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실과소 설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3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042억 4,800만원으로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42.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3,764억 4,900만원보다 27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58억 2,9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4억 4,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김제시 7개 특별회계 202억 3,500만원의 2.7%를 차지하며 2021년 본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국은 본예산 대비 13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531억 7,300만원, 보건소는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8억 7,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3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663억 9,100만원, 사업소는 4,600만원이 증가한 34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본예산보다 1,100만원 감소한 129억 2,700만원,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한 265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이 본예산보다 1,100만원 감소한 129억 2,700만원 중에 영업비용은 본예산하고 동일하며 예비비는 1,100만원이 감소한 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비용이 본예산보다 4억 5,200만원 증가한 26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정책사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 변경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안정화기금 증액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의 재편성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2건에 4,0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 상황변화,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검토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8개 부서, 69개 사업, 165억 2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박민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270만원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시니어센터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세입자 영업보상 예산입니다. 대상은 에스더 숙녀복 외 6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신풍지구) 36억 6,700만원입니다. 2020년 12월 제25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3억 6700만원, 시비 1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7,640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주민역량강화교육 등 행사운영비 1억 8,000만원, 센터장 수당 및 기타보상금 2,400만원,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조성, 포켓공원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7,200만원,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소로사업 배상금 등 4,000만원과 시설비, 토지매입비 4억 6,000만원입니다. 금산면 소로 1-1호선 등 3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및 원고 소유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제온천 관광지 손해배상금 14억원입니다. 2013년 5월에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와 김제온천 실시협약 체결 후 2015년 4월 우리 시에 조정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변경불가 통보에 대하여 2017년 2월 토지매입비용 등의 내용으로 제기한 25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2021년 2월 재판부에서 토지매입 보상비용과 조경수 21그루를 보상토록 한 14억원을 제시하여 양자 간 조정을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장기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줄 게 아니라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세워줘야지 소송이 들어오는 사람만 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안 해 준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처음 소송 들어와서 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가 마을개발 같은 거 할 때,

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해 줬고만?

그렇습니다. (답변 교대)

이명준 작년 말에도 1건 있었습니다.

금산면이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이 요촌동 아이푸드 일원인가요?

아이푸드는 3억 8,000만원입니다. 그쪽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가 3억 8,000만원이고 금산면이 1억 2000만원이요?

예.

그럼 5억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합쳐서 5억원입니다.

배상금이 4,000만원이고요?

예,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소송비용하고 그동안 부당 사용료하고,

김제온천 있잖아요.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희가 온천개발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데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2013년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온천 표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토지매입비 7억원, 조경수 6억원, 그다음에 용역비해 가지고 25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다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못 준다고 해 가지고 11억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금년 2월에 14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에서 수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4억원 속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1만 2,200㎡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현재 동부개발이라는 데에다가 땅을 일부 팔았거든요. 거기에서 종합개발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월드몰은 뭐예요? 동부개발이에요?

예.

여기에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각하려고,

지금 거기를 그쪽에서 호텔 같은 것도 짓고 유락시설도 짓고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소송비 14억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줘가지고 우리가 팔면 이익입니다.

그럼 재판은 한 지 오래됐는가 봐요.

계속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최종적으로 14억원으로 합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고 측도 이런 정도면 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 받고 진행하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지원 균특하고 도비가 들어왔는데 이거 공모해서 따온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지원이랑.

작년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6억원을 세우는 것은 1월에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요사업이 신풍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거기에다가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포켓공원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내시온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항상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옆에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지원하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밥집 지원 이게 균특, 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그 신풍지구 안에,

아까 36억원 안에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323억 6,11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4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운영 사무관리비로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홍보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비상근무 등 재난대응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파대책지원(취약계층 물품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독거노인 전기장판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운영 사무관리비 전주대대 이전반대 추진 등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에 2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교육 관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 예산은 당초 대면교육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 증감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복구활동에 한국방재협의회 지자체 부담금으로 1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수요증가로 재난예방 및 복구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예방 및 기후변화 선제대응을 위한 금산면 문화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하천유지보수 금산천 금선교 재가설 공사에 2018년 예산불용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유지관리 보조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 결정되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한파대책 지원 있잖아요. 취약계층 물품지원이 뭐예요?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취약계층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와 협조해서 독거노인 84명에게 예산에 맞게 전기장판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지급했죠?

예.

그리고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 있잖아요. 금산면 동곡마을에 목교 하나 있는데 동곡마을 근처에서 산불이 한 번 났어요. 그런데 안 꺾어져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목교 옆으로 마을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산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도 못 들어오니까 교량 설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과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러는가 잘못 빼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핑퐁 비슷하게 나오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하천에 교량을 넣는 게 건설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항상 업무한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천은 소하천이 지정되면 보통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지방하천으로 승격됐어요.

예, 지방하천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이면 5년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영되어야 하고 보통 반영이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결국 그 하천이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재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통행목적이 주목적이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기존 도로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건설과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9억 4,8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201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으로 4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6,0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국비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7,400만원을 포함한 1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1동이 선정됐거든요?

어디?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하게 되면 한옥 건축기준으로 맞게끔 설계되면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옥으로 짓는 사람한테? 이거 누구 지정된 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선정해서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면 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지원사업이 작년,

작년에도 해 줬나요?

작년에는 대상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앞으로 한옥 저기도 장려를 하게끔 도에서도,

예, 신축하고 증개축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개축은 안 되고 신축만?

아니, 증개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옥 건축기준에 맞게끔 되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신축하는 것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거기 기준에 맞아야겠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2021년도 건설과 1회 추경예산은 56억 8,252만 5,000원이 증액된 364억 3,549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4억 1,500만원으로 제2호 방조제 도로 덤프차량 임차료 2,000만원, 부량면 후포마을∼소재지 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000만원, 백산면 당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진봉면 신부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공덕면 지수∼서촌 간 아스콘 덧씌우기 9,000만원, 금구면 신흥∼동둔마을 간 리도 20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금구면 상하송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기변경입니다. 기존 백구 외 1(유강), 광활, 삼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와 진봉면 관기 외 2개소(신석소, 소석) 펌프장 설치공사 2억 2,407만 5,000원을 진봉면 관기 외 2개소(신석소, 소석) 광활 선광 펌프장 설치공사로 부기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입니다. 만경읍 소토 농로 포장공사 잔액이 발생하여 만경읍 소토, 남산 농로 포장을 추가하여 부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 6개소에 7억 5,000만원으로 만경읍 문화마을 용배수로공사에 8,000만원, 만경읍 몽산∼진봉 대덕 배수개선 사업에 1억 1,000만원, 죽산면 대창리 대장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1억 2,000만원, 죽산면 죽산2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8,000만원, 죽산면 소제(죽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 용지면 효정리 서두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 용지면 송죽 배수개선 사업에 7,000만원, 용지면 봉의리 영동 수로관 설치 공사에 5,000만원, 부량면 신신앞뜰 용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원은 상방지구 재해 경지정리 구간하고 중복되어 부량만 상방 용배수로 개거 확장공사로 부기변경 하여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청하면 호제주변 정비사업으로 2019년 불용분 2억원을 추가 사업비로 확보하여 호제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으로 만경읍 몽산리 옥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8개 사업, 21억원으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주민불편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불편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경읍 상리마을 외 2개소 농로포장 공사 외 39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방금 안전재난과에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을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동곡마을 아시죠? 금산면 저수지 위에.

예.

맞은 편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다리를 건너서 꺾어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실제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산불 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교가 있어요. 목교가 있고 쭉 연장선상으로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금방 안전재난과 과장님하고도 질의를 했는데요. 천이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됐어요. 그것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설립해야 하고 성격에도 맞지 않고 그 도로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내달라고 하거든요. 도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주차장 부지를 연장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신평천처럼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을하수가 빠져있는 데가 있잖아요. 몰려가지고 배수로 그런 데에 암거가 있어요. 암거 준설 같은 건 어디?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수 저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마을, 그런 마을이 있다니까.

저희들은 하수처리구역만 준설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준설차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 중 첫째, 성산전망대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 1,40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 검사에서 개선대상으로 증액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째, 성산전망대 통신기지국 철거 3억 5,000만원은 성산전망대에 설치된 SK통신 기지국 철거가 최근에 협상이 완료되었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 가꾸기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지평선로 꽃 경관 조성 2,000만원은 새만금 동서로가 개통됨에 따라 증가된 내방객을 확보하여 심포 횟집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봉면 지평선로 꽃 경관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벽골제로 꽃길 조성 1,000만원은 벽골제로 코스모스 꽃길 중 가로등으로 인하여 개화가 지연되는 구간에 대해 대체 꽃을 식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황산뜰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김제육교에서 황산사거리까지 약 2km의 높이의 자연형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 조림의 증액 예산은 전액 국비로 산림용 묘목가격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림자원 관리보호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400만원은 재원별 매칭을 위해 330쪽의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회복지용) 보조로 예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대체 산림자원조성 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도 재원별 매칭을 위해 예산 지침에 맞도록 세부사업명을 산지관리 보조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개요보고 할 때 금산사 주변정비 5억 1,000만원 올라왔던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건 홍보실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0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에서 10%를 감하여 일반 수용비로 편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 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정액 19억 1,934만 6,000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5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입니다. 벽골제 환경정비 요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벽골제 및 아리랑문학마을 관광시설물 등에 대한 코로나 관련 방역소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청사환경정비 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36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감액됐어요. 국비 내시가 안 됐어요? 아니면 농민,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돼서 줄어든 만큼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못 하겠네요.

예, 추가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는 뭐예요?

혼합유박 하고요.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 가축분뇨 퇴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비가 더 내려와서라도 해야 하는데 감액이 되니까 결국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그리고 전북쌀 개선사업 RPC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예요? 1억 6,400만원,

용지농협하고 서김제통합입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RPC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요구도 있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답변 교대)

앞에 19년도하고 20년도에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군데 주지 말고 골고루 해야지, (답변 교대)

예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36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 자체지원, 파프리카 생산지원 어디예요?

10개 법인에 농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농가도 포함되고 10군데라고요?

예.

농산 또 들어가나요?

농산 속에 들어있는 농가하고 법인입니다.

농산은 김제시 예산으로 갖다가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김제에서 파프리카 생산되는 것이 전북에서,

저번 본예산 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농산이요. 차량까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하고 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원도가 여름이 지나면 노지 파프리카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면이나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있습니다.

본예산 때 차량 지원했지요? 저온창고?

예.

다음에 또 뭐 올라오는지 보겠어요. 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꾸 올리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 밀리기 때문에 수출경쟁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생산량이 65% 정도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가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에 또 올라오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조금 한파 피해농가 지원 있지요. 무슨 작물이에요?

감자가 159농가 되고 일반 채소 상추나 무하는데 4농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14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자가 136농가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감자 피해 많았지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줘야 효과도 있고 고마워하잖아요. 한파 피해 같은 것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제때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추경에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농산 최근 5년 동안 보조사업 한 것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아랫부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 운영입니다. 모다 아울렛에 들어가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은 4월 오픈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검토한 결과 2,0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매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매점관리 포스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과목정정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단체 등 공공영역 생산유통단체가 잔류농약검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사업 배정 시 농식품바우처 지역별 협의체 운영비가 400만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과목정정 하려고 합니다. 3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과목정정입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으나 해당 시설이 김제시 소유로 되어있어 일부 금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374쪽입니다. 농촌협약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 자문단 회의 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올해 신규마을 진행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추진은 5월 공모 예정인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된 내용으로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으로 1,000만원,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 추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신규 출하농가 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자격조건으로 교육 수료는 필수입니다. 소비자 생산현장 체험 팸투어는 서울 대도시 관계자들을 김제 농산물 관련 시설에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여 대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75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는 농가가 생산물을 직접 생산 및 포장, 진열,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포장재 소비량이 상당하여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2021년에 사업을 확대하고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3월 국비 공모사업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김제 쌀 조청유과를 육성하고자 홍보용 쌀 조청유과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잖아요. 5월에 신청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먼저 세워놓고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나요?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농촌협약을 해야 하는데 5월에 공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자체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포함되어야 농촌협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국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19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수준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 이전에 있었지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안락사를 시킬 수는 없고 대신 중성화 수술해서 풀어놓으면 더 이상 개체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 있잖아요. 풀린 개들, 장비 다 갖췄어요?

포획 틀 구입을 올해도 여러 개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포획 틀을 설치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잡히는 것은 보호센터로 보내고,

개가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공포감도 있고 실제로 사고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올렸었지요?

예.

그리고 구제역 발생한 데 없지요?

예, 현재 국내는 없습니다.

브루셀라는요?

김제는 거의 없고요. 몇 년 동안 거의 없고 다른 시군에서는 간혹 발생하고 있어요.

냉장차량 구입지원 있잖아요. 어디가 받는 거예요?

계란 유통하시는 분들, 농장 하시면서 유통하는 분도 있고 계란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계란 유통 쪽이요?

예, 왜냐면 계란은 신선하게 유통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는 사일리지 그 기계인 거예요?

봄 되면 라이그라스나 총체보리 같은 것을 수확해서 하얗게 싸잖아요.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는 장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준공식 언제 해요?

센터 바로 앞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4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 있죠? 이건 얼마나 줘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생생청년 농부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전북형 청년 창업농입니다. 영농정착자금도 지원하고 정책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고 토지시설 임대료도 하고 동아리 네트워크 비용도 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청년창업 임대료 지원비용을 추가로 도비 내시가 와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정착 부기는 감소로 되어있어요. 1인당 얼마나 주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추가분이 364만원으로 3명해서 1,092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 2㏊ 가지고 500만원 이내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잖아요. 부기는 1억 9,357만원이 감액되어있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것은요. 내시가 일부만 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내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부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내시가 와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부기상에만 그렇고요.

이게 경상보조잖아요.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청년창업농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2018년도부터 매월 첫해에는 100만원, 두 번째 해에는 90만원, 세 번째 해에는 80만원, 전체적으로 지원예산,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생생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도비로 전북형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1년은 100만원, 그후에는 80만원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청년창업농이 올해 4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귀농인이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모두 다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귀농인은 별도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귀농인은 우대해 주고 여기에서 계속 아버지 농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 준다고 하지만 그런 역차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오는 분들은 결코 역차별이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귀농이 아니라,

청년농 경우에요.

귀농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귀농이 아니잖아요.

18살에서 40세 이하로 하는 거거든요. 귀농 쪽하고는 다르게 기존 경영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청년창업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고 여러 가지 주는데 여기에서 계속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는 특별한 거시기가 없나?

청년창업농 말고요? 일반?

예.

그분들은 따로 보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도 착실히받고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농장 3억원 올라왔죠? 가족실습농장 쓰레기를 매립해서 걷어치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초부터 40년 전에 쓰레기를 금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 쓰레기 매립한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쓰레기가 지금같이 대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온 것을 갖다가 매립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총 2,880평 정도 되는데 쓰레기 매립한 것은 1,000평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톤당 처리비가 30만원 정도 가서 저희가 3억원 정도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립했다는 거잖아요.

시에서 했는데 불법으로 매립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30∼40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된 데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면 농작물을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잘 자라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악취 나는 폐기물 쓰레기도 아니고 일반생활 쓰레기고 40년 전이면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그렇게 복잡한 쓰레기도 없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가지고 거를 건 거르고 다시 집어넣고 성토도 하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한 지역은 다 걷어내고 성토해서 실습포장으로 사용하고요. 그 왼쪽 1,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거 공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장님들한테나 주변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된 지역 파악을 환경과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죠. 환경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따로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들춰내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는 쪽으로,

오래됐다고 썩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죠. 시간이 걸릴 뿐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이번에 시비가 많이 줄었죠?

예.

고생하셨고요. 운영비도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있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요?

예산이 15억 2,300만원인데 우선 4억원을 시 자체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1억 8,000만원 매칭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비 7,700만원이 추가 매칭돼서 1억 5,400만원은 벼농사 병해충 방제비로 15억 2,3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농약 1봉지당 작년에 1만원 정도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1만 1,000원 정도 이번에 국비 1억 5,400만원이 들어오면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두월천 고향의 강 시민홍보 외 6건, 1억 1,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상민 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의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민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용 없습니다.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2건의 심의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