유지하고 같이, 차라리 하천을 건너가서 같이 일단의 토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요, 이 땅을 우리가 평창군에 줘서 평창군에서 평화테마파크에 활용을 잘 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줬는데, 지금 저기 A부지 위에 조금, 주차장 같은 데 말고요, 지금 저기가 상지학원인가 거기 땅이라고 했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가 공원, 그리고 평창평화센터를 짓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A부지도 반은 기념공원, 반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말 그대로 공원을 짓겠다는 건데요, 저것을 우리가 주면. 저것은 그냥 도유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도 될 일이 아닌가, 반드시 이 토지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평창군하고 도하고 서로 얼마씩 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가 돼서 저 땅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화테마파크라고, 이게 공원인데 공원 앞에 ‘테마’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일반적으로 도심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인 생활공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지역의 주민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관광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저기에 제공할 거고요…….
김경식위원
글쎄요, 좋은데 공원이 거기 위에 또 있잖아요? 자료를 갖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도유지에만 공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하천을 넘어서 상지학원 땅,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2 정도가 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가 공원으로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내용도 중복이 되고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도유지에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저기 도유지에 설치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하천을 넘으면 공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땅에도 공원을 한다고 해서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중간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섹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천 위쪽과 아래쪽은 하나의 일관된 공원부지입니다. 중간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구역을 제척해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2개의 공원이 설치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공원이고 그 공원 가운데에 하천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인도교를 설치해서…….
김경식위원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저기 A부지를 양여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A부지 양여가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부지에도 도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위에 있는 것을 양여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왜냐하면 저 A부지 밑에 도유지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의 섹터로 보고 그것은 평창군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밑에 부지가 또 강원도 소유이고 저것은 넘겨주지 않을 것이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붙어있는데 굳이 저것을 양여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 있는 양여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을 양여할 때는 수증인이, 양수받으신 분이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웃음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약서에도 넣어야 되고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김경식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특약등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김경식위원
특약등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은 됐고요. 공공의료과장님.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김경식위원
삼척의료원…….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공공의료과장 김경희입니다.
김경식위원
삼척의료원, 이게 3개죠, 기숙사 신축, 그리고 이전신축부지ㆍ건물 취득, 그리고 건물 및 토지 취득? 이것은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는 것인가 보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김경식위원
기숙사는 지금 설계 중이신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설계진행 전에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발주 전입니다. 설계발주 이전 단계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가셨고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 설악수련원 부지 처분 관련해서, 이것은 회계과장님 담당이라고 하셨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매각하는 부지 중에서 421-2번지, 482-9번지, 하여튼 5필지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남는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분할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남는 부지가 굉장히 작아서, 2㎡, 10㎡, 1평도 안 되는 땅도 있고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설악수련원 부지…….
김경식위원
아니요, 양양군요. 아, 죄송합니다. 양양군 건입니다, 양양군 건.
웃음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대상이 27필지인데 그중에 한, 그러니까 전체 ㎡의 한 40% 정도를, 지금 양양군에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40%만 매입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면, 작은 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쓸 수도 없는 잔여면적으로 남게 돼서 저희가 그것을…….
김경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잔여부지가 안 남도록 다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 파실 거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굳이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평, 두 평 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그런데 전체는 어렵고요, 거기에 편입된 소규모 부지들은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오늘 자료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조실장님도 들으셔야 되고 회계과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오늘 같은 경우 평창군에 양여를 하는 게 있고요, 서로 뜻이 맞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처분하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강원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주로 처분이 많아요. 처분이 많은데, 우리가 처분을 할 때 공시지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만한 땅을 팔았을 때는,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체 현황은 아직 못 봤는데, 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지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인지 제가 아직,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소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러면 각종 부서에서 회계과나 이런 데에다가,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다가 땅이 없냐고 아마 물어볼 것 같은데 지금 도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쓸만한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팔면 가급적이면, 괜찮은 땅이 나오면 도가 그런 것을 사는 것도, 왜냐하면, 뭐 자체로도 가치가 상승하겠지만 우리가 토지로 부동산 장사를 할 것은 아니니까, 향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게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도유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주로 처분을 했고 살 때는 건물은 취득을 하는데 땅을 취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교환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계속 없어지면서, 건물은 생기고 토지는 작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공공의료과 소관 사항인 삼척의료원 토지ㆍ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서로 바꾸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우리 강원도에 남는 총면적? 기부채납을 받고 또 교환을 하고요, 지금 이 면적이 3,199㎡, 몇 평인지 나와 있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지금 삼척의료원 현 부지는 8,583㎡입니다. 이것과 교환하는 토지면적은 3만 117㎡입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강원도가 삼척의료원을, 이것을 교환해서 신축할 예정인가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신축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그쪽에서 신축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그 부분은 국ㆍ도비로 취득한 대지이기 때문에 도유지로 했어야 됐는데 삼척의료원 소유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한창수위원
정리되는 것이다?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척의료원을 신축하면 삼척의료원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지금 위치는 삼척에 소재를 하고 있지만 동해, 삼척, 태백을 같은 진료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역 일부도 같은 진료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강원도 원주에 기독병원이 있고 춘천에 일부가 있는데 동해안 쪽은 미약해요, 그렇죠? 이런 의료수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한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도내 전체 의료환경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창수위원
전체 환경, 균형이 맞느냐 이런 얘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우선 영동지역이 영서지역에 비해서 의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릉아산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프라가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속초의료원, 그러니까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아우르는 곳에 있는 속초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병상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백, 동해, 삼척권을 아울러서 삼척의료원을, 현재 150병상에서 확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부분은 미래를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가 굉장히, 또 살아가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의료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쪽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 또 신축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또 그런 욕구에 얼마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이 평창지역 테마파크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설명 중에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 수익사업이 될까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저희들이 평화센터라는 건물을 하나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 약 4,000㎡ 규모로 건물을 짓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건물의 용도를 소규모 컨벤션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관광개발기금을, 지금 문체부 국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을 조금 가미하다 보니까 문체부하고 조율된 콘셉트는 그 건물 안에 제주도의 아르떼뮤지엄과 같이 빛과 관련된 전시공연장 형태로 조성을 해서, 그리고 AR을 이용한 체험시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체험시설들을 그 센터 안에 갖추면 외부 방문객들이 거기에 와서 비용을 내고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운영비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익사업이 그 바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올림픽유산을 잘 보전해서 후대에, 유산을 잘 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유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물먹는 하마가 돼 버리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평창군에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이게 또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비용만 산출되면 또 부실해지고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유산으로서 부실해져 가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또 유산으로 계속 남아야 될 게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평창군과 잘 협의해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게 도의 유산이 아니라 올림픽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잘 보전하고 관리해서 먼 훗날 유산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는 먼 훗날의 가치가 더 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미래가치가 될 만한 시설물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지금 현재 구상돼 있는 콘셉트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마련되고 이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이 공원은 휴식과 방문객들이 휴양할 수 있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시내에 인접해서는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과 광장 전반에는, 대회 당시에 참석했던 92개국의 대사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도안을 제시받으면 제작을 해서 공원과 광장 곳곳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국기광장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고요, 대회 당시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국기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다 모으면 9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게 광장 전면에 뿌려지면 몇 걸음을 걷다가 또 색다른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저는 공유재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 수립돼서, 미래에 가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든가, 또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처분해서 발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강원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시군에 이양하거나 매각을 하는 것은 그 가치를, 그것을 매각하면 그 시군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또 이양하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잘 환류할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기는 하지만 관계 부서에서, 또 저희가 어제 나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또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김경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축 부지를 보니까 철길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철길이 맞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맞습니다.
윤석훈위원
예?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맞습니다.
윤석훈위원
철길이에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
윤석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터미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가 좀 한적한 데로 가는 것 아닌가요, 병원들은?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아닙니다. 시가에서 한 2㎞ 떨어진 곳이고, 삼척시에서 전망하기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삼척도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많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병원 갈 때 응급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면 자가용 이용해서 가잖아요. 대중교통으로는 안 가지 않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터미널 바로 옆이라서 대중교통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의료원 상황은 자세히 모르지만 대부분 만성적인 질병들은 대도시 병원으로 가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고혈압 이 정도, 약 처방 정도 수준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저희가 삼척의료원을 현재 148병상에서 250병상으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노인 진료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재활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여기는 진료과가 몇 개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현재 14개 진료과에서 22개 진료과로…….
윤석훈위원
거기에 전문의분들은 몇 분 계세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전문의, 공중보건의 말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삼척에 전문의 선생님은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윤석훈위원
군 복무 대신하는 공중보건의 빼고 스물여섯 분이 계시다고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두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문의십니다.
윤석훈위원
그 비율이 엄청 작네요. 대부분 의료원들은 공중보건의분들이 와 계신 데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아닙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공공병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5개 의료원에 한 열세 분 정도 계시고, 열 분은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윤석훈위원
수급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잘 됐네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공중보건의 자원 중에 일부 전문의분들이 계시는데 공공병원 우선배치 이후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전 신축 부지로 기숙사하고 산후조리원 다 옮겨가는 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산후조리원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산후조리원은 기존 자리에 있고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기숙사하고,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장례식장도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철거 대상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기숙사만 이쪽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신축합니다.
윤석훈위원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거죠, 기숙사가?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기숙사는 52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1인 1실 쓰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직원분들은 몇 분이에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의료원 전체 직원분들이?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지금 216명인데요, 이전 신축하면 367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외지 인력분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미혼인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미혼이라기보다는 의료인력이,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많이 확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여기도 수도권하고 비교하면, 간호사분들 기준으로 하면 연봉 차이가 많이 나서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의사분들은 취약지로 모시기 위해서 연봉이 좀 높은 편이고요, 간호사분들은 대도시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예를 들어 처음 들어오면 8급 1호봉이지만 여기는 8급 7호봉 대우를 해 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윤석훈위원
간호사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지분들은 강원도 내에 있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타 시도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타 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도내에 삼척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저희들이 자료나 언론보도를 보면 간호사분들의 이직도 잦고 그런데 의료원은 뭐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굳이 그쪽으로 갈 그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인근 지역분들이 있겠죠. 동해, 태백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강릉의료원은 상황이 어때요? 대부분 지역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간호사분들은?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강릉의료원은 대부분 지역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물게도 강원도 전 지역의, 소수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의료원 내에서도, 강릉에 계시다가 삼척이나 속초로 이동이 되나요, 교류가?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공무원처럼 발령에 의해서 근무지 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강릉 살다가 삼척으로, 결혼했을 때 그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신축 부지로 다시 돌아가서, 요즘 설계가 잘 나오고 해서 내진설계까지 넣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는 철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 중이긴 한데 그런 소음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20년이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식으로 받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원도로 귀속이 되고요, 20년간 임대료를 국비 50%, 도비 5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민간투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삼척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300병상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은 맥시멈 250억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도비 몇 백억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BTL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훈위원
삼척에서 강릉은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걸리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보다 훨씬 가깝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가깝습니다. 40분~50분.
윤석훈위원
강릉에는 상대적으로 대형병원들도 많고, 굳이 그쪽에 그렇게 투자할 일이 있나요? 사각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30분 거리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 접근성을 감안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충 6개 중진료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동해, 태백은, 삼척권에도 공공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아산병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영리병원,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강릉의료원도 지금 병상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의료원하고 장례식장하고 기숙사를 다 철거하고, 기숙사도 신축을 하고 삼척의료원도 BTL방식으로 신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장례식장도 삼척의료원 안에 같이 신축이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삼척의료원 안에 장례식장을 같이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대로 된다 그러면 삼척의료원 착공은, 어떻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올해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2월에 착공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24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년 정도는, 지을 때까지 기존 삼척의료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산후조리원을 그냥 여기에 존치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셨는데 산후조리원도 사실 신축되는 의료원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지금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삼척의료원은 조금 안전한 곳에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일부러 산후조리원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존치…….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취약한 인구가 산모와 신생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를 하고 신축을 준비 중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삼척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시가지에서 외곽으로 살짝…….
윤미
박윤미위원
아, 외곽인가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2㎞ 정도 외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보건소가 아주 도심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어찌 됐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검진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불안해해서 외곽으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었거든요, 여론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의료원이 도심지하고 가까워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감염병 그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와야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저는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시가지 안에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염병 전담병원은 나름대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잘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심 속에,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평화 테마파크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 앞에, 예전에 개ㆍ폐회식장으로 이용했던 부지는 지금 기념관으로 조성이 되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기념관으로 조성이 돼서 오픈을 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대회 당시에는 오각형 형태로 개ㆍ폐회식장이 조성됐는데 그중에 4면은 철거를 했고 본부석 쪽 1개 동 건물만 존치를 해서 기념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오픈을 했나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간 김에 거기를 더 봤었으면, 거기하고 평화 테마파크하고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게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역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간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보행자가…….
윤미
박윤미위원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걸어다니기에는 환경이, 걸 건너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길 건너편에 있어도 어찌 됐든 그 전체가 다 올림픽에 대한 기념관이 될 수도 있고 테마파크 같은 평창의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개발 콘셉트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기본계획안에도 나와 있는데, 계속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기념관하고 테마파크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기념관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기념광장이라든가 평화센터라든가 기념공원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사실…….
윤미
박윤미위원
겹치지 않을까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맥락인데 성격을 약간 구분한다면, 기념관은 쉽게 표현하자면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스타일이고요, 공원하고 광장은 약간 이벤트 성격입니다. 기념관에 현재 전시하고 있는 유산들은 대회 당시의 기록과 그때 사용했던 물품들,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올림픽 당시를 기억해 보면 저희들이 올림픽 때 평창을 방문했던 분들한테 보여줬던 게, 사실은 이 일대가 메달플라자로 활용이 되면서,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 공간으로서 라이브사이트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창 대회기간 동안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라이브사이트,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한 광장의 역할을, 저희는 여기를 대회 때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 좋은 창작 아이디어가 가미가 되면 그때처럼 이 광장을 라이브사이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개발 콘셉트에 대해서, 저는 기본계획안대로 꼭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조금이라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인도교라는 것도, 거기에 꼭 다리를 놔서 여기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천이 흐르니까?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그 하천까지 다 함께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하고 하천에도 뭔가 이벤트를 줘서 하천까지 공원의 개념으로 같이 끌어안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속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을 이전하고 산후조리원은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이었던 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병원 부설이라는 것은 가까이 인접해 있어야 좀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들 입장에서도 혹시 긴급한 상황에 있거나 혹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싶어서 부설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텐데요, 지금처럼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의료진이라든지, 기존에 의료원이 붙어 있을 때 기대했던 혜택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의사가 필수인력은 아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실제로 이상이 있을 때 건강관리자의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다고 하면, 지금 2㎞ 떨어진 곳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큰 문제는 지금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전 병상을 다 비우거나 했을 때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리하는 것을 거쳤고요. 또 작년 2월에는 5개 의료원 전부 다 전담병원으로서 환자를 다 비우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 발생 추세가 더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같이 가면 안 되겠다고 했고 그게 복지부 방침이기도 합니다.
허소영위원
산후조리원을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같이 안 둔다라는 것은 공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부설 산후조리원 혹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하고 분리되면서 혹시 그런 메리트, 장점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특별한 처치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허소영위원
일단 이렇게 확인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화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 검증은 못 했는데, 기본계획 나온 자료 주신 것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평화존, IT융합존, 캐릭터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평창까지 가서 그곳에 조성된 이것들을 보는 것이 관광객 혹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조건들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 게 올라온 계획이죠? 이것은 아직 섬세한 계획에 들어가기 전인데, 눈 마을 자동차 쉼터, 이게 정말 와닿지 않거든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IT센터 같은 경우도, 요즘 메타버스다 뭐다 해서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확장시킨 시설들 혹은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긴 한데, ICT 복합문화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단지 과거 올림픽의 어떠한 것들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면 가상현실이나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시설물들도 같이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칭을 평창 평화 테마파크라고 했고 타깃은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했고요. 이 사업의 근간에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의 큰 주제, 올림픽, 관광객, 평화, 이 3개를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지금까지 나온,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계획은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던 구상들이고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도입할 프로그램들을 확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문체부하고 협의돼서 추진 중인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IT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들, 대표적인 게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르떼뮤지엄인데요, 저희도 이쪽에 그 시설을 구현하려고 계획을 했고 문체부하고도 그쪽의 예산을 쓰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형태의 디지털공연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개 정도가 가동되고 있고 지금 그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국 여기저기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간 안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사회구성원들이 재미있어 하고 즐기려고 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원래 타깃이 그런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설을 건물 안에 도입해서 흥미거리들을, 소위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운영은 평창군이 하게 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운영을 평창군이 한다는 것은 여러 운영비나 부대비용들 다 앞으로는 평창군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실시설계하는 데까지만 관여하는 거고?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이 심의가 끝나면 평창을 특구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 전반을 평창군이 추진하고 사후에 유지ㆍ관리는, 지금 현재 계획은, 평창이 평화의 유니셔티브(Unitiative)를 계속 평창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창평화센터라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이 이 공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예상은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14억 정도 들어가고, 평창군은 7월까지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필요한 7억 정도 예산은 평창군도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을 하고 그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네요, 아이디어가?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평창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올림픽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Momentum)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건데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 누구를 좀 더 타깃으로 할 것인지 그런 시장성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올림픽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아까 못해서, 김경희 공공의료과장님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장례식장은 이전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장례식장도 철거 대상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하는데, 이전 부지로 옮기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이전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잘못 들었었어요.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같은 데로 간다 그래서……. 일반 위성지도로 보면 되게 협소한 것 같은데 이 작은 부지에 기숙사도 들어가고 장례식장까지 들어가면, 여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 동네 같은데, 근처에 터미널도 두 군데나 있고. 계획상 주차 면은 몇 대나 나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70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윤석훈위원
70개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향후 타워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2024년 오픈 당시에는 70면으로 시작을 하지만 철골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차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여기 의료원은 하루에 내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
윤석훈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 지금 146병상이라 그랬나요, 이전하기 전에?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
윤석훈위원
현재 의료원에는 주차 면 수가 몇 개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이전 부지는 300면이고요, 현재는,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전하는 부지는 주차 대수가 300대라는 말씀이시고?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이전하는 의료원에 계획 중인 주차 면 수가 300면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겠죠. 그 정도는 돼야지 60개는,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그럼 향후 주차타워도 이 부지 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예.
윤석훈위원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 면적에 이게 다 나올 수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공공의료과장
…….
윤석훈위원
철길 근처는 어떻게 됐든 거리를 둬야 될 것 아니에요, 뭐든지. 그 부분 제외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왜 이렇게 철길도 있고 혼잡한 곳으로 신축 부지를 잡았나 참 의아심이 들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내와 가까우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는 수긍을 잘 못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주시하고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변상득 회계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이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현재는 속초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산불헬기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13년부터 그냥 비워져있는 상태인 거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저희가 2010년까지는 민간위탁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건물 철거를 하고, 설악수련원은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헬기 계류장으로 현재 무상대부계약 중에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통 수련원 부지는 아주 경치 좋은 그런 땅이잖아요. 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하신 바가 없나요? 꼭 필요한 땅이면 이렇게 매각을 안 하잖아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실제 저희 관리계획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지도 예전에 설악수련원 부지에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구상한 것은 아닌데 예전부터 이런저런 사업으로 쓰려고 접촉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 계획이 안 돼서 현재는 계류장으로만 쓰고, 도에서도 별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속초, 양양 쪽이 계속 붐이 일어서 개발도 되고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든, 그것을 떠나서 철길까지 열리면 향후 재산가치는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속초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체육시설을 넣겠지만 과연 이렇게 좋은 땅에 체육시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매각요건에 보면 지자체에서 공공용이나 공영 목적으로 활용할 때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용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그런 것은 매각대상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훈위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시는 거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하는 기준점이 언제가 되는 거죠, 감정평가…….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의결이 되고 나서 매각협의를 하는 그 시점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훈위원
장부가액을 보니까 지금 2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곱하기 3 더 되고, 아마 이 지역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100억대 가까운 돈인데 속초시가 그럴 여력이 되나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속초시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체육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장부가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 예측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훈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을 넣을 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협의라기보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해야 되는데 이게 시 소유가 안 되면, 공모사업에 채택되는 데 사전 전제요건이라든가…….
윤석훈위원
부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속초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매각 의결이 돼서 매입이 되면, 의결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윤석훈위원
그전에도 항상 지적을 했듯이 결정은 다 해 놓고 자꾸 이렇게, 뒤늦게 계획안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일단 시에서는 현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전 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공모 신청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쪽 자리에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훈위원
공모신청 절차라든가 기간들이, 도와 협의되었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현 부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용ㆍ수익허가로는 안 된다, 매각을 해야만 공모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매각 쪽으로 변경해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을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선정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한 거고, 선정이 돼서 지금 관리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 단계로, 관리계획 승인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조금 혼란스럽네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여기는, 속초시가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또다시 방치하게 되는 거네요?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지금 현 부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서 사실 다른 사업용도로 개발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목적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없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마 세 번째 드리는 말씀 같은데 예산에 미리 계상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요. 공공의료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한 건데,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보시면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얘기해서 밑에 사전이행절차부터 쭉 칸으로 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칸이 비어 있어요. 했다, 안 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죠. 저것을 안 했으면 해야 되는데, ‘미이행’ 이렇게 해 놨으면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거의 이런 거더라고요. 국비 확보를 해서 도비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들은 국비가 꼭 12월 초반, 중반 돼서 확정이 되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넣어라.” 이러니 저게 먼저 들어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하려면 전 달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10월에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다음 기회로 넘기든지 아니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는 어차피 기조실 소관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 받을 때 공유재산 관련된, 뭐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토지 취득하는 것, 그리고 건물 신축하는 것,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사전에 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 소관이시죠, 과장님?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김경식위원
관리계획을 작성하실 때 사전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론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그것을 기재하는 란은 없는데 표시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모르는 부서들이 많으니까 다 알려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10건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전에 공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예산이 먼저 계상된 안건들은 회계과에서 먼저 거르든지 해서, 안 된다고 미리 엄포를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상득
변상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리 건도 있고 해서, 대마리 건 관련돼서 따로 보고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예, 사전에 받은 것으로…….
김규호위원장
사전에 얘기한 것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따로 얘기가 없어도 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의견조율하려면…….
김경식위원
들어갔다 나오시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의견을 주셔서 보류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대마리 전략촌 주택부지 분쟁 주민 이주부지 처분 건은 매각대상 및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취득 건은 위탁기관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온실 취득 건은 면밀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고원 야생화 식물원 조성 취득 건은 사유지 매입 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삼척의료원 관련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삼척의료원이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도정질문 등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안중기 의정담당 임종선 출석공무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광용 · 기획조정실 실장 차호준 회계과장 변상득 · 첨단산업국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 문화관광체육국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기록 김윤준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