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언입니다.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 김창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82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보다 9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66%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6억 원이 증가한 4,7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3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36억 원이 증가한 4,74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7억 원이 증가한 2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2억 원이 증가한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50억 원이 증가한 1,95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33억 원이 증가한 1,88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27억 원, 도비보조금은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98억 원이 증가한 4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85억 원으로 보조금은 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이며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32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 일반행정 부분은 46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에 5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25억 원, 관광 부문 22억 원, 세입 부분은 32억 원, 문화재 부문 49억 원 등 총 123억 원이 증가한 4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0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 폐기물 부문에 55억 원이 증가한 103억 원, 대기 부문에 9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 자연 부문에 36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으로 145억 원이 증가한 4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4억 원, 취약계층 지원 2억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192억 원, 보험 부문은 3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으로 총 195억 원이 증가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 2억 6,3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1억 4,100만 원 등 총 4억 원이 증가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178억 원이 증가한 1,048억 원, 임업·산촌 부문에 58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27억 원이 증가한 146억 원으로 총 264억 원이 증가한 1,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3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9억 원이 감소한 73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은 93억 원이 증가한 242억 원, 산업단지 부문은 6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총 89억 원 증가한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로 2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는 수질개선사업 등에 3억 원 증가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경은 지난해 교부세 감소와 1회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어려워진 재정 여건에 맞춰 불요불급한 사업, 군민 수요 범위가 적은 사업은 보류하는 등 긴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금이 이번 예산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사업은 군민의 수요도라든가 관심도가 높은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신접종과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경직되고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의원님과 온 군민이 함께 노력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