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회의 진행에 앞서서 부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위주로 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4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은데 4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인터넷 전용회선료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1층에 보시면 식음료 제조하고 베이커리 관련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추가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신활력창작소 역시 완료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비, 전산장비 구입비로 해서 2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TV브리핑 예산, 알림마당인데 이것은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브리핑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브리핑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액이 17억 4,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에 7억 원, 또 조류인플루엔자에 6억 원 등 13억 원이 지출돼서 지금 저희 잔액이 한 4억 정도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또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시군별로 국제화재단 필요성에 따라서 시군별로 500만 원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읍면분입니다. 예산읍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읍에 보시면 바깥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는데 민원실 안쪽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추가해서 민원이 예산읍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 한 명이 추가로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응봉면은 지금 1,500만 원을 감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줄어서 정리하는 바람에 1,5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신암면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도 11월 달에 인사이동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지 책자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기금입니다. 1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7,945만 9,000원에서 6억 7,698만 5,000원이 감액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억 2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202억 247만 4,000원하고, 융자금미회수된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총 조성규모는 224억 7,1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융자금회수는 변동이 없고요. 예치금회수는 기금별로 총 9,250만 5,000원과 이자수입 340만 5,000원을 합한 총 9,5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양성평등기금 등 2,000만 원, 예탁금은 5,056만 2,000원, 예치금으로 2,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당초 수입액 194억 8,153만 6,000원에서 62억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8,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5,05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로 62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연도말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1,773만 7,000원에서 68억 4,778만 8,000원이 감액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9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수입은 예치금회수에서 68억 2,631만 7,000원과 이자수입 1억 9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일반회계로 45억 원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39페이지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2,700만 원이거든요?

예.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포함해서 2,700만 원이면 평균 나누면 매월 열두 달이 아니고 지금 9개월로 예산을 하셨는데 따져 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전기요금 산정 같은 경우는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 규모하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하고 비교를 했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료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하는데, 가상의 추정치를 지금 우선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

실적이 연말 안에 어느 정도 나오겠죠. 9개월 동안 운영하면 이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판단을 해서 이 시설하고 비슷한 규모를 저희가 찾은 거고, 어쨌거나 전기요금이 됐든 상하수도요금은 이쪽 신활력창작소 중에서 평생학습관, 또 이쪽에 요리하는 데 그쪽에서는 지금 베이커리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이것은 연말에 가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매달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것보다 시설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 예정은 없어요? 지금 금액을 투자해서 한번 써봐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하면 그때 가서 2차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니, 항상 보면 도로 하나 확장을 해도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낸다면 처음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기 어려워서 빙 돌렸다가 나중에 보면 또 다시 개설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태양광 그런 것도 좀,

최대한 찾아보고 이 시설도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태양광이든 뭐든 하여간 그것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활력창작소 있잖아요?

예.

이 운영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운영 방법 어떻게...

지금 구) 보건소 자리가 되겠고요. 큰 동에 4층짜리는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우측에 2층짜리는 요리 외식요리 창업캠프 신활력창작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쪽에 큰 부지는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더본코리아에다 사용허가를 해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운영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 명칭도 백종원의 요리창업연구소라든가 창업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표께서 지금 한솔외식아카데미 서울에 우리나라 전국에 요식업의 메카라고 하는 한솔외식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메인 셰프인 조정민 셰프를 영입을 했어요. 그 분이 한해 매출이 2013년도, 2014년도 한해 매출을 100억 원 정도 올리시는 분인데 그분을 영입을 해서 그 분 포함해서 셰프 한 4명 정도를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주차, 3주차, 두 달 코스, 세 달 코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양성된 창업하시는 분은 우리 예산시장 쪽으로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또 레시피도 개발해 주고 일부는 무상으로 창업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무상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관내에 계신 분은 일부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하고 이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조정민 셰프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 분이 뉴욕에 코넬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좀 잘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에 1억 7,48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59억 6,2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있어서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보전경비로 7,77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군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온누리예산놀이터 소방안전관리비로 220만 7,000원, 온누리예산놀이터 방범서비스 비용으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운영비로 3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사무실기능보강으로 6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통신망고도화 비용으로 672만 원을 증액했고, 방범용CCTV 신규설치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신규설치로 저희가 공모 사업에 먼저 선정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83억 정도 확보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 예산이 상당히 좀 쪼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보조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그걸 예상하고 군비 사업으로 별도로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민원이라든가 이런 신청에 의해서 시급하게 CCTV를 요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지금 한 189대 정도를 요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억 원 가지고 한 15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온누리예산놀이터 운영에서 그동안 처음에 신설을 해서 운영하실 때 소방안전관리비 같은 게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운영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원래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인수 과정에서 이게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1월부터 적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락됐다면 소방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비용에서 지출했어요?

지금 보통 연납도 하고 분기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부된 건 없습니다.

아직 납부는 없고?

지금 활용은 하는데 납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소방시설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놀이터방범서비스비용 이게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하려고 비용을 세운 거예요? 월정료?

아니요. 이건 경비 용역비.

경비?

예. 야간에 퇴근 후에 건물 경비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따로 있어요? 경비원 인력으로?

아니, 세콤.

글쎄 세콤 설치 그 비용이냐고요? 월정료죠?

그렇죠.

매월 22만 원. 그렇게 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사무실 있죠?

예.

그동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사무실로 가서 옮기고서,

바로 군청 앞 건물 신축 건물 있죠?

예.

거기로 이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축 건물 앞에 큰 건물이면 월세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잖아요?

면적은 동일합니다. 20평정도.

20평정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지금 60만 원 월세가 6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월세 비용 같은 경우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처음에 이런 단계에서 해서 무한대로 가서 월세 그걸 인상을 안 한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게 올리다 보면 사무실 또 이전하고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건물주하고도 잘 알고 해서 최대한 인상 안 하는 걸로 이대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줘서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관변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회비를 이렇게 취합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관변단체는 국가기관,

민주평통만 해도 사실은 국가기관이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청사 내에 입주한 게 대부분이에요. 무상으로 제공해 주든지.

그래도 조금 사무실을 낮은 단계로 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저쪽에서는 얼마씩,

거기가 40만 원인데.

40만 원이요?

예. 시설이 워낙 노후 되고 해서,

그러긴 해요.

상당히 안 좋다고.

앞으로 생각해서 이것 잘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자꾸 인상이 되다 보면 자꾸 추가적으로 하면 또 어려운 부담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제1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9억 2,593만 8,000원이 증 계상된 1,399억 7,717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1쪽 중간부에 보시면 장애인연합회운영지원이 2,500만 원이 이번에 증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신규 채용됐는데요. 최저인건비 기준해서 인건비로 2,186만 원이 증 됐고 4대보험료, 퇴직급여, 예정급여 등 해서 2,500만 원이 이번에 증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난방비보조금이 유류대가 증가되는 바람에 군비 1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이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도비 176만 6,000원, 군비 412만 원 해서 588만 6,000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83쪽 중간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국도비 보조금 지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해서 국도비 보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316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군비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지원 한도를 증하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증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지원해서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 원을 순국비로 해서 이번에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망자에 한해서 장례비 1,000만 원, 전파 방지를 위해서 300만 원 해서 증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르신놀이터 조성해서 군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치 대상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내 유휴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삽티공원 내 지금 두 가지 지역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인데 설치 종목은 어르신놀이터 10~12종 정도 설치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설치해서 총 5억 원 사업비인데요.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20년도에 공주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두 개 시군만 공모사업 심사 발표해서 선정하는데 우리는 군비를 추경 예산에 세워 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올해 사업비를 줘라. 그런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미리 군비를 3억 5,000만 원을 세워놓고서 7~8월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그때 심사 발표해서 두 개 시군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득이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군비로 신규로 계상하게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쪽 성폭력피해자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기금, 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해서 770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86쪽입니다. 기초젠더거버넌스모니터링 활동비로 해서 이번에 양성평등지수 향상 차원에서 민간젠더거버넌스 운영하고자 200만 원을 이번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돌봄프로그램비 지원비로 해서 군비 2,77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90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양육비등지원 청소년한부모 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인 자녀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인데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계상돼서 이번에 375만 원을 증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이번에 도비 변경교부결정으로 인해서 1억 2,06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은 마을학교 1개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3개 마을 학교가 선정되다 보니까 3개 마을 전체를 도비 9,654만 원, 군비가 2,413만 6,000원 해서 교부결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걸 대폭 증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요. 당초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20년도 충남도 도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반영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우리가 523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사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 증액에 따른 214만 6,000원, 그리고 기존 사무실 임대료가 그 전에는 무료였었는데 21년부터 유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무실 임대료 308만 9,000원 증 돼서 523만 5,000원이 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어르신 놀이터 있잖아요?

예.

장소가 삽티공원이요?

노인종합복지관 주차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안 되면 삽티공원 두 군데 장소를 놓고 지금 최종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우리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로 그렇죠? 접근성이 도보라든지 차량 이용하는 분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삽티공원으로 하려다가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 유휴지로 그쪽으로 지금 거의 방향이 변경 될 계획,

그것은 잘 좀 검토하시고요.

예.

또 공모사업을 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마음에서 논리적이고 또 디자인, 프로그램 이런 걸 정확하게 계획을 잘 짜서 공모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선정이 돼야 되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걸 항상 연구 검토를 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공모 신청을 해서 꼭 신청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지사가 전국에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우리 군에서도 전국적으로 군에서 우리 예산군이 최고로 먼저 이 사업을 하면 타 군에서도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맞춤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이왕에 하는 것 빨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지원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증액을 하는 부분에 여성취업설계사 있죠?

예.

그 부분에서 651만 6,000원 이걸 지금 기정액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더 늘리는 부분이에요?

여성회관에 지금 취업설계사 직원 한 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 변동이 돼요?

도비 보조금이 결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증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어요. 기준표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이 아니고 다른 것 더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특이하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좋은 사업하려면 더 증액하고 이럴 법도 한데... 그리고 89쪽에 아동학대피해아동여비 있죠? 이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가 다시 증설되고 팀도 증설되고 직원도 두 명이 이번에 증 돼서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도 증 되고 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아동학대 있죠? 요즘에 줄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예산에 쉼터가 있잖아요?

예.

그 아동 대상이 조부모님하고 같이 홍성 쪽으로 다니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쉼터에서는 이런 사람을 여기에서 관리는 못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예산군에는 아동복지센터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줄 것 같아요. 주면 그때 쉼터를 설립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예산에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가 지금 예산에 있잖아요?

현재는...

홍성에 있었다가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거기는 성인들만,

학대가 아니고,

가정폭력이라든가, 그러면 그 쉼터에는 현재 우선적으로라도 불편하지 않게 성인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에 있는데 아동폭력 같은 경우도 잠시나마 예산에서,

아동학대에요. 성폭력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이,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쉼터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센터 안에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가 올해 업무가 처음 생겨서 아동학대 쉼터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홍성도.

지금 그런데 예산에 거주하고 계신 그 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서 홍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다 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임시로 지금 하는 것은 그래서 빨리 하반기에,

홍성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에 지금 피해서 있다는 것을 같이 아동학대 대상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예산에 있다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아동은 없고요. 임시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쉼터 그것을 아동학대가 없으니까 임시로 이용한 것뿐입니다.

홍성에서 거주를 했던,

아동학대는 올해 처음 생기기 때문에 설치된 데가 없어요. 쉼터가.

분명히 지금 한 학생이 홍성에 있다가 학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급할 때는 우리 예산쉼터 그 부분에서도 쉴 수 있게끔 해줘야 맞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7억 2,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147만 원보다 2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관리에 있어 건설기계조종사 카드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카드 발급 시 백상지 또는 PVC 비닐 재질이 가능하여 백상지로 출력하여 그동안 코팅 후 교부하였으나, 2021년 3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PVC 비닐 재질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카드발급기 600만 원과 스캐너 250만 원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드론영상실시간중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드론시범운영 시 고장으로 현재 지적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리하기 위하여 드론영상중계시스템 수선유지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재 드론 4대가 있습니다. 그 중 1대가 고장이 나 수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입니다. 지적정보관리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7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사유 미 발생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20만 원 감액 계상한 7억 7,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억 6,825만 9,000원보다 812만 2,000원 감액한 8억 6,013만 7,000원입니다. 당초 작년예산 대비 1.8% 상향된 금액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작년과 동일한 고시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여 감액 확정 교부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 809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사업운영비 1,4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3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운영 사무관리비 가내시 당시 예산편성 지침이 없어 100%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확정 교부 시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하던 지침에 의하여 올해 사업지구 확대에 따른 우편 물량 증가로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증액한 1,490만 4,000원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누차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아직 그런 준비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여기 호서은행 앞에 윤봉길의사의 비석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열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직원 분이 답변을 주실 때 찾아오셔서 “옛날에 열사와 의사의 문구 그런 걸 몰라서 열사로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봉산에 사면석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보 승격 한번 해보시려고 검토라든가 자문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사면석불이 좀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보시면 머리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인가 언제 말씀하셔서 그 뒤로도 계속 그거에 관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 얼굴 부분은 조금 훼손됐는데 팔은 지금 공주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군에도 또 미리 돈을 지불해서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미리 사전 준비 할 수 있는 우리 군에 또 학예사님이 계시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해서 학예사님한테 더 자문하고,

위원님한테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1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465억 3,3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집기비품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7월에 산림축산과 분과에 따른 책상 등 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산림축산과 시스템박스 설치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산림축산과 분과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실 바닥을 전부 다 드러내고 전기통신선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2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16일 날 공무직 인사가 있었는데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직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직원이 호봉이 3호봉이고, 오는 직원이 23호봉으로 20호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청소년건전육성 있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소관을 하시면서 캠페인 참석도 하셨죠? 매달?

계속 참석은 제가 못하고 할 때는,

한두 번이라도 하셨을 때에 느끼는 것 없었어요?

느끼는 게 글쎄요. 어떤 부분...

본 위원이 수차례 수년간 지켜보는데 청소년유해환경이라면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라든가 담배 피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단속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제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시원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매번 보면 매달 이 단체에서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그러면 지역이 깨끗해서 좋고, 또 청소년유해환경 해서 캠페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 7시 반에 하는 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비목하고 활동하는 것하고 좀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청소년유해감시 하는 회원들 있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해서 감시단원을 그런 부분 감시하고 청소년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교육 활동하는 걸 좀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200만 원, 지금 3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깨띠하고 현수막하고 이런 거 일 것 같아요.

그거하고 홍보물 만들고,

홍보물은 매달 만드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교육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그 단원들한테 줘서 배부하는 걸로 하지. 여기 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없잖아요? 그 만드는 비용도 없고,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팸플릿으로 나눠주는 게 목적이지. 무슨 물품 같은 거 사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타이틀은 교육청과 경찰서, 청소년담당 부서하고 같이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건전육성하면 그래도 스포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매년 지금 벌써 2년 반 한 번도 행감이라든가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건의.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인구 증가라든가 아이들이 예산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자라는 이런 것을 강조를 굉장히 하면서 인구 증가도 해요. 여기에서 풋살장을 신설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있어요. 보조경기장, 그 다음에 무한천 그런데 접근성이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곳은 우리 시내에 학교 있죠? 신례원초등학교도 있고 또 공터가 우리 군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초하고 신례원초하고 공모사업을 보니까 주민들 있죠? 어르신들 같이 통합해서 뭔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테니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단체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이 육성 사업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공모를 해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먼저 스포츠클럽처럼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지금 두 학교 장소에 공모사업해서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VI 해서 그건 저희가 한 겁니다. 7,000만 원.

그런 장소를 우리 풋살장을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줘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공동주택이 지금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거의 단독주택보다 선호하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런 공동주택에서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아래윗집 칼부림 나고 하잖아요? 싸우고,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 놀이터하면 아이들하고 그네 타고 시소 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같이 좁은 부분에서 족구장보다도 작은 부분에서 공 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야단치면 또 어디로 몰려가서 그냥 도로에 상가 앞에 계단 같은 데 그냥 앉아 있는 부분, 그 모습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저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세요.

육성 사업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적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1,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에 청사운영관리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거기에 서초정보건진료소공사 5,3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작년에 4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물이 12월 7일에 준공된 바 있는데, 현재는 700㎡에 대한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일부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백신보관전용냉장고 구입해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센터 윤봉길체육관에 다음 달부터 백신냉장고 냉동고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상시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 설치 및 장비구입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예산종합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역할을 하고 있고, 호흡기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시 건물 시설에 대한 운영비 1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상단에 건강마을만들기사업으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 보건소 관 주도의 어떤 획일적인 주민건강관리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부락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우리가 의지가 있는 부락을 4개소를 선정해서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밑에 걷기쉼터벤치설치는 2,2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건강걷기마을이 3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에 걷기구간에 벤치라든지 쉼터를 설치해 주는 사항으로 대흥 갈신리하고 광시 2리, 응봉 주령, 무한천걷기길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마을만들기사업 바로 밑에 걷기쉼터벤치설치 있죠?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어요?

예. 대흥 갈신, 광시 2리, 응봉 주령리, 무한천걷기길로 해서 비교적 건강걷기마을이 부락별로 비교적 실천이 잘 되는 부락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한천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위치는 어디 정도 돼요?

위치는...

아직?

예.

그래도 다행히 무한천 쪽이 들어간다는 게 다행인데 주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예.

가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한천에 역전 쪽에서 가면 차 다니는 벚꽃길처럼 쫙 있죠?

예.

그 부분에 쉴 수 있는 의자가 없다. 거기를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안해서,

참고를 좀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기존 사업 1건과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비로 기정액 12억 5,691만 9,000원으로 1,720만 원이 증액된 12억 7,4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따른 도비 변경에 따른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2,700만 원에서 20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맘편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태교육아프로그램운영 270만 원, 육아편의시설 보강 160만 원, 육아 및 영유아 도서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삽교공공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향토문화 관련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연 주제는 예산군과 내포지역 관련 인문학 강연 및 탐방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전체 군민이 되겠습니다. 실시 횟수는 8회로 20명 내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탐방 장소는 강의 주제에 따른 관련 장소로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예산군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코로나 변경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면 도서관 다목적실 외 3의 장소를 섭외해서 최대한 인원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66억 6,0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87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생생문화재사업 780만 원을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시설비에 윤봉길의사교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 토지매입비 3,662만 7,000원, 지장물철거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 6건에 대한 사업으로 첫 번째로 윤봉길의사유적 석축 설치사업입니다. 주차장 우측 임야에 있는 경사면에 대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로 윤봉길의사유적 연자방아 및 바닥보수공사에 7,471만 4,000원, 세 번째로 중간에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매입비 6억 6,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육관 신축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로, 윤봉길의사유적 지장물 매입 1억 5,247만 1,000원은 주택과 창고, 매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상단에 다섯 번째로, 윤봉길의사유적 방충제도포사업 4,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성장가하고 생가 흰개미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여섯 번째로, 윤봉길의사유적기념관 지붕보수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8월 폭우 시에 지붕 일부가 파손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당관광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역관리 인건비로 5,52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있죠?

예.

확충 사업하실 때는 국비 요청을 하는 필요 요건이 있을 겁니다. 뭐 뭐예요?

국비 전체 사업비가 55억 원인데요. 그 중에 리뉴얼하고 교육관 신축 하는 것하고 사무실 보부상촌기념관 있던 쪽으로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요건은 문체부에서 올해 등록된 박물관에 균특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비가 40% 대 60%인데요. 총 사업비 55억 원에서 국비가 22억 원, 광특회계입니다. 균특회계. 군비가 33억 원,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라든가 이런 걸 다시 확장을 하고 도로를 넓힐 때는 사용하는 부분에서 좁다든가 오래 돼서 부실해져서 다시 확충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요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공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됐죠?

예.

그런 부분도 승격할 때는 학예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요건이 있을 건데 지금 박물관도 그 쪽으로 다시 확충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건이 박물관 등록이 지난해 7월 22일 자로 2종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 요건이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충족이 돼서 2종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 등록된 박물관에 확충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체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념관 리뉴얼하고 교육관 신축하는 것하고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도로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별도로 또 검토가 돼야 됩니다.

현재 공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됐고 또 국비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요청을 해서 55억 원 확정이 됐고,

예.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들어보니 학예사가 다른 데로 근무지를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공백기간에 확정은 55억 원에 대한 확정은 됐는데, 그 학예사가 공백이 있다 하면 그게 괜찮습니까?

지금 공모사업 55억 원 사업 제출하면서 문체부에 학예사 자격증을 붙여서 보냅니다. 박물관 등록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인사 부서에서 바로 채용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 기간이,

길면 안 되겠는데요.

그 시점이 며칠까지 공백이,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저기를 해야지.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추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예약이 있다 하면 시작을 할 때 회의를 시작 할 때 사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중간에 질문할 때 계속 잘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지켜주세요.

다른 질문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만겸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기획 담당관 이 덕 효 총무 과장 최 명 락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용 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장 기 혁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