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발언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1-6호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진군의회가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지원과 효율적인 입법 법률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법·정책 법률고문 제도를 보완하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고자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시의회와 달리 별도의 입법담당관실이나 입법조사관 등의 직제가 없고 해당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제만 편성되어 있어 주민의 대표로써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의 입안과 심사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외 공식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초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법률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바 법령 사안에 대해 최소 4명의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위촉, 정원을 확대하여 강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의정환경의 복잡화, 전문화 등으로 인한 입법 및 법률 자문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