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래 없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해 헌신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39명으로 929명은 퇴원하고 100명이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은 정부 지침에 따라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오늘 현재 대상자 7,929명 중 7,62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96%이고, 이달 29일부터는 고위험시설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4월부터는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보건교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소의 모든 직원은 방역과 백신 접종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99억 9,8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1,409만 4,000원 보다 17.12% 증가된 43억 8,4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68억 2,6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61억 2,820만 3,000원 보다 11.39% 증가된 6억 9,8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보건 편의도모 사업비 1,180만원, 방역·구호사업비 3억 7,624만 5,000원,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사업비 2,440만원, 건강증진사업비 1억 1,02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98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61억 2,8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25억 5,839만 5,000원 보다 28.43% 증액된 35억 7,0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건강증진사업비 1,720만원,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35억 8,3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3,0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55억 7,3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억 1,321만 5,000원 보다 1.1% 증액된 6,0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동부보건사업추진비 2,414만원, 행정운영경비 3,6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산액은 14억 6,9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억 1,428만 1,000원 보다 3.93% 증액된 5,5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두 위생안전관리사업비 부분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의정부 시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대응과 백신접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부시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강 각별히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늘 수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안심식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된 업소의 평가와 그 이후에 계속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200여개소 정도를 지정을 했고요. 올해 추가로 지정하면서 지금 400개소 육박하고 있고요. 국비 포함해서 올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심사기준에 맞는 업소를 개별, 개인별 식기, 국자 그렇게 청결을 위한 도구들을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식당 1개소 당 17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서요. 소독기구를 구매해서 지급할까 생각중입니다. 조건은 아무래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청결위주로 해서 각종 법률의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조건을 10가지 정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 신청위주인가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고 지정을 받나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식당들, 물론 영세한 식당도 있고, 작지만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방역지침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 보니 손님들도 좀 더 큰 식당을 찾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 고질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당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칸막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방역지침에 대한 스티커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손으로 쓰고 붙이신 것들도 많이 봤는데,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이미지와 시에서 와서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37페이지 어린이식생활안전센터 운영비에 추경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인건비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보통 다음연도 인건비 책정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호봉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과정이 본예산 편성이후에 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늦은 건인데요. 타 기관에 비해서 너무 봉급이 낮다보니까 채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채용을 언제 했죠?

작년 12월말까지가 임기여서 그때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채용 전에 임금에 대한 어떤 정관이나 규정들이 다 개정이 됐었나요?

채용되면서 동시에 개정하고 인상분을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서 채용 전에 정관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그전에 다 수정하고 나서 채용을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구강보건 관련해서 인건비로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매년 지속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인건비는 공무직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인건비고요. 본예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반납하는 거고, 이건 새로 추경에 세워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공무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다는 건가요?

공무직이 갑자기 휴직에 들어가서, 3월부터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공무직으로 지원됐던 그분이 중간에 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다시 기간제인력을 뽑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저를 비롯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절절할 때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에게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이 상황에서 부족할 것 같은데, 절감된 곳이 있습니다. 165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절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춘수입니다. 저희가 생물테러 대응 및 훈련지원사업은 코로나 대응 관련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부득이 하게 못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이고 기금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 돼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169쪽 모자보건사업에서도 절감이 됐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출산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삭감이 돼서 궁금합니다.

작년 기준해서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것을 반영한 겁니다.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매칭해서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출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은 너무 바쁘시니까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밤새 변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설명자료 3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5:5 매칭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개소 17만원씩 해서 소독기구 정도의 시스템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소독기구 보다도 혹시나 칸막이가 어떨까 싶습니다. 신시가지 쪽으로 보면 칸막이한데 들어가는 기분하고, 기본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온열체온기, 소독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부터도 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보조사업이라서 소독기구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해서 지난해에도 237개 지정해서 했고, 올해는 367개 하시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으면 칸막이 설치는 어떨까 싶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 보시면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는데요. 소장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음을, 이계옥 위원님은 서서 인사까지 드리는 마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은 마음입니다. 소장님 끝까지 과장님, 팀장님들 힘내시고 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생물테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 예산 삭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저는 화생방전 하고 유사한 생물테러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들의 이상변이로 인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생물테러 관련 연계해서 운영비, 교육, 훈련비 등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저는 병행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이나 훈련으로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데, 삭감이 돼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그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라든지 집합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사업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온라인으로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생물테러 관련돼서는 전 국민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교육이나 부서별 교육도 해야 되고, 어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화재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방재단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방재단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훈련보다도 이런 테러교육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부서별 연계를 해서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대면교육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접종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접종센터도 새로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접종을 할 수 있고,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걱정, 우려하는 게 있어요. 임상실험이 잘 됐음에도 사람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나온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이 1차적으로 2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서 우선 접종대상이 요양병원, 요양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우선접종대상이에요. 우선접종대상에 현장요원들은 포함이 돼 있어서 동의를 받으신 분이 7,929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7,622명 접종을 완료했어요. 접종률이 95% 이기 때문에 75세 이하로 해서 완료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거죠.

한 종류만 접종했어요.

화이자도 있는데, 화이자는 특별하게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전담병원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포함돼서 화이자를 맞았고요. 나머지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한테는 허용이 안됐습니다. 접종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 시설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코로나 대응 요원들을 상대로 이달 2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상인원이 4,000여명 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3월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4월달이 되면 의정부역에 설치하는 접종센터가 500평 규모 정도 되는데요. 3월 29일까지 완료하고, 3월 30일 모의훈련을 할 거예요. 인력이나 모든 세팅을 준비해 놓고 백신이 원래 계획상 4월 1일부터 접종하게 백신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날짜에 맞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는 75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특수학교 보건교사 등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서 4월부터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백신 수급이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백신 수급이 일정별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일정이라는 건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급되는 대로 저희들은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거기에서 맞는 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센터에서 맞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노바 백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백신수급에 따라서 4월말이나 5월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목표로 하는 게 9월말까지 최대한 70% 정도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고 목표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백신이 공급만 된다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준비는 다 세팅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들은 있죠.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있는 요원들의 3분의 1을 빼서 접종으로 투입을 했고, 보건소에서도 접종도 하는데 접종센터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요원들도 필요합니다.

센터에 활용할 직원들은 추가로 뽑잖아요.

어차피 행정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센터의 운영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시의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일정별로 백신이 공급된다면 별 문제없이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하고 행정절차 관련해서 소통도 하지만 본 위원은 센터가 설치가 되면 굉장히 접종자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량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차장은 현재 있는 주차장만 활용할 거잖아요?

일단은 거기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많이 힘들면 신세계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면 주차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도 접종기간에는 무료로 하고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접종자에 한해서 일반인들은 출퇴근 하는 사람은 차량을 빼주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면서 접종자들만 접종을 하고 바로 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하고 신세계 하고 협조를 같이 해야 접종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인원이 39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3,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2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에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면 시민들도 무료접종이지만 불편하면 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부서별 협조 받을 건 협조 받고, 주차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해 주세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늘 애써 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고 바쁘신데, 동부보건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잖아요. 3개년에 걸쳐서 사업명세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행정요원들 하고 간호 인력 정도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들을 하는 건 상당히 여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오늘도 끝나고 3시 정도에는 관내 병원들 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없으면 접종이 중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접종하려면 선생님들 예진이 끝난 다음에 간호사가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의료인이 채용이 안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관내 큰 병원들하고 여유있는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가 수당은 별도로 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MOU를 체결해서 만약에 공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선생님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89억 1,135만 7,000원 증액된 545억 1,715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억 7,213만 7,000원이 증액된 842억 1,949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9억 6,078만 원이 증액된 297억 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균형개발과는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및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92억 7,828만 원을 증액하여 136억 9,4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등 총 3건에 66억 8,25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1,3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마을활동가 수당 지급 과목 변경으로 기정액과 동일한 38억 9,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 및 공영개발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1,135만 7,000원 증액된 545억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토지매입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프 에세이욘 전체 면적이 51,500㎡던데, 저희가 매입하는 사업량은 96,796㎡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전체 면적이 96,796㎡이 맞고요. 현재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펜스쳐 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까지 해서 96,796㎡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 토지매입의 면적은 96,796㎡으로 보면 될까요?

예.

미군부대가 있고 근린공원 있는 곳은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일부가 다 군부대 땅이고요.

근린공원도요?

예.

그러면 96,796㎡ 전체 면적에 택지별 소유, 등기라고 하나요. 나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의 금액은 전체 96,796㎡에 대한 전체 금액이고, 예상금액이죠. 혹시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게 전체지구면적을 정확히 하려는 지구계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감정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올려주신 3억에 대한 건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면적이나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하신 토지소유자 등기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측량이 끝나야 지구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측량 끝나고 안에 정확히 편입되는 면적이 나오면 그때.

지금 예측하는 비용이 예산 올라온 게 몇 퍼센트나 업된 거죠? 3억이라는 예산에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면적비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비용의 10% 정도 업을 시켜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까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각 평가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맞춰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측량수수료만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앞으로 여가녹지 공간 마련을 위한 예측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잡았어요?

전체사업비요?

예.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측량수수료거든요.

전체사업비가 저희가 429억인데, 약 430억 정도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원머루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반대한다, 그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한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겠다고 민원을 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 성립조건이 토지소유자 2분의 1 찬성하고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돼야 되거든요. 반대 올리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그럼 토지소유주가 아닌 분들도 같이 명단에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인을, 그래서 일단은 반대민원에 대한 성립은 안됐는데, 저희가 만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성립은 안 되는데 이해시킨다는 말씀이죠.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게 된다면 사업은 못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반대 부분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도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업은 잘 진행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제가 길을 지나다니면 저를 보고 “우리 개발사업 안 해” 이러세요. 본인들은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올라오고 추진은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정자말 환지방식 하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프고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데, 개발사업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원을 최종근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잘 수용하시는 모습에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은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시설을 어떤 것 하겠다고.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올리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거든요. 거기에 종합체육관 같은 게 들어오고요.

흔히 얘기하는 수영장이 포함된,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시설, 상당한 규모의 광장 같은 것들,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하고 혼합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지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할 때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건 타당성 용역만 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위치가 좋아요. 천보산 안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을지대, 을지병원 빼 놓고도 아늑한 계곡 속이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정말 운동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시설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머루 정자말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는 하셨어요. 얘기는 한 거고, 자꾸 선배님 그러시면 그 돈 다른데다 투자하겠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보기 좋게 만들고 아파트 큰 건물 있는데다 단독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감보율 때문에 내 땅 안 내놓고 시설, 공원, 주차장, 도로 만들어 달라는 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욕심 아니냐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직접 그분들에게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불만이 있으니 하여튼 불만을 최소화 하는 게 적극 행정이든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는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했고, 일부는 맹지가 갑자기 도로가 뚫리니까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기심이 있어요. 난 그분들한테도 그분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다 망가진 땅이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 하면서 빛을 보니까 같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와중에 서로 토지, 도로 등 변경 요구한 게 있어요.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서 최소화해서 할 수 있게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중간에서 조정을 해 준다는 거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맞춰서 불만 최소화 하고, 불만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달립니다. 팀장님들도 실력 있는 분들 오셨으니까 최종근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고산동 쪽으로 나가 봤습니다. 지금 균형개발단장님도 계시지만 환지방식부터 감보율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또한 개발과정에서 도시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길은 구불구불 하지만 보기 좋았는데, 단절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길이 나고 이런데요. 사실 우리 단장님, 과장님과 안 가봤지만 동장님, 도로과에서 다 나왔는데, 정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같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개발만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 힘듬을 이해해 주시고, 그쪽으로 참 예뻤는데, 오른쪽으로 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과만 신경 쓰지 마시고 도로과나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없이요.

먼저 번에 김현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단절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과에 있을 때도 연결시키는 쪽으로 예산도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요. 저희 사업부지도 진출입 하거나 다니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쪽에 그림을 보면 진입로가 있어요.

주택 옆으로 나 있는 도로입니다.

공간이 없는데요. 지금 을지병원 진입로 하고 상가가 들어와 있고, 그 사이에 다 주택으로 돼있어요.

접촉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좁은데요. 보상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진입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방향 1번이라고 찍혀 있는 곳이 기숙사고 관사로 을지대에서 지은 건데요. 원래 그쪽으로 다니는 길도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부다 을지대 땅인데, 협의사항이고, 일단 빨간 라인은 교육청하고 을지대, 을지병원 들어가는 공동도로잖아요. 안쪽에 진입로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20호선을 금오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것을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2군수 앞으로 내려와 있어요.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그게 쭉 나가야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의정부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경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왔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유회섭입니다. 추경 예산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의회와 소통을 매우 중시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이 부분은 의정부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금년 1월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상에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승인이 돼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처음 하는 거고 다른 시는 지금 일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혹시 다른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나 제안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있나요?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하수관리과와 기본적인 협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 상 BTL사업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한테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요.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부산시 쪽에서 BTL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에 출장을 가서 BTL사업에 대해서 견학 좀 하고 자료같은 것을 얻어서 왔습니다.

하수관로 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한 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통해서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장점은 있겠지만, 관로이다 보니 외형적으로 보여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이후에는 유지관리라든가,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땅을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만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BTL사업은 많은 예산이,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들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결국 할부 식으로 나눠서 이자까지 다 줘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에 더 부합돼서 되는 사업인지, 혹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이긴 하나 그전에 사전에 시에서 BTL사업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하수관로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께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투자사업과 쪽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사업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있는 주차관련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이 과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업무분장 상에는 민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 부분,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시행하는 건 다 투자사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안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하고 소각장, 하수관로 BTL사업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어쨌든 한과에서 추진이 돼야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하기로 업무분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춰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과 그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는 투자사업과에서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건 큰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더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업무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사업, 유회섭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자유공간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전달받으셨어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전달은 받았고요. 현재로서는 용역이 끝나고 사업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계획은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자체가 힐링센터잖아요. 청소년기에 갑자기 힐링 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되지 않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유아기 때 신나게 놀아야지 아름다운 정서가 쌓여진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기의 문제점을 막는다, 유아기 전에 태교, 태교 전에 부모의 DNA가 괜찮아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아이에게는 버겁지만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힐링과 맞물려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혹시 놓치고 가실까봐 제가 알겠습니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의한다고 하면 생각에 차이가 많아서 아무리 훌륭하게 성장을 해도 지도자지만 지도자 중에서도 건강한 지도자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 지도자만 돼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려면 일단 힐링이 첨부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나게 논 사람들이 역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 어린이 자유놀이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자유놀이공간을 만드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1억 짜리 놀이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공간만 있더라도 굉장히 행복해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간을 주면 자기가 자유놀이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명자료 17쪽, 저는 하수관로 사업을 9,000만원씩 2건을 타당성조사 한다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될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보고받고도 1억 8,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예산책정은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2건을 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2건만 하기 때문에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정부일원 2군데를 하는데, 예산이 고민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2건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은 전체로 한 것 같아요. 다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마을활동가 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필요한 마을활동가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 내용은 올해 2월달에 국토부에서 평가기준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활동가가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거기 배정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위촉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1명입니다.

대상자 심사기준은 있나요?

일단 총괄코디네이터는 신한대 교수님이 되어 있고요. 이를 보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흥선동 정도 수준의 보조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가능동, 녹양동, 흥선동 해서 흥선권역 안에 있는 일을 다 맡아서 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만요.

추진현황을 보면 마을활동가 위촉, 공모전도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2월에 생활지원복합센터 건립공사를 생뚱맞게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잘못 올라갔습니다. 흥선마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21쪽 예산명세서 16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총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이디어 공모전에 써야 될 예산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평가기준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마을활동가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마을활동가 수당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