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4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9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김창우 위원입니다.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김창우 위원께서 여동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에 앞서 우리 류욱환 예산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 세출안 개요서가 있습니다. 개요서 위주로 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5,029억 1,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291억 3,87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37억 8,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30억 1,750만 3,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431만 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8억 2,526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억 5,554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421억 7,962만 3,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64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0억 8,757만 2,000원으로써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1,174만 6,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9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억 4,751만 4,000원이 감소한 5,029억 1,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6억 2,248만 6,000원이 증가한 4,291억 3,8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37억 8,03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용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0.5% 감소한 5,029억 1,905만 4,000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하단에 300단위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91억 6,000만 원으로 0.29%인 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987억 4,344만 원으로 1.6%인 31억 2,7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700단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7.02%인 6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817억 5,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36억 2,248만 6,000원이 증가한 4,291억 3,870만 8,000원입니다. 저 밑에 300단위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가 보면 재난안전과에 2021년도 한파 대비 500만 원, 그리고 보건소에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가 1,500만 원이 증가했고,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과 금전2교 재가설 사업에 4억 7,5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 한 4억 9,500만 원이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500단위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87%인 31억 2,7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에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2,300만 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어촌 뉴딜 사업 장항 지구 10억 3,278만 원, 어촌 뉴딜 사업 초전 지구에 13억 6,584만 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사업 2,100만 원 등 해서 총 24억 4,2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 보조금이 환경녹지과에 석면 구제 급여 지원 사업 3,988만 8,000원이 증가해서 전체 국고보조금 등은 24억 8,2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주민복지과에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1,531만 8,000원, 문화관광과에 관광 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3,200만 원,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900만 원, 지역활성과에 설맞이 전통 시장 지원 사업 250만 원, 해양수산과에 어촌 뉴딜 사업으로 해서 초전 지구에 1억 7,560만 8,000원, 장항 지구에 1억 3,278만 6,000원, 재난안전과에 동천 지구 일반 하천 정비에 2억 원, 건설교통과에 법인 택시 기사 생계비 지원 1,175만 원, 전세 버스 운수 종사자 생계비 지원 450만 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석면 구제 급여 지원 221만 6,000원, 보건소에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지원 3,000만 원, 농축산과에 AI 등 방역 대책비 지원 3,000만 원 등 해서 도비보조금이 전체 6억 4,49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7.72%인 6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737억 8,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700단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정 예산 대비 13.03%인 61억 7,0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하수도과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하고, 청사신축추진단에 청사건립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68%인 120억 2,000만 원이 감소했고, 그 밑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로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6%로 1억 2,4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21.07%로 2억 9,5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2.47%로 43억 3,9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68%로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단위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58%로 34억 6,46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26%로 25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2.33%인 5억 1,225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2%로 2억 원, 예비비가 0.76%로 13억 2,339만 6,000원이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25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과 26페이지~30페이지 조직별 세출, 그리고 31페이지~3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33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는 주민복지과에 코로나19 대응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1,482만 원, 재난안전과에 한파 대응 방한용품 구입 500만 원, 농축산과에 방역 홍보물 구입 600만 원 등 총 2,5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재무과에 전자 입찰 프로그램 유지 용역 보수비 1,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제17회 보물섬 미조항 멸치 축제로 취소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단위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주민복지과에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수행에 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6단위 재료비는 농축산과에 AI 등 가축 전염병 대비 소독 약품 및 방역복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에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44억 6,8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민복지과에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에 4,600만 원, 그리고 남해형 긴급재난금 지원 사업에 43억 원, 건설교통과에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에 2,100만 원, 법인 택시 기사 생계비 지원에 1,175만 원, 전세 버스 운수 종사자 생계비 지원에 450만 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에 4,432만 원 등 해서 총 44억 2,75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301-09에 보면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은 문화관광과에 보물섬 미조 멸치 축제 1,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301-10에 기타보상금은 문화관광과에 관광 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3,200만 원, 그리고 문화 예술인 활동비 지원 900만 원, 농축산과에 방역 취약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 1,000만 원 등 해서 총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302에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농축산과에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기간제근로자 간식비로 해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최고 상단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에 따라 행정과에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연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307단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1,0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4,284만 원이 증가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문화관광과에 선구줄끗기 행사 1,320만 원, 그리고 지역활성과에 청년 해외 인턴 비용 지원 2,200만 원 해서 총 3,52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지역활성과에 설맞이 전통 시장 소비 촉진 행사 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단위에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41억 37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는 재난안전과에 동천 지구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2억 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금전2교 재가설 사업에 4억 7,500만 원 해서 총 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해양수산과에 어촌 뉴딜 사업 장항 지구에 14억 7,540만 원, 그리고 초전 지구에 19억 5,120만 원 해서 총 34억 2,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0단위에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6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청사신축추진단에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상하수도과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7,000만 원 해서 총 6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13억 2,3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코로나19 등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13억 2,3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300단위에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7-05에 민간위탁금은 환경녹지과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미시행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단위에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청사신축추진단 청사건립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해서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 사업 총괄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별도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출 자료를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A3 용지로 해서 크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전체 기정 예산 대비 31억 2,748만 6,000원이 증가한 1,987억 4,344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4억 4,262만 원을 증액한 1,132억 6,485만 원, 균특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은 3,988만 8,000원을 증액한 160억 4,761만 3,000원, 그리고 도비는 6억 4,497만 8,000원을 증액한 480억 6,499만 3,000원, 군비는 7억 1,198만 4,000원을 증액한 924억 7,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79페이지는 보조 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을 기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개요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바로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전 부서별 소관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 5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3억 2,3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사신축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을 8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해서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43억 원, 그리고 성립 전 예산 군비 부담금, 예비비 등에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특별회계 청사추진단 소관 148페이지 보시면 최고 뒤에 청사추진단 내용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부서가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청사추진단이 올해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무과로 세입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재무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감액을 합니다. 감액한 부분이 전체 44억 7,800여만 원 됩니다. 그거 감액을 하고 앞장에 147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신설된 부서 청사신축추진단 세입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계상했고, 예탁금 원금 수입금은 당초대로 44억 7,810만 원을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도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60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청사건립 적립금을 전액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추진단 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포상금이 있을 겁니다.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자에 대한 일괄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금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출 예산과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2,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보시면 1,531만 8,000원, 군비가 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43억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관 소관 77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시면 전자 입찰 프로그램 자체 운영함에 따라서 전자 입찰 프로그램 유지 보수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 내용이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4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 사업체 지원에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3,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 보물섬 멸치 축제가 취소되어서 1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업 문화 예술인 지원에서 문화 예술인 활동비 지원 사업에 보면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85페이지 위에 보시면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8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재 행사가 취소되어서 선구줄끗기 행사 420만 원, 선구줄끗기 대보름 및 시연 행사에 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서 어촌 뉴딜 사업 지족항에 보시면 국비보조금이 19억 4,320만 원, 그 밑에 도비보조금이 2억 4,984만 원,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상주항에 보시면 국비보조금이 25억 9,560만 원, 도비보조가 3억 3,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해외 인턴 지원 사업과 전통 시장 지원 사업은 다음 90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21년도 전통 시장 설맞이 소비 촉진 행사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코로나19로 해서 학생 모집이 좀 불가해서 청년 해외 인턴 비용 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업무가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지역활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 사업 지족항에 국비보조금 19억 4,32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984만 원,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상주항에 국비보조금 20억 9,56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3,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항 지구 어촌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국비가 10억 3,278만 원, 그리고 도비가 1억 3,278만 6,000원, 군비가 3억 983만 4,000원 해서 총 14억 7,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초전 지구에 보면 성립 전 예산 국비보조금 13억 6,584만 원, 도비보조금 1억 7,560만 8,000원, 그리고 군비가 4억 975만 2,000원 해서 총 19억 5,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의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취약 계층 방한용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 시설비에 동천 지구 일반 하천 정비 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위험 시설인 금전2교 재가설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 택시 기사 고용 안정 지원에 성립 전 예산 국고보조금 2,100만 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최고 윗부분에 보면 법인 택시 기사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으로 1,175만 원, 그리고 밑에 전세 버스 운수 종사자 생계비 지원에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 하단부분에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특별 유족 조의금하고, 그리고 특별 장의 구제 급여 지급 결정 통보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보조금 3,988만 8,000원, 도비보조금 221만 6,000원, 군비 221만 6,000원 해서 총 4,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녹지과 업무가 140페이지 보시면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환경녹지과의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걸 미시행됨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1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보시면 아까 환경기초시설 13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139페이지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이것도 감액이 같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환경녹지과하고 상하수도과의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는 상하수도과에서 세입 세출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에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가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1,500만 원은 진단 검사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위생 키트 구입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 있듯이 역학 조사 및 의료용품 2,679만 원, 그리고 검체 수송 배지 구입에 105만 원,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구입에 21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서 거점 소독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성립 전 예산 도비보조금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0만 원 안에는 방역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소독 약품 및 방역복 구입에 2,000만 원, 수매 도태 보상금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간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치고 이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위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40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아니, 과장님.

예.

이번에 남해형 재난지원금을 위한 우리가 오늘 원 포인트 예산 심의입니다. 그지요?

예.

재원도 없는데 재원 마련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10만 원씩 4만 3,000명에게 준다고 이리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의 세부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만 3,000명이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 주민 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당 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태어난 1개월짜리도 줍니까?

예, 지금 주민 등록상으로 돼 있으면 다 주는 것으로.

주민 등록상에 돼 있으면.

예예.

이제 뭐 태어난 지 7일, 1개월 이리된 사람도 다 계산해서 그리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만 3,000 넘지 않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이제 줄 예정입니까?

이제 이거 예산이 지금 23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바로 즉시?

예예.

예, 그러면 이 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좀 새올 관계, 전산 시스템 그런 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달 말쯤에는 다 지급이 될 수 있겠다 그지요?

최대한 주려고 합니다. 주는데 좀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읍면에 먼저 우리가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고, 1주차는 마을 방문 접수를 하고. 2주차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겁니다. 3주차 이후에는 또 신청 못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72쪽에 여비가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수행에 있어서 20만 원×2인×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72페이지요?

예, 72쪽.

아, 예예.

예,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수행에 있어서 2명을 고용을 하네요, 그지요? 2달 동안.

예,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2명 고용하는 이분들의 역할이.

(예산팀장과 대화)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겁니까? 이거.

아, 이거는 여비입니다. 여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아, 2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예, 직원들...

직원들 중에서도 이거 담당하는 2명이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예예.

예, 저는 따로 이리...

고용하는 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2명을 고용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화폐 화전화폐로 지급을 할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전화폐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달 말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예, 정영란 위원님의 연속된 질문일 수도 있고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4만 2,794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4만 2,794명. 그러면 우리 예산은 43억인데.

예예.

우리 화전화폐를 이렇게 하면 이게 현금으로 만약에 43억을 가지고 하면 할인 혜택을 보지 않나요?

예?

할인 혜택을 보지 않나요?

아, 구매...

구매할 때 구매 할인 혜택을 몇 % 정도 봅니까?

구매할 때 지금 10%를... (예산팀장과 대화) 10%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럼 43억 같으면 4억 3,000만 원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쉽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게 4억 3,000만 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 부분에 조금...

알겠습니다. 정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기금 있지요? 기금 13억을 이렇게 확보를 더 해서...

아, 예비비 말하는 겁니까?

예.

예예.

예비비, 일반예비비 아, 예비비지요? 예비비.

예예.

예비비 확보를 13억 더 할 거라 하는데 굳이 예비비를 13억 확보 더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보건소나 재난안전과랑 예비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나가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고 있으니까 좀...

중대한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거 있으면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중대한 재해나 재난이나 있을 때는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24억 정도 당초 예산 때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작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나가고 있어서 확보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판단해서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예비비가 적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한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으로도 충분히 코로나 예산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잡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질문이 한 두세 개 더 있습니다. 두세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성립 전 예산인데 물론 문화 예술인 활동비 지원인데.

예예.

이거 900만 원이다요?

예, 9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문화 활동, 예술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 신청을 한 겁니까?

36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36명요?

예예, 거기에 이제 36명에 대한 사실은 이게 군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성립 전 예산이. 사실은 이제 1,800만 원이 편성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 36명에 대한 50만 원을 지급할 그런...

36명에 대한 5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군비가 9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거는 이제...

도비 900, 군비 900 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예.

너무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90페이지.

예.

우리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250, 250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립 전으로 이렇게 헸는데 이제 250, 250 이거 사용 다 하셨지요?

아, 이거 25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 100%인데.

예.

도비 100%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5만 원 이상을 샀을 경우에 페이백이라고 해서 5,000원 상당의 다시 돈을 좀 내주는 그런 어떤 고객을 전통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5만 원 이상 샀는지 이걸 영수증을 일일이 받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5만 원 이상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카드를 긁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권을 5,000원짜리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고기 파는 데 가면 영수증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요?

아니, 이제 어차피 물품을 구매할 때는 금액은 얼마 정도 사용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는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요. 지금 남해 현재 어시장 쪽 봤을 때.

예예.

그래서 25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영수증 처리는 더욱더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22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122페이지.

예, 농업기술센터네. 예.

방역 취약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 것인데.

예예, 농축산과지요.

예예, 이거는 아마 수태에 대한 보상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과가 있으면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도태에 대한 이제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매 도태라는 말이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축을 기르는 데 가축이 도태된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제 밀식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아마 소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많이 키우는 농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면적에 일정 양을 넣어 놔야 되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벌금도 물리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아마 도태 보상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일정량을 초과하면 법을 어겨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보상을 해 주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AI로 인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 돼지, 닭, 염소 여러 가지의 가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충 보충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김도 팀장 와 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예, 방역 취약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28일로 연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농가 설천면에 있는 한효영 씨라는 농가입니다. 한효영 씨라는 농가인데 한 250수 정도 토종닭을 키우시는데...

아, 닭.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방역이 취약한 부분 있어서 그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매 도태를 하겠다. 방역 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수매 도태를 완료를 했습니다. 250수 정도를 수매 도태를 하고 마리당 2만 원씩 해서 보상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닭에 대한 250두를 전원 해결했으니까...

예, 전 수...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기로 봄에는 지금 올해 4월까지는 입식을 안 하고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도 최소한의 사육 수수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도 팀장님한테는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 농가 닭 비닐하우스가 허가가 난 곳입니까?

예, 축산업 등록이 다 돼 있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사육을 할 수 있는 곳은 맞습니다.

비닐하우스인데 허가가 납니까?

예.

닭은...

축사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예.

아,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길러지고...

예, 4월 달 이제 방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닭을 넣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AI가 오면 도태 농가 신청해서...

그걸 이제 약속을 한 게 10월 달부터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시작되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최소 수수로 50수 정도로 유지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 썼습니까?

저희들한테 각서를 받고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차기 두 번, 세 번 지원되는 그런 일은 없겠다 그지요?

최소한으로 지원될 겁니다. 한 50수 정도 내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아, 예, 어쨌든 최소화는 해서...

예예.

다음에 또 특별 방역 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싹 없앨 수가 없으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10월 달까지 차츰 줄이다가 다 못 줄인 거는 한 50수 내외는 사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환경기초시설 135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7,000.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예예.

삭감을 하셨다요?

예예.

민간 위탁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원래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게 민간에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 측에서 이제 이거는 일거리 측면에서 그대로 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이제 민간에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 금액은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1억 7,000만 원 삭감했다?

예, 그러니까 뭐 1억 7,000만 원이 그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삭감을 한 겁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비가 원래는 얼마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1억 7,000이 그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1억 7,000 전부를 다...

그렇지요. 예예.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다.

예예.

전부 삭감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폐기물을 민간 위탁을 주실 거라 해서 이번에 안 준 거는 어찌 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이런 교감을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예, 좀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예.

예, 예산팀장 류욱환입니다. 이 관계로 이제 환경녹지과에 물어봤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전에 미화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민간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환경미화원 노조끼리 찬반 투표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한다고, 계속하면 자기들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걸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환경미화원들한테 급여를 더 주는 수도 있습니까?

급여는 똑같습니다. 급여는 더 주는 건 아니고.

아, 수당을 더 줘야 되니까 이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환경미화원들 다시 잔업을 해서라도 수당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당 금액 관계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자기들 일거리가 자꾸 떨어지면...

일거리가 없어지면...

자기들 이제 규모가 축소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아, 초과 근무를 더 하겠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민간 위탁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했지마는.

예예.

사실 환경미화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면 이 예산은 굳이 편성했다가 폐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구정에 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조금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추경. 추경이 어떤 개념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걸 추경이라 해서 이렇게 내놓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 이제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해 두었는데 어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 어떤 예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더 삭감을 하거나, 또 보충을 하거나 증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의 개념은 추가적인 예산이 있다든지.

예예.

경정.

예, 변경.

정책 사업이라든가 단위 사업이 바뀌어서 이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2개를 합해서 추경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여기 지금...

추가 예산이...

우리 1회 추경에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뭐 도비든지. 그래서 이제 성립 전 예산은 물론 실은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교부세도 좀 보충이 된 부분도 있고 세출도 변경 사항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하고 경정 예산하고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예.

아,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거는 이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전액이 왔을 때 우리가 쓰는데 혹시 이거 빠진 내용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스템에 내려오면 다 이렇게 수록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비나 도비가 사업이 확정돼서 있으면 하는 것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안 싣고 다음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실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게 빠졌다, 물론 뭐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급성, 어떤 지금 성립 전 예산에 반드시 좀 해야 될 목적, 시급성이 있으면 성립 전 예산을 먼저 좀해서 군민의 생활이나 편의를 좀 쓸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맞고. 시급성이 만일 좀 없다 하면 놔뒀다가 뒤에 추경 때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칫 해서 아까 타이밍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예예.

이거 성립 전 이라 하는 거는 의회 의결을 갖다 받지 않고 사전에 쓰게끔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방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이 빨리 투입이 돼서 말이지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예.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 유기다 이런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실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갖다 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갑니다마는 지금 이제 결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예.

예, 지난해 결산서 지금 우리 순 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 세계 잉여금이 지금 전에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0억대, 400억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2020년도 지금 가결산입니다. 가결산인데 한 200억이 채 안 되는 한 186억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 3월 20일까지는 내놔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젠가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말이지요.

예예.

그러면 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이제 얼추 제본이 돼서 나갈 건데.

예예, 거의 뭐.

내가 알기론 한 25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당초 예산에...

(예산팀장과 대화)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회계가 좀 빠진 부분인데 아마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원들 아닙니까?

예예.

우리 내부거래 자원인데...

아, 이제 이거는...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순 세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36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지금 잘못됐다 그지요?

예,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순 세계가 250억이고 300억이라 하면 그거 한 100 몇 10억이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그걸 추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보수적이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근데 내가 볼 때는 100 몇 10억이 빵꾸가 나는데 5,000억을 갖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4,900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140억을 까 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순 세계 잉여금을 좀 파악할 때 전년도 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들여다보고 이제 2017년도에 일반회계가 보면 한 4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거기도 한 450억, 19년도부터 좀 줄었습니다. 한 320억 정도고.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우리도 좀 많이 줄지는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를 보면 우리도 한 300억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착오는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수들이 가공 이익이 발생돼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 10 몇 억이 없어지면 관계없는데 100 몇 10억이라 하면 엄청스러운 돈이거든요.

예예.

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 추계를 한다 하면 신뢰도가 엄청스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차 추경을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는데 한 5월 이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는데. 지금 150억이 빵꾸가 나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또 추경을 한다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교부세도 전년도 좀 정산을 해 보니까 남는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부세까지 한번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어떤 긴급하지 않는 사업 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떤 추경은 국도비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5월 중에는 해서...

지금 자원을 마련하려 그러면 매각을 한다든지.

예예.

예? 그다음에 기존 있는 사업을 갖다 줄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진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군민들한테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걸 갖다가 안 한다 그러면 굉장한 손해를 입힌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잠깐, 예예, 이해가 가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을 마련하는데 절감 예산 있지요?

예?

절감 예산.

예예.

우리가 일반은 10%고, 경제는 5%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자원을 마련하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5,000억의 10% 같으면 한 500억 정도가 생기는데.

예예.

지금 그 평균을 하면 얼마 정도 생깁니까?

500억이 채 안 될 겁니다. 이제 뭐 10%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튼 이게 순 세계 잉여금이 좀 적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심히 또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는 그런 집행 잔액을 많이 줄였다는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추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거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봅니다. 뭐 내가 필요해서 한 200억 정도 넣어서 편성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인데 이게, 아무 자원도 없는데.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하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다 그지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리해 놨는데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계속 보면 조금 많이 이렇게 축소돼서 내려오는데. 물론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쓴다 하지만 너무 지금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게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고 교부세과를 올해 연초에 우리가 한 세 번을 만났습니다. 군수님도 두 번 만나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 올라가서 만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지역 낙후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낙후 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 낙후도를 이제 매기는 것은 면적 대비 인구수, 그러니까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낙후 지역이라고 안 보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섬이다 보니까 적은데 인구는 그렇게 뭐 타 시군에 비슷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낙후도에서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사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보다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우리와 비슷하게 줄고 있는데 그러면 면적이 넓다 해서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면 거기는 낙후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우리가 잘 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낙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됐다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다 면적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전체 어떤 농업이나 임업 그런 데의 예산보다 사실은 바다 부분의 예산이 우리 군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그러면 남해가 낙후도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까?

전에는 그 부분이 돼 있다가 2010년도인가 바뀌어서 빠져 있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이제 빠지니까 조금 적게 이렇게 된다.

예예.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까? 경남 여기 인근...

예예, 해 봤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10억을 그때 손해를 본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규제 개선을 해서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유지를 해서 이렇게 쭉 온다면 그렇게 그런 대로 생각을 하겠는데. 이게 20년도는 78억, 21년도는 103억 상당히 폭이 계속 커지면서 지금 축소가 되고 감소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예산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보통교부세가 좀 이렇게 축소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창우 위원께서 화전화폐 지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화전화폐가 10%잖아요, 그지요?

예예.

그럼 지금 순수 군비로만 가지고 부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좀 있습니까? 화전화폐.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군비.

예예.

100% 군비 같으면 사실은 우리 이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라서 별 그렇게 차이는 그지요? 우리가 10% 부담을 해도 우리 돈 가지고 할 거고.

예예.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10%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군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한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지급될 법인 택시 기사와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지원 있지요, 그지요?

잠깐만요. 건설교통과요?

예,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긴급 고용 안정 자금.

예예.

예예.

아까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여쭤봤고.

예예.

전세 버스에 대해서는. 일반 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혜택이 가게끔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

지금 일반 택시 기사는 42명에 대해서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3개 회사에, 2개 회사입니까?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

예예.

예, 42명?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법인 택시 기사고, 일반 개인택시 기사는...

아니, 법인 택시 기사는 47명에 대해서.

아, 법인은 47명.

47명이고.

예.

일반은 42명입니다.

일반은 42명이고.

예예.

회사에 지입돼서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런 것은 다 그게 가려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리 가려서 주는 것으로.

가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예.

예, 혜택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릴까 싶어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대한 것들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뉴딜 사업 공모해서 남해 몇 군데 됩니까? 아까 뭐 장항...

초전하고.

초전, 상주.

예예.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장포가 됐나?

예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족도 있고 상당히 지금 공모 사업이 된 거는 어찌 됐든 따온 거는 환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진행 상황이 너무 느려요. 이거는 물론 각 과에서 우리가 지역활성과나 수산과나 뭐 또 관광과도 조금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고 나서 3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한번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만날 회의만 해요. 회의만. 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공모 사업이 되면 어찌 됐든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어떤 부분이 성과가 나도록 이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3년이 지나도 이게 지금 뭘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 그것도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무장 뽑고 어떻게 할 거다 주민들 모아 놓고 간담회하고 이러고 있어요. 3년이 넘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서로 물론 어떤 사업하는 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예, 우리 박종길 전 의장님 지금 질의한 거하고 연관해서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좀 불렀으면 합니다.

아, 예.

예, 해양수산과장.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마치려고 이제 추경 예산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오전에 마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뭐 이거 조금 추경에 긴급하면 제가 수산과장을 안 부를 건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예,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아까 우리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상주항, 지족항이 지역활성과 소관이었거든요.

예예.

자, 지금 세입 예산을 보면 이제 해양수산과로 바뀌었어요.

예.

예? 해양수산과로 소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예예.

세입 부분을 보면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 있어도. 제가 처음 이거 할 때 무슨 항 부분 뉴딜 사업인데 지역활성과가 하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금 이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업무가 바뀐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업무가 안 바뀌었다든지 그 과정.

예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뉴딜이 처음 생기면서 공모를 신청할 때 좀 육상 부분에 편중되는 사업은 지역활성과에서 공모를 신청하기로 하고, 또 해상 부분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당시에 설리가 됐고, 지역활성과는 동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업에 대한 추진 관계는 실제 이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2개 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지역활성과에서도 해양수산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다, 또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양 실과 간에 합의를 거쳐서 2021년부터 지역활성과에서 하는 지족하고 상주 뉴딜 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 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취지대로 육상 파트 부분하고 해상 파트 부분은 소관 부서가 달랐는데 지금 중앙 부처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군내 소관 부서 상황을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중앙 부처에는 사업 시행청이 해양수산부고요.

예예.

이제 저희들이 시군에서 당초 공모할 때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이제 지역활성과에서도 준공모로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뉴딜 사업의 부분은 소프트 부분이 있고, 육상 부분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민 교육 뭐 어떤 소프트 부분이라든지 다른 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구분돼 있더라고. 아예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업무가 수산과로 전체적으로 이관하면 지역활성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직접 업무들이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서로 연계하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이제 사업 전체를 해양수산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프트부분이라든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지역활성과가 할 부분이 있는데.

예.

아니, 지금 사업 내용이 예산 지족 같으면 79억이 얼마, 소프트 부분 30% 뭐 이렇게 예산 정해져 있잖아. 근데 소관 부서가 지금 조금 서투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당초 그 안에 저희들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특화 사업, 또...

그렇지요. 예.

전체 이제 사업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으로 분류된 거고. 이제 큰 사업 틀은 어촌 뉴딜 사업 한 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로 이관을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딜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소관 부서가 해양수산과다 이제 지역활성과는 아니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현재 당초 원년도 19년도에 한 동갈화항은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그 마무리는 지역활성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우리 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수산과장님 퇴실하셔도 됩니까? 예예, 퇴실하십시오.

예.

그다음 이게 지금 오늘 업무상 과장님 이거 재난안전과장한테 물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 동천 지구 도립 준용 하천 돼서 하천 정비를 하는데 도비가 붙으면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군비도 같이 붙어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더라도 사업 시행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안 붙어 있는 사업 같아요. 지금. 군비를 지금 조금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한다 이래서 도비부터 먼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일단 예산 부서니까 예산팀장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이 시작되면 착오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질의를 안 하면 뭐 바보인가 싶어서. 나는 아까 정회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궁금증은 해소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이게 43억입니다. 이 재원이 보통 재원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재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남해 같은 데는 소위 부익부 빈익빈 해서 차이가 더 드러나는 현상이 우리 남해입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300만 원 이상 퇴직 연금 이런 거,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어떤 국민 연금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고소득자들 있습니다. 지금은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연 몇 1,000만 원씩 법니다. 한 30두 이상만 돼도.

예예.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사회가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근데 우리 위원들 중에 준다 하는 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통과도 시켰고. 근데 함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걸 통과는 됐지만 우리 임태식 위원이 잘 쓰는 용어인데 옥상가옥. 있는 사람한테 더 주는, 아무 10만 원 필요 없는 사람들이 꽉 찼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이 시기가 말입니다. 일반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은 제 생각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들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이 위원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남해군에는 각 지역마다 한 20년 전에 4층, 5층 되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5층, 6층 이런 아파트는 나가고 나면 이 계단을 말이지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그냥 비어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내가 건설교통과에, 도로교통과에 해 놓으니까 아, 도로교통과가 아니고 건설...

교통...

도시건축과에 하니까 하나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억 든다 합니다. 1억. 그런데 한 5 대 5면 설치를 할 수 있다. 자부담이 5다, 그러면 5,000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남해읍에도 한 20년 이후에 지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선, 삼동, 미조, 이동, 남면 해서 가면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재난지원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거 한 1억씩 지어 놓으면 우리 남해군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거의 설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없이도. 그런 예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산을 짤 때 지금 고령화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이거 참 엄연한 현실입니다. 각 지역에서. 한번 고려도 하고 그런 데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 말에.

예,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1인당 우리가 전 군민한테 1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이 10만 원이 이제 결국은 화전화폐로 해서,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에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 쓰면 이 돈이 아까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그런 데 돈이 좀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10만 원을 받으면 밥을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기를 사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남해 지역에 돈을 풀면 그런 어떤 요식업체, 소상공업체 그런 데 돈이 좀 풀려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그런 선택적 부분도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계층의 지급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 관계를 보고 추후에 또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도 이제 화전화폐로 주니까 그거 농에 재어 놓을 수도 없고 사용하니까 상당히 부분적인 어떤 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상공인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입에 달린 게 뭐냐 기초 수급자, 생활 보호자, 차상위 해서 도와주자 합니다. 지금은 기초 수급자들이 말입니다. 65세 이상 넘으면 수급자 돈하고 노령 연금하고 하면 거의 100만 원 된답니다. 그러면 일 하나도 안 하고도 심지어 마을 회관 거기 가면 고스톱만 쳐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큰 문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말입니다. 부부들이 지금 읍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이혼을 해서 기초 수급자로 합니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에도 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이혼 딱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진짜 소상공인 하루하루 일해서 인건비 받아 가면서 사는 사람들. 특히 말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60대가 더 걱정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걱정도 없어요. 이걸 잘 감안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문화 예술인 활동비 지원 사업 해서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명이다 그랬습니다. 그지요? 1,800만 원, 900만 원.

예예.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관내에서 예술을 하고 있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뭐 자격증을 기준으로 할 겁니까, 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겁니까?

아니, 저 등록이 된 그런...

아, 됐습니다. 이거...

지급 대상이 이제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이 증명이 유효, 그러니까 아마도 증명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증명서...

아, 자격증 있는 사람들...

예예, 그 자격이 있는 유효한 자에 대해서...

그 명단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를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예?

명단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아, 명단을요?

36명에 대한 명단이...

명단은 제가 뭐 과에 한번 받아서.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다 그지요?

예예.

예, 뭐 예술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화전화폐에 대해서 발행 비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발행하는 비용도 생길 거 아닙니까?

예예.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만 계속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 세대는 제로페이라든지 이렇게 또 지급돼야 될 건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화전화폐를 다 해서 화폐를 지금 하는 것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발행 비용도 발생하겠다 그지요?

예예, 그거는 지역활성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쪽대로.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전화폐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10% 어쩔 건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예.

저는 그걸 세제 혜택을 10% 보면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화전화폐를 처음 했을 때 그게 국비 지원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화전화폐를 하는데 그 할인율을 한다고 제가 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화전화폐를 만들 때 국도비 지원이 아예 없었다, 순수하게 남해 군비만 가지고 화전화폐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이제 지역별로 지역 화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국비에서 지원, 처음에는 이제 그걸 뭐 권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어떤...

그건 나중에 확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역활성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10% 할인을 하면 군비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제가 또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10% 또 뭐 더 잡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또 긍정을 했다가, 또 하복만 위원님 질문하니까 또 거기에 긍정을 하시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보충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청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부지 보상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 조사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해결이 되면 설계부터 들어가서 청사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청사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어떤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님.

예.

예예.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김창우 위원이 해야지.)

아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우리가 43억 발행을 하면 우리가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할인율을 10% 제하면 4억 3,000만 원이 빠지지요?

예.

그리하면 그 4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10%.

그렇지요. 그거는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국비가 보조되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찍어내는 비용.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들어가야지요.

예, 그것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