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발족한 우리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본 조사활동이 여론의 이슈로 부각되는 등 각종 난관들이 있었지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어느 덧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현장활동과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 조사위 활동을 위해서 업무 협의 및 현장조사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과 두 분 전문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건 상정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임광건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김문환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후생태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최다윤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측량공사 이상도 대표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현건축 대표 박부건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검토

이상도 : 제일측량설계공사 대표 이상도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또 때로는 시정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 작성해서 보고를 해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항시 어느 때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고 또 그래야지 만이 규제가 가능한 것처럼. 그러나 한번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폐단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개선하기나 이렇게 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여론이라든지 뭐 환경단체랄지, 그래서 저희들이 참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난개발이라는 것이 거의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시설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훼손했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발 사업들이 뭐 계속 일어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더 허가를 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허가를 내주면서 얼마나 경관이나 지역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매치가 되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조사하시고 또 검토하신 거지마는 저도 지금 아직 오늘의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된 줄 몰라서 사실 그전의 과정만 말씀드렸고, 한다면 제가 오늘 그 작성한 걸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 개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서현건축 박부건 대표님. 박부건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동안 이 조사활동 하시면서 위원님들 너무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 정부에서 어떤 허가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관리를 했더라도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각종 뭐 인·허가 사항이 됐든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산림 경영 인가랄지 그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잘 되고 있지마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됐는데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랜드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가과정에서는 적법하게 됐지마는 그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날아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 사업자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정부에다가 먼저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어떤 서로 간에 상황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사업자하고 설명을 했고 결국은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원상복구 미진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원상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거의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현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미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마는 저희들은 사전 경영인가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전 경영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산에 지금 동백나무하고 지금 나무숲가꾸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숲 가꾸기나 동백나무를 심어서 뭐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당초 산림경영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만약 에 원상복구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향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시 정부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장인호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정광지위원님부터 지그재그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

의석에서 - 건설교통국장님까지 다 한 다음에 질의를)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자리로 이석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임광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광건입니다. 좀 아쉽다 하는 게 우리 녹지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러한 언론에 보도가 된 채로 그대로 흘러갔다는 것이 상당히 다들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좀 아쉽지 않냐, 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모니터링이 계속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도 좀 사실 부족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마는 이러한 사례가 좀 없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아까 우리 소미산 관련해서는 현재 이 상태로, 지금 현재 훼손된 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또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지금 산림경영계획을 별도로 포기를 안 한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되 이러한 사례가 또 있다 그랬을 때는 좀 강력하게 원스트라이크로 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다음에 경관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 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표고랄지 임목 축척 그러한, 고도랄지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여수시에서도 기존에 마련돼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가 그러한 사항 자체가 좀 대두가 되고 여수시 그러한 조례랄지 그러한 경우도 사실 완화한 것보다는 강화된 측면이 좀 있었다 하는데 여타 불구하고 제일로 좀 위험스러운 게 지하층을 층수로 산입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하층을 저 바닷가 쪽에서 보면은 달랑 건물은 2층만 올라가 있는데, 지상으로. 지하를 한 5층 6층 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무지하게 그건 상당히 층수가 좀 있어놔서 그러한 부분을 좀 수정을 좀 지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녹지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사도 부분은 녹지 쪽에서 좀 강화를 좀 시키는 방향,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된 게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또 강화된 이러한 것을 비친다 그랬을 때 의외로 오히려 또 다른 면이 계속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다 그러면 저희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생각했을 때 강압적으로 간다 그랬을 때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좀 강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우리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공람회를 좀 최소한도로 두세 번은 가져야 될 것이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여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조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례 개정을 계속 개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해서 이번에 꼭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변하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가지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광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임광건 국장님께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사위 활동이 시작되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악성민원에도 시달려보고 밤 10시, 11시에도 전화가 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사위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광지 위원님의 지역구인 돌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분이 면담요청을 해서 사실은 우리 정광지 위원님을 배석케 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난감해요. 돌산난개발 규제강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항의방문을 한 거예요.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는 우리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가감 없이 요구할 뿐이지 행정 집행권한은 시정부에 있다 이 말씀을 전제에 드리고 싶고요, 어제 오셨던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방송언론을 통해서 사실 관계도 따지지 않고 돌산지역이 난개발의 원상이 된 것처럼 해서 저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소미산 예술랜드는 관심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하더라고요. 숙박 펜션 시설들로 인해서 주민 불편은 있지만 돌산지역에서 그래도 음식점을 한다거나 펜션을 한다거나 우리 농산물, 수산물 판매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 조사위 활동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17호선 이 기회에 조사위 활동에서도 부처에 요구를 하더라도 4차선 요구를 했었고요, 규제완화 요구도 했었습니다. 지형을 감안해서 이제 돌산은 관광지로서 급부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관광지로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산지법에 25도를 유지하는데 조례로 묶어서 재산권 침해를 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현장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 송재향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심의강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관심의나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그 지형에 맞도록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느냐 우리는 강화하겠다는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위 활동보고 시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강화된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관광지인데 돌산지역 수거시간이나 수거차량이 현실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하는 내용까지 주셨고 오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시를 검토보고서에 해놨습니다마는 우리 최다윤 팀장님께서 주신 고견 저희들이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듣고요, 우리 지역구 정광지 위원님부터 돌아가시면 두 분 국장님께 아니면 시정부 관계자께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 검토보고 내용에 좀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 담당 과장님, 실과 담당자 분들 그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허가권에 관련돼서는 불법이나 인허가 부정행위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는데 이 적은 인력을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도 불법행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적발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이것저것이다로 느낀 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여수시가 오는 관광객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필요한 숙박 객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돌산이 이 주변 여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객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게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은 한정돼 있는데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한정돼 있는데 그 이상의 인허가가 나온 게 문제이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교통이나 상수도에 따른 모든 고통을 주민들이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만 나온다면 인허가를 더 내줘도 무방하겠지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도로 상태와 이 상수도 요건으로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번에 무슨 교수님께서 뉴스 앤 이슈에 나오셔가지고 노로 바이러스 관련돼서 누가 여수에서 나오는 갑각류나 굴이나 이걸 먹겠느냐 그래서 그 피해를 어민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용역을 맡겨서 진짜 수영장과 오폐수 물이 마상포 앞에 굴전 바다나 평사 앞에 바지막이나 새조개 그쪽에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면 저희도 그거에 근거해서 반박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돌산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지금 계속 의심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뜻하지 않게 그 언론에 문제 제기도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많은 좀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여수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성찰의 기회로 좀 잡아야겠다, 이 성찰의 기회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기능주의적인 입장에서 방금 이야기도 그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것이 구조적으로 완성이 안 돼 버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조례가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화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기능적으로 이것이 왔다갔다 해버리면은 의외로 지켜질 것도 못 지켜지고 정말 난산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나마 이 정도를 체크 하게 되는 정말 한 번 우리가 여수시 전체 관광정책이든 개발정책이든 이 부분에서 한 번 정확히 좀 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좀 자기성찰의 기회로 좀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소미산 건을 보면서 과연 주민들에 의해서 문제제기도 됐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또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면서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좀 이견차가 많이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재작년입니까? 다른 어떤 건을 가지고 주민대표단이 의회까지 찾아오고 이러면서 참 보지 못할 광경도 연출하고 그랬는데 그때 관련돼 있었던 부동산을 이번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과연 그 주민들의 주장이 올바르겠는가 물론 전체 주민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대로 또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어떤 구조적 형태의 틀로 접근이 돼야 된다, 시간 시간에 따라서 상황 상항에 따라서 이리 변경하고 저리 변경하고 물론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어떤 기준성 없이 흐트러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조례가 되든 이후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되든 좀 흔들림 없이 좀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꾸준하게 자기 여수시 만의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도시계획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님들한테도 많은 것을 이번에 배우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재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조사위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소미산에 관계된 언급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산림로 3미터를 이렇게 확보를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 아마 결정이 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게 완전복구도 완전복구지만은 완전복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로를 3미터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복구를 했을 시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또 다른 어떤 반격이 있을 거다, 그에 따른 원성은 집행부에서 나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갯바위 그 부분은 완전하게 시멘트를 털어내고 그다음에 허가취소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관련 과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또 흔들림 없는 어떤 의지로 취소를 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에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서있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저희들 눈에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전문가 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행정행위를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면 될 것이고 또 기타 지금 개발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허가지 외에 훼손이랄지 불법으로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지금 바다 절개지를 갖다가 이렇게 메워놓고 작업을 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도 분명히 수반돼야 된다, 완전무결하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 돌산지역 난개발이라고 이렇게 명을 내려서 저희들도 조사에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지만 아까 우리 이상도 건축사까지 좋은 말씀하셨어요. 종이 한 장 차이다, 생각의 차이다, 이것은, 저는 항시 강조하는 것이 뷰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지 아무리 자본주의사회고 뭐더라도 거기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라 해도 안 넣습니다. 돈이 안 될 곳은.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릴 거다, 왜?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관광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떤 난개발이다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돌산지역 한 지역을 보고 우리 여수 전체가 함몰이 돼서 안 된다, 괜히 돌산지역 때문에 타 지역도 다 위축이 돼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심대한 지장을 받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 얘기로 참고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수많은 언론들이 여수를 이슈화시켰던 이유는 이 시대의 키워드는 기후와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법보다 중요한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기후와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놓고 인허가를 내주는 게 시대적 그 요구에 부흥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지금 이번 돌산문제는 한 사업자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난개발조사위를 하면서 시달렸다, 사업자의 반발이 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허가였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여수 관광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온풀장이라든가 돌산에 지금 많이 시설이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요. 온풀장, 카페 이게 여수 관광의 콘텐츠라면은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금방 싫증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로는 여수 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섬을 이용해서 관광으로 영위해 나가는 다른 나라들을 살펴봐도 섬 안에는 숙박 인허가는 내주지 않고 방문객 수도 제한하고 기반시설을 한 이후에 일단 폐쇄했다가 기반시설을 다시 한 후에 재개장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거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고민에 휩싸였기 때문에 폐쇄를 하지 않을까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는 지금 일부에서 그러지요, 여수가 섬을 빼고 여수를 말하는 거는 개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여수 육지에서 우리가 양식된 생선을 먹으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도 지금 돌산 저기 먼 쪽 향일암 쪽 대율이나 이런 데 가서 자연산 회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비록 만족하지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금오도라든지 하화도라든가 낭도라든가 그래서 지금 연육·연도교가 연결되는 바람에 차를 타고 낭도까지 가서 거기서 해초비빔밥 같은 걸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수는 앞으로도 백야도하고 화태도도 연결할 거고 그러다보면 섬을 지금 돌산처럼 이렇게 접근이 용이해지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 하는 어떤 환경의 초점을 두고 인허가를 내줘야 된가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하는 이런 이번에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건축사님이랑 임목축적 규제가 까다로워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둘러본 바에 의하면은 산 정상들이 많이 훼손돼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막을 건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 게 저는 아마 저희가 푸세식에서 현재 살고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형숙박 객실을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용량이 큰 정화조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정화를 해서 내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20, 30개의 객실을 가진 이런 펜션들이 이 오폐수를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내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수시의 몇 개 업체가 있겠지요. 이런 환경업체에서 그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런 난개발조사위를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관리비를 30%를 인상해 주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아예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뭣 때문에 그런 제보가 있었는지? 이 양반들이 관리하는 게 뭔지? 그냥 저는 당시 생각할 때 정화조를 가지고 있다면 위생차가 와서 이걸 다 푸세식을 퍼서 가는 걸로 이게 저는 정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뭔가 관리를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30%를 갑자기 인상해 달라, 그것도 필요 없고,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게 뭔지 우리 환경 팀장님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송재향 위원님 질문을 우리 최다현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는 여기까지하고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이고 여수 섬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송하진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돌산지역난개발 관련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체하고 차후에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권석환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다들 짧다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장도 봤고,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곳에 관광지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곳에 저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자연을 이용을 해서 더 훌륭하게 만드는 저런 재주는 어디서 나왔을까, 중국 같은 데 보면 정말 기암괴석을 활용을 해서 진짜 가공할 만한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인가 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인 개발업자가 또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시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보면 그 예술랜드 갯바위 건은 지금 공유재산점사용 허가가 지금 취소됐지요? 사실상 보면 이제 업자로서는 더 이상에 어떤 갈 곳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소미산은 지금 산림경영 의지를 가지고 지금 원상복구 해가면 일부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요, 사실상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또 지금까지만 또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또 나오기도 했고 앞으로도 숙제도 많이 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생각나는데 난개발을 방지만 할려고 노력하고 못 하게 하고 해서 되는 걸까? 우리 청소년들 뭘 잘못했을 때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해야 되는 걸까? 이왕 저렇게 할려고 하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도 관광 여수를 꿈꾸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 난개발을 막으려고만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난개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대신 불법을 합법화시키지 않지만은 저것을 이용해서 우리 여수의 관광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위원회 활동이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나무라고 어떤 시민들한테 걔들 반은 죽어놨으니까, 그래 잘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것입니다. 저는 인제 이번 기회에 인허가 시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봐요. 인허가 했을 때, 내줬으면 현장 확인 하고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또 답도 찾아주고 이번에 태풍 불 때도 사실상 보면 현장에 가서 봤으면 태풍 불고 나면 그 뒤에 또 정말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또 관광객들 모여요. 그러면 업자로서는 내가 업자라도 개판이 돼 있으면 그거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시하고 협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야 되겠고 사실상 여기에는 욕심이 부른 결과예요, 욕심이 부른 결과. 사업주는 좀 더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좀 더 좀 더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더 만들어 가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법인 것에 대해서 더 좋게 만든다는데 그렇게 가고, 우리 시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쭉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이 여수 관광의 퇴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정주여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번 조사활동이 퇴보가 아닌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생도 사실상 우리 건축사하고 설계사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또 저희들도 몰랐던 것 배우기도 했고 앞으로 돌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수 전체적인 것,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짚어진 만큼 또 많은 부분이 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돌산지역 숙박시설 펜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위탁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우리 기후생태과 최다윤 팀장님께서도 사실 명쾌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 회의를 통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로 인입이 될 텐데 영업시설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이 조사위 활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최다윤 팀장님 종합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장 최다윤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오폐수처리 대책문제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도 지금 전화나 전화민원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점검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0톤 미만과 50톤 이상의 처리시설로 나누어서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50톤 미만은 개인이 이거를 처리해서 하는 거고, 50톤 이상은 관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기술 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부딪쳤을 때 일반 건축주 분들이 본인들이 오수처리를 관리를 못 한다고 판단했을 때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관리업체에서는 이걸 인상을 해주라 했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대부분 관리업체 지정은 50톤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리업체 지정을 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관리업체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게요, 관리업체라는 게 이를테면 마을 하수처리장처럼 모아서 거기서 하수처리를 해서 보낸다면은 이게 인상을 해주라는게 말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30%인상을 그럼 해주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주하고 개인적인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은 원래 그 관리업체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50톤 이상은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 50톤 미만은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건축주가 자기들 물을 맞춰서 이걸 할려고 관리업체 지정 요청하면서 그거를

이유는 모른다? 왜 갑자기 30%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왜 이걸 계약을 또 파기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그 추측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50톤 이상을 관리하는 게 다 짜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또 50톤 미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숫적으로. 그런 거를 또 관리를 다 하다보면 시간적인 인력난, 시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더 관리비를 더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수에 이런 관리를 해주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돌산에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커버하는 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5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톤 미만은 1일 하수처리시설 톤수인가요?

예.

50톤이?

예.

1일 기준?

예.

아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송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업체를,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자 간 계약을 맺겠지만 방류기준이 50톤 이상, 방류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이 있고요 또 인제 관리업체에서 지금 만약에 방류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건축주나 관리업체거든요. 관리인 그러니까 양 쪽에 다 우리는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 간에 계약

건축주도 하고 관리업체도 하고?

예, 건축주도 할 수 있고 관리인도 할 수 있는데 계약에 따라서 건축주가 낼 수도 있고 관리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계약을 할 때 관리인이 내는 걸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피해를 관리업체가 보니까 이런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정부 두 분의 국장님을 포함해서 또 우리 부서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하실 말씀

제가 아까 권석환 위원님 질문과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임광건 건설교통국장님 본청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 임광건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같이 동행하셔야 된다고요, 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호 국장님

정광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로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10월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막만 지역의 3곳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고 완도나 이런 데 비하면 완도는 거의 매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노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자주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요, 또 노로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좀 있다가 또 사라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수산연구소랄지 이런 데서 노로 바이러스 외에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돌산지역에 아마 하수처리장이 5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는데 금방 말씀드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어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다 집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저희들도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단에서도 오염 총량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는 허가기준을 맞추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보면 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우리 가막만 지역은 FDA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다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석환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예술랜드 측에서 보낸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술랜드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대관람차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즉시 산림경영인가의 취소입니다. 목적 외 산림경영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대관람차는 하지 않고, 산림경영 목적에 맞게 거기에다가 동백나무 식재해서 어떤 새로운 거기에 어떤 동백군락지로도 명성을 좀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만약에 어떤 행정절차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은 그때 바로 즉시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취소와 동시에 진입로 부분도 전체 원상복구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권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자, 사실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대관람차나 모노레일 그 모노레일 설치하고 대관람차 설치 기준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공원시설로 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영인가 목적 외에 그런 대관람차 아니면 모노레일 시설에 따른 부분이 요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인가 취소와 동시에 그 진입로 부분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겁니다.

어차피 원상복구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체를.

전체?

예, 진입로까지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3월입니다. 3월이면 사실 우리 조사위가 발족되면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중단해 달라 그래서 복구에 따른 방법, 수종이랄지 복구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좀 현장조사를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급해진 것은 이제 장마철 우기가 7월이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떠한 복구방법으로 우기 전에 복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떤 안으로 복구를 할 건인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 부분은 저희 산림경영인가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절차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우리가 집행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얘기합니다마는 경영인가 취소냐 존치냐에 따라서 복구방법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러나 또 우리 조사위원님들 가운데도 정말 정상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재헌 위원님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소미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산림경영인가의 작업로 부분에서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2월 5일 날 의회에서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에게 요청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가다가 좌측 부분에 한 백여 미터 올라가서 좌측부분에 굉장히 많이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거기다 편백나무로 집중해서 심을 겁니다. 그리고 경사지 부분 중에서 암반으로 형성된 부분은 녹생토를 7센티미터 두께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탈지 중에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역시 녹생토로 해서 복구를 할 겁니다. 그와 함께 배수로하고 침사지를 설치해서 추후에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 설계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관련 기관인 산림복구감리단에다가 또한 의뢰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의견을 수합해서 최종 다음 주중에 복구계획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복구가 진행되어서 우기 전까지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복구기간은 잠정적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복구기간?

복구기간은 저희들이 우기 전까지니까 두 달에서 한 두 달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3미터는 존치하고

3미터를 존치하고

존치하고

작업도로 존치

예.

저도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모든 행정 집행권한은 시정부에 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환기시키면서 제 말씀은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예, 권석환 위원님

해수풀 오폐수 문제 가지고 다시 좀, 이거는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막아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어민들이 노로 바이러스에 대한 저는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냐면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도 정확한 원인이 과연 노로 바이러스 원인이 지금 펜션의 오수 때문인가 그건 쉽게 단정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펜션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야, 여기는 정말 청정의 이미지, 그다음에 여수 돌산 바다나 자연환경의 이미지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빨리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수의 굴이나 해산물은 정말로 잘 관리가 됐다 이런 어떤 도전적인 좀 이제, 이번 돌산난개발 이 계기로 빨리 수립을 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아쉬움 없지요? 우리 답변석에 계신 두 분께 질문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자리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생태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우리 조사위 활동 범위에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존재를 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조사위 활동이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환경복지위원회나 소관 상임위로 우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관광지로서 수요량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때 휴가철 휴게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주시면 도움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장인호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장님, 항만레저과장님 그리고 두 분 전문가 박부건 사장님 그리고 이상도 대표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개진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3월 25일 돌산지역 난개발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조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