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의원 최명진입니다. 먼저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화를 만들려면 사소한 습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들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커지게 되고 서로 응집되어 폭발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위대한 업적들도 하나하나를 세분해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은 흐름들의 결정체, 집합체로 그 안에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다양한 관계가 서로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줍는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지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위대한 업적이 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습관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하찮은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소한 인식의 변화가 행정에서 시민의 감동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소한 습관과 작은 인식의 변화가 가슴 따뜻한 감동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까지 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태산패밀리파크로 사진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야생초화원 풍차 포토존, 중앙잔디광장 휴게데크 교체공사, 문화관광 해설사 부스 설치공사, 야외 매점 설치공사, 야외 체험장 설치공사, 디자인 울타리 설치공사, 반려견 놀이터 진입구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등 8가지 시설을 자체 공사·제작하여 소요된 예산이 수억에서 6667만 원으로 줄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외주에 의한 공사를 했더라면 아마 2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회기 어렵게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한 제작설비를 제대로 활용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다 보니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술적 감각을 지닌 전공자를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그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문가 수준의 공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외주를 줘야 한다는 일반적 관념의 틀을 깨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직접 해 보는 습관과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재능과 전공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 발휘로 이어져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에코파크 안 간이목공소 사례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추운 한지에서 목공작업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로 겨울에도 일하기 편해졌다는 직원은 칼바람 부는 날에도 열심히 폐목을 활용해 나무의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판박이 의자가 아닌 직접 폐목을 깎아 만든 공원 내 통나무 수제 의자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인형과 솟대들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사우동 계양천 벌목과정 중 굵은 나무들이 베어짐이 안타까워 ‘통나무 의자로 만들었으면’ 했을 때도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부서장의 행정 결단력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소하게 넘기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북변동 자주식 공영주차장 사례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북변동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낡아 흐릿한 야간 조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이곳 직원이 직접 LED 투과 조명을 전면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전기작업에 능숙한 직원이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감한 사례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용객들에 대한 마음과 예산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작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밖에 나진천 공사로 베일 뻔한 소나무를 옮겨 심은 사례는 행정에서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작은 인식 전환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 가슴 따뜻함을 느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그 행동에 대한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 바탕은 일상적 틀을 깬 사소한 변화로부터의 관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논어’에서 “모든 작은 일로부터 실천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른 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일로부터 도를 실천해야 하며 이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나중에 큰일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은 쉽게 실천이 가능합니다. 실천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고 자발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습관들로 정체성을 강화하면 다음 단계로 확장할 때 적은 에너지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용 없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김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변화할 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향의 변화를 위해 내 업무의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올바른 실천을 해 봅시다. 작은 습관부터 변화시켜 봅시다. 이러한 작은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복지·환경·건설·인사 등 모든 김포시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어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3월 17일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이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 동의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부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기본소득의 공론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다음에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때 비로소 제도적인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지금은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이란 등 각국의 일부 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 중이거나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인 사례, 제안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다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로 이러한 부분도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여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더 나아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깊고 넓은 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과거 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전 찬반의 엄청난 정치적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냐, 선심 쓰기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급은 무상급식의 질을 걱정하고 보다 나은 무상급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 결국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인 한 명의 의지로 하고자 한다고 실효성 없는 제도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으로 공론화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에서 - 어떤….) 기본소득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