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안향 기념공원 조성 등 2건의 사업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 유휴 부지 활용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3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호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특히 리·통장장학금 지급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하천수 팀장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하 직원들도요. 실제로 예체능이나 기능 특기 분야 자격 완화, 그다음 다자녀 가구 그래서 세분화된 배점 구간을 간소화한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뭐 재단, 기업, 대학, 공공기관 특히 고향 향토 장학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중복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장학금 중복 방지 지원 시스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다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급되는 것은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환수 규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사유가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국가장학금은 그런 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이나 향토 이런 것은 그렇지요? 종친회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제 받으시는 분의 어떤 양심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고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제가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선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실행을 하면서 이 받은 부분들을 수혜 여부를 체크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기존에 받은 분들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예. 이전에 받았던 분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저희들이 별표 평가 기준에도 있지만 기수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감점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되는 그게 적용이 되기 이전에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서윤위원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다장학금 지급 확대 정액 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이유가 조금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무상 교육이 되니 대학생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전면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은 제외하고 이제 대학생들만을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선안 예시를 한번 보면 적용 대상이 중, 고 재학생, 학교 학업 성적 우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실제로 개선안은 중, 고, 대학생은 그대로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대학생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리·통장장학금 지급 조례는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중, 고등학생들까지는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개정하는 조례인데 저희 타지자체도 보니까 지금 개정을 전부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은 전부 대학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대학생 지급으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대학생을 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꼭 대학생만 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대학생만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대학생만 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 교육은 됐지만 저희들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거는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성격은 아니고요. 학교 등록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정의 보존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공교육보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도 사기 진작을 한다면 조금 더 포괄적인 대학생만 한정하지 말고 중, 고, 대학생을 다 하는 것이, 뭐 중학생은 규정 얼마 20만원 아니면 고등학생은 30, 5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폭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재육성 장학금 제도가 또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급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리·통장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입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지자체마다 적용 대상이 다르고 금액이 상이하다고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내용에는 고교 전면 무상 교육 실시에 따른 지급 대상을 변경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기존의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권익위에 권고 사항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개선안 예시를 보면 중, 고 기존의 재학생에서 개선안은 중, 고, 대학생이 포함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면 지역은 사실 통장님들 오래하시고 이장님 오래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동 지역은 젊은 통장님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얼마 전에 가흥1동에 31세, 39세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자제분이 아직 어리다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된 거는 오래된 분이 많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오래하셨으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젊은 통장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차라리 중, 고, 대학생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럼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등록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자체가 무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등록금에 대한 보존을 해줄 수 없는 것이지요.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도 장학금 중복 방지 시스템에서 걸러서 등록금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등록금이 지금 사립 같으면 많게는 500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하고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로 하지는 않고 정액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액으로 해서 균등하게 해주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뭐 새로이 봉사, 봉사잖아요. 그렇지요? 일정한 작은 금액을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자제분들도 나이가 어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동료 위원들 하고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명칭 변경, 두 번째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 지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이 나갔던 부분 이제 폐지하고 실제로 대학생에 국한되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장학금이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을 뜻하는 거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평가 기준 제2항에 항목별 심사 기준을 보면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고등학교 5등급 이내 과목수가 또 퍼센테이지별 그리고 평균 학점, 말 그대로 A+부터 D평점까지 있겠지만 이러한 학업 성적 우수 분야가 있고 예체능 특기 분야가 있는데 학업 성적 우수 분야와 예체능 특기 분야에 평가 항목 자체가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논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5등급 이내 과목수나 아니면 대학 평점은 일정한 범위 안에 들기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예체능 특기 부분을 보면 지금 평점이 A제로 이상 아니면 A+이 되면 실제 90점이나 95점정도 되는데 도 단위 각종 대회 입상 또는 전국 단위 대회에 입상해야 이 항목에 같은 점수를 지금 배점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평가 기준에는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실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논해지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리·통장 경력 부분이 있는데 경력부분이 7년 이상 또 1년 이상 3년 미만 사이의 이 배점 차이가 25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리·통장님들한테만 너무 많은 배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의 원 뜻을 해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리·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리·통장 경력 구간은 한 3단계로 하고 최고 많은 경력도 7년 이상으로 해서 좀 범위를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수 또는 기장학금 수혜 여부에 대한 내용들도 구간을 일부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이 좀 추가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제6조 장학생의 정원 부분에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 정수에 15%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 리·통장은 전체 426명이고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 자녀수는 약 한 54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12. 6%에 54명 기준으로 하면 예산 범위에서 5,4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면 실제 그 정도 숫자는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뭐 예산 편성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9조에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1항에 보면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에 리·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이 부분은 실제 리·통장에서 사임 또는 해임이 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2호 하고 3호에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9조 2항에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명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읍면동장이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부분에 대학 총장의 환수 신청이 있었는 경우나 아니면 기타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9조 2항에 9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환수 사유를 보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리·통장이 사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만 보고가 가능하지 밑에 두 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조치가 없으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 문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장학금 신청할 때 환수 규정을 좀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리·통장님들께서도 양심에 따라서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항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밑에 2항에 있는 읍면동장의 보고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호에만 적용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칙 부분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제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나가게 되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 지불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학기별 지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1개월 이내로 지금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게 현재 2021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벌써 등록금이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각 대학별로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솔직히 지급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너무 복잡한데 오히려 2021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해서 준비 단계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022년도 학기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럼 지금 올해는 적용이...
우충무위원
올해는 벌써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장학금을 받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장학금을 받으신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실지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확정된 이후에 1개월 이내 지급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신청 안하신 분들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여기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발한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 부분도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3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은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리·통장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선발과 관련한 별표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별표 평가 기준 중 제1호 총점배분은 붙임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2호 과목 학업 성적 또는 특기 등의 표 내용 중 학업 성적 우수 분야 점수를 붙임안과 같이 추가하며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를 기존 5개 구간에서 전국 도단위를 합하여 4개 구간으로 배점을 조정하고 나목 또한 리·통장 경력을 현실에 맞게 6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배점을 조정하고 다목, 라목에 대해서도 붙임 수정안과 같이 구간 및 배점을 조정하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의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42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또 세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3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호 『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 74조에 규정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2건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더 큰 세상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3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이신 문화예술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거 말씀 미리 드렸는데...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혹시 안향 기념공원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혹시 민원이나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사업의 목적이랑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2020년도에 6월 17일 경에 그때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문중에서 과거의 2009년도 10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현재 영정각이라든지 사료관을 문중의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해 온 이후로 문중에서는 안향 선생의 태어난 곳을 재현하기 위해서 원래는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복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어떤 문헌에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입증할만한 그 정도의 자료는 없고요. 도지정 문화재로 향려비라는 내일 모레 월요일날 현장 방문을 가보시면 향려비라는 그게 뭐 1596년도인가 후손들이 안향 선생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다는 그래서 거기가 옛 집터라는 게,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재현하는 게 주목적이고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에 소수서원이 있고 안향 선생이 가까이서 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연계해서 순흥 쪽을 관광지로, 이게 문화재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와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월요일에 저희들이 현재 탐방을 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혹시 그 직원 분들이나 누가 사료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어제 아래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는 주변만 봤고요. 부지 매입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왔고 그저께는 현장 방문 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료관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영정각은 진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복제분이 돼 있고...
이서윤위원
거기 현재 사시는 분의 증언을 들으면 사료관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문이 닫힌 게 많고 마당에 풀도 자라고 있고 농기계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농기계 일부는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영정각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일부 한두 대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안향이라는 분이 영주에서 성리학의 비조고 이것이 이어져셔 조선 건국도 된 부분이잖아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 사업 기본 틀이 말이에요. 안향이라는 분을 잘 알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건물 짓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발걸음이 좀 접근성이 좋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확장도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하면 그 예산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서윤위원
그거는 혹시 추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현재 사업을 재현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소수서원 주변하고 금성대군 고분벽화라든지 이렇게 되면 관광지에 어쨌든 전체 프로그램을 안향 선생 고택이 재현이 된다면 그런 관광지로 활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 도로도 사실 현재는 왕래는 안 되는 위치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돼 있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문중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서 연구한 곳이 그래도 거기가 가장 옛 터가 맞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온 2008년도 연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을.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 문중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해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요. 문중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사료관 하고 그랬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된 시설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무상임대 해주는 식으로 해서 시에서 좀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나서 재현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고분벽화라든지 금성대군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을 하면 일용직이라도 관리자를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서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직원이 파견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부 한명 써서 그걸 관리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고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은 거기에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된다면. 일용직이나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어쨌든 소수서원의 소속을 두든지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까운데서 근무하면서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관리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위치가 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또 도로 확장도 되어야 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는 안향 생가 재현하는 데 있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만드는 것보다도 영상물을 만든다거나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비촌이나 선비세상이나 이런 곳에서 알리는 게 차라리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짓기보다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6억 지금 추정 사업비입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3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5억은 민간자본 보조 시설로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근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이번 사업에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는 좀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듯이 안향 기념공원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미리 갔다 왔는데 기존에 지금 사료관은 말 그대로 앞 입구에는 안자 사료관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고요. 주차장에는 농기계하고 퇴비나 비료들 받은 게 적재가 되어있는 것도 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주체입니다. 운영 주체의 그때 답변으로는 문중에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일부 답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 최종 답변에서는 문중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장은 2미터 농로에 양쪽으로 복숭아 밭 가지들이 도로 쪽으로 침범이 돼 있어서 실제 버스 진입은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회차를 해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 사업비가 어떻게 우연찮게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길에 대한 계획들 아니면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유재산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진입 도로는 사업비를 만약에 승인이 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로 또 한번 검토를...
우충무위원
그럼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10억이 넘게 들어야 되는데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폭이 6미터 폭 가까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추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치면 실제 10억 가까이 넘게 되는 비용이 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도 지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은 사실 이번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된 건 아닙니다. 포함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안향 선생 고택 재현 하는 게 주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현재 사료관이나 영정각을 콘텐츠 쪽으로 개발을 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을 순흥에 있는 다른 문화재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 사업은 문화재 지원 사업이 아니고 관광개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도 균특 사업으로.
우충무위원
도 균특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관광지로 활용을 하려면 첫째는 차량이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가 갓길에라도 세워야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말 그대로 갓길에라도 버스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은 일단은 사료관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정리 한다 이러한 논리들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사업을 좀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는 방법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했고 또 안도 드렸는데 방금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듯이 관광개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부차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 주차장과 진입로가 지금 계획은 주차장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버스 주차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버스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야 하고 또 진입로도 추가로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수서원 인근으로 위치를 바꾸세요. 그리고 순흥 안씨 문중에서 아마 요구가 되어서 안향 선생 숭모 사업의 하나로 또 생가 재현을 해서 후손들한테 교육 쪽으로 또 활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제안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소수서원 근처로 하면을 일단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돼요. 버스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진입로 확보 안 해도 되고 올라가면서 순흥 소수서원 가면서 오른쪽이나 왼쪽 편에 그쪽 편에 이런 생가터나 안향 공원을 조성하면 그 옆에 있는 소수서원이나 금성대군신단 현재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사업과 연계가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치도 거기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제안하신 소수서원 주변에 안향 선생님 모시고 있는 주변에 하면 주차장 해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은 좋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첫째 안향 선생 생가를 재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나마도 생가터가 거기라는 게 향려비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중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해서 현장을 현재 위치는 거기가 맞다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 제안을 하셨길래 저희가 소수서원 주변은 사적으로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형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형상변경은 주변의 몇 킬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미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마 이유가 안 될 거 같고 일단 문중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저희 동료 위원들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접근성,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측면 그런 쪽에서거기는 맞지 않다 위치상.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영주시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답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 부분에 반다비 체육관에 체육관 시설을 지금 위치 변경을 하시는 내용이시지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길입니다. 반다비 체육시설 그러니까 건물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건축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하시는 것이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문정동 지금 시민운동장 앞 부분에 산지나 국민체육센터 옆의 부지들은 계속 매입을 추진한다는 걸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지금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원래 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 체육관을 앉히려고 했지만 부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국비는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지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실내수영장 옆 부지를 활용을 하자는 계획이시지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다비 체육관을 제일 처음에 건립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던 부분에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는 부분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거지요. 별도의 사업으로 공모가 됐었던 부분을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조성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려서 이왕 반다비 체육관을 그쪽으로 지을 거 같으면 장차를 봐서 우리가 체육공간이 부족하니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조금 더 넓혀서 활용하자는 게 원취지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반다비 체육관을 저희가 부지를 마땅하게 지금 사용할 때가 없어서 이렇게 부지를 말 그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빈 부지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찾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지금 이 부지에 체육관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수영장 옆에 한 50여대의 주차장은 없어지고 농구장도 실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신규로 체육관을 지으면 주차장을 지금 마련할 대수를 한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지 뒤편에 보면 시유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 한 35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임야 부분을 지금 형질 변경을 하셔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시는데 반다비 체육관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주 이용고객으로 하는 체육관이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체육관은 BF 인증이라든가 상당하게 많은 편의시설들이 추가로 되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고 차량에서 직접 내리실 수 없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반다비 체육관 입구 부분을 지금 실내수영장 쪽으로 내신다는 도면을 제가 시설 배치도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의 공간을 다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영장 부분에 지금 주차장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내체육관 뒤편의 주차장을 산지 전용을 받아서 30대 가까이를 만들어도 진출입이 반다비 체육관하고 생활체육관 간의 거리가 배치도상으로 봤을 때는 5미터, 일방통행으로 봤을 때는 3미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체육관 측면의 문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차량들도 생활체육관과 테니스장 옆의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테니스장과의 거리상의 문제들 때문에 상당하게 운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와 생활체육관의 거기가 공간이 차량 교행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관 옆으로는 진입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뒤에 임야 부분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에서 옆으로 해서 다시 돌아 나오는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회전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공간 자체 구조가 그렇게 저희가 배치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뒤편에 타운하우스 지금 예정 부지에 일부 편입 부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실제 반다비 체육관의 건립 필요성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운동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장에 급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부분 매입이 어려운 이유로 이렇게 급박하게 자리를 끼워맞추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은 분명히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추가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이거를 할 때 다른 부지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다른 부지라 그러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시민운동장 안 말고 장애복지관 옆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장애인 분들이 그거는 싫다고 우리는 실내운동장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했던 계획부지에서 시민운동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장애인 체육관련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시민운동장 안에 부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언제까지 뭐 해야 되지 국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기간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이게 반다비 체육관이 19년도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금년도에.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준공을?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 착공을 하고 선급금이라든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전체 6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이니까요. 그거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주차 공간도 주차 공간이지만 저는 시설 배치도를 보면 이게 지금 실내 수영장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관도 아이들 태권도 행사라든가 그 안에서 농구, 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혹여나 그 장애인 차량하고 어떤 교통안전 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라인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애로 사항이 있을 거고 위험하지 않겠냐고 얘기는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산 부분을 있잖아요. 뒤에 산 부분을 산을 깎아서 할 수 있는 몇 개 정도 가능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부지 시임야를 확보를 해서 한다면 한 35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35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35대 조성을 하려면 또 공사비도 들어가겠네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들 하고 이것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데가 왜 지금 안 됐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시에서 감정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금액을 요구해서 차액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결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 외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위치에서 개인 사유지 외에 시 부지는 어느 정도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재형위원
들어가면서 왼쪽 편이지요. 왼쪽 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전면에 있는 트랙이 있는 곳 있지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시부지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돼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던 공원 계획 부지 산 임야의 정상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위원
정상 부분 경계로 폭포. 폭포지요. 폭포는 시 부지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폭포 위 정상부분에 능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장 안쪽이 저희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운동장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똑바로 올라가면서 산 경계로 해서 운동장 쪽은 시부지라는 얘기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
이재형위원
모르시면 추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반다비 체육관이 지금 생활체육관 옆으로 그쪽으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의 어떤 이동 동선이나 그다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주차장 이동 동선 사실은 체육관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도 정말 이게 지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반다비 체육관으로 조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우측 들어가면서 왼쪽 사면을 다 시부지로 밀어내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들어가면서 트랙 부분 조성 계획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운동 시설로 트랙과 그다음 농구장 족구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 쪽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트랙 있는 부분이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는 그대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문 들어가서 바로 반다비 체육관을 측면으로 세우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계획을. 지금 현재 운동장 주차장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는 따로...
이재형위원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체육관으로 조성을 하고 그 왼쪽 사면을, 들어가는 입구 왼쪽 사면을 다 밀어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왼쪽 사면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폭포 있는 쪽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폭포 안쪽.
이재형위원
들어가면서 폭포 지나서 정문 지나서.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안쪽. 거기에는 저희가 공원에 2단계 조성 사업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트랙하고 풋살장과 농구장 그런 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 거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다비는 거기에서 더 왼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더 내려가서 반다비가 당초에 있었던 계획 부지고요.
이재형위원
풋살장과 농구장은 그러면 반다비 체육공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 안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사업 계획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반다비 체육관은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면에 생활체육관 옆에 건립하겠다는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또 들어가는 왼쪽 면에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는 부지 자체. 거기가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부지 협의가 잘 안되니 대신에 2단계 사업으로 돼 있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재형위원
기존에 있던 반다비 체육관에 들어갈 자리에 있는 농구장이나 이 시설물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그 말인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을...
이재형위원
지금 반다비 체육관 들어갈 현재 지금 변경안으로 시설배치도에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거기 농구장은 이쪽으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왼쪽 편으로 옮긴다는 그 얘기...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재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섣불리 이렇게 지정을 하면 정말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동료위원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2: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향 기념공원 조성사업 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도록 하고 이 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상황 보고
12:12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상황을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시민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솔직하게 미래전략실이 생기면서 갑자기 투자실에 있던 업무 받아오셔서 아직 바쁘실 텐데 일단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질의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노선이 지금 철거되는 부분에 협의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사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지만 진행 시기와 좀 다르게 공문이 도착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좀 느끼고 뭐 단절된 곳 연결해서 30년 넘게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의 민원 해소 그리고 농지나 아니면 배수에 대한 문제들로 각종 민원들이 해소될 부분들은 해소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기존의 폐선 부지 중의 일부를 저희가 관광자원화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요소로 만드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질의를 드리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해결 부분이나 단절되는 부지에 대해서 철도 부지와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부지를 사용했을 때에 실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해결하려면 지금 철로하고 위에 전차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를 하지만 노반토는 실제 남게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노반토를 반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하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1월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 유휴부지 활용 업무가 저희들 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지난해부터 연결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설계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점유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가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서 이제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터널 통로박스 기존에 설치 돼 있던 부분 지상에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노반 부분은 이게 철도공단에서 기본적으로 존치 의견이더라고요. 존치 의견인데 노반에 있던 토사나 이런 것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분, 부분 개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이제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철도 부지를 다 쓰기에는 시에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은 사실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 부지를 했을 때 최소한 지가요율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겼을 때 저희가 필요한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추후에라도 자료를 좀 마련하셔서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제안을 드리면 실제 나머지 민원 부분의 처리는 집행부에서 기존에도 타당성이나 현재 폐철도 관련해서 창진 고현 간 철교 또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본위원이 판단하는 입장에서 영주시 폐선 중에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곳은 한 3곳 정도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죽령터널에서 풍기 온천 창락터널까지의 구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영주시내 안에 영암터널 구간입니다. 또 한 구간은 문수역 주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죽령터널에서 풍기 온천까지는 죽령터널과 연계되는 죽령옛길이라는 또 다른 관광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죽령터널 감시탑이 건물이 있고 또 희방사역이 있고 창락터널까지 풍기온천까지 내려오는 데 보면 선로 보수원들의 대기소 이러한 시설들은 한번 철거가 되면 추후에는 역사적인 사료나 근거는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민간 투자업체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죽령터널 부분은 아마 자원화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영암터널인데요. 영주 서천 폭포 옆에 영암터널이 있습니다. 영암터널은 방금 용역 결과서에는 재즈카페나 무더위 쉼터에 공간으로 활용도도 있지만 영주가 철도 도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주 구도심에 과거 중앙선 철도 관련으로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1960년대 영주역이 휴천동으로 넘어가면서 영주역사를 보존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사료들을 남기지 못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영암터널 구간을 관사골과 연계한 철도 박물관이나 아니면 철도에 관계된 시설들로 연계를 하면 부용대 영암터널에서 시작해서 부용대 관사골 그리고 중앙시장 옛날 부역부지 그리고 도시재생구간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구도심의 관광자원화 구심점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계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가 문수쪽에 적동교가 있습니다. 옛날 문수 서부초등학교를 넘어가는 자리인데 적동교 구간은 양쪽이 옹벽으로 되어있고 또 지대 보다 낮은 특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문수면사무소 가기 전에 철도 교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수역까지의 구간이 있는데 최근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수면사무소 앞에 건널목을 건너게 되면 담원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간 안에 건널목을 존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마 여기가 가장 최적소일 것입니다. 특히나 문수면사무소 주변은 최근에 도심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카페거리들이 형성이 되어서 카페가 사느레 정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문수역 과거 역사까지 묶고 또 문수역 부지 자체가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 시설과 기존의 카페 시설들이 서로 하나로 어우러지게 되면 아마 충분한 도심권 관광 요인이 발생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은 또 관광진흥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 관련으로 미래전략실과 협의하셔서 다른 포인트 영역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는 좀 잊지 마시고 또 동료의원님들 의견도 수합하셔서 거기에 대한 용역들을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동구대 옆에 보면 저희가 일부 폐선 부지가 피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대의 역사적인 가치들이 동구대 한쪽 석벽이 지금 노출되면서 과거의 일제시대인가 조선시대에 써져 있는 글씨들이나 이런 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료들을 지금 저희가 보존하지 않으면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영주의 가치들은 또 줄어든다고 판단되는데요. 폐선 부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중앙선이 거기에 놓여 있었고 또 거기에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한번 타임캡슐처럼 꼭 묻지 않고 거기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들도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과거 사진, 철도에 관계된 사진들 저희가 지금 1960년도나 1940년도 일제강점기 때에 철도 중심의 영주가 생기면서 사진 자료들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미래전략실 업무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이왕 폐철활용부지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기에 중앙선이 복선화되기 전에 현 근대에 관계된 자료들을 문화원과도 사진 자료 특히나 한번 협의를 하셔서 추후에 철도 박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또 관광자원화 되면 시내 구간에도 과거의 철도 모습의 사진이나 안내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수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앙선 철도 복선화에 따라서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주 집행부의 입장에서 시의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주시고 보다 빠른 방법으로 안동이나 지금 경주, 제천, 원주, 단양에서 폐선부지 활용하는 부분에 영주가 뒤처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욱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양하고 단선 죽령 이쪽 부분은 대명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자연 환경이 아주 뛰어나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민간 투자자가 그런 부분들 요소가 레일바이크 경사면을 이용한 산세나 자연환경 때문에 레저 개념이 어드벤처 개념이 가미되다 보니까 민간 투자를 확정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반면에 안동 역사가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주변을 개발한다고...
이서윤위원
그래서 임청각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이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금 설계안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도시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낀 영주가 소외될까봐 사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선로 노반 침목하고 다 지금 전차선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문수역 근처에 여기도 지금 철거가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소백산역 밖에 없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풍기 백리 구간에서 이제 죽령터널 그 구간은 존치가 되어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에서 풍경열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트레일해서 그런 열차 철길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넣었었어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문수역이나 이 부분은 좀 존치를 했으면 이게 철로가. 선로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선로가 있어야지만 사진 촬영을 하든지 그 부분이 정말 철길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찍 소통을 해서 이 구간, 이 구간 남겨 놨으면 좋겠다고 미리 소통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 측 직원한테 나온 얘기에요. 왜 이것을 시에서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 다 걷어내고 있는데... 지금 여행의 트렌드가 대도시 중심 여행에서 로컬 여행 시골 길을 걷고, 테마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예산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그런 변화된 트렌드를 맞춰서 제가 있다가 여행사를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그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에 가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어떤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분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 보시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아무리 용역해서 나오면 뻔합니다, 결과가. 용역회사는 그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재정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이나 이런 문화 쪽으로 제가 용역을 지금까지 보면 무엇인가 수박 겉핥기식이고 눈에 띄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기획력이라는 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아, 참 과장님하고 거기 몇 번 거기 가보셨어요. 실장님하고 그 장소를? 장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죄송한데...
이서윤위원
아 여기를 갔으면 조금 꾸몄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곳을 방문 몇 번 해보셨냐고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아 저희들이 부서가 생기고 유휴부지 업무 때문에 죽령터널에서부터 문수역까지 그렇게 한번 가봤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영암터널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많이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가보시는 데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고 조경이나 환경이나 건축학과 이런 교수님들 전문가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많이 가보면 여기 적당한 트렌드. 아까 여행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많이 가셔서 현장에서 조금 빨리 발 빠르게 뭔가를 도출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고 갈 때 전문가들 하고 자주 가서 도출해서 빠른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지금 권역별 주요 개발 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못합니다. 맞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시간이...
이서윤위원
다 못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물론 이 전체 구간에서 1단계 사업의 주민 편익 증진을 넣어놨는데 1단계 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좀 완급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특히 중앙선이 1942년에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80년 동안 문수 쪽에는 그 분들이 진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시급한 부분이 문수 진입로 사실 거기 굉장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경사를 떠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도 또 여러 번 났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1-2년 보다 최소한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문수면 승문 1리 면도 폐선 단절 구간 연결인데 여기는 사실 과장님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농의 이 면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있어서 굉장히 우회 도로로 다니는데 정말 위험해요, 동선도 길 뿐만 아니라. 그 부분부터 시급하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계적으로 사업이라도 완급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관련돼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권역별 주요 사업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주셨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현재 유휴부지 활용부지 추진 사업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생활 중심 권역하고 영주댐 권역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3개 권역별로 나눈 부분에서 소백산 권역부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단계인 주민 편익 증진 시설 부분에 지난번에 건설과 철도팀에도 제가 주문을 자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풍기 구간 소백산 권역에 터널이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 광장 이런 부분. 유휴부지에.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들어가 있는데 지금 풍기 그 쪽에 창락 부근에 한 4,500평 정도 유휴 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 어르신들이 쓰던 하천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남원천에. 그 부분을 그쪽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설계 지금 개발사업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본인이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건설과 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저희가 통행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주민 편익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된 부서하고 의견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지금 보니까 소백산 권역 부분은 유휴부지 활용 추진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소백산 권역 쪽은 지금 단양하고 공동 용역을 하면서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동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단양하고 공동 개발이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풍림
전풍림위원장
협의 중이지요? 협의 중인데 제가 봐서는 영주시가 지금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들이 단양군과의 공동개발이라는 부분은 민간 투자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리고 그쪽 부분에 사실 권역부분에도 주민들의 편의 공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회의를 끝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인
권혁인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3월 22일 월요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의회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