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언론관계자분들께서는 회의실 내에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은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까지만 허용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공개회의인 1차 도덕성 검증이 끝난 이후 2차 업무능력 검증은 도의회 영상으로 공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주 4선거구 김이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전주시 9선거구 국주영은 위원은 지금 세미나 관계로 오후에 참석을 합니다. 익산시 3선거구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읍시 2선거구 김대중 위원이십니다. 교육위원회 익산시 2선거구 김정수 위원이십니다. 장수군 박용근 위원께서는 지금 일정상 오전의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고창군 1선거구 성경찬 위원이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형석 위원이십니다. 민생당 비례대표 홍성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황의탁 위원이십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위원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03년 제7대 도의회, 2014년 제10대 도의회 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침해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전국적 현상이 확산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2019년 1월 16일 전라북도와의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시행하게 된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미래를 선도할 정책개발과 다양한 조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은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전북연구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와 회부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전북연구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서에 따라 2021년 3월 12일 인사청문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남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혁남 후보자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남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15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1차 도덕성 검증, 2차 업무능력 등 검증 순이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및 관계자를 제외한 언론 및 방청객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외부 방송 차단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7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덕성 검증에 이어서 업무능력 검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도덕성 검증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우리 권혁남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상황에 어떤 위치라고 보십니까?
어떤 후보자님의 위치가, 전북연구원장 후보자님이시죠?
이사회에서 선임되셨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임되셨으니까 여기 후보자로 나오셨겠죠?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3차 회의록에 ‘의안 제1호 제8대 전북연구원장 선임의 건은 첫 번째 후보자인 권혁남 후보자를 제8대 전북연구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연구원장 후보자님이 모를 거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강진 직무대행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직무대행 발언대로 오시죠. 소속과 직책 말씀하시고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강진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전북연구원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직무대행님, 우리 이사회 정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장은 공개모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7년 12월 2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기로 집행부와의 MOU를 체결한 날은 2019년 1월 16일날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연구원장을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표기하는 것은 이 정관 개정이 2017년도에 되고 나서 2019년 1월 16일날 MOU 체결된 이후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이사회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회의록대로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청문회가 연구원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가 이런 도의회하고 MOU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항을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경찬
성경찬위원
이강진 직무대행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것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보십시오. 원장은 공개모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바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18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관이 원장은 공개모집하여 이사회 및 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 이사회 회의록에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선임에 관한 건이라고 안건이 올라왔어야 맞고 또 그 결정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지자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고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저희가 향후 이게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한 가지 선례를 들죠. 지금 저희가 개발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립 군산의료원장 세 분에 대한 청문회를 지금 실행을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방송을 보니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뭐뭐뭐 후보자로 결정한다,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 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방송에서 봤어요, 우리 청문회 할 때 공개회의 할 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아닙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정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요, 지금.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제가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건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우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이강진 대행님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찬
성경찬위원
이강진 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전자에 잠깐 생각할 시간도 드리고 정리할 시간을 벌어서 다시 앉았는데요. 전북연구원장 후보자가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받고 우리 이사장께 임명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시게 되면 아마 연구원장께서는 저희 상임위에 앞으로 업무보고도 계속 하셔야 될 거고 서로 대면을 많이 하실 걸로 믿는데 앞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실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도 혹시 이해를 못하셨나요? 18조에 대해서. 준용한 것이 맞습니까?
승우
문승우위원장
본부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다시 이 시간 뒤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안을 모색하시고 공개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청문회 청문위원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올바르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강진
이강진전북연구원연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언론 쪽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공헌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장으로서 오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아요. 여기는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전북의 싱크탱크로서 굉장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런데 아까같이 이렇게 정관 하나 숙지를 못해서 이 소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여러 군데에 관련성 없는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좋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그런 일반 경영과 달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고 창조해 내는 그런 많은 연구와 용역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발전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인지해 주시고. 꼭 원장님 되시면 그런 방향을 쫓아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성경찬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연구원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지금 권혁남 후보를 연구원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의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조항을 저도 봤습니다. 조항을 보면 이사회에서 마냥 임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임명했다는 식으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임명권자가 기속하지는 않지만 추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규정 개정을 해서 청문을 통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원장을 쭉 된 분들 경력조회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도 경력이랑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역대 7분의 원장에 비해서는 경제 관련된 분야라든가 또 중앙부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인의 각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경제 총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 후보자님의 의견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중앙부서에서 전북형 뉴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권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북형 뉴딜은 뭔가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기고문이라든가 논문에 보면 권 후보자께서 정치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청소년에 관련된, 청년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기고문들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분골쇄신하면서 보완을 할 것인가 그런 각오들이 좀 있으십니까?
권 후보자께서 심도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형 뉴딜이라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건축이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할 때는 토목이 기반이 됐었습니다, 토목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런데 지금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탄소, AI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뾰족한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전북연구원장 지명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한 20일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내가 뾰족한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 이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지방선거 또 평소 때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타 시도에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사업 발굴이 너무 미미해요. 또 특히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북형 뉴딜에 관련돼서 IT 관련된 전문가도 하나 없고 또 드론이나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인사청문회 때 질문이 나올 걸 대비를 해서 그런 공부를 하고 와서 ‘앞으로 내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기준을 삼아서 적극 끌고 가겠다, 대형 국책사업을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서 찾겠다’ 이런 의견을 내야지. 여기에서 그냥 ‘뾰족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도 하나도 없이 나왔어요?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간단히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 내용도 요약도 못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국책사업을 지금까지 했던 것 한번 봤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불성실한 권 후보자가 진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까?
담당 박사들이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서포트를 하셨습니까? 그냥 얼굴만 가져오면 되는 자리입니까? 여기에서 통과의례로.
그동안 신문방송학은, 물론 사회과학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학문이지만 그래도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전북의 현안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앞으로 내가 전북발전연구원장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해서 우리 전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데이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야지. 자료도 안 봤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다, 자료를 보겠다 이러시려고 나왔습니까? 후보 20일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전북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전북 현안에 대해서 뭘 보셔서 말씀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님! 질문하면 뭘 이야기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전체 전북연구원의 직원 수가 몇 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를 향후에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가장 큰 국책사업이 얼마짜리를 발굴했습니까? 기존의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우리 후보자님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추후에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논점을 잘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옆에서 보조해 주는 박사님들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자료를 주고 그래야지. 그냥 앉아만 있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전북연구원 업무나 이거 할 때는 철저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임명 선정을, 10명 중에 한 분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해요. 오전에도 봤고 지금 오후에 시작해서도 봤어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준비가 거의 안 됐어요. 20일 정도면 연구원 정도 어느 정도는 교수님이시니까 거의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바로바로 하셔야 하는데 거의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것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지금 현재. 후보님 이해하십니까? 느끼시죠?
그러니까 20일 되면 어느 정도 해서 청문회장에 오셔야지, 후보가 제출한 이 서류도 그것을 5분, 10분씩 갖고 딜레이를 시켜버리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답변이 부족하면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권혁남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장기적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맞습니까?
외부에서의 시선들을 보면 전북연구원은 우리 전라북도를 연구하고 정책을 내세우는 거대한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맞습니까?
그렇다면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연구원장이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인데 후보자께서 현재 바라보는 전북도가 어떠한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권혁남 후보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200만명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전국평균 청년 감소율이 마이너스 20.2%인 반면에 우리 전북은 마이너스 38.5% 이렇게 감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데드크로스현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출생인구에 비해서 사망인구가 많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이제 초고령화사회로 접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이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그냥 이상적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이고 꼭 집어서 내가 후보자가 됐을 때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들은 나올 수는 없죠. 물론 그러지만 전북연구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과제가 무엇인가는 이미 전부 다 청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연구원장 후보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께서는 현재 전북연구원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전북연구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하나 모두가 보석 같은 존재들이 그 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구슬들을 하나하나 꿰지 못하는 그런 리더자의 리더십이 매우 안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지는데…….
전북연구원과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학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도 같은 고려대학교 선후배 사이던데, 그러면 우리 지사님은 맨 처음에 본 적은 언제 봤습니까?
그 정도뿐이 안 됐어요? 대학교 때는 본 적은 없고요?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전북연구원은 도지사의 공약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그런 연구기관이 되어야 될 터인데 좀 그것이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취임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장점은 승화시켜 주시고 단점은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연구원장님 후보자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수동적인 연구기관이 아닌 능동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연구기관이라 함은 선행적으로 전북도에 제시 또는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연구원이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연구원들의 모습을 평상시에 보고 느꼈던 말씀을 여과 없이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모질게 지금 비판하려고 이 자리에 딱 섰는데 권혁남 후보자님을 뵈니까 그 말씀이 좀 들어가거든요. 입 속에서 차마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라북도 미래,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뚜렷한 내용, 미래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러죠? 대권주자들이 또 공약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약사항들을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미 준비돼서 그것을 검토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더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대선공약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하는 전북연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어디에 종속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디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 어디에 줄 서서는 안 되는 거고 오로지 정말 자기들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데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많이 생략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 소신껏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북연구원장을 내 평생에 한번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며칠 후에 자리가 나니까 ‘너 이거 프로필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번 준비해 봐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인지 진솔하게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교수를 하시면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전북연구원에 와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를 뭔가는 한 발짝 연구원에서 앞에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신념이 계셨었습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님 말씀에 제가 믿으면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청문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질문을 하시는데 더듬거리지 않고 무엇을 어디에서 답변자료를 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라고 보면 평상시 그런 우리 후보자께서는 소신이 있었던 걸로 안 보입니다. ‘그냥 자리가 비었으니까 너 교수 한 1년 정도 일찍 사표 쓰고 와서 여기 연구원장 한번 출마해 봐’, 저는 그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한 게 시간 내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저는 뭐 하나 답변하는 거에 부실한 거 그 뜻보다는 태도가, 자세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벌써 20일 이상이 지나가지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어떤 답변이 오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또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전혀 뭐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부닥뜨려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해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행자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거의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산에서부터 모든 행정사무감사까지. 그러면 매일 이런 거에서 부닥뜨리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싱크탱크가 삐거덕거리면 누구를 믿고 이 사업을 구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앞으로 불안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삐거덕거리겠다는 그런 예측이 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문할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태도를 보고 제가 질문내용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훌륭하시고 또 언론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존경받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전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때는 정무적인 철학도 있어야 되고 시대적인 시절적인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박사, 석사 이런 논문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어차피 저 임기보다 원장님이 취임되시면 원장님 임기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더 봉사하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런 시간이 저보다 더 길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요.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애에,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한두 살 형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나머지 인생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얕잡아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나머지 인생을 그동안에 받았던 사회에 고마움을 반환을 한다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셨을 걸로 해서 저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이미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는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바나나 이런 것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기후에 대비해서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용역을 맡길 겁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82%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앞뒤로 헷갈리는데요. 무주 동부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산림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또 산림을 이용한 소득작목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쪽의 연구가 꼭 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농토 갖고는 승부가 안 납니다, 82%가 무주는 산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어떤 작목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들어올 겁니다, 연구과제가. 혹시 답변자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직전 연구원장님께 업무보고 때 꼭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시고 이임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과제로 맡기지 않은 것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는 의미 있는 그런 논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이 있지만 그런 거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서 과제를 과업을 우리 전라북도에 넘겨줬으면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가축분뇨의 냄새, 저는 냄새라고 그러는데 환경 쪽에서는 악취라고 그러죠. 그 냄새를 저감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는데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연구해 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는 뭔가 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원장님 취임하시는 동안에 이런 정도만큼은 내가 꼭 프로젝트를 완성해 놓고 이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뒷받침은 저희들 위원들로서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나 이런 과업을 다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런 걸 저희들이 볼 때마다 ‘아, 그래도 연구원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 취임하실 때 그 초심, 그 마음을 3년 후에 이임하실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취임하시게 되면 꼭 그런 원장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평생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 입장에서 오늘은 청문을 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그동안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쭉 봐 왔는데 언론 쪽의 전문가로서 언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앙가주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어떤 도덕적 의무 이걸 앙가주망이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북연구원장의 후보자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그런 교수님이 아니고 폴리페서였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이 솔직히 묻히는, 이제는. 이걸 통해서 이거 때문에 묻혀버리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좀 그렇게 비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아쉽고, 그런데 아까 연구원의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교수를 했지만 그동안 학장도 하고 하면서 조직을 운영을 해 온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전북연구원이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죠?
대충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원장님의 문제라고 한다면 원장님이 바뀌면 이게 사실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시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저는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들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적인 조직이 있다고 해서 공적인 조직, 시스템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왔던 게 하나가 매듭지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런 이유, 그게요 한꺼번에 싹 터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 연구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있고 저는 솔직히 시기, 질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때로는 안에서 최고 위에 있는 원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역학 관계들 속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이것을 통합으로 하나되게 만들어서 끌고 갈 것인가 이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믿을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저는 10명의 후보자가 있었던 걸로 원래 예비 후보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혁남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우선 결정이 돼서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서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런 관계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이제는 마음 새겨놓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부분들 후보자로서 연구원장이 된다면 연구원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라북도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거뿐만이 아니라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인구는 줄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까지는 전라남도보다는 그래도 뭐 할 때 앞 순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는 아예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뭐가 문제이고 앞으로 어떤 걸 통해서 이걸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있으세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라북도를 이끌어 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것은 행정조직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아니고 도민들도 아니고 저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도 최고 리더 그리고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이론을 제공하고 정책을 제공하는 그러한 연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까지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언론 관련한 글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속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도민행복청 설치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물질 성장보다도 행복 성장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도민행복 삶의 질 높이는 사람중심 도시로 만들자’ 이러한 내용도 썼더라고요.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맥상통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도민행복지수 관련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면 뭐하냐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고 끝나버려요. 그 행복지수를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뭘로 조사해요? 뭘로.
저는 그것들이 사실은 의회와 같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전혀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저는 그냥 보고서 보고 ‘아, 했구나’라고만 알고 있지 이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표 개발하는데 연구원에서 개발만 하지 말고 도민들과 의회와 같이 개발하자는 거예요, 지표를.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전주·완주 통합도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여기에서 지금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부울경충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하고 그다음에 전북권역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쪽은 강소형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래서 독자권역,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독자권역을 만들어서 행정배후수도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계속 지금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전주·완주 통합 있잖아요. 이 문제 그리고 강소형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는 인구 150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도 해야 되고 전북연구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뭐 주셨네요, 뒤에서. 그런 내용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주요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정책과 전략들이 있어요. 거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있는데 새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15분 다 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 이따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심도 있게 연구원에서도, 그러니까 지서만 바라보지 말고요. 연구원이 저는 의견들을 모아서 뭔가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언론학자 권혁남 교수를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고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난감한 질문이 있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오가더라도 공적인 업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북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성격상 이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학술·연구기관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도정 또 14개 시·군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되는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어서 연구원장의 소임이 아주 복잡하고 다의적입니다. 정관에도 나온 것처럼 연구원장은 경영책임도 져야 되고요. 우리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해서 지역발전을 견인도 해야 되지만 전북도정에서 핵심사업으로 삼고자 하는 공학들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면 종속성이 심화되고 독립하자면 외부 수탁까지 많이 해서 수탁과제에 시달리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정책연구에 소홀해지고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구원장으로 모시려고 하는 분은 정책연구에 조예가 있으신 분 또 우리 연구원의 이름이 전북연구원인 만큼 우리 전북에 대한 애향심이 높으신 분 이런 분을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님이 과연 정책연구를 하는 연구원들과 연구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하실 준비가 또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동안 전북연구원의 실정에 대해서 오늘이 오기 전까지 평소에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원장에 응모하신 것이 언제인가요? 대략.
그러면 지원이 2월 1일이면 오늘부터 적어도 두 달쯤 전에는 전북연구원장으로 한번 일 해 보고 싶다는 최종 결심을 하셨겠네요?
그러기 전에 전북연구원과의 다른 인연이 있으신가요?
연구하신 적은 없고?
제가 밖에서 확인하기로는 우리 후보자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2016년, 2019년, 2020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전북연구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걸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등에 참여하신 것 외에는 전북연구원과 그동안 밀접한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전북연구원의 정책고객이신가요?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 성과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발간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니까 그때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모르겠습니다. 발간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여서 정책고객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자료들 통해서 포커스 제의, 정책연구·기획연구 등 연구 성과물들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제 기억에 제 의원실에 오는 자료만 해도 1년에 수십 건이 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이고 해서 많이 오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적어도 도내의 국립대학 교수로서 30년 이상 봉직하시고 연구원장에 뜻을 두시려면 그동안 전북연구원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연구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어떤 관심분야가 전북도정을 관통하고 있는지 그런 이해 없이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글쎄요, 연구원장 역할로서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청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전북의 큰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여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기업유치 등을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인구감소 관련해서 연구과제 성과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전북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연구 성과물들을 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백화점 나열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전방위적으로 연구 성과물들을 내고 있어요. 추가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가 후보자님이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게 맞는가요?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제가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실 분은 당연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직무수행 계획이신데요. 이건 응모하시는 직위를 어떤 직위로 바꿔도 될 만한 아주 원론적이고 두루뭉실한 직무수행 계획서입니다. 후보자님이 전북연구원장이 아니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가시거나 의료원장으로 응모하셔도 될 만한 계획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하신 것도 있어요. 새만금특별연구조직을 구성하겠다, 이미 새만금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전북연구원 내에. 누구로부터 이런 조언을 받으셔서 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셨는가 참 의아해요. 그리고 이것은 행간을 해석해 보면 이건 연구원에 개인적인 연고가 있으신 연구원 가족의 도움을 받으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가요? 연구원의 냄새가 물씬 풍겨요, 연구원 내부자의.
그래서 이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 국립대학에서 수십 년간 봉직하시고 쌓아온 경륜이나 역량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쏟아붓고자 하는 열정은 이해가 되나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봐서 연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동안의 교감, 연구원이 수행해 왔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좋습니다. 공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원하는 연구원장은 공부가 충분히 되시고 취임하시는 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신 날부터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을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 중에 그동안 사회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대도약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연임하시고 계십니다. 또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지역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지금도 위촉기간이신가요?
그리고 각종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적도 있고요. 당연하게 언론 관련 단체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대도약협의체 위원, 정읍시 미래전략자문단 지역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읍시나 전라북도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하신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대도약협의체 위원입니다.
위원인데요. 이런 경력들이 전북연구원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후보자님께서 이런 경력들을 제출하셨기에 질의드린 거고요. 2015년도에 언론학술분야 전북인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때 이 공적조서를 보면, 그 당시 기준이겠죠, 2015년. 15건의 저서와 5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인 대상을 받으실 때 경력이 지금 전북연구원장으로 응모하시는 경력,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당연하신데 대학에서 학장 지내시고 행정대학원장 하시고 전국 학장협의회 회장, 언론정보학회 학회장 또 언론 학회장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 전북인 대상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대학원장을 지내신 지가 올해로 10년 전 일입니다, 2012년에 끝나셨으니까요. 10년 전 마지막 경험을 가지고 지금 전북연구원을 경영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경영하신 경영능력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도 부족한 전북연구원을 경영하는 경영능력하고 비견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다시 질의가 제가 처음에 했던 질의로 되돌아가는 감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전북연구원장은 전문경영인이자 수석연구원 같은 분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죠. 전북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개별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는 것인가가 전북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제를 선별해 내거나 연구원들에게 독려할 능력이 없으면 연구원장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팔방미인 같은 분을 모셔야 될 입장에 있어요, 전북연구원장으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북연구원의 성격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직인데요. 전북연구원은 특정한 대학교 소속 연구소라든지 학술연구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북연구원이어서요, 전북연구원의 태동의 계기, 전북연구원에 바라는 목표를 잘 보시면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전라북도만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먹거리가 될 것인지 볼거리가 될 것인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큰 거 한 방이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종속적인 모습으로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 임기응변식의 시류에 따른 연구과제보다는, 그런 것들은 해당 분야의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분야는 전문가들이시지만 큰 그림은 원장님이 그리셔야죠.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위원회에서 요구한 추가 요구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후보자님의 사인을 제출하셨는데 논문실적을 보면 오전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5년 실적을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논문 6편, 저서 3편을 제출하셨는데, 목록을. 저서는 1997년 저서가 1편 있고요. 논문은 2015년, 2013년, 2012년 논문은 5년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줄이면 3편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예시한 전북인 대상 받으실 때 공적조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 저서하고 연구목록을 제출하신 것을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논문 실적 서식에 보면 상당히 논문이나 저서가 빈약한 것으로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최근 5년이라는 것은 논문 3편, 저서 3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추가 요구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하고 홍성임 위원이 질의를 준비 중이신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주 두 분 질의를 마치고 쉴까요? 김기영 의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5분 쉬었다 하시죠.
김이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북 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북의 마지막 희망이 새만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의 새만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후보자님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2018년도 11월 9일 칼럼을 보면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은 새만금을 가장 중요하게 외치지만 전문가들은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새만금이 오히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새만금 굴레에서 좀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전에 제가 후보자님한테 질문했을 때 후보자님은 답변을 새만금에 대해서 아주 정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 이 칼럼에는 새만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부정적이지만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장하고 상관없이 새만금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바뀌셨나요?
아니요, 후보자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새만금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그걸 묻는 거지, 물론 전라북도 발전에 새만금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새만금에 대해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정책연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전북연구원 조직 중에 새만금에 관한 센터가 있습니까?
특별연구조직에 새만금연구센터가 있는데 저는 후보자님의 칼럼을 읽고 나서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 전북연구원 조직에 특별연구조직에 새만금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칼럼에 이렇게 새만금에 대해서 조금 굴레에서 벗어나자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셔서 과연 연구원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심히 염려를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새만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있어서 앞으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수질 도달을 위해서 후보자님은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해수유통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수유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새만금에 사실은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조기 국제공항이 개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월 24일날 새만금 기본계획이 2050년까지로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문제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공항에 대한 조기 개통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게 국제공항이잖아요, 꼭 잼버리대회만 아니라도. 새만금이 완공되려면 공항이 없으면 외국에서 들어오기가 좀 힘들고 하니까 이 국제공항 조기 개통에 대해서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국제공항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전남연구원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왜 무안공항이 있는데 전라도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새만금에 공항을 개설해야 되냐라고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서 원장님이 취임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논리를 잘 펴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만금이라는 그 논리는 물론 기본베이스는 전라북도를 잘살게 하기 위한 새만금의 신도시 내지 공장유치 등등이 다 깔려 있는데 우리가 큰 논리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살게 되는 먼 훗날 그런 어떤 논리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들이대냐면 전라북도라는 지역에 국한돼서 논리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 실례가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굉장히 활발한 정부의 도움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국한되니까 정부에서 빨리 대처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산공항보다도 더 협소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북연구원에서의 대응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2018년도 칼럼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게요.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다면 지켜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청문회가 끝나고 가서 한번 더 후보자님께서 2018년도에 칼럼 쓰신 거 새만금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후보자님 말이 맞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새만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요, 후보자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칼럼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후보자님, 잠깐 그 정책에 대한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KTX 혁신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지역차별 피해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많은 고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타이틀을 그때 당시 보니까 국가예산, 기업유치, 정치인사 차별이 없는 문재인 정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차별받는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면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칼럼에 기록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49.2%가 국가예산 그리고, %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정치, 대기업 유치, 인사 같은 거를 인용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혹시 원장님으로 직무를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싶은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제일 본 위원이 걱정인 게 있어요. 개인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왜냐면 제가 답을 미리 불러드렸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예산, 기업유치, 지역정치인, 지역인사, 차별 없는 송하진 도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고치면 같은 얘기가 돼요. 제가 두 가지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미리 답을 편하게 해 드리려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후보자님 댁이 전주시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전주 위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생활해 오셨죠?
그런데 연구원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연구원장님, 특히 전주에 거주하는 연구원장님은 원치 않아요. 60평생 이상을 전주에서 살면서 전주 위주의 사고를 해 왔는데 그런 분들이 원장을 하면 전주 위주의 사고에 맞는 정책만 펼까 봐요. 전라북도를 밖에서 숲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장님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지, 특정 지역에 편향된 특정 인사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인사 차별 없는.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칼럼을 썼던 내용들을 보시면 철저히 전주 위주예요, 사고가.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를 보기 위해서고요, 우리 KTX 혁신역! 뭘 붙여 놓으셨냐면 이 역이 생김으로써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편의성으로 지역을 드셨는데요, 익산이 좋다고 하셨고 전주가 좋다고 하셨고 김제가 좋다고 하셨고 완주가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익산은 백구지역인데. 그리고 빼고 현재 위치로 본다면 전주, 완주, 김제, 부안이 좋다고 하셨고. 전주가 좋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혁신도시가 완주죠? 완주의 중심은 삼례나 봉동이에요. 이미 삼례에 전라선 혁신역 KTX가 지나가고 있고요, 물론 혁신 KTX 전용노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삼례에서 채 10분만 오면 익산부터는 전용노선이에요, 고속철도. 이런 게 바로 전주 위주의 사고예요. 왜 완주의 중심이 혁신도시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김제는 간헐적으로 정차를 하기는 하지만 혁신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정차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데 김제가 편의를 준대요, 김제시민이. 이런 사고로는요, 원만한 전북연구원장 업무 수행하기 힘듭니다. 이제 원장님 역할은 이런 걸 다 벗어던져야 돼요. 자,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사께. 혁신도시가 완주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다시 여쭤봤어요. 혁신도시가 전주 경제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도시는 완주예요, 전주 경제권역이에요?
그러죠?
물론 지사님께서는 완주·전주 공동권역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말하기 쉬운 논리예요. 필요할 때는 완주를 붙이고 갖고 싶을 때는 전주를 붙이고. 그런데 그런 많은 지사님 같은 도 집행부와 같은 사고가 우리 원장님 후보자에게도 머릿속에도 이미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설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히 전주 위주의 사고.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원장 후보님이 되시기 전의 생각들이 사실은 취중진담이라고 우리 밖에서 하는 얘기처럼 어떤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썼던 글하고 이제 후보자님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벗어던지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원장님 직을 수행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칼럼 정도라면 본 위원은 철저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생각을, 그리고 교수가 되고도 이 전북에 아까 뼈를 묻을 수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개념적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원장님이 되신다면, 후보자께서, 현 단체장 현 도지사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죠? 예산상으로는 종속단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후보자께서는 지금껏 교수생활 하시면서 정치평론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연구원장이 되신다면 그 연구결과에 연구원장님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권을 가진 연구원장의 어떤 정치적 아니면 정책적 방향이 그 연구원들한테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전에 사인이셨을 때는 어떤 발언을 하셔도 상관없었을 텐데 연구원장이 되신 다음에도 그런 정책적 발언, 개인적 발언이 연구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 연구결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북연구원이 그전에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연구원이 내놓은 정책연구 결과가 그때 당시 단체장의 뜻과 다른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가 그때 당시 단체장과의 어떤 대립적 관계를 가진 연구결과를 낸 적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종속단체이긴 한데 실제로 전북연구원이라면 조선시대의 어떤 사간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체장의 뜻에 상관없이 정말 정확한 결과를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전주·완주 통합이라든가 새만금 해수유통이라든가 이런 현재 도지사님이 가지신 생각과 지금 후보자님이 가진 생각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연구원들한테 미치지 않게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지사님의 뜻이라든가 연구원장님의 뜻이 개인적 견해가 연구결과에 미치지 않게끔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찬
성경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바다가 4개가 있죠? 바다 4개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4개 있죠? 모르시나요?
새만금에 들어간 곳 말고 하나가 어디죠? 군산, 김제, 부안 말고 어디죠?
고창이죠?
그런데 새만금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세 군데 새만금에 대한 장밋빛 스카프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한 곳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조류의 영향이 아주 심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어떤 속도 차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 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이에 속도가 늦어지면서 퇴적물을 많이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항구에는 1m가량의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반대로 새만금지역 세 군데하고 다른 한 군데는 반대로 굉장히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새만금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10년간 지나가면서 조류의 변화가 안정화가 조금 되려고 했는데 신항만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조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픽업을 시키지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곳이 어디 광주나 전남지역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해상피해에 대한 용역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가지만 봐도 그렇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빛원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온배수문제, 또 새만금 일간 조류에 대한 변화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되어가고 있는 곳이 고창 앞바다입니다. 고창 앞바다는 부안 바다에 비해서 갯벌이 많아서 어족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같은 것이 전국의 40%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요즘 바지락 치패는 아예 잡히지도 않고 막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퇴적물이 놓고 가면서 두께를 높게 해 줘가지고 그 안의 몇 cm 내에 자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해상상태가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연구원장이 되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동부권지역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개발해야 할 용역해야 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크게 큰 틀에서 봐주시고 꼭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만금개발과에도 얘기했고 새만금개발청에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제가 쭉 지켜볼 테니까 한번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부장님이 보고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곳이 흔들어진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언론으로 전공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 전북연구원장으로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저희보다 물론 지식이 더 풍부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새만금 수질개선, 해수유통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연구원장님이 되시면, 우리 새만금에 태양광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태양광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폐기물 할 때 그래도 연구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보셨는지. 아까 새만금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어디를 가다 보면 산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앞으로 태양광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장기적으로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전북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성이 전혀 없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서 아실 거고, 혹시 여성 소외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연구의 문제가 아니고 독립성, 자율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요? 예산도 전북연구원에서 다 컨트롤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 소외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연구기능과 그다음에 이걸 정책화해서 실행하는…….
예. 이게 사실은 같이, 그러니까 여성발전재단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전북연구원 말고, 그 내에 말고 여성정책연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통폐합을 하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여성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계가 다 성평등지수를 보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는 다 중하위입니다. 계속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소를 독립시켜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처럼…….
예, 연구기능과 정책수행기능을 같이 둬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여성 관련한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사님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동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 원래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을 교육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이지 일자리는 나중에 수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자리는 수탁을 받아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성교육문화센터 내의 고유업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의 결정사항인데 어쨌든 연구원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야 이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높으신 분한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진형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의 뜻과 후보자님의 뜻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지키실 거예요?
정말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 저희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능력 검증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능력 검증 관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권혁남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최종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장
권혁남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회의가 3월 22일 11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권혁남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