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당연히 적용되면 자치법규에 다시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상위법령과 용어 정의가 다른 경우 동일하게 수정해야 하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표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5항 신설조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신설 조항은 법제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 5조는 상위법령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 7조 권한의 위임사항과 시행 규칙 조항은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붙임1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붙임2 규제사전검토의견서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11쪽,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또한 검토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2쪽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2호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조례로 지정, 고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나 내용은 당연히 적용되고 실익이 없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과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적용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13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보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안건 13쪽, 의안번호 2021-7호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범위를 심의하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재난상황에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일부 노동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사례에 치부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