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이상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개정규칙안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료를 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우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이번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종 안건처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상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여수시의회가 이번 의회 관련된 예산을 발목을 잡아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무슨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서로 관계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의회가 의욕적으로 그래도 의원님들의 검토와 그다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힘이 빠지거든요. 국장님 혹시 시정부가 우리 의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소통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거기 언론에 나온 대로 예산 부족이었거나 이런 내용이었는지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셔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생각의 차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이 의회가 지금 개원한 지가 30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살리고 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아니다로 한 건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의회를 여러 군데를 들여다보고 충분히 그쪽을 다 확인을 하고 세운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 거석하면 다음에 또 세우고 이 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우리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런 절차상의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집행부 군기 잡기라는 그런 언어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4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홍보 현수막인가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용진
고용진위원
3백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서 보내서, 공문을 좀 보내서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2월 달 임시회 때 저희들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다른 지자체가 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하고 맞겠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조금 계획들을 많이 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올라갔던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계획 자체를 전부 다 수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홍보비는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한테도 항상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이나 이런 것 많이 하지 말자는 의견이거든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은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현수막은 최소화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최대한 최소화하시고 교육청에 협의를 구하시면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차라리 포스터를 만들어서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각 학교의 정문에 이렇게 좀 붙이는 걸로 해서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드론 지원용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드론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저희가 몇 대 있나요? 몇 km짜리인가요? 1종인가요, 2종인가요, 3종인가요? km 수에 따라서 우리가 종으로 나누잖아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드론은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이거 최초로 사는 거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몇 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를 그냥 백만원 잡으신 게 아니라 지금 설계가 나오면 예산을 하실 때 좀 너무 러프하게 잡지 마시고 금액이 다 나오는데 그게 1종 25km가 제일로 큰 것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드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지금 의회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이 드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권석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게 아마 차량용 드론을 구입할 겁니다. DJI사의 중국 거의 8, 90%가 그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드론을 보면 300만원 잡으셨는데 아마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구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드론이 비쌉니다. 보험 그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정확히 잡는 거는 또 들어주는 보험사가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대 한 2개 정도 왜냐하면 드론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드론 물적 피해보다 아마 인적 피해로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좀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만원 내외 아까 우리 고용진위원님 말한 1종, 2종, 3종 그 부분보다 몇 km 이상인데 사실 차량용 드론은 한 10km 정도 되고 영업용으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산단에서 사용하는 몇 천만원짜리 이런 드론은 사실 그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는 드론은 아마 DJI사의 팬텀이나 아마 매빅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백만원 이내 그 보험료로 책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박성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 우리 실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특정매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해양도시건설위에서 하고 있는 난개발조사위 그 대표가 같은 지금 대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속 언론사도 여기 편집해서 내는 그 기자도 같은 소속으로 돼 있고 지금 어차피 아시기 때문에 예술랜드하고 공감이라는 회사가 그 두 분이 같은 지금 소속 대표 발행인 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난개발조사위 활동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언론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장
아까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현수막 3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청소년의회를 제일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공개모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이걸 했었던 거고 그래서 조례를 간략하게 축소시키면서 각 학교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일반수용비로서 같이 사용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례라 하면 뭐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면 항상 저희들이 기획예산팀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통보를 저희들한테 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고 이런 불통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성미위원님이나 권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미디어가 이리 공정보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저희들도 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이 싸우고 있는데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기관만 대변하는 이런 기사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또 시장님께서 일련의 이번 의회 사태에 대해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신다니까 그거 보고 저희들이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고 회의특성상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