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명칭 변경, 두 번째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 지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이 나갔던 부분 이제 폐지하고 실제로 대학생에 국한되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장학금이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을 뜻하는 거지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평가 기준 제2항에 항목별 심사 기준을 보면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5등급 이내 과목수가 또 퍼센테이지별 그리고 평균 학점, 말 그대로 A+부터 D평점까지 있겠지만 이러한 학업 성적 우수 분야가 있고 예체능 특기 분야가 있는데 학업 성적 우수 분야와 예체능 특기 분야에 평가 항목 자체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논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5등급 이내 과목수나 아니면 대학 평점은 일정한 범위 안에 들기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예체능 특기 부분을 보면 지금 평점이 A제로 이상 아니면 A+이 되면 실제 90점이나 95점정도 되는데 도 단위 각종 대회 입상 또는 전국 단위 대회에 입상해야 이 항목에 같은 점수를 지금 배점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논해지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리·통장 경력 부분이 있는데 경력부분이 7년 이상 또 1년 이상 3년 미만 사이의 이 배점 차이가 25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리·통장님들한테만 너무 많은 배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의 원 뜻을 해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수 또는 기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구간을 일부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이 좀 추가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 부분에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에 15%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 리·통장은 전체 426명이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자녀수는 약 한 54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2. 6%에 54명 기준으로 하면 예산 범위에서 5,4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뭐 예산 편성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9조에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에 리·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이 부분은 실제 리·통장에서 사임 또는 해임이 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2호 하고 3호에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9조 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명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읍면동장이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부분에 대학 총장의 환수 신청이 있었는 경우나 아니면 기타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9조 2항에 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환수 사유를 보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리·통장이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만 보고가 가능하지 밑에 두 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칙 부분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나가게 되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 지불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기별 지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1개월 이내로 지금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현재 2021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벌써 등록금이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각 대학별로 그렇지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솔직히 지급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너무 복잡한데 오히려 2021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해서 준비 단계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022년도 학기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은.

올해는 벌써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장학금을 받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장학금을 받으신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실지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은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리·통장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선발과 관련한 별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별표 평가 기준 중 제1호 총점배분은 붙임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2호 과목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의 표 내용 중 학업 성적 우수 분야 점수를 붙임안과 같이 추가하며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를 기존 5개 구간에서 전국 도단위를 합하여 4개 구간으로 배점을 조정하고 나목 또한 리·통장 경력을 현실에 맞게 6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배점을 조정하고 다목, 라목에 대해서도 붙임 수정안과 같이 구간 및 배점을 조정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안향 기념공원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미리 갔다 왔는데 기존에 지금 사료관은 말 그대로 앞 입구에는 안자 사료관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고요. 주차장에는 농기계하고 퇴비나 비료들 받은 게 적재가 되어있는 것도 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의 그때 답변으로는 문중에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일부 답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최종 답변에서는 문중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장은 2미터 농로에 양쪽으로 복숭아 밭 가지들이 도로 쪽으로 침범이 돼 있어서 실제 버스 진입은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회차를 해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 사업비가 어떻게 우연찮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길에 대한 계획들 아니면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그렇지요?

그럼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10억이 넘게 들어야 되는데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폭이 6미터 폭 가까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치면 실제 10억 가까이 넘게 되는 비용이 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도 지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 사업은 문화재 지원 사업이 아니고 관광개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도 균특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관광지로 활용을 하려면 첫째는 차량이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가 갓길에라도 세워야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말 그대로 갓길에라도 버스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은 일단은 사료관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정리 한다 이러한 논리들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사업을 좀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는 방법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 부분에 반다비 체육관에 체육관 시설을 지금 위치 변경을 하시는 내용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문정동 지금 시민운동장 앞 부분에 산지나 국민체육센터 옆의 부지들은 계속 매입을 추진한다는 걸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지금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원래 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 체육관을 앉히려고 했지만 부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국비는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지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실내수영장 옆 부지를 활용을 하자는 계획이시지요? 그렇지요?

반다비 체육관을 제일 처음에 건립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려서 이왕 반다비 체육관을 그쪽으로 지을 거 같으면 장차를 봐서 우리가 체육공간이 부족하니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금 더 넓혀서 활용하자는 게 원취지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반다비 체육관을 저희가 부지를 마땅하게 지금 사용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부지를 말 그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빈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지금 이 부지에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수영장 옆에 한 50여대의 주차장은 없어지고 농구장도 실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신규로 체육관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금 마련할 대수를 한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임야 부분을 지금 형질 변경을 하셔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시는데 반다비 체육관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 이용고객으로 하는 체육관이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체육관은 BF 인증이라든가 상당하게 많은 편의시설들이 추가로 되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차량에서 직접 내리실 수 없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실제 반다비 체육관 입구 부분을 지금 실내수영장 쪽으로 내신다는 도면을 제가 시설 배치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의 공간을 다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영장 부분에 지금 주차장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내체육관 뒤편의 주차장을 산지 전용을 받아서 30대 가까이를 만들어도 진출입이 반다비 체육관하고 생활체육관 간의 거리가 배치도상으로 봤을 때는 5미터, 일방통행으로 봤을 때는 3미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체육관 측면의 문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차량들도 생활체육관과 테니스장 옆의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테니스장과의 거리상의 문제들 때문에 상당하게 운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

지금 공간 자체 구조가 그렇게 저희가 배치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뒤편에 타운하우스 지금 예정 부지에 일부 편입 부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실제 반다비 체육관의 건립 필요성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장에 급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부분 매입이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급박하게 자리를 끼워맞추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은 분명히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추가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미래전략실이 생기면서 갑자기 투자실에 있던 업무 받아오셔서 아직 바쁘실 텐데 일단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질의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노선이 지금 철거되는 부분에 협의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좀 느끼고 뭐 단절된 곳 연결해서 30년 넘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민원 해소 그리고 농지나 아니면 배수에 대한 문제들로 각종 민원들이 해소될 부분들은 해소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기존의 폐선 부지 중의 일부를 저희가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요소로 만드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해결 부분이나 단절되는 부지에 대해서 철도 부지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부지를 사용했을 때에 실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금 철로하고 위에 전차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를 하지만 노반토는 실제 남게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노반토를 반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철도 부지를 다 쓰기에는 시에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은 사실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 부지를 했을 때 최소한 지가요율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겼을 때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추후에라도 자료를 좀 마련하셔서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제안을 드리면 실제 나머지 민원 부분의 처리는 집행부에서 기존에도 타당성이나 현재 폐철도 관련해서 창진 고현 간 철교 또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영주시 폐선 중에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3곳 정도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죽령터널에서 풍기 온천 창락터널까지의 구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영주시내 안에 영암터널 구간입니다. 또 한 구간은 문수역 주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죽령터널에서 풍기 온천까지는 죽령터널과 연계되는 죽령옛길이라는 또 다른 관광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죽령터널 감시탑이 건물이 있고 또 희방사역이 있고 창락터널까지 풍기온천까지 내려오는 데 보면 선로 보수원들의 대기소 이러한 시설들은 한번 철거가 되면 추후에는 역사적인 사료나 근거는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민간 투자업체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죽령터널 부분은 아마 자원화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영암터널인데요. 영주 서천 폭포 옆에 영암터널이 있습니다. 영암터널은 방금 용역 결과서에는 재즈카페나 무더위 쉼터에 공간으로 활용도도 있지만 영주가 철도 도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주 구도심에 과거 중앙선 철도 관련으로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1960년대 영주역이 휴천동으로 넘어가면서 영주역사를 보존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사료들을 남기지 못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영암터널 구간을 관사골과 연계한 철도 박물관이나 아니면 철도에 관계된 시설들로 연계를 하면 부용대 영암터널에서 시작해서 부용대 관사골 그리고 중앙시장 옛날 부역부지 그리고 도시재생구간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구도심의 관광자원화 구심점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계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가 문수쪽에 적동교가 있습니다. 옛날 문수 서부초등학교를 넘어가는 자리인데 적동교 구간은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있고 또 지대 보다 낮은 특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문수면사무소 가기 전에 철도 교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수역까지의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수면사무소 앞에 건널목을 건너게 되면 담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간 안에 건널목을 존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마 여기가 가장 최적소일 것입니다. 특히나 문수면사무소 주변은 최근에 도심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카페거리들이 형성이 되어서 카페가 사느레 정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문수역 과거 역사까지 묶고 또 문수역 부지 자체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 시설과 기존의 카페 시설들이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게 되면 아마 충분한 도심권 관광 요인이 발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은 또 관광진흥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 관련으로 미래전략실과 협의하셔서 다른 포인트 영역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는 좀 잊지 마시고 또 동료의원님들 의견도 수합하셔서 거기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동구대 옆에 보면 저희가 일부 폐선 부지가 피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대의 역사적인 가치들이 동구대 한쪽 석벽이 지금 노출되면서 과거의 일제시대인가 조선시대에 써져 있는 글씨들이나 이런 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료들을 지금 저희가 보존하지 않으면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영주의 가치들은 또 줄어든다고 판단되는데요. 폐선 부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중앙선이 거기에 놓여 있었고 또 거기에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한번 타임캡슐처럼 꼭 묻지 않고 거기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들도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과거 사진, 철도에 관계된 사진들 저희가 지금 1960년도나 1940년도 일제강점기 때에 철도 중심의 영주가 생기면서 사진 자료들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미래전략실 업무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이왕 폐철활용부지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기에 중앙선이 복선화되기 전에 현 근대에 관계된 자료들을 문화원과도 사진 자료 특히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철도 박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또 관광자원화 되면 시내 구간에도 과거의 철도 모습의 사진이나 안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수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앙선 철도 복선화에 따라서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주 집행부의 입장에서 시의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주시고 보다 빠른 방법으로 안동이나 지금 경주, 제천, 원주, 단양에서 폐선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영주가 뒤처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