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이상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에 이렇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성원이 안 돼서 관계 공무원들 같이 이렇게 해놓고 성원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상당한 유감을 내가 표시합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생활이 있겠지만, 또 당 저기가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하고 서로 조율했어야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계속 또 이것 안 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위원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125억 3,900만 원에 추경 3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8억 6,7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전시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480만 원 계상하였고, 역전시장상가 소방시설 수선비 소화전 탱크가 동파돼서 그것 500만 원, 또 역전시장상가 안전관리대행비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망대출이며, 1% 금리대로 해서 12배인 12억 원까지를 보증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역전시장 무대정비사업 저희가 무대는 있는데 그동안 비가림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2,200만 원,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 장옥 그거를 사는데 전체 매입비가 13억 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가 10억 원, 건물이 3억 원. 그런데 일단은 금번 추경에 10억 원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13억 8,800만 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기존에 설명을 드렸고, 군비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100만 원, 군비 부담분 1,1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그분들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서부터 하단까지 기업유치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팀 신설에 따라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 제일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0억 2,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한 후에 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기업유치지원에서 삭감한 내용을 산업단지 조성팀으로 해서 신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쪽에 산업기반시설지원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주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749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수수료 고시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66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에서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균특이 8,910만 원, 군비가 99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90%, 군비 10%로 해서 중량물 물류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맞춤형 전문가 양성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 하단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여기에서 1,73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예산 편성 후에 국비가 조정됐는데 저희는 지원대상 사회적 기업이 없어서 예산 세웠던 것 국도, 군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2억 2,800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편성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조정함에 따라 그것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를 같이 감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비주얼예산 영상 제작하는 것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4,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추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제일 하단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은 1억 6,104만 7,000원인데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려다가 특별회계 운영이 좀 개선이 돼서 전출금이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5쪽 상설시장 사업비 있죠?

예.

매입비가 13억 원이고 시설비가 10억 원인가요?

아니죠.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13억 원. 그래서 토지가 10억 원, 건물이 3억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그 1억 원은 이제 분할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설계 이런 것을 해서 1억 원.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1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14억 원으로 해서 일단은 매입을 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추진은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토지매입 진행 상황뿐이 없나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현재는 협의 중이고요. 일단은 이제 예산이 서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매입 추진과 향후 진행 상황은 언제까지 보고 있나요?

이것은 일단 예산이 서면 저희가 하반기, 금년 안에 일단은 매입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4월경에 공모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준비하시는 거니까요. 좀 조기 집행하더라도 빨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그럼 토지 지금 매입하는 것은 확실히 지주들하고 저기가 끝났나요?

전체는 안 끝났고요. 일부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추경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추경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토지 매입하는 데.

저희가 지금 13억 원 중 이번에 10억 원만 계상을 했거든요. 3억 원을 별도로 추가로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쪽 시장이 그동안 장옥 식으로 된 여기 말고 일반 시장들이 빈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4,00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니까 7,000~8,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장옥 개념은 아니고 여기는 지붕만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한없이 달라고 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가로 해서 하거든요.

감정가로 하겠는데 그 부분이 지주들하고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건지 이것을 또 예산을 세워놓고서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경할 건지.

하여튼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토지, 건물 매입비가 13억 원으로 대략 감정가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몇 평이죠?

건물은 604㎡이고요. 토지는 850㎡입니다.

건물이 600㎡예요?

604㎡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당 한 130만 원, 건물은 ㎡당 50만 원. 예상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감정가가 어떻게 따져서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네, 실상. 그 건물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일반 건물 같으면 감가상각 따지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쉬워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좌우지간 예산을 13억 원 정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추후에 기본적으로 얼마 투자해놓고 예산을 투자해놓고 나서 추경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13억 원이면 13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7억 3,266만 원으로 기정 18억 9,4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물량이 580대에서 1,360대로 증가하여 9억 8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물량이 200대에서 450대로 증가되어 9억 6,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 물량이 15대에서 25대로 증가해서 1억 1,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보급(승용)사업 물량이 160대에서 130대로 감소되어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물량이 15대에서 12대로 감소되어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물량이 7대에서 10대로 증가되어 9,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LPG 1t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당초에 30대에서 40대로 증가하여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비용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조사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슬레이트 건물을 조사해서 아마 내년에 어떤 보조사업으로 책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 부분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보상 지원금으로 1억 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삽교2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돈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되어 도비 50%, 군비 50%로 휴업보상금을 주어 폐업토록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는 세 농가인데 우선 두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상 절차는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을 매입한 후에 철거를 해서 건축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06만 원에서 21년도 조성액은 3억 6,212만 원으로 894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률리 실내체육관 지붕보수공사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군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53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이요. 이거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이요?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12개 읍면 리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순회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예산만들기사업으로 인해서 홍보와 생활습관 배양, 에너지 절약이나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복원 조사 및 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딧불이 서식지를 모니터링하는데 그동안 예산이 저희가 2,500만 원씩 작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했는데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 원 증액해줬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도랑살리기 사업도 하죠?

도랑살리기 사업도 합니다.

도에서 나오는 거.

예. 예산이 책정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이라든가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이 찾아가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되지도 못할 텐데 지금 예산부터 증액시킨다?

작년에는 교육을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도 있는데 금년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 주고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 사업 못 하면 그때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도를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성과도를 놓고서 발전하는 방향이 있을 때, 사업이 커지는 방향이 있을 때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전년도 했는데 전년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해서 해 주는 건지 뭐 한 건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사업이 다른 사업이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그중에서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필요한 데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이 갖춰져야 증액을 해 주는 거지.

그동안 지원해서 위탁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남았는데, 운용을 못 해서. 금년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라고 사실은 5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요청한 거예요? 환경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156쪽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 세 개 농가 중에 두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휴업보상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휴업보상 지원을 하고 나서 이걸 감정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토지가 됐든지 건물하고 매입하려면 그 예산이 이 예산보다는 그 예산이 엄청날 텐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고 대충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나 사업 좀 설명해 줘봐요.

세 농가가 규모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두 농가 책정된 데가 한 농가는 342㎡, 그러면 한 100여 평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농가는 341㎡ 규모가 작습니다.

한 농가 남은 데는요?

한 농가 남은 데는 503㎡ 규모가 작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더 가축을 사육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농가는요?

한 농가는 늦게 저희한테 폐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 농가는 작년에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한 농가는 1억 원, 전체 비용이. 한 농가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나중에 저기 할 때 건물값하고 저기,

건물값만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는 거 하고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는,

매입하고 나서 그 토지는 어떻게 해요?

토지는 매입 안 합니다. 건물비만 보상해 줍니다.

건물만 매입한다. 토지는 안 하고.

예. 그렇게 해 주고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직접 해서,

그 사업비 추가로 한 1억 원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홍성에 사례가 있어서 면적 대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 얼마 나와요? 보편적으로? 홍성 사례가?

㎡당 이게 100여 평 되니까요. 철거비 빼고 하면...

100만 원? 쉽게 100만 원이라는 얘기지 않아요?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포함된 거니까 100만 원이 채 안 되죠.

한 농가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농가가 몇 개나 있어요?

세 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한꺼번에 다 하지 왜,

아니, 한 농가는 본인이 폐업을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의사가 있어서.

지금 두 농가는 그러면 가축이 안 들어 있어요?

예?

가축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들어 있죠.

사육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보상만 주면 나중에 또 가축을 사육할까 봐 철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 남은 것 같이 한 번에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늦게 의사를 밝혀가지고요. 다음에 하면 503㎡니까 이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하려면 한 번에 사업을 해야지.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한 번에 사업을 해야지. 예, 이상 알겠습니다.

155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있죠?

예.

이게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지금 무허가도 있고 일반건축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허가도 다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이게 한 5년 전에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철거사업을 아마 지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든 무허가든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은.

지나다 보면 산에도 옛날에 양잠하느라고 장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조사,

슬레이트로 해놓고 일반 조그마한 데 이만한 데 그런 무허가도 다 이번에 조사하나요?

예. 그 용도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들이 다 보관해야 됩니다.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561억 8,1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1,07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에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을 교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농어업 경영주로 등록된 자로 해가지고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문화,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4,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 군이 선정이 돼서 국도, 군비로 해서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 1회 이상 공급하는 거로 해서 연간 48만 원을 지원 한도로 하고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출산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7,720만 원을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2개년 사업 해서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희가 상당히 빨리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지난해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게 조금 늦게 와서 군비는 편성 못 해서 금번에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부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서비스안전교육이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63쪽 상단 부분에 있는 사업이랑 통계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어촌휴양마을에 대해서 제도 안내라든가 소방, 식품위생, 서비스 등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추사상표갱신등록대행수수료라고 해서 9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향토산업으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이때 지식재산권이 기한 만료 예정이 18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갱신등록대행수수료로 해서 할 계획으로 참고적으로 그 당시 향토산업으로 한 게 총 22건 중에 금번 18건을 상표등록갱신대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에 두 번째에 보면 원예작물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유난히 작년도에 긴 장마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원예작물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부담해서 한 60여 대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 부분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도 아랫부분이랑 통계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 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등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5억 7,2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중간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 9억 2,73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성장기학생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5억 7,26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식재료물품구입으로 해서 도비가 9억 2,731만 7,000원이 증액되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가 9억 2,731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성장기학생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161쪽 설명해줬는데요. 들녘경영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그럼?

19억 9,000만 원입니다.

19억 9,000만 원. 이게 사업내용이 뭐였죠?

이게 들녘경영체에서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대단위로 타작물 재배한다든가 하는 상태에서 농기계라든가 창고, 저장고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리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로 해서 남궁훈 씨가 대표로 있는 데인데 이게 국비가 40% 지원되고 도비가 한 12%, 군비가 28%, 자담이 20%로 해서 2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이게 처음인가요?

작년도부터,

아니, 작년 연계사업 하는 거하고 그 외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

여기에 시설물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건축, 건축. 건축도 있었나요?

건물도 창고라든가 이런 데가 좀 들어갔습니다.

창고, 농기계?

예.

이것 좀 나중에 그 사업내용 좀 개인적으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 163쪽 추사상표갱신등록대행수수료인데요. 지금 추사상표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예가정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이것을 썼었어요, 추사 상표를.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있다고. 지금 우리 예산군이 브랜드를 한 가지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이것을 지금 살려줄 필요가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본 건지.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여기 이게... 이게 무슨 사업이야? 30억 향토산업으로 한 거거든요. 향토산업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사상표를 쓰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지, 거의. 누군가 추사상표 등록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라면 다 등록돼 있잖아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예산군에서 예가정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살려둘 필요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고 결정하기 전까지 한번 조사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이거 실상.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을,

알아요. 상표등록권 저기 때문에.

나중에 없애버리고서 다른 데서 또 활용이 된다든가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했죠? 이게 하나의 추사상품으로 하면 추사상품 속에 보통 몇십 가지를 다 집어넣어요, 상표 저기에. 몇십 가지 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로 관리가 되는데 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총 22건으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품목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장독대를 하다가 지금 한갓골로 바꿨는데 지금 제가 한갓골로 등록한 게 한 40가지 들어가 있어요. 장독대로도 제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서 그냥 한갓골로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품목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거 한번 저도 알아볼 테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18건이라고,

18건을 그렇게 하지 말고 추사상품에 품목이 딱 들어가면 된다니까. 갱신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 그걸.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희들이 했던 하여튼 관리되는 건 총 22건에서,

22건인데 22건을 하나하나 따로 등록했다는 얘기거든, 이걸. 추사상품 속에 하나로 그 속에 품목이 쫙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럼 하나로 관리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 뒤에 계신 분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표등록에 대해서.

추사상품으로 해서 건건마다 보통 한 15건, 많은 건 601건 이렇게 추가 목록이 다 있어서 여기 묶여진 게 22건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한번 상표 등록하면 몇 년마다 이게 저기가,

10년이요.

10년이에요?

저기 상품으로 해가지고 22건인데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건건마다 어떤 건 615건짜리도 있고 15건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쫙 다 세분이 또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예산군에서 상표등록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예요?

군 전체는 제가 모르겠고 여기 지금 향토산업 지식재산권하고 향토산업 사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7건을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 직접 해서 알아요. 처음 사업할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내포자산관리센터 그것도 박 ○

거의 그것도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저쪽 휴게소나 리솜 그쪽에 쌀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지금?

예, 없습니다.

그 사업 없어졌어요?

리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 휴게소.

휴게소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산휴게소 거기도 안 들어가요?

예.

그게 다 내포자산관리센터 그 몫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 지금 사업이 아무리 상표를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주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저부터 안 써요. 그리고 예산군의 방향이 당진 하면 해나루, 부여 가면 굿뜨래, 예산 하면 예가정성 이게 하나로 가줘야지. 가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면 안 된다. 저기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우리 상표 몇 개나 쓰고 있나.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46억 6,100만 원 증액한 413억 3,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하단에 산불방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산불대응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은 국도비 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에 소형파쇄기 등 각종 장비구입으로 이것은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소형파쇄기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가에 초소를 두 개 설치했습니다. 오가하고 응봉하고. 이거에 대한 인건비, 물품구입으로 9,0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에 100대 명산 폐기물 실태조사 및 처리는 덕숭산에 산림 내 방치된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1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임업인 산림경영지원은 산림조합에 임업기계장비, 기자재 등을 취득 지원해줘서 그것을 임업인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호수 주변 관리는 응봉면 입침리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가 도로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부터 뿌리 호흡이라든가 흡수기능 저하, 뿌리 확장, 발육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사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 나무병원 원장의 진단이 있어서 특수봉하고 영양제 투입, 토양 관주, 바닥 콘크리트 철거, 조경석 쌓기 등에 필요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생활권녹색경관조성사업은 유익아파트 사거리에 인공폭포를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완으로 화단 조성하고 안전 휴식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은 변경 사유라 넘어가고요. 175쪽은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176쪽 하단에 2020년도 FTA 폐업지원은 FTA 체결에 따른 폐업 농가의 경영 안정 및 품목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8,35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하단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양돈농가에 퇴비사 정화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상단에 예당호 환경지원사업으로 출렁다리라든가 느린호수길 주변, 또 예당호수 전체에 대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4,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산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도 있고 소나무재선충 방제도 있고 아까 보니까 보호수 주변 관리도 있잖아요?

예?

보호수 주변 관리. 173페이지요.

174페이지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나무병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병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지금 이거를,

아, 예. 저기요? 보호수?

예, 보호수요. 그럼 우리 군에 나무병원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거는 그냥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인부를 사역해서도 하고요. 업체를 선정해서도 소독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나무병원에다 이렇게 한 거는 이거 하나인가요? 보호수 관리 하나?

아니요. 보호수 사업은 저희들이 보호수가 9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에 5,4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거로도 보호수에 문제가 있을 때 나무병원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무병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 나무병원이 지금 하나 없는 것 같네요.

예. 나무병원이 있으면 저희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받을 때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이 우리 군에도 한두 개 있어서 타 시군에는 나무병원이 거의 다 두세 개, 많은 데는 여섯 개까지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에도 그런 전문적인 나무병원이 있어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보호수 방제에 신경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요. 이게 올해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물놀이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린이?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이게 왜 기정예산에 안 서 있었죠,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기정예산 세웠는데 삭감됐죠.

삭감됐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 더. 176쪽. 2020년 FTA 폐업지원(돼지고기) 해서 23억 8,355만 원. 1식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23억 원이에요?

23억 원이 저희들이 여섯 농가가, 돼지 하시는 분들이 여섯 농가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폐업한 두수가 1만 693두예요. 그래서 두당 25만 1,775원을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23억 8,355만 원이 됩니다.

폐업을 하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표현을 돼지고기라고 하니까.

돼지 두당입니다.

돼지고기를 사서 묻는 건가 뭐 하는 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2억 원이라고 하고 23억 원이라고 돼지고기라고 해서 내용을. 이상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신양 황계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4,000만 원 계상했고요. 대술 화천리 용배수로정비사업에 8,0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마을만들기중간조직지원에 5,000만 원을 추가 복리후생비 계상하였고요. 응봉면 농촌중심지 일반지구 사업에 대해서 군비분 예산액 미부담분 군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사무장활동비에 2,264만 원하고 중심지 사업 5억 4,400만 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줬던 것을 이번에 회수해서 군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삽교읍과 봉산면은 자체 군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약 6,000만 원을 도비, 군비 50%씩 해서 6,000만 원 했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 원, 그리고 187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싸인블럭 설치사업에 6,000만 원,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에 7억 5,000만 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신호과속, 위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00만 원과 군비 2억 4,500만 원,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 21호 무한교차로와 응봉교차로, 국도 32호 불원교차로, 또 오가 우성아파트하고 대술면 대술동로하고 지방도 대흥면 예당로, 지방도 609호선 등나무삼거리 등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응봉면 지석리 배수로정비사업 5,000만 원 이것은 2019년도에 초도순시 때 건의 사항으로써 오가면 신장2리와 오가면 임성중학교는 군수님 현장 방문 시 주민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코로나차단칸막이 버스 53대 125만 원씩 6,625만 원을 계상했고요. 189쪽에 섬김택시 이번에 1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전지원에 3,050만 원이 택시 비말차단기 61대 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600만 원 이것은 CCTV 설치입니다. 고덕초하고 금오초, 시량초. 이상입니다.

183쪽에요. 시설비 수리시설비 해서 있네요. 2,000만 원이 이게 뭐죠, 중간에? 이게 어디예요, 사업이?

이것은 예당저수지 오일, 오탁방지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끊어져가지고 쓰레기 못 넘어가게 하는 오일방지막 그거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86페이지요.

186이요?

예.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비 이 사업내용이 뭔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농식품부에서 건의한 사업인데요. 40억 원짜리거든요, 총사업비가. 이게 뭐냐면 길 가로막, 봉산면 시가지 가로망이라든지 농협 앞에 건물 철거하는 거 그리고 보도, 인도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노인회관 같은 데 리모델링해서,

저번에 정비사업 했잖아요? 그쪽에, 봉산면.

그것은 면사무소 앞에 도로만 한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가로망 정비라든지 노인회관 리모델링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3억 7,62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7,96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주교1리 농어촌공사 뒤 도로개설사업에 1억 6,000만 원, 덕산면 읍내리 써니밸리아파트 후문에서 덕산프라자마트 옆 도로개설에 2억 4,000만 원, 예산읍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에 2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운영에 구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작업 시설비 2억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정보화시스템구축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은 전산개발비로 편성해야 하나 단순한 용역으로 판단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94쪽, 지역개발촉진 지역개발지원사업 시설비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총 287억 2,700만 원으로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광장 조성, 휴게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잔액 8억 600만 원에 국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면 입침리 336-8번지 일원 우성가든 앞 부지면적 861㎡에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조성하는 공사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공공디자인공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총 2,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7억 3,9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년 기금 이자수입 140만 원, 유류카드포인트 적립금 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억 5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7억 3,9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에 1,029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통신료 63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2개소에 2,000만 원. 58쪽입니다. 예치금 6,945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4쪽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 지금 거기에 주차장 시설 하는 거죠? 우성가든 앞에요?

예, 예.

그럼 몇 면 나오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거로는 20면이 나오고요. 또 나머지 잔여 면적은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지금 주택은 다 철거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과 건물 등 지장물은 모두 다 철거하였습니다.

그럼 그 산이나 주위에 조경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예, 주위에 어울리게 보기 싫지 않게 잘 어울리도록 조경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거기 좀 주위 환경 어울리게 이왕 하는 거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양덕입니다. 19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20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8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 3년 차 성과용역보고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수골천 제2소교량 재설치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써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용역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로써 작년에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써 마지막 국비지원사업비로써 68억 9,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 사항인데요.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올해 3월 1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구역 내 모든 주차장 시설을 할 경우에 통제와 감시, 대피, 안내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5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써 성립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올해분 풍수해보험료 사업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보강 및 물품구입비로써 도비지원사업으로써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써 기금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써 지난해 말 확정된 조성액은 13억 1,700만 원으로 올해에는 수입이 19억 2,500만 원이고 지출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6,5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첫 번째는 지난번 충남재난지원금으로써 당초에는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소상공인에 대해서 안심콜지원사업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사업으로써 2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사업비로써 도비지원사업 50%로써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쪽 수해복구장비임차료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기존 예산 2,750만 원은 다 소진됐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더해서 하반기 장마철 대비해서 장비 임대를 이렇게 증액을 이렇게.

하반기 준비해놓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금이에요?

예. 하반기 올해 호우피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대비해서... 먼저 2,750만 원 쓴 건 뭐였어요? 그건 다 나갔잖아요?

예. 대술, 신양 이쪽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거 하고서 문제없었어요? 배분하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다섯 번째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요.

이것도 또 배정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때 봐서.

하반기 때 봐서?

예.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가면 안 돼요. 면 단위 다 마무리됐어요. 또 싸움 나요, 돈 주면.

예, 알겠습니다.

진짜 싸움 나요, 이거. 다 마무리해놨는데 이제 와서 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예비비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예, 예.

이거 나중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순전히 예비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재난관리평가. 예산이 준비돼 있는지 안 됐는지 자체 예산도 확인하고,

그런데 애시당초 왜 그걸 안 세웠어요?

여기 세웠는데 부족하게 돼서 증액했습니다.

아니, 2,750만 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1억 원 가지고도 안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되냐 증액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올 하반기 때 걱정이 돼서 좀 세웠습니다.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198쪽 상단에 급경사지 정밀 이게 탈해사 진입도로라고 했는데 탈해사 올라가는 그 경사도로 얘기하는 거죠? 꼬불꼬불한 거?

예, 예.

이것을 진단용역을 하고 점검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점검을 하고 나면 그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려면 급경사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급경사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코스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얼마든지 국도비라든지 보조사업비로서,

도로가 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이것은 도로가 지정돼 있냐, 안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민들이나 신도라든지 누구든지 통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위험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기준치에 대한 위험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군비 자체 사업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도비로 보조사업비를 따내려고 이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게 점검하는 건 군비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로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무슨 도로예요?

법정도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마을안길 수준으로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먼저 있었는데 수철리 저수지 옆에. 그쪽에도 지금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수지 아래쪽?

아니, 저수지 위쪽에 좌측.

거기 저수지 아래쪽으로 외딴집 있는데 다 무너진 데 거기는 수해복구로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재난점검을 일단은 나와서 저희들 소관에서는 하천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하천이 아니죠.

예, 소규모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소관이에요?

예.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탈해사 급경사지요?

예, 급경사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3쪽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684억 3,681만 7,000원에서 17억 4,8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국비 2억 3,4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정배수지위생관리개선사업비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50%이고 2020년 수돗물 유충 사태 발생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삽교, 덕산배수지 방수 및 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용굴천과 예산천 하수관로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작년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중 국비 3억 9,100만 원을 2020년 3회 추경 계상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부담금으로 공업용수도 공동시설 정밀안전점검부담금 1,028만 8,000원을 세웠는데요. 당진시에서 2020년 시행한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의 공동시설 부분에 대한 저희가 60.4%인데 부담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창고 수선, 주차장 조성, 농수로 정비 등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 4억 원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국도 40호선 확장에 따라서 고덕면 대천지구 소규모하수시설 미시공구간인 고덕중학교 사거리 오수관로 79m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족액 6,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7억 4,85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2,8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선발, 심사위원 보상금 및 현장지원단 활동보상금을 국비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후계자 선정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2,85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 청년후계농 선정자를 대상으로 매월 80~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지원예산으로 4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화상병 약제구입 부족분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관 전기증설공사로 2,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EM미생물배양기 멸균작업으로 인한 스팀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전기증설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