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고미정 의원 발언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환경과장은 금일 사정상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개 과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님들
님들위원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하나 인재양성과는 우리 예산에 시설비하고 여비 아니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만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 이 부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보고를 생략해도 되냐고.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따로 질의할 내용이 있다든가,
서백현위원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핵심적인게 있는 것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간단하니까 그냥 와서 한 두건 증액된 부분만,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니 없어.
서백현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증감내용이 없어요. 큰 수준의 내용들이 아니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그 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다른 과도 별볼일 없으면 생략하고. 2.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김정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9일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57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37억 1,200만원 대비 2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260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43억 5,700만원보다 216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는 196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3억 5,5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검토 중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편성검토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12개 사업에 3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에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은 13개 부서, 38개 사업, 101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재무활동비 항목 등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번 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은 6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보다 1억원 늘려 4억원을 수입으로 중소기업 2차 보전금 2액원을 증액 지출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한 5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먼저 131쪽 2021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37억 2,069만 1,000원에서 45억 9,105만 9,000원을 감액한 191억 2,9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5억원이 줄어든 것은 내부유보금인데요. 주차타워하고 인공습지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뒀던 겁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시정기획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할 예정으로 추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획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은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3쪽은 상단에 의회법무운영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월별 수당이 현재 20만원인데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분 480만원을 증액했고요. 같은 쪽 중간에 인구성장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비 가이드북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인구성장 연구개발비로 다자녀가정에 제공될 다양한 지원혜택을 별도로 증빙서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다자녀가정 인증 앱개발 용역비 2,000만원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2,600만원,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3억원 중 당초예산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00억원을 추가하여 일반전출금 총 400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지는데요. 엊그제 새만금 최종 용역보고회에 갔을 때 용역보고 하시는 분 말씀이 학술적인 부분에 자기들의 용역보고다. 실제 엔지니어들의, 자기 분야가 전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닌 용역을 할 때 그러한 용역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종 보고회이지만 적지 않은 충격,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실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활용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사장이 되는 용역이 아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용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사실 공모사업이 장기적으로 김제시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질 좋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 용역비 자체가 적겠죠. 몇 십억을 들여서 용역해서 좋은 공모사업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몰에 관계되는 공모사업이 저는 국가에서 따와서 가져왔을 때 진짜 어렵게 가져온 지 알았어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청년몰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이미 실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던 거야.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9개의 청년몰이 배정이, 가져간 숫자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 지자체에서는 받았다가 필요성이 없으니까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마치 김제시 청년들의 미래인 것처럼 해서 가져왔다고 홍보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여타에 따른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용역사업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비나 전체적인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대주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그걸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용역할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공모사업 용역을 실시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인구와 관계되는 저기들이 정책을 계속, 지금 인구성장계를 만든지 어느 정도나 되죠?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17년도에,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전북연구원인가요? 우리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줬죠?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도에서도 작년에 전라북도에 대한 인구에 관계된 용역을 똑같이 줬더라고요. 전북연구원에서 인구에 대한 어떤 문제제시를 했을 때 우리하고 약간, 그냥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제시의 정주인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북개발연구원에서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죠?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정주인구를,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전라북도에는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각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낸 거죠. 유동인구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동인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할 때 와서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한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통상적으로 14개 시군이 만약에 전북연구원에 줬으면 거기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전적으로는 절대 인구를 늘릴 수 없다. 그것은 서로 이웃에 있는 지자체끼리 금전적인 경쟁 관계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정확한 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시한테 정책대안을 할 때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뭐죠?
명석
구명석기획감사실장
시민들 삶의 여건을 잘 만들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김제가 살기 좋다. 그런 것이죠.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인구를 늘려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는요. 경제에요. 경제. 왜그러냐면 인구가 줄면 아까 모든 정책을 펼 수가 없거든요. 인구가 없는데 무슨 경제가 필요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놔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있고 기업이 있고 도시재생이 있고 이게 하나로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주소 받기 위한 운동. 주소를 가져서 인구 몇 명 여기에 놓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교부세 따오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우리 김제시내에서 시의 세금을 줘서 공공이랄지 또는 지역일자리 산단에 사람들을 다 세금으로 줬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단 말이야. 그러라는 인구정책이 아니거든요. 시내에 들어와서 아까 정주를 해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소멸도시에 대한 늘리기 방안으로 서로 검토를 해 보라는 뜻이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늬만 인구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189억 5,571만원 대비 17억 7,140만원을 증액한 207억 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새롭게 변화하는 김제의 모습과 주요정책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사랑 방송캠페인 제작비 2,000만원과 종합홍보 책자 발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관문인 김제광장에 LED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예산으로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아트중심의 창작공간 및 지역민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 지원부담금 예산 중에서 1,856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콘서트오페라 사랑의 묘약 공연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매칭 부담금 1,856만원을 포함한 4,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채용에 따른 단복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다국어 관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존 예산으로 김제내아 국가문화재 보물 승격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1,2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백구금융조합 보수 설계비 1,700만원,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 설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기존 화장실 개축 등 금산사일원 주변정비 공사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예가에 대한 행적 및 작품조사를 위한 도비보조로 근현대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성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은 국비증액분 4,500만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금산사 소장유물 1만 2,000여점의 체계적인 전시와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60억원 중 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비 국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실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성모암, 용봉사, 조앙사, 청운사, 흥복사. 전부 다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죠. 전통사찰.
정자
이정자위원
전통사찰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성모암, 청운사, 흥복사를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청운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금산사 꼭대기에 있잖아요. 금산사 저기 위로 올라가면 거기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청룡사.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는 청룡사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운사가 아니에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청운사는 저기 청하,
정자
이정자위원
청하?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룡사는 이번에 왜 안 올리셨어요? 거기는 정말로 물도 없어요. 아예 물도 없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재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안전강화를 위해서 하는 방재시스템이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방재시스템으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청룡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계장님! 청룡사도?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거기를 청운사라고 착각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룡사 나중에 민원이 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잘 하신 것 같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 보면 동헌내아를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다른 내아하고의 보물로 건물로 승격될 만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원형으로 보전되어 있는 게 전국에서 제주도에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김제내아가 유일하게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금 거기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지정이 된다면 김제에 어떤 큰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자랑이니까 그쪽으로 노력 한번 해 주시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에 1,050만원이 반환하는 거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사유인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집행잔액이거든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집행잔액을 저희가 비슷한 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같은 사업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곤란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과장님! 141쪽 신풍동 일본식가옥 보수설계 있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1,000만원 잡힌 것?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저기는 개인거잖아요? 그 건물이 개인거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건물이 개인 것인데 저희가 1,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고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미정
고미정위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언제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고미정위원
확실히 몇 년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미정
고미정위원
국가 저기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있어야지 개인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중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부지라든지 관련된 건물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보수·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죠.
미정
고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고친다 이 말이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현재는 보수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사후에 그런 방향으로 문화재를 관리합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백구금융조합 보수설계 있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보수설계 거기도 1,700만원인데 거기는 뭐를 한다는 건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외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건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정
고미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인가? 저희 의원들과 다같이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침대를 그 안에다가 두고 여름에 그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안에다 야상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고, 옆집에서 사용하는 건지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를 보전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서 뭐를 또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차라리 깨끗하게 정돈해서 옛날에 사용하던 그대로 보존해야지 무슨 거기에 벽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외벽이나 지붕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훼손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형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141페이지 방재시스템 구축 그게 당초예산 때는 내시되는 것으로 편성되고 확정되어서 국비만 온 건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국비만 증액된 내용입니다.
서백현위원
국비가 증가되어서?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국비 40%에서 50%,
서백현위원
당초예산 때 내시되었는데 지금 확정되어서, 국비만 늘려서 올렸다 이말이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근현대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가 도비를 줘서, 도비로 해서 5,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서예전시관에 들어가는 어떤 작품을 조사하기 위한 그 일환인지 또 서예전시관이 완공되면, 연구용역을 해주는 것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비를 준 것 같아서 이게 작품조사를, 연구용역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서예가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직 미비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쭉 정리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서예전시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지금 서예전시관과 별도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타이틀도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로 되어 있잖아요. 도내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의 서예,
서백현위원
6개 시군?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예가들이 배출되어 있는데,
서백현위원
6개 시군에 말하자면 도비를 줘서 용역을 한번 해 봐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도에서 총괄해서 자기들이 크게 해서 읍면동 5,000만원 주는 거 6개면 3억원 가지고 저것들이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쪽에서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입찰해야죠.
서백현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김제지역에 있는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만 하는 것인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제지역에 있는, 우리시에서는 그렇죠.
서백현위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것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서백현위원
6개 시군이면 다른 시군은 그쪽 지역만 하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서백현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전북지역 전체 6개면 3억원 정도를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연구용역비의 타이틀이 김제지역이라고 붙어야 맞거든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죠.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우리 김제만 하는데 전북지역이면 용역을 줄 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전북지역이라고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죠. 우리가 줄 때에는 김제시만 주죠.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하나 더 지금 일본식가옥 아까 향토문화재로 그러니까 향토등록문화재죠? 역전에 있는 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리랑문학마을이 이번에 수탈역사하고 관련된 대표관광지인가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지정이 됐죠?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제 역주변에는 사실 실제 존재하는 수탈역사의 배경지에요. 건물들도 다 살아있고. 전에도 의원님들끼리 분분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건물자체도 거기는 살아 있거든요. 다 보수하자는 의미는 아니여. 거기를 한번 정도는, 지금 아리랑문학마을은 조정래씨의 소설에 나오는 실제 수탈역사지만 소설의 배경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허구보다는 실존에 있는 아픈 역사의 체험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보면 현대식 건물이라고 느낄 정도의 100년 된 하시모토농장 주인의 사무실, 그다음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일반 개인업자가 사서 집을 부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문화재청까지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검토과정 속에서 유야무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주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여기에 일본식가옥 하나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것보다는 주변의 자원들이 다 지정되면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일본식가옥 오래된 가옥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아픈역사지만 보존해서 젊은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아픈 역사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하나의 좋은,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역사교육,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역사교육장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 및 학술대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작년에 번역사업은 했습니다.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작년에 번역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할 거다?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대회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책자발간하고 학술대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 하는 과정에서 학술대회 부분에, 책자발간 1,500만원 그다음에 학술대회 1,000만원, 2,5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학술대회는.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책자발간을 할 수 있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책자발간을 해놓고 난 뒤에 학술대회도 못 하잖아요. 제가 문화홍보축제실에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술회관의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본체만 바꾸고 부수적인 저기를 바꾸지 못해서 21년도 예산은 그때 본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이 책을 발간해 놓고, 기획실 설득을 잘 시켰어야지. 예산계를.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부족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책 발간해서 학술대회도 못하고 그럼 책은 사장시킬 거예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학술대회를, 이번에 일단 책자 발간하고 다시 또 예산은 노력해서 학술대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항시 우리가 일을 할 때 한세트라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책을 만들어 놓고서 팔다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발간을 했잖아? 했으면 이거를 실행해야지. 기획실하고 소통이 덜 이루어져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두기
박두기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보조금심의위원들이 깎았어.
정자
이정자위원
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원태
서원태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보조금심의위원들 설득을 잘 시켜야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못 깎는 예산 다 깎을 자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깎을 수 없는 예산을 깎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을 설득시켰어야지. 보조금심의위원하고 서로 저기를 잘 했어야 하죠. 책을 발간해놓고 일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40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51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본예산에서 2,860만원이 증액된 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제시 체육회에 법정법인화 설립 운영비 외 4개 사업으로 2,8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제시 체육회장 직책추진비 외 2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재원변경은 없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분리하여 세부사업을 만드는 것으로 보조사업 예산집행과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에 불용액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주차장 2개소 주변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입구주차장하고 국민체육시설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따른 정수기 2대 렌탈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연계하여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계 맞손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 김제지역본부 국립농생명센터 김제시 농업인단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 임금협상 소급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아카데미가 금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주로 주말에 운영하는데 일요일분 인건비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저소득층 현물지원 사업에 대해서 481만 7,000원과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비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192만 7,000원과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8,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비 반환금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안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모든 청소년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부분이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소득층은 현재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가 저소득층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 때문에 이 부분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안 가져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애들 심리적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예,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전체 보편적복지가 되면 국고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정규
박정규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8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3억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비사업 취소로 저희 시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적을 보니까 117개 기업에 1,999명이 구직을 희망했는데요. 51개 기업에서 215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3개사에 98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2단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66개사에 157명이 신청해서 현재 125명이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3억 774만원을 증액해서 5억 9,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2차 공모에 편성되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억 1,300만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는 2개 사업에 16명이었는데 이번에 3개 사업에 17명 추가되어서 5개 사업에 33명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방역일자리사업 보조입니다. 4,35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1쪽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개장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그냥 생략하시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도 일정부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해주십시오.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김제전통시장 청년몰 개장 기념행사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통시장 내에 조성된 청년몰 “아리락” 개장 기념 및 대외적 홍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50만원이 부족해서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에는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3억원을 해봤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 274개 업체에 19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추가로 더 성립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길은 이 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과목변경인데요. 김제사랑상품권 제작 지류형 2,020만원을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고속스캐너를 임대했었는데 이번에 구입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지류형 예산을 과목정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5억 8,000만원 증액해서 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행안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3억원인데 국비 1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추경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4가지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그때요?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우리가 어르신들의 LPG용 안전콕도 같이 들어가나요? 154페이지.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그건 고무호수 배관을 가지고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 고무호수를?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금속배관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금속배관으로?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대상자들은요? 기초생활수급자?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차상위?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90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에 LPG사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LPG사용 가구들이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콕 해주는 게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거에요. 그래서 인덕션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가스가 켜져 있네. 안 켜져 있네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콕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예전에 안전콕 사업들도 있었는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다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금속배관을 바꾸면서 안전콕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데?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요. 교체하는 과정에 안전콕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산자부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배관을 바꿔주는 과정에 콕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안전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상의하셔서 안전콕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어르신들이.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 사업으로 해서 저기한테 가는 거죠? 전통시장?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청년몰. 지금 청년몰이 개장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3억원인데 아까 국비 1억 5,000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고 우리가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 건데요. 전통시장 가는 것 4억 4,400만원짜리는 따로 있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건 따로 있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따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하는데 그쪽에서 1억 5,000만원이 가고 우리가 1억 5,000만원이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주로 하는 내용은 마케팅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온·오프라인 홍보하고 공동포장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쭉 보니까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벤트 운영하고 라이브커머스 홍보 리플렛 제작,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홍보비에 많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디자인 환경개선, 포장재개발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시잖아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 상가가 몇 개 들어가 있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개?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개 중에 우리 김제시민은 2명이죠? 2군데? 떡집하고 커피숍하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당초 3명 있었는데요. 주소를 몇 명 옮겼어요. 주소를 2명인가 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도 했는데요. 이분들도 김제로 이사 오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거의 저기 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수익창출을 내는 상황에서 김제시민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각 부서마다 얘기하지만 김제시민이 아닌데 왜 혜택을 줘야 되느냐? 김제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반대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김제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전라북도로 확대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기는 했는데 김제청년들이, 청년몰이 오픈되고 나서 보니까 몰랐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몰랐다. 그래서 홍보부족이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청년몰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에 고집을 하셨잖아.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고.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개에서 2군데는 김제청년이고 2군데가 주소이전 했다고요? 주소이전으로 끝내서는 안 돼. 돈 벌어서 전주 가서 익산 가서 돈 쓰는 건 자기들이 거기가서 쓸 거 아니야?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이라서 저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하여튼 김제에 이사 오도록 종용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태한
김태한경제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본예산 대비 11억 6,979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1,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외자유치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저희가 실링분으로서 기본경비가 미편성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500만원 편성한 것은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코로나 등을 감안해서 최소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시매입분에 대해서 상업용지 9필지, 공공시설용지 아파트부지 2필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분양을 실시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평선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비로 해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됐을 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새만금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반환액 5억 1,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평선산업단지의 하단부가 새만금고속도로로 편입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12필지에 대해서 1만 4,332㎡가 편입되었는데 공원부지, 도로부지,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는 도로법상 공용시설은 무상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부분도 저희들한테 보상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한테 반환요구 청구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 밑에 지평선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단주변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백산저수지, 기업근로자를 통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김제시에서 새로운 거점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주변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성장팀 공영지원팀 관련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 기업 및 육성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하단부에 뿌리기업 지원에 출연금으로 해서 뿌리·농기계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북도하고 매칭 등을 고려하고 또 관내에 있는 뿌리·농기계 기업 건의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비 15억, 김제시, 전주시, 익산시 각 4억 5,000만원, 민간 3억 6,000만원, 생기원 9억원 해서 총 41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13억 사업비로 해서 도비 5억원, 지방비 4억 5,000만원, 생기원 3억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뿌리·농기계 기업에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 우수상으로 1,5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조업 편람 제작에 400만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에 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1억원 증액해서 4억원으로 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 시에 융자규모 확대 또 2차보전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2차보전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영개발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1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라든지 보상협의, 누락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등 경비, 각종 수수료에 따라서 요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기업유치 홍보 2,000만원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들어가는 게 신문광고료 외 100만원씩 20회로 해서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신문사가 정해져 있어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지방지입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20회가 한 곳에만 안 되어 있고 다 달라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에 관련된 홍보를 어느 특정 언론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되어 있는 지방지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20회가 다 다르냐고요? 100만원씩 20회라고 했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아니 신문사가 다 다르냐고요? 20회가 다 다르냐고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아 다 다른 곳이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어차피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 혹시 아시나요? 어제도 방송에 나온 것 같던데?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조성해서 관리하는 거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거기에 공원이랄지 농구장이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이번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김제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위상이 추락되면 안 되잖아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여기에 관리비랄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언론을 보고 가봤었는데 농구골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다 자기들이 주차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그려놓고 했더라고. 우리 것을 무단점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일반적으로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동산업단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단지 내에 주차장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한번 정도는 가셔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거기를 무단점유 했으니까 거기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세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서,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실 거기 근로자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여가활동을 즐기라고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주차장 하라고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차장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리고 산단에 가로수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가로수 다 무단으로 절단한 것 아시죠? 그것 다 확인하셔서 원상복구 시키고, 그다음에 도로 그 인도 있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원래 인도에 있는 가로수들 다 필요해서 심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산단하고 관련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수 혹시 그것도 도로 다 하고 처음에 조성할 때 산단하고 다 연관되어서 심어진 거죠?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인도 조성하는데 가로수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가로수를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갖다 던져버렸어. 그러고 중간 토막이 나고 끊어지고 그랬어요. 그 나무 하나 심을 때 그 예산이 얼마씩 투입된 거예요?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다 강구하셔서, 지금 원래 가로수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는 다 들어갈 거예요. 포크레인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여. 어떤데든지 나무 옮길 때요. 그것 다 내역서에서 삭감해 주시고 그 조치를 다 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단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투입해서 원상복구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해서 변형시킨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 저도 방문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주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에 원상복구 요청을 다 해 주셔야 된다. 그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원상복구는 분명히 요구하셔야 된다.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추진을 꼭 하셔야 돼요.
최보선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명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새만금해양과장 송명호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18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77쪽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승소 성과보수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자체결정 대법원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선고됨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대응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개선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전문가 의견수립과 해수유통 정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주체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78쪽 하단에 양식장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은 전액국비 사업으로 내시 변경되어 3,000만원을 추가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 새만금 신항과 김제시 미래산업 비전 학술대회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에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과 관련하여 신항만 운영 방향 및 김제시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항만 및 물류전문가를 초청하여 신항만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고 이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신항망 발전 방향을 검토해보고 우리 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 해양수산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해양항만과로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180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엊그제 우리가 새만금 용역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하셨잖아요?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희가 쭉 보면 새만금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시고 수질개선 정책 대응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가잖아요.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날 최종보고회 때 마지막에 보고하시는 분께서 학술적인 부분은 자기네들 학술적인 부분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다. 엔지니어링들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는 용역인가 싶기도 하고 결론은 이론적인 용역만 하셨다. 실제 현장의 용역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용역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정말 우리가 수질개선 정책 대응이라든지 학술대회를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보고회는 실패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나?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사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차질 없이 용역을 수행할 것이고 그 용역이 실망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그 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 중인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반영시키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돌파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업진행은 좋으나 그 전문가가 학술적인 전문가뿐만이 아닌 정말 현장에서 엔지니어링들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명호
송명호새만금해양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관련입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전주, 익산, 완주가 상당히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제공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210평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저희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사용료, 임대료 이 부분이 1년에 연간 1,200만원인데 월 임대료로 해서 6개월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9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건축, 전기, 통신 관련 분야 리모델링을 저희가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라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85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에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6,3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쪽에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연속사업으로 됐었는데 본예산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으로서 사업비 잔액 1억 5,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전액 삭감하게 되면 마스크 보급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사업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없어졌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중앙에서부터?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소득층들에 워낙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없앴나 봐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마스크가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이번에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보조금심의에서 통과돼서 세워진 거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또다시 이렇게 저기 해서 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전주, 익산, 완주, 김제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임대료도 무상으로 해주고 또 임대료 무상을 해 주면서도 6개월분이네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600만원이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임대료는 600만원인데 6개월분이 되겠고요. 기술센터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비로 다시 환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사회서비스는 꼭 김제로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긴 하지만 노력을 좀 더 해 주세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액들이 굉장히 큰 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랄지 위기가정 생계지원이랄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부분은 4억, 1억, 1억 3,000만원 단위가 큰데 이게 어째서 반환되는 것이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10% 이상 이렇게 해서 확대 해석해서 예산을 세워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서 잔액부분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국도비는 저희 시비매칭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도 이미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나머지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시비는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런 자원에 대해서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도 4억원이면 저희가 이미 추정을 할 때 웬만하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대로 다 활용이 되고 남은 돈이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정확한 추계는 우리 시비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더 활용이될 수 있도록,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계를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2016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도 3,200만원, 여기도 2,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원래 취지에 맞게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발굴해야 돼요.
성용
송성용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소연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규 추가 반영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하단 여성가족친화존 시설유지비 사업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연립주택 민원발생 해소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펜스설치 비용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194쪽 상단 여성친화도시 운영 보상입니다. 70명의 여성리더들이 동해시 등 자매도시 간 상호정보교류 우호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부분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사업으로 동지역의 미설치분 최종 30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활동비 2,600만원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인상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198쪽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먼저 사계절 농장입니다. 각 마을 휴경지로 활용한 농작물 공동재배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20명 추가 지원금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새일터사업입니다. 공동작업으로 불교용품을 제조·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9명분 추가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아동복지사업 추진 어린이 날 기념 행사입니다. 김제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내실 있고 다채롭게 추진하기 위해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입니다. 2024년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사업으로 아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하단부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관내 40개소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 시비부족분을 반영하여 개소당 월 10만원씩 9개월분을 증액한 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시장형 사계절 농장이라든가 어르신 새일터 이것도 대한노인회로 가는 것인가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사계절 농장은 시니어클럽이고요.
두기
박두기위원
어디 시니어클럽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김제시니어클럽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종선씨가 근무하는 클럽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종선씨는 노인회에 근무하시고요. 천경희 관장이 근무하는,
두기
박두기위원
어디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천경희 관장이,
두기
박두기위원
천경희?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노인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새일터센터가 노인회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농장이라든가 이건 어르신들이 하면 일자리만 줄 게 아니라 일자리는 충분히 줬잖아. 국비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지 이런 농장까지 다 줘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뭔 일 하겠어?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다 거기서 하는데 여기 노인일자리라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맞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사계절 농장 같은 경우에는 휴경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아니 휴경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돈만 들어가지 그건 아니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120명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두기
박두기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 가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일자리를 해주니까 인부를 못 얻어서 외국에서 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주니까 경로당에 일자리가 없는가 그것만 싸움이 벌어져. 밭에 가서 일하는 인부가 없어요.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일이여. 쓰레기 한 2시간 줍고 쉬고. 휴경지 어디에 이것을 심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농촌에서,
두기
박두기위원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요.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충성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우리 김제시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에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7만원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27만원 바라보고 다른 것을 안 한다니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청년일자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청년일자리를 줘야지. 노인일자리를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밭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농촌에 없다고. 밭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 농촌 일을 몇 사람이 하는지 알아요? 75세 이하는 다 밭에 가서 일해. 80세까지 일해. 그런데 이것 주니까 거기 가서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휴경지 가서 무엇을 파겠어? 젊은 사람들이 밭을 일궈줘야 뭐를 심지. 공동사업도 안 주고 말이야. 노인일자리가 많으니까 농촌에 일이 추진이 안 돼.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노인활동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기
박두기위원
노인들 다 실업자로 만드는 사업이지. 도시에서는 모르겠어요. 농촌에서는 휴경지라든가 농장 이런 것은 농촌에서 풀 한포기 뽑을 사람이 없어. 외국인 아니면 없어.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오도 않어. 농촌을 망치는 게 노인일자리여. 적당히 줘야지 너무 많이 주니까. 하다 못해 시비로 명칭만 붙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일자리가 어디가 있어. 가 봐요. 농촌 돌아다녀 봐. 주민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농촌 가서 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전에 같으면 쑥 캐러 다니러 많이 오고, 쑥 캐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몇 만원 받아와서 쑥 사먹으면 된다고. 그 정도로 어른들 건강을 악화시켰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두기
박두기위원
알았어요. 설명하지 마요. 여기까지만 해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이 있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해 주잖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여성친화도시는 부영1차, 2차 거기가 다 잘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쪽은 잘하고 있다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아동친화도시도 어느 쪽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쪽에서 과업지시를 줄 때, 나중에 과업지시를 받으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잖아?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여?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때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 조례에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 왜냐하면 이쪽에 사계절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형이잖아? 시장형이 뭐여?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시장형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요. 농사를 지은,
서백현위원
27만원 외에?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이익분을 나눠가지는 겁니다.
서백현위원
소득을 말하자면 1만원이든지 2만원이든지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여기에서 사계절 농장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노인일자리 27만원 외에 소득이 있는 것은 참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분담해서 주잖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설명을 잘 못하니까 읍면동에 75세 넘어간 사람 외에는 65세 이상이 노인이잖아. 다 참여할 수 있잖아?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또 노령연금 받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니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계절 농장 이걸 하고자 하는 곳이 많아. 지금 이게 몇 개 마을이여?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오백,
서백현위원
아니 사계절 농장으로 추가로 신청한 곳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6개 마을입니다.
서백현위원
6개 마을이여?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이쪽에 어르신 새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쪽에서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사실은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있는 데도 그런 것을 이쪽에서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노인 일자리기관이 우리가 28개 기관이여? 읍면동까지 포함시켜서.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9개 기관하고 읍면동에 19개 기관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24개 기관이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28개 기관입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우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지정한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잘못되어져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취하를 해서 잠잠해지고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하는데 동지역은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고 읍면동에는 노인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쪽에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일자리 전담들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노인맞춤돌봄이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일자리전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깎였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산을 적용시켜서, 그들은 아침 9시부터 출근이지만 8시부터 출근해서 6시 넘어서도 근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급여자체가 상당히 저기 하잖아요. 낮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각 기관별로 3개 기관이 있잖아요. 3개가 아니지. 여러 개죠? 노인일자리기관이 몇 개였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9개 기관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9개 기관별로 저희가 연차수당 각 규정이 주어져서 보조금심의에 보조금에 3%가 저기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만. 각 기관별로 다 달라요. 연차수당 주는 부분들이. 제가 가서 보면 어느 기관은 1년 차는 11개를 다 주고 2년 차 지나서는 플러스 하나씩 더 줄 수 있게. 정상적인 노동법에 관해서 똑같이 관여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개 기관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8개 기관은 5개도 주고 7개도 주고 쉬지 말라는 데도 있고 쉬라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9개 기관이 동일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보조금의 일환으로 해도 그쪽에 규정을 정하라고 해서 지킬 수 있게 해줘도 될 거 같아요. 그것은 인권보호에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토의를 거쳐서 권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9개 기관별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9개 기관별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인건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 기관만 이걸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8개 기관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에요. 5개 주는데 있고 7개 주는데 있고 10개 주는데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고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전담도 최저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최저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 교통비도 주고 있잖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예, 활동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전담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우리 김제에 일자리전담이 전부 몇 명이에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36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36명?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36명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맞아요. 이들의 최저생활은 되어야 한다. 최저생활은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자리 기관별로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셔야. 규정으로 정하면 다 되더고만?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규정이 정해지면 될 거 같아요. 또 하나 경로당 안마의자가 이번에 30개 하면 다 되어지나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100%.
정자
이정자위원
설치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설치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00% 설치되는 건 아주 잘한 일이지만 우리 경로당 안마의자 옷걸이로 사용되는지 아시지?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잘 사용하는 데는 엄청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잘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겠지만 사용 못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방치. 그리고 고장 났다는 둥. 정말 그런 부분이 많아서 경로당 안마의자 없는 데는 해 달라고 난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장 나서 사용 못하는 곳도 있고 그냥 옷걸이로 그냥 방치해서 옷걸이. 거기에 쌀부터 시작해서 다 올려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로당 방문하실 때 그 부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아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가 어디 거예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2호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2호점 이번에 저기 하면서 다 해줬는데 뭘 또 해?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이 위험해서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방화문?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밑에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뚫려있어서,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지하 내려가는 곳이 뚫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유념하셔서,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는 데요. 사실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시 주도로만 하지 마시고 시설이랄지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당 안마의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고장 난 안마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도 전수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곳들은 시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철에 운영이 안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했었나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가 안 나갔고요. 쌀이 나가는데 쌀도 일부 안 나갔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경로당에 대해서도 다들 잘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요즘 가장 힘들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가장 힘든 민원이겠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교월동뿐 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굶어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경로당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가적인 부분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21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정자
이정자위원
1년에 53만원, 50만원 주고 있잖아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것 외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로당이 지어져 있지 않고 어찌 보면 돈이 없어요. 마을에 돈이 없어서 경로당을,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경로당 신축할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못하는 부분 지금 현재는 못하는 마을들이, 거의 경로당 승격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더 이상 안 되는 곳들이 남아 있는 곳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 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숙
소연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액은 45억 1,242만원, 18%가 증액된 296억 8,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연구용역비로 드론사업과 플라잉카사업 동시육성과 관련시설 유치 타당성기초조사를 위해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정차 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1대 증차를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평터미널 조성 시설비로 원평터미널 폐쇄에 따른 이용시민의 교통편익 확보를 위해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10개소 설치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는 2020년도 도비불용액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및 횡단보도 신호기 1개소 신설을 위해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 장전4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요촌동 368-2 외 5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순동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순동 956-2 외 1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드론·플라잉카 기초조사사업. 이건 또 전에 같이 경비행장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경비행장은,
두기
박두기위원
드론이면 드론 플라잉카면 플라잉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드론하고 플라잉카를 동시에 하는데 플라잉카 타당성이 있는지 그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것 또 비행장으로 오면 안 돼요. 백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신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용역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때에는 경비행장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두어번 있어서 그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탄소발열의자가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750만원이 안 와가지고.
서백현위원
그러면 순수시비로 해야지. 왜 다 삭감혀? 제가 저번에 이것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전체 개수가 700개 정도?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데 68개만 했대. 이것은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있는 데는 해야 되는데 도비를 깎았다고 해서, 도비는 삭감되었다고 하면 시비를 더 늘려서 말하자면 1,500만원으로 만들어서, 이걸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깎고 다른 데서 1,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은 겨울철이 지났으니까 이런 것은 2회 추경 때라도, 이런 것은 1,500만원뿐만 아니라 많은 금액이, 수요조사를 해서 노인양반들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버스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나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2차 추경 때,
서백현위원
이 부분을 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법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억원 이상 요구를 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요.
서백현위원
보고해서 다음 때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발열의자는 시내권만 아니고 시골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시내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여?” 이렇게 말을 하잖아.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마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약자들 보호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버스정차 표지판 설치는 승강장 유지보수에 이번에 더 증액되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현장에 잠깐 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노인일자리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다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청소를 한다. 그런데 정말 청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중간중간 관리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전체 지지대 쇠가 녹이 슬어버렸어요. 완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지보수 한다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붕이나 이런 부분만 갈 수도 있어요. 기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녹슬어 있잖아요. 예전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할 때 태양 그 뭐야. 지붕에 해놓고 불들어오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태양,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정자
이정자위원
태양광이죠. 태양광?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것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용을 거의 안 하죠? 다 안 한다고 보여져요. 그 설치를 했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쭉 다녔을 때 저번에 교월동 위주로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시내버스승강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후신정미소 있는 데부터 광활 가는 데까지 그 부분이 다 그래요. 똑같은 유형으로 설치가 됐단 말이죠. 그런 상태가 돼서 페인트가 중간중간에 유지보수가 됐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다음에 대촌주유소 앞에 있는, 우리 버스승강장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해놨단 말이죠. 잘 만들어 졌는데 올라가는 위치에 배수로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그 민원이 교월동사무소에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승강장 만들 때 마무리를 안 했어요. 올라가는 계단 부분부터 마무리를 안 했고 승장강 주변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했던 중간의 철들이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요. 유지보수 할 때, 승강장 신설할 때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업자들의 관리잖아요. 자리들이 돈 벌면서 그런 것 하나 안 하고 가? 거기 만약에 어르신 청소하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또 하나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할 때 승강장이 오픈형이잖아요. 예전 것을 보면(사진 보여주며) 이렇게 한쪽이 가림막이 되어 있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투명판으로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그 구역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양쪽에 가림막을 해주면, 예전 것은 한쪽만 가림막이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디귿자로 가려졌으면 한쪽만 일부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예전형은. 다니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계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승강장에 일자리가 없었다면 이런 민원이 안 왔겠죠.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는데 2명씩 배치되었잖아요. 비 오고 바람불면 그대로 다 맞고 있잖아요. 눈 오고 그러면. 양쪽에 가림막을 가운데 오픈형은 터 있고, 다 약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가림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디귿자형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정자
이정자위원
(사진 보여주며) 디귿자형에서 앞에 또 가림막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계상할 수 있으면,
정자
이정자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지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청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녹이 슬어서 손대면, 저희도 손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시니어 쪽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관리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하시지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는 청소했는데 청소한 것처럼 안 보인다.” 이런 민원들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유지보수 하실 때, 어르신들이 탈 때도 다 녹슬어져 있으니까 걸을 때도 늘 뭔가 잡고 건너시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장애인 콜택시 김제가 몇 대 있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13대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13대 있는데 거기가 콜택시이고 개인 임대로 들어온 차도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미정
고미정위원
개인택시가?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임차택시라고 해서 국·도비로 내려는 오는 것이 있습니다. 2대가. 올해부터 배치됐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임차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로 들어왔다는 거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니,
미정
고미정위원
그럼?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국·도비로 저희한테 그게 왔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임차 2대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라고 그러지. 13대는 위탁업체 소유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그냥 개인 것인데 예산만 줘서 활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장애인 콜택시 1대 추가해서 사신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이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김제시가 25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왜 한꺼번에 늘릴 수 없는 법적인 뭐가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미정
고미정위원
예산 때문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고 실제 한꺼번에 해놓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개인으로 택시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혹시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다 시비로 해야 돼요.
미정
고미정위원
유지를?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일반택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 임대차는 경증 조금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임차를 넣었을 경우 중증장애인들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하나만.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랄지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요. 발열의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요가 약한 데를,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시내에, 지금 가장 많은 데는 다 시내로 집중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시내 정도는 다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내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번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김제시에서 택시를 가장 많이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역전이거든요. 역전 대합실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의견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죠. 과장님께 강하게 질타하고 싶은 것은 순동산업단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적어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 직원분들도, 한 분이라도 거기 가보신 적이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갔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차장 자체는, 사실은 이용현황은 정확히 몰랐고요.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 꼭 그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그래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아니 투자유치과요. 거기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어요. 도로변은 산단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지만 거기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 대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 지역인지 저는 그 상태를 보러 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신문보도가 나와서 저도 할 말은 사실 없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과에서 요구했을 때 적어도 같은 행정이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공유재산을 훼손하고 있었으니까 그 선제조건을 한 연후에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인도까지 다 훼손을 해서, 아까 인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쇠봉을 박아놓고 주차라인을 그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과장님이 거기를 가셨다고 그러면 거기는 주차단속구간이 되어야 해요. 왜?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단이 조성될 때 이미 자체 주차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차량을 다 밖으로 내몰은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농구장을 훼손해서 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산단에 대한 주차를 소화할 수 없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이것을 검토하려면 거기는 일반유휴지가 많이 있으니까 논을 한 필지를 산다든가 해서 매립해 주고 그런 데에다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마한 한 구석탱이에다 해서 오도 안 해요. 거기는 몇 사람만 이용하는 꼴이 돼.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복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용지정착농원 방문 일정관계로 오형석 환경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증가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구입 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한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내진보강공사 용역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급증한 재활용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고용안정특별대책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재료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은 과목정정 사항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으로 인하여 기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한 1,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3쪽 불법투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학지역 공사현장 등 비포장도로 출장이 많은 환경오염 단속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소모품 교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4,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LPG 통학차량 전환지원 사업 물량 10대의 보조금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대책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원가계산 용역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받아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위해 2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에 해당되겠으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공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노후건물 철거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0년도 1000리길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600만원과 합동평가 인센티브 집행잔액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6,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은 수질오염 총량 배출삭감시설에 하수도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는 용역으로 용역발주부서인 상하수도과에 기금을 전출하기 위해서 1,291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재활용자원소 차량을, 전기차를 이번에 구입하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차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폐차하고 구입하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1,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계속해서 미화원과 기사 간의 문제들이 대두되는 과정에 차만 계속 구입하고 차가 세워져 있는 차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추가로 기사를 배치받았습니다. 6명 배치받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사모집 하던가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인사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환경과에서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요청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한다는 건지 환경과에서는 필요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조건 해준다는 의미로밖에 더 들려요?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질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가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폐수 노후건물 철회하잖아요. 봉황농공단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처리하고 나면 이 시설이 필요없어서 하시는 건가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작년도에 시설을 보강해서 했는데요. 기존에 처리동이 콘크리트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흉물처럼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자
이정자위원
정비하는 차원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 건물이 없어도, 차후에 이 건물을 철거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사용할 저기가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 더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롭게 건물이 들어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수질개선 상수도기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이 늘어났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공기업특별회계 말씀하시나요?
서백현위원
예, 이쪽에 국고보조기금 9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 6억 1,900만원인데. 3억 3,600만원이 늘어났고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거기에 보면 3억 3,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 돈이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거여?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BTL 06하고 09가 있는데 지역이 다르다 그 뜻인가? 06하고 09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잘 몰라? 이쪽에 담당계장은 누구시지?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줘 봐봐. 06BTL하고 09BTL이 있는데 이쪽에 하수관거로 해서 공기업 자본금으로 전출해 주잖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거야. 그쪽에 내력을 보자 이 말이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보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이게 상하수도과 소관 관련사업이거든요.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길어지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서백현위원
잘 모르고 하니까 자료를 줘보라 그 뜻이고, 나도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불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여? 어디로 주는 거여? 264페이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 말씀입니까?
서백현위원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처리하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2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행정대집행 예산이고요.
서백현위원
어디로 위탁해 주냐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소각업체로 갈 예산입니다.
서백현위원
어디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민간소각업체요.
서백현위원
민간소방업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소각업체.
서백현위원
우리가 민간소각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관내에는 없고요. 전주나 익산 이런 처리시설로,
서백현위원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위탁금을 줄 때에는 기관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입찰해서,
서백현위원
아 입찰해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입찰해서 단가계약해서 줍니다.
서백현위원
262페이지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인건비가 국비가 왔는데 몇 명이나 인건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15명?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근무는 어디서 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선별장에서,
서백현위원
선별장?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쪽에서 선별하면서 품질개선 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국비 주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선별작업 할 인부임입니다.
서백현위원
선별장 인부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될 때 일단 자리가 비면 선별장에 근무한 사람이 정식으로 환경미화원이 되고 그쪽에 근무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줬다가 자리가 비면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난번에,
서백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환경미화원 자리가 비면 곧바로 환경미화원이 되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공개채용을 합니다.
서백현위원
공개채용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류하고 체력테스트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아 그렇게 채용한다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꿔졌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난번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2020년에.
서백현위원
선별장에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그냥 기간제일 뿐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게 잘못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래야 환경미화원이 할 때에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선별장에 근무한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자리가 비면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관련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방치하고 새로 뽑는다? 공개채용 해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나쁜 놈들이네!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재작년부터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백현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선별장에 있는 분들이 노인이랄지 물론 50세 후반도 있지만 대게 60대 이쪽 저쪽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서백현위원
젊다든가 환경미화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채용해서 거기는 기간제로 하고 환경미화원은,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지. 전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을 하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채용을 한다?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전에는 환경미화원을 뽑기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백현위원
예산 하고 상관없으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선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15명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평균 6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재활용선별장에는 일자리도 가고 있죠? 공공근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일자리 몇 명 가고 있어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2명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일자리를 통해서 가는 사람이 2명?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15명들이 전부 다 노인 위주, 다 50세 이상이에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물론 희망자에 한하는데 인력 구하기가, 하루에 4시간씩 잡혀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15명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노인회를 통해서 인력, 사실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노인회에서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하는 업체에도 부탁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 4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경제진흥과를 통한 일자리는 4시간씩, 아 거기는 3시간이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거기는 3시간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는 3시간짜리죠?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안 되어서 4시간 하고 말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결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서백현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환경미화원으로 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4시간 국가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재활용선별장이 계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시군에 환경부 일자리사업 차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부족해서 경제진흥과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구 안 하셨던가요? 경제진흥과에?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역공동체로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까 2명은 뭐예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2명이 아니라 3명이었고만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3명이에요. 여기에 3명 자리가 비어 있어서 경제진흥과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분들도 이분들하고 똑같이 같이 일을 하던가요? 그러면 3시간밖에 안 하지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지역공동체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 주무관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주무관 지시에 따라서 현장 정리하는 요원, 재활용품을 실어왔을 때 현재 여기 기존에 4명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바로 실어오면 1차적으로 수선별을 합니다. 수선별까지 한 것을 선별기계에 나중에 태워서 골라내야 하는데 현재는 인력이 없어서 골라내는 작업을 못 하고 있죠.
정자
이정자위원
인력을 15명이 아니 30명을 넣어도 항상 부족한,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인력이 충원되면 선별라인 작업을 시킬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선별장 15명 기간제 모집하는데 환경부에서 모집해? 어디서 모집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서백현위원
기간제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무기계약직은 인사계에서 하고? 그것은 잘 모르고? 하여튼 기간제로 하는 것은 환경과 주무과에서 채용을 해?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인구습지 조성하는데 오정동 일부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 용지 2군데 하고 오정동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백현위원
토지매입비?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되고 시비가 확보되면 본 사업은 위탁해서 한다. 그 뜻이고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인센티브로 받은 것도 반환을 하나요? 30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니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아 10% 절감액,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10% 절감액이 발생된 부분 30만원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아 절감해서. 이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만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산편성을 여비나 이런 것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할 때 포상금이나 다른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하고 다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직원분들이 애써서 우수부서라고 해서 받은 돈인데 반납하는 게 아깝잖아요.
형석
오형석환경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예산계에 주무관님이 오셨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들 있잖아요. 포상금으로 받은 돈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잘 확인하셔서 예산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존 281억 2,545만 4,000원 대비 1억 4,098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6,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정운영입니다. 개발로 사업단 설치와 관련해서 시정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2019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 중 임금협상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이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해서 2019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단체협약 성공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상을 위한 협상임금 용역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기존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1,3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자치단체별 소요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및 과목명을 정정해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서 개발비 2,330만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인프라 도입비 6,79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2,170만원 정도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 미추진으로 퇴직준비 사회적응 위탁교육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리더과정 장기교육에 따른 해외연수 추진으로 여성리더과정 해외연수비 국제화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보조입니다. 2020년도 신규공무원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5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추진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입니다. 본청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추진으로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228페이지에 여성리더과정 해외연수가 뭐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정자
이정자위원
228페이지 중간부분 교육훈련에서.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인재개발원에서 여성리더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강복이씨가 교육을 갔는데 국제화여비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 편성요청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강 누구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강복이. 1년씩 교육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직원들 과정이에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직원들 교육과정?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비서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급량비요?
정자
이정자위원
급량비에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비서실 급량비가 없었어요. 타 시군도 다 세워졌는데 여지껏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서 저희 껄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타 시군도 세워져 있지 않나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제 세우는 거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비서실에 공무직이 들어가 있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비서실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4명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비서실장까지?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비서실장까지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사하고 수행비서하고 사무실 1명.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알기로 3명에다 공무직까지 4명 아니에요? 비서실장까지 5명이지?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1명은 이번에 상하수도로 갑니다. 지금 낼모레 갈 거예요.
정자
이정자위원
상하수도과로?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상하수도과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가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동안에는 뭘로 뽑았었죠? 비서실에?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이요.
정자
이정자위원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해서 별정직으로 해줬는데. 정원에 관계된 것 저희한테 저번에 보고가 됐었던가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상하수도과에 공무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운전기사 시험 봐서 합격해서 환경과로 갔어요. 그래서 공무직이 비었어요.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에 있는 기사가 공무직 응시를 해서 그쪽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저희들한테는 별정직으로 해서 그때 당시 정원에 관계돼서 다 승인을 받아서 별정직으로 했었잖아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공무직으로? 그 친구가 공무직으로 가고 그 친구 빠진 자리에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별정직으로요.
정자
이정자위원
공무직이에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공무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비서실은 분명히 별정직으로 하신다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운전직렬인데요. 저희가 새로 공무직으로 뽑은 친구가 운전직 일을 뽑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운전직을 공무직으로 뽑았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앞으로 비서실은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실 거예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고해서 운전직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한시기구가 지금, 인사 언제 정도에 하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4월 초순 정도,
서백현위원
예산계! 한시기구 하면 개발사업단이 하나 생기잖아. 운영비라든가 그쪽에 필요한 예산 추경에 넣었어? (답변 교대)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예, 넣었습니다.
서백현위원
어디에 넣었어?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주무 과에 다 넣어놨어요. 새만금과에 들어가고 투자유치과에 들어가고.
서백현위원
새만금전략과를 보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예.
서백현위원
새만금전략과에 있을 거 아니여? 들어가 있어?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180쪽. 조직개편 신설해서요.
서백현위원
180쪽에?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조직개편 신설해서.
서백현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주무과에 같이 넣어놨어요.
서백현위원
포함시켰어?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예.
서백현위원
조직개편을 하고 난 후에 추경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체작업을 해야 돼. 과간 또는 국과는 이체를 해야 돼. 편성해 놓으면 그쪽으로 다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여. 그런데 예산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여. 그거까지 작업해서 이번 추경에 싹 넣었어. 나중에 또 조직개편해서 예산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여. 이번에 편성해서 그쪽으로 이체해서 말하자면 그쪽 몇 개 안 되니까 구분해서 하는데 이번에 이쪽에 조직개편이 들어가서 관련되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이 속에 다 들어 있어. 1회 추경에?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예.
서백현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넣으라 이 말이야. 기회가 있어. 다시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미향
박미향예산담당직원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기간제를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채용을 해서. (답변 교대)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각 부서에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분산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던가요?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군데에 많이 세워버리면 설명하기도, 건별로 실과소에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 특수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서 다하기 어렵고 해서 각기 필요한 실과에 분산시켜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직원들도 많은 이런 관계에서 계속해서 기간제가 은연중에 각 부서별로 다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저희가 분산시켜 놓다 보니까 잘 눈에 띄지를 않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를 갖추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인건비를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있고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하는데 특수한 그런 실과별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어차피 아까 인사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요. 방금 다른 위원님도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에 대한 모집도 사실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예산부서하고 충원계획들을 다 올리고 상의를 한 연후에 뽑게끔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18년도인가요? 문재인대통령 막 들어서서 기간제를 정식으로 다 인정해 준 적이 있죠?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 이후로는 지향을 하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타에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기간제 충원문제는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인사계에서 검토를 한 연후에 뽑아서 배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하재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은 27억 5,290만 5,000원 대비 3,225만 5,000원 감액한 27억 2,06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1만 1,000원과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47만 2,000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52만 8,000원은 전라북도 요청에 따라 감액 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2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문제로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3,797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410만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201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71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 도비 1,700만원은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1일반운영비 900만원, 01사무관리비 500만원, 02공공운영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202여비 100만원, 303포상금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249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4,700만원을 증액한 1,03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리 업무 596만원과 계약관리 32만원, 물품관리 3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1국 2과와 의회 보좌관실 신설에 따른 책상, 캐비넷 등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하대강당 읍면동 회의실 등 투명가림막 설치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앞으로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청사가 부족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시청사 종합발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수정비에 따른 국장실과 2개과 신설, 예산작업실, 영상회의실 이전경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과 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구축사업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인력운영비로 실무수습 인건비 약 150명 6개월분 20억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금구면은 언제 준공돼?
이석
이석회계과장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백현위원
금년 12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서백현위원
투명가림막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여?
이석
이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서백현위원
읍면동 구축하는데 시비만 1,700만원이 부족해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청사2층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설치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봐야 안답니다.
서백현위원
그것에 1,700만원 들어간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것을 먼저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과장님! 태양광을 용역 하신다고 1,700만원?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미정
고미정위원
태양광은 방향을 정말 잘 잡아야 하잖아요. 하키장도 계획을 해놓고 동서방향으로 했다가 남북방향으로 틀었잖아요. 용역을 했을 때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태양광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실과소에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도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 쪽에,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 내용은 본예산에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고 써있는 것이지 산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있는 부기명칭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전에 이어왔던 사업 쪽에서 부족부분?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회계과 소관 같은데 공유재산 속에서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이석
이석회계과장
낼모레 그 관련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절감해 주려고, 24일날인가 25일날인가 잡혀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계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이석
이석회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하는, 센터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승인할 따름이지.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건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지 않았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작년에 6개월분을 했고 금년에도 6개월만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미리 적극적으로 1년을 하자. 그 1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과장님! 이쪽에 연구용역비 이것도 입찰이여?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조달청으로 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거는 예산서고 난 후에 과업지시서랑 그거 보면서 함께 합니다. 어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8억 2,900만원이 증가한 1회 추경안에 58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시민기록물 전시회 운영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행정정보자가망 구축 공사로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 디지털 영상시스템 구축 공사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마을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등 구입 설치비로 1억 2,400만원 추가 더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프롬프터시스템 구축비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CCTV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리수선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마을CCTV 수리수선 이번에 예산 세워졌네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것은 꼭 필요했던 예산이었는데 잘 세우신 것 같고, 시민기록물 전시회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이통장님들 회의한다든지 할 때 정보통신과 나오셔서 홍보하셨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시회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문화예술회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현관에 두 달 정도 해서 지금까지 수집한 기록물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공간이 비좁아서 되겠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예술회관 쪽으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시청사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장소를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기록물수집이 전체적으로 되면 분실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고, 전시 운영하는 관계에서 1,000만원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인 거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이 있어요. 한번 하려면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위원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1,000만원이라서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이 부분도 있고 장소가 어디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정자
이정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록물이 시민들이 주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185점 정도 수집했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185점?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사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른데 홍보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홍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전시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발생 여부도 될 거고, 김제시에 어찌보면 살아온 역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잠정적으로는 예술회관 쪽으로 잡아놨는데 신중하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정자
이정자위원
나중에 장소가,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건수가 많아지면, 건수가 적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게 언제까지죠? 기록물이?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직 계획은 끝나는 기간은 없어요.
정자
이정자위원
저번에 와서 설명할 때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 없이 말씀하시던데?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나중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확률도 생기겠네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기록물이 어느 정도 수집되면 구체적으로 잡는 것은, 아직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서고도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30억원∼35억원 정도 들여서 문서고하고 시민전시관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민전시관까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예문화전시관에서 수장고나, 우리가 어느 기록물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보관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나중에 시민전시관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정보통신과는 추경도 과장님 전관예우를 기획실에서 해주는 것 같어. 정상적인 관련된 것을 당초예산만큼 해주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 밀어내는 거 같어.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에 스토리지 증설하는 것도 당초 5,000만원 세워졌는데 2,000만원 세워져 있고, 자산취득비가. 이게 구입하는 거여? 뭐여? 증설하는데 자산취득비 성격,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구입하는 거예요.
서백현위원
구입하는 거여?
김진수정보통신과장
9대.
서백현위원
당초에는 몇 대인데?
김진수정보통신과장
9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서백현위원
별도로?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서백현위원
몇 개가 필요한데?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9대가 필요해서,
서백현위원
앞으로는 구입 안 해도 돼? 예를 들면 재해복구시스템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서백현위원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자가망 무선망 운영, 정보보안관리, 행정전산장비 보급,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할 것을 추경에 이렇게 넣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CCTV 수리수선 하는 것 있잖아요? 토탈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개 마을에 몇 개 부락인데 몇 개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서비스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말하자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면 이것도 부락에다 고치라고 돈을 주는 거여?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이게 문제가 있어. 지금 1년 됐는데도 고장 났다고 요구하면 해줘야 되고 5년 됐어도 고장 안 났으면 그 사람은 수리할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가 또 생겨. 그리고 업자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수리기간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그러는데 이것을 난립으로 대충해서 자부담 500인데 350에 150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 설치하는 것은? 어떤 업체는 350만원만 줘라. 150만원 내가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1년 후에 되어서 고장 났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지금 비일비재 하다고. 각 읍면동에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이것은 중요한 업무가 아니야. 여기에 인력이 말하자면 낭비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수리시설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수리는 자체예산도 있거든. 수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는 설치만 해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설치하지 마라. 해서 이쪽에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지금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여. 당초에 8,600만원만 세워져 있는데 또 5,000만원 다음 2회 추경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에 보면 여기저기서 수리한다고 하면 1억원, 2억원, 3억원 되면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감당하느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수리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약조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수리하는 것들도 부락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 못 해준다.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정보통신과 업무가 비대해지지 않고 업무 같지 않는 업무 가지고, 지금 주민을 핑계로 해서 이런 예산이 설치해 놓고 지금 경로당도 그렇거든? 특정인들이 경로당 조그마한 데다가 뭐 설치한다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시장한테 얘기하고 집행부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측정기다, 체온계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는 해줘도 수리하는 것은 부락 자체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업자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 처음에 안 나왔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마을CCTV가 업체별로 A/S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하고 같이했을 때는 5년으로?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만약에 시에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관내에. 보통 5년이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 김제마을CCTV에 관해서 조례가 있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방범용CCTV 조례가 있네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작년 3월 달에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우리가 지원대상, 지원절차, 수리에 대해서 나와 있던가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CCTV를 마을에 지원했을 때는 좋은 취지로 지원했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났으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수선도 시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의 욕구가 한없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도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서백현위원
(질의 답변 도중에) 내가 개정 발의를 할께. “수리는 일정 기한이 지나면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칠백 몇 개 부락인데 서너개씩 하면 이게 몇 천개 되면 수리하느라 볼일 못봐.
정자
이정자위원
제3조에서 설치 비용 등 지원에 대해서 “김제시장은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네?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5년 이내에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 안에는 업체에서 다 해주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상태에서, 그때도 김주택 위원장님께서도 수선에 대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것보다 수선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서백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무튼 이것도 개선할 사항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과 관계되는 예산은 어려워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저도 어렵습니다.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브리핑룸 방송장비 교체는 뭘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브리핑룸이 오래돼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고장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500만원 가지면 다 되겠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방송시스템이 하나니까.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래요. 차후에 브리핑룸을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다른걸 교체한다고 하지 말고 할 때 이런 것은 한번에 끝내줬으면 좋겠고.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마을CCTV 수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전에도 전수조사를 부탁했어요. 마을CCTV 연도별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몇 년도에서 수선할 부분이 몇 대이고 또 올해 몇 대를 이렇게 수리를 하고 그런 자료를 줬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5,000만원 세운다고 해서 어느 지역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2번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이번 추경 때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이 120만원 정도 해서 19개 읍면동 2개 마을 정도 지원하는 금액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CCTV가 불량상태이고 고장 상태로 알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CCTV를 했는데 50% 정도가 불량이면 무늬만 CCTV지 아무 효과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어디 업체에서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 분석도 되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 우리가 마을이 전부 몇 개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757개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757개 마을?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래고 설치한 마을은 532개이고.
정자
이정자위원
532개?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757개에서 532개. 나머지 마을CCTV를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에서 마을CCTV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건 다 해주면서?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산계 차관님께 물어보세요.
정자
이정자위원
보조금심의에서 깎았는데 무슨 여기에서 깎았가니?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들이야 보조금심의위원회. 저도 예산계장 출신이지만 보조금심의라는 것이 뭡니까? 신규사업은 무조건 억제를 해요. 왜냐하면 민간보조사업이 7개 항목인가 8개 항목이 있지만 경상경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무조건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에서 현상유지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1회 추경 때도 보조금심의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CCTV 같은 것은 마을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마을CCTV 같은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 그런가 봐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본예산 때도 깎였다니까요.
정자
이정자위원
어째 근데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본 예산 때도 저희들이,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보조금심의에서 깎였어요?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향 주무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5.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백현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457억 4,6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문화홍보축제실 백석유고 국역본 발간 및 학술대회 3건 외 3억 7,25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주택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