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변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정1·2·3·5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정훈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5분자유발언 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울산시청 제2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 중구가 아닌, 우리 남구에 제2청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경상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가 위치한 중구 교동 139 일원에 제2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울산시는 현재 수요조사에 착수해 완공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월 8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태완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 울산시-중구 정책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제2청사 건립을 확정한 것은 아니나, 내부 검토단계에 있으며,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2청사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크게 우려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 113만 울산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진행되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시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제2청사가 아닌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명을 하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여론을 수렴하겠다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색 맞추기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남구는 철저하게 패싱된 상태입니다. 중구와는 제2청사 건립을 주제로 시장과 구청장이 참석한 정책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아직 남구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우리 남구를 외면하는 울산시의 이해 못할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산시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이 부족해 올해 1,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제2청사를 남구가 아닌 중구에 지으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남구와 중구로 시청을 둘로 갈라놓으면,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중구와 남구를 오가며 업무를 봐야 하니 불편이 가중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나눠 공무원들이 근무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편의성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제2청사는 시청이 위치한 남구 신정동 인근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 추가적인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시청 주변 상가와 빈 건물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고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울산시가 진행 중인 종하체육관을 다목적 복합시설로 재건립하는 사업과 남구가 진행 중인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해 남구 신정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부합합니다. 대전시 등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도심과 동떨어진 1기 혁신도시 조성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원도심에 2기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맞은편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과 부지 활용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부지와 한국은행 울산본부 건물 부지 맞교환 등 방안이 있는데도 효율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제2청사 중구 건립으로 불필요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그에 따라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이 증가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울산시의 설명처럼 제2청사를 추진한다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시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치한 남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제2청사 추진과 관련해 울산시는 남구를 패싱하지 않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할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개관을 앞둔 장생포 문화창고(A-FACTORY)의 운영 및 사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