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총 7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 또는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회의서류 1쪽,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맞춰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가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 총 5명 중 3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위원을 총 7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중에 5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필요 여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회의의 회촉 사유, 그리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를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지난번 조례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놨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이번 조례에 법 내용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규제(청취불능),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으로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규제 사전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확인서, 비용추계 첨부 사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진영입니다. 심사안건 1쪽, 의안번호 2021-15호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맞춰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조사 의뢰,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등을 위해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윤성일입니다.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 안건 24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필수 조례로써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6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9조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25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안건 24쪽, 의안번호 2021-11호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령 등 제도의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2쪽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사진 및 영상물 촬영,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 증원과 고려청자 생산개발 인력인 청자도공 채용에 따른 기간별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조정으로 정원 총 수가 644명에서 646명으로 2명이 증가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32명에서 634명으로 2명 증가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진 및 영상물 촬영 1명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1명입니다. 안 제4조 별표 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632명에서 634명으로 2명 증가로 집행기관 중 본청에서는 314명에서 312명으로 2명이 감이 되고 직속기관은 101명에서 104명으로 3명의 증가와 사업소도 66명에서 67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총 정원 내에서 7명을 조정한 후 순수 정원 증가는 2명입니다. 33쪽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608명에서 610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가 570명에서 572명으로 2명 증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다번, 기타 입법예고 결과로 의견이 없습니다. 34쪽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안건 32쪽, 의안번호 2021-12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 증원, 고려청자 생산 개발인력 채용 등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1명 증원, 본청 2명 감원하여 총 정원 644명을 646명으로 조정하여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원이 감원된 부서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40쪽,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2회 추경예산 편성되는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강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41쪽, 지방재정법은 관계 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조만간 프로젝트, 강진시티투어, 나이트드림,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강진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소수 개별 관광으로 바뀐 관광 트렌드에 발빠르게 맞춘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 받고 있으며 강진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회 추경을 통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관광흥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편성 시 설명을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출연금 지원 현황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할 때는 21년도 추경분이, 이번 추경이 최종안이 아닐 것 같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청취불능)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인가 됐었고요. 아니, 5억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는데 5,0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법적인 퇴직급여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청취불능)11명에 대한 퇴직 충당분이고요. 그게 1,8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관광포럼 분야에 250만 원 정도이고요. 관광영상 제작 공모전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비 CD제작비, 음악창작소에서 소관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사회 자문 운영수당, 사업제안 평가수당 그게 5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녹음영상 및 편집 소프트웨어 구매 부문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음악창작소 팀장에 대한 성과 연봉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드렸고 그거에 대한 소급분과 금년분을 해서 460만 원 정도, 이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살기 같은 경우에도 2억 원이 국비 1억 원에 군비 1억 원인데 작년에 450명에 (청취불능)916명이 왔었거든요. 군비로 불가피하게 충당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본다고 해서 안 주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 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살기를 모집해 보니까 금요일인데 500명이 넘었어요. 금년도 목표가 1,500명인데 상당히 6~7월 넘어가면 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세부사항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세부사항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있어요?

예, 예산서에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나타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 40쪽, 의안번호 2021-13호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할 대상 기관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며 총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5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5억 원에 대비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강진군의 금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관내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지원 계획안 같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년에 이은 계속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의안번호 2021-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첫 번째, 신전 복합문화센터 신축안입니다. 가칭 신전 복합문화센터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강진군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현 신전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 면적 990㎡를 신축하여 신전 주민의 복합생활 SOC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26억 1,500만 원이며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다음은 46쪽, 두 번째, 강진 호계 행복주택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LH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사업은 LH공모사업으로 군동면 호계리 소재 5필지 6,981㎡를 군에서 우선 매입하고 주택건설사업의 LH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이나 우리 군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8쪽, 세 번째,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개발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가우도 일원 관광개발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 소유 도암면 신기리 소재 2필지 6,516㎡와 대구면 저두리 소재 34필지 3만 6,588㎡를 군에서 우선 매입하고 향후 민간투자기업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네 번째, 강진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강진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전라남도로부터 지정, 고시됨에 따라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소재 195필지 35만 4,68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93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가 44억 원, 지장물 보상비가 4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건설부, 교통부.

국가 것을 우리가 먼저 취득하고.

취득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한테.

나중에 완료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유럽마을은 거기에 합니까? 유럽마을이라고.

그것은 나중에 구입한 다음에 계획해서 유럽마을 부지가 (청취불능)유럽마을 이런 예정지가.

가우도 안이 아니고 바깥이죠?

전체적 부지가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가우도 안이 아니고 저두 쪽?

가우도 밖이죠. 저두 쪽.

그러면 몇 세대나 만들 계획이에요?

거기는 세대가 아니고.

단위로, 단위로 만들어요?

단지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리조트나 단지.

현재 340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유럽마을이 리조트로 같이?

유럽마을과 리조트 같이 복합해서 그러니까, 리조트는 바닷가 쪽으로 배치가 되고 유럽마을은 육도변에서 산 사이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리조트는 예를 들어서.

전체 조감도를 보고

아니, 궁금해서요. 어제 전화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유럽마을을 분양을 해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임대를 주는 것인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할 계획이에요? 광주에서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분양해서 준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상세하게 안 나오고 조감도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산단에서 2산단, 이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송학리와 명산, 명동마을 주민들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할까요. 설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더 접촉하셔서 설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단장님이 저희가 알기로는 1산단 해결해야 2산단 추진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열심히 그 부분을 소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하는 조치를 다음주부터 시작합니다. 악취 문제에 대한 단속, 측정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측정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이것을 저감을 시켰다는 그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따로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그러면 오늘 보고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언제쯤 가능하신 거예요?

다음주 중에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릴까요? 어떻게.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셔야 되고 제가 당장 부탁을 드린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세요. 다음주 회기 내에 말씀하시나요?

다음주 24일, 그때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안건 44쪽, 의안번호 2021-14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장과 간담회 때 관련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문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신전 복합문화센터 신축, 성전산단 근로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강진 호계행복주택 조성부지 매입,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개발 조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강진 가우도 일원 관광개발 조성부지 매입, 입주 예정 기업 투자의향서 11건, 51만 575㎡를 확보한 강진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입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강진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입에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 바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결자입니다. 저희 군에는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세입 내역과 세출은 총 458억 원이고요. 당초 예산에 제출한 것보다 19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5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연도 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5억 원이고 2021년 수입액은 62억 원, 지출액은 18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77억 원입니다. 68쪽,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기획홍보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강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재정 수요라든가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 수입액은 총 1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적립금 168억 원, 이자 수익 6,000만 원이며 이 중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68억 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액 22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수입 계획, 71쪽 지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총괄표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등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74쪽, 자금 운용계획 중 총괄표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총 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900만 원이고요. 도비 보조금 2억 원, 그리고 적립금 및 이자 수입은 16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8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11억 9,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수입 계획, 76쪽 지출 계획은 총괄표의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계획 변경안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실·과장님께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 64쪽, 의안번호 2021-16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확정 전에 주요 항목 지출금액 1/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은 총 11개의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기정 예산액 438억 원에 비해 20억 원이 증가된 458억 원의 규모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안건 78쪽, 의안번호 2021-9호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수준이 너무 낮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 기준 현실화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전문 분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비 차등화 등 결산검사 때 나타난 예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결산검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위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관련 별표는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그밖의 위원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위원장 및 위원 동의로 13으로 수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가를 우대하여 실비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폭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먼저, 인상 요인이 있는지 살피건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고 현 일비 10만 원은 2008년도 이전에 결정된 금액으로써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비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가 문제이나 인상폭의 상한 규정 등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현 일비 수준과 결산검사위원의 소득 등을 감안하면 대폭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세금 또는 (청취불능) 등을 인상함에 있어 갑작스러운 인상은 억제해야 한다는 점진의 원칙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상하는 적정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인상폭 역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군데가 틀린 데가 있는데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고 여기를 보면 10만 원에서 13만 원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은 12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와 다르네요.

검토보고서에는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 차이가, 13만 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은 13만 원으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나온 데는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오타 확인 한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