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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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 3.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641호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 조례 제정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 수를 100분의 1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00분의 1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부터 4조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고 5조에서 8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 제13조는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제16조는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18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제24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 은 48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정한 규약으로 원안 가결 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고시하고 4월에 행정안전부 보고 및 창립 총회를 거쳐 5월부터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4호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를 실질적 지원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법률 해석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불필요한 조문 정비입니다. 전자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2011년부터 추진함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전체 납세건수의 91%가 전자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용어 정비입니다.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라는 표현을 세무조사 유예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납세자 예우에 관한 사항의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41호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9곳 모두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4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및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는 48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의 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44호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자납부 등 시책에 따른 납세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2020년 전자납부율이 전체 납부건수의 91%인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필요성이 있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존에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있었는데 이번에 주민 총수에 대한 요율만 바꾸는 거잖아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 실행한 적이 있어요? 제안 같은 게 들어와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한 적이 있냐고요. 실적이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게 정말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필요성도 없는 조례이고. 54만이면 100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하려면 몇 명을 해야 합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의 1로 적용하면 4,433명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00분의 1이면?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19세 이상의 전체 인구가 4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4만이에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19세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기존의 50분의 1을 적용하면 8,867명이 되고요. 100분의 1을 적용하면 4,433명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4,430명 정도의 동의 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기 전에 오히려 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할 조례가 있겠느냐.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라...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 명분을 하나 열어주는 건데, 솔직히 표현하면 시의회 의원들이 계신데 의원들한테 대표발의를 하게 하면 금방 할 것을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연서를 해서 발의한다? 실효성이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자기들 주민들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의회가 그런 조례 제정을 안 한다든가 시가 그런 제정을 안 할 경우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없죠. 없는데 상위법에 주민참여 방법의 권리로 인정을 하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상위법에 요식행위로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해놓았다가 하나도 써본 적이 없잖아요, 실행해본 적도 없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조례가 정말 필요한 조례냐. 그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시민들께서 필요로 한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더 속도감 있고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에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본소득이라는 이 낱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냐. 경기도에서는 자꾸 기본소득으로 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과연 기본소득으로 해서 차기에 후세에도 계속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한 번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서울에서도 중구 금천구 강동구, 부산의 금정구 동구, 인천에서도 같이 동의 를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요. 이 규약을 어느 정도 유지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대선을 향한 기본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이게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동의 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기본소득제로 해서 법으로 이걸 만들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해 주겠습니까. 기본소득은 시민들한테 주는 지원금인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여기에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조사, 법령이나 제도개선, 공동대응,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건의 요구 이런 것이지 얼마를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기초단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규약을 왜 만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지방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경기도만 계속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1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주고 싶어도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정 아시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계속 주장하면서, 이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대립된 사업인데, 과연 여기 규약에... 경기도가 30개 시군이 다 들어갔다면 평택시만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요. 보이지 않는 위력에 의해서.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적용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효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있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경기도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우리는 그게 기본이 아니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안 갈 수 없어서 간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평택시가 규약에 응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소신이 있어서 규약에 응하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다른 시의 정책도 저희가 반영할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서로, 이것은 하나의 협의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도와주는 격, 그런 차원도 있어요. 앞으로 차기를 내다보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하여튼 잘 대응하셔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평택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하나의 복지정책 아닙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잖아요? 외국의 사례를 들을 수가 있나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견 일치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전체 보편적으로 하느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이 소득이 이런 제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어떤 정책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도 하는...

김승겸위원

저는 이 기본소득정책이 어찌됐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울, 인천, 충남, 경남도 일부 같이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5월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의회의 동의 받고...

김승겸위원

동의 받고, 우리가 동의 를 안 하면 같이 협의체 구성에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됐다 라고를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협의체가 구성돼서 중앙정부에 좋은 뜻으로, 선별적으로 되든 보편적으로 되든, 취약계층이든 어느 계층이든 혜택을 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예우를 해 줬었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성실납세자가 작년 기준으로 1만 3,791명이 전산으로 추출이 돼서 그 중에서 10명 이내에 대한 분을 전산 추첨을 통해서 주차장 면제를 해 주고...

동숙

김동숙위원

10명이요? 1만 명이 넘는데 10명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몇 % 정도는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번에 성실납세자들한테 감사문 보냈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몇 명이나 보냈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2만 8,000명에게 보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그걸 왜 보낸 거죠? 그동안에도 보냈었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종전에는 보내지 않았는데요.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고통 받는 납세자들 중에서도 3년 동안 한 번도, 납기 내에 시세를 전액 납부한 분들을 추출하다보니까 2만 8,000여분이 나왔는데 감사 서한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감사 서한문을 보내셔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2만 8,000명에게 보낸 이번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1,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400만 원을, 솔직히 표현드리면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요. 안 그래요? 왜 과장님께서는 안 하던 일을, 차라리 체납세 징수하는데 여력을 다하시는 게 낫지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1만 3,000명 중에 10명을 추출해서, 그런 행정이 뭡니까, 여태까지. 일을 안 하시는 거지.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1만 3,000명이면 다만 10%라도 해 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 1,400만 원을 그냥 낭비했다? 이해가 갑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금고에서 대출금리 우대 협조에 대한 부분도 확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말이죠. 자꾸 뭐를 의식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당장 말씀하셨듯이 예산 낭비한다고 1,400만 원 돈을 버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할 정도면 얼마나 시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서한문을 보낸 것은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작년 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체납하거나 이런 사실 없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납세를 해 주셔서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무슨 다른 뜻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지 않으시기를,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그렇게 보냈지만, 그렇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세금낭비 아니냐?” 이런 분도 있지만 “따뜻한 말을 전해 줘서 고맙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행정이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 흐름을 벗어나서 일을 할 때는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도 해 보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가면서 더 많은 확대를 해 주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니까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너무나 미미하게, 10명이 뭡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54만 평택시인데 성실납세자가 1만 3,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10명이 뭡니까, 10명이. 그래서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 쓸데없는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많이 주는 게 보답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 하는 거고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요. 편지 한 장 딱 보내는 것과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느끼는 감정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제안 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면 0.1%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수점 이하는 내려가지 말고 한 1% 정도 만이라도, 한 100여명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적극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주차요금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 감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 감면인데요. 100% 감면으로 해서 조례를 추진 중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감면 조례가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추진함에 따라서 그게 9월경에나 가능하고, 경기도에서 우수납세자 시상하고 인증서를 수여하게 되는데 그게 9월에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성급하게 서한문을 먼저 보내드린 건데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5.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손정균 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643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중터미널 부지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 36블럭에 평택도시공사가 민 간사 업자와 함께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출자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 1999년도에 현화택지지구가 준공되었고 2009년 12월 평택도시공사로 현물 출자 후 현재 안중터미널을 운영 중입니다. 2020년 8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을 통해 높이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9월에 민 간사 업자 공모를 통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KB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11월에 타당성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간사 업자가 참여하는 민간합동사업 방식으로 평택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 10%인 5억 원을 출자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자수익은 터미널 이전과 주변도로 정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민 간사 업자 협약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안중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후 내년 상반기에 상업용지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문화, 상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서부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0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중터미널 부지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 개발사업 36블럭에 평택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매각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업용지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되 이전 신축되는 터미널부지는 평택도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 간사 업자와 협약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상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평택도시공사는 보유토지 매각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 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들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43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에 신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이 있고, 평택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공공기여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동의 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60호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1조에 따라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은 안중터미널 부지를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중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각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상업용지가 2,654평으로 돼 있네요? 이 면적에 공동주택도 들어갑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김승겸위원

몇 세대 정도?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700세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승겸위원

용적률이 충분히 나옵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용적률은 저희가 지구단위 변경해서 1,200%까지 돼 있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어쨌든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승겸위원

특수목적법인에게 매각대금이 ㎡당 337만 원이면 평당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에 착공하고 준공은 2021년도, 터미널 인·허가 준공은 올해 하반기네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상업용지 건축 준공은 2026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되고요. 안중의 랜드마크가 될 것은 확실히 예견이 되고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안중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층 짜리입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49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9층이면 평택 남부권에서도 제일 높은 층수 아닙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공사 총 자본이 3,9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거기의 한 10% 정도를 출자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출자를 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8억 정도.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유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쭙고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PFV를 일으키면서 지분율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지분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이나 할 때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거기에 담아서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또 시장의 테핑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 간사 업자들이 어느 정도면 우리가 지분을 참여하면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분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은 저희가 땅을 매각해서 지분을 참여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분율이 상당히 적다. 다른 지역에 출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땅을 팔아서 참여를 하는 거고,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수익금이 한 4백 몇 십억 되는 것 같은데...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406억 정도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소위 얘기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아무리 도시공사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분율이 좀 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주상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약 10% 정도 상업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상가시설 자체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상가시설을 분양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전체 이익의 약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볼 때 상업시설을 매각하지 못하면 이 사업구조 자체는 이익을 못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사업성이 만약 많았다면 많은 컨소에서 들어왔을 텐데 실제 여기에 딱 2개 컨소 밖에 응모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렇게 양호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뛰어나지는 않다?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4백 몇 십억 정도의 예상 수익도 그냥 계획일 뿐이지...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지분율 자체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그리고 민 간사 업자들도 저희가 지분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다보니까, 일단 저희는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원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목적이 일단 주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지분을 담아서 사업을 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또...

윤하

이윤하위원

도시공사의 목적 자체가 영리 추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어차피 예상 수익이 4백 몇 십억 정도 예상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지금 컨소시엄 참여를 하는 업체가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9억 정도 되고, 자본 자체도 잠식돼가지고 18억 정도. 그렇죠? 이런 업체가 과연, 어떤 자생력이 있는 업체는 아닐 텐데 지분율도 한 10% 정도씩 참여해서 들어왔단 얘기죠. 괜찮겠습니까? 보니까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인 것 같은데, 부동산 개발하고 시행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본 잠식이 되어 있고 몇 년 동안 액면 순이익이 전혀 없는 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일단 컨소를 구성한 건 사실 업체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 이 사업이 그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구조는 KB증권이 자금을 대고 호반건설이 신용을 통해서 KB증권에서 자금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요. 사업이 진행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반은 1군 건설이고 KB증권은 우리나라의 3대 증권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컨소시엄에 들어온 회사가 재무구조가 좀 약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다음 파트에 있는 것 같은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평당 1,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렇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떻습니까? 매각 대금이...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저희가 출자됐을 때 가액이 303억 정도였고요. 상업용지하고 터미널용지로 나누다보니까 상업용지에 160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60억 땅을 감정평가했을 때 매각가격이 약 295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매각 차액만 약 1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34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가격을 충분히 다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쪽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49층 짜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건물이 들어가면서 실제 건축허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거니까요. 그때 계획들을 더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평택에서 이 정도로 고층 빌딩이 들어오는 것은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 잘 관리를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분들하고 마찰이 없게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자를 하게끔 사업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터미널도 같이 인접해서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터미널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터미널은 기존에 있는 터미널을 위치를 바꿔서 이전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전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상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을 먼저 이전해 놓고, 상업용지는 추후에 하신다는 계획이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먼저 이전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요. 터미널에 대한 교통량 같은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안중터미널의 수용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사실 지금 일평균 이용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그렇기는 하지만 대중교통과 입장에서는 향후 노선을 증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동숙

김동숙위원

증설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시의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터미널은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관리, 개발할 건가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현재는 일단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이전할 사업비 같은 것을, 또 시설물을 설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그 계획도 현재 잡혀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통해서 거기에 터미널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가져가야 될 이익분에 대해서 터미널 이전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이익금에서 터미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당분간은 그냥 임시변통으로 만들어 놓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아닙니다. 그거를 선투자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있는 이익분을 선투자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실 계획이에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커다란, 지금 보니까 49층 이하로 하시겠다고 보충서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KB증권에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 협의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작년 8월에 이거를 변경하셨는데, 그 전에... KB가 언제 결정된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컨텍한 적이 없습니다, KB하고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특혜를 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변경된 도시계획을 보면, 이렇게 많이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도 높이고, 지금 보니까 상업용지가 상한이 1,200%예요. 거의 500% 이상을 증액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사업자를 계속 모집했었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다 계속 확인을 했었을 때는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 보니까 용적률을 높여야...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도 가끔 민원을 제기하는데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공간을 담으면서 그쪽을 개발해서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설사하고 테핑해 보고 하다보니까 용적률을 상향해 줘야 실제 민 간사 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49층까지 다시 계획을 하시는데 상업용지에 상가는 몇 층까지 들어올 계획입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밑에부터 3~4층 정도까지가 상가고요. 그 위에...

동숙

김동숙위원

문화공간은요?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문화공간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상가시설에.

동숙

김동숙위원

4층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예, 들어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세대나 분양한다고 하셨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700세대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주차난이, 다 알아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다 지하주차장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지하로 다 집어넣으시고,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지금 계획상에...

재수

김재수평택도시공사장

6층까지 들어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랬을 때 그 주변의 도로 있잖아요. 진입하기 위한 도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점포고 뭐고 이용객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하셨겠지만 그런 교통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랜드마크가 중간에 무산되지 않고 정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철저를 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평택은 보면 터미널들이 정말로 작고 복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안중터미널이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고요. 평택터미널 옆에 주상복합 33층이 제일 높았는데 49층 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네요. 우리 평택터미널도 그런 좋은 시설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중에 주상복합이 7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주상복합이 있다 보니까 주변이 교통난이 너무 복잡해요. 물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첫째는 주차공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년이 됐는데 주차장이 지금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층은 외부인들, 그다음에 상가분들이 쓰시고 저희 주민들은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중도 보면 주상복합 49층이면 아마 굉장히 주차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하 6층까지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안중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KB증권이 이렇게 메인 출자기관으로 선정되고 나서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왜 10%만 출자를 하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설명 충분히 들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일단 공기업 지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10% 이상 출자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기훈

고기훈사업기획처장

자본금의 10%까지만 출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한도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마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32%, 그다음에 나머지 진위3산단 같은 경우면서 20%, 상황에 따라서 출자 지분율은 늘릴 수 있는데 총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 있는 겁니다.

이관우위원장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을 기대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 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각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과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61호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운영계획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단 및 예산학교 운영 등 주요 내용을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내 대부분 시ㆍ군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8-661호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전부 개정안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 으로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 표명, 정보 공개, 의견 제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 기구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읍ㆍ면ㆍ동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우선순위를 결정 후 시 단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합리적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시 예산 부서장 등 실무부서장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의견 등을 반영함으로써 최적화된 예산안 도출과 시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여 참여 시민의 역량을 강화토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한 위임 범위 내에서 상충된 부분이 없으며 향후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확대로 만족도 제고와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안이 예산 부서에서 넘어온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는 아직도 예산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 같아요, 전부개정도 하고 하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협력과에서 그것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다른 시ㆍ군도 일부 예산 부서에서 하고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실ㆍ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 예산제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저희 시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이뤄나가고자 해서 저희 과로 이관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21년도에 우리 평택시 전체 주민참여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올해 6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0억 원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총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에 63억 원 했고요. 올해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6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읍ㆍ면ㆍ동에서 올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1개 읍ㆍ면ㆍ동에서 평균 한 2~3억 원 정도 보면 되겠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한도는 5억 원까지.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놓고 있고. 지금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자치회의 운영 능력 같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현 조례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담당하도록 해놨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런데 그게 여기(조례안)에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은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조금. 그런데 지금 그 문구가 없다는 얘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올해 연간계획서를 읍ㆍ면ㆍ동 배부를 다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그 문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로 또 설치하고 또 각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또 설치해야 되고. 물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행 규칙 을 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각 분과별 역할수행을 하는 조문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분과위원회 있고. 운영위원회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참여예산 위원회가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라는 것을 또 둔다는 얘기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위원회가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또 넘어가다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원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산학교에서 또 교육을 시켜요. 각종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각종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 수원 같은 데도 보면 거기는 또 청소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거긴 더 많아. 거기는 또 특별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는 얘기죠. 도대체.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안 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것은, 시 위원회하고 읍ㆍ면ㆍ동위원회만 위원회로 볼 수 있고요. 조정협의회나 지원단은 위원회의 기능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분과별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만들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했을 때 각종 위원회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부조례 개정 전에 이미 2011년도 7월 달에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운영됐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실질적 형식만 갖췄던 조례인데, 이번에 구체화시키면서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위원회 운영 등을 해서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자치협력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시 단위라든지 생기는 곳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인용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절차적 저기로 해서 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 또 새로 구성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조례상으로만 담아놓은 실무적인 이하의 위원회라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 위원회 분들이 각 분과의 위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있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ㆍ면ㆍ동은 현 조례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칭은 협의회라고 하는데,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조례에 그냥 담아놨고요. 그리고 시 위원회는 시 위원회 전체 정원이 60명인데 그 분들이 분과에 다 배석이 됩니다. 15명씩.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은 시 위원회하고 읍ㆍ면ㆍ동 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제19조제3항에 있네요. “각 주민자치회에서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가 그것을 보지 못 했는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자꾸 새롭게 생기는 것도 우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은 통상 25명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한 60명 정도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직능 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을 때 그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풀로 사용해서 분과별로 조정하고 되도록이면 전체 60명 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존의 주민참여 예산 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였지 않습니까? 시행 안이 전혀 없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어차피 60억 원. 앞으로는 그 이상 주민참여 예산이 집행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시려고 이런 개정 조례안을 올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잘 운영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끔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운영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해서 운영회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내용을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우리시가 주민자치회를 몇 년도까지 다 구성할 계획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2023년까지 어느 정도... 정부 방침이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라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환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업무 파악을 해보고 ‘주민자치회’ 뜻과 취지가 주민참여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가 중요한데 관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확대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하면 적정한 시기를 봐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질문 하는 의지는,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읍ㆍ면ㆍ동도 예산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는 자치회하고 상관없이 읍·면·동에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홍보해가지고 60억 원에 대한 사업비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기가 2년인데 5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니, 읍ㆍ면ㆍ동은 30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명이에요? 아니, 예산은 30명이고. 주민자치회는 60명이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 주민자치회요? 현재는 50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위원장 을 맡은 분들은 그것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면 자기들이 위원장 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여예산 위원회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은 이것을 또 구성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숙

김동숙위원

그 위원회도? 그 위원 중에서?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읍·면·동은...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자치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이 참여예산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제3항에 있는 거고. 본 위원 얘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위원회를 또 구성할 거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존에 구성됐던 위원들을, 되도록 그 인원을 활용해서. 다른 외부에 있던 분들은 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위원도 해보신 분들을,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동숙

김동숙위원

이 조례에 그런 것도 좀 담아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읍ㆍ면ㆍ동하고 미팅할 때 인력풀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자치협력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회의를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읍ㆍ면ㆍ동.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ㆍ면ㆍ동에서는 전환되면 회로 회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되면 위원회는 해산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가 지금 전환 안 된 데가 더 많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따로 따로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행정지시를 두 파트로 하느냐 이 소리예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같이 공유해서. 읍ㆍ면ㆍ동 자치회, 자치위원회 위원장 님들 같이 모시고 연석으로 하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연석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모순이 있을 것 같고. 하기야 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읍ㆍ면ㆍ동도 위원회 위원들을 갖고 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는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어때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면 회의수당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저희가 좀 저기를 하고요. 또 읍ㆍ면ㆍ동 기초 단위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시나 그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한 4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읍ㆍ면 단위에서 이런 것을 취합하려고 하면 관련된 위원장 이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심도 있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단...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줘야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활동을 활성화 하면 당연히 회의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할 때 보면 읍ㆍ면ㆍ동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금액이 5억 원 정도 된다고 저기한 것도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규모를 올리려면 나름 예산에 대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컨설팅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외부는 되도록 안 하고 외부전문가들이 예산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부분을 조합을 맞춰서 예산을...

동숙

김동숙위원

읍ㆍ면ㆍ동장들이 웬만큼 예산을 아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야,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당연히 그것은 같이 가는 거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향후에 기존 자치위원회를 조금 상향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해나가는 것이 자치법의 취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잘해보세요.

웃음소리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이나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참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실행해나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되는 거지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보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좀 저조해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방재정법」 상위법에서도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만큼 지방에도 주민들 자치 의사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은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좋은 발의를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을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모 동에서는 사실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고 싸움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단체보다도 수당이 제일 세잖아요. 제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자치회에 한번 참석하면 4만 원 주는 것 아닌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활동한 사람들만 이리 옮겨가고 이리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 말마따나 사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단계에서 여러 가지의 자치기능이 이관되고 국가사무도 이관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학교라든지 등등 우리가 지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되도록이면 여기하고 연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가가야 할 몫인데,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하면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교육도 하시면서 잘하시겠지만 매번 하시는 분들만 하게끔 하지 마시고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보셔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주민참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태동 단계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자치협력과장님 또 국장님과 해서 우리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기본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협력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아직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정할 건 개정하고 바꿀 건 바꿔가면서 잘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 8. 남부권역 행정구역(비전1동 분동관련)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부권역 행정구역(비전1동 분동관련)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8-64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운영 규약의 동의 를 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 서울 23개, 경기 27개 등 전국에서 111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그리고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ㆍ군ㆍ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는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내지 제6조는 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회의 및 의결 방법, 의안 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제19조는 재원 및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 제22조는 예산 및 결산과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약안이 의회에 승인되면 규약안을 고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6호 남부권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정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의 행정구역은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동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전1동을 비롯한 인접 동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동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6월 5일부터 12월까지 비전1동을 포함한 남부권역 4개 동에 대하여 주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7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인구 규모, 생활권 및 지리적 조건, 행정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동, 인접 동에 대한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였고, 9월부터 1달 동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전1동 분동 및 인접 동에 대한 경계 조정안을 제시하며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하였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1동을 통복천과 45번국도 기준으로 모산영신, 동삭, 동삭2, 수촌, 구도심(서재)을 신규 동으로 분동 신설하는 신설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복 동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현재 개발지역인 동삭세교지구를 통복동으로 편입하는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규 동의 명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삭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월 22일 평택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행정동 명칭을 ‘동삭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비전1동 분동 및 인접 동 경계조정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추진을 거쳐 2021년 10월에 신규 동을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부권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동의 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45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협의, 시ㆍ군ㆍ구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되어 경기도 27개 시ㆍ군 등 전국 1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검토결과 동의 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평택시가 자치단체들 모임에 가입한 게 몇 군데나 되는 거죠? 그 현황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총 11개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1개 단체나 있어요? 평택 시장이 참여하는 저기가?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각 분야별로 여성, 환경, 기획...

동숙

김동숙위원

그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이 규약도 보면, 기존에 있던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이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2018년도 새로운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친목회 식으로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 50만 이상이 됐는데 대도시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16개 전국 지자체가 되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데.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안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평택시 54만 대표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모든 모임에 다 가입하다 보면... 이거 무료도 아니에요. 개인 친목회지만 5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또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담금이.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데, 이것을 과연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시장이 그렇게 시간이 되겠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친목이 아니고요. 사무국도 있고. 그래서 이 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1년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검토를 하시지만... 지금 11개 단체 가입한 거 내역 저한테 주시고, 회비 내역도 좀 주시고. 또 우리가 앞전에 동의 해준 게 있어요. 기본소득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평택시장이 시정업무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실 텐데 이런 데에 따라다닐 그런 시간이 있나. 참 의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기 말년에. 내년 6월이면 끝나잖아요. 과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왜 2018년도에 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건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이미 협의회가 지난 과거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협의회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회비를 내는 분야 이런 것도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회비를 납부했는데, 그런 것이 법에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려면 의회에 동의 를 맡으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도시는 대도시 나름대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다릅니다. 국가사무도 많이 위임되어 있고 도시계획사무도 많이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정책 공유가 필요한 거고. 참좋은지방정부는 지자체별로 자치 특성에 맞는 업무위임이라든지 그런 자율성을 주장하기에는 중앙정부 대응에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정책 발굴도 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고생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설명 자꾸 해야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내용은 지금 있는 단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안 그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226개 중에서 11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가입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어요. 중요 요직들도 아닌데. 100개나 넘는 단체가 하는 거 회비내주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 부분은 법에서 저기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현직 따지고 미래의 시장님 따지고 그런 저기는 아니니까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동숙

김동숙위원

임기 말에 폭넓게 뭘 합니까!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얘기해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부권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비전1동을 분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게 진작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초부터 이것을 서둘렀는데 지금이라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로 할 텐데 임시청사를 하더라도 동 청사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동삭동’이라는 동 명칭도 정말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쪽이 동삭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동청사를 지정할 때는 굉장히 동민들이 정말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을 중심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제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서재자이아파트 맞은편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그게 한 3,000평정도 되는데. 서재자이가 구획정리 되기 때문에 시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 청사를 짓게 되면 항상 토지매입비가 문제가 됐지만 그런 시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재정부담도 많이 수월하고요. 추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 을 드립니다. 거기 학교부지에.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필요 없다고 다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부지를 서재지구에서 팔려고 했던 것을 본 위원이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도록 저지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집행부가 부담이 덜하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거기 학교부지에 동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래도 한번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관련 부서하고 저기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다가 녹색건축사업과로 갔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미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신규 동은 ‘동삭동’으로 결정이 난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동삭동으로 결정이 났고. 임시청사도 임대 계약한 건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일단 위치는 구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건물이 기초골조하고 다 올라간 저기거든요. 사무실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기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했고, 그 예산은 아마 추경에 이번에...

김승겸위원

건물은 선정이 된 거네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대충 어디쯤이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도면에 보시면...

김승겸위원

주소는 안 나와 있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나와 있습니다. 동삭동 849-2번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나와 있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비전1동 신규 동하고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27년하고 2020년도하고 변화가 없어요. 1,000명? 1,200명? 이 정도 변화로... 아파트나 신축 계획은 없는 건가요? 남아 있는 비전1동 분동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5만 2,000명, 현재 5만 1,000명. 거의 인구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비전1동은 택지개발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승겸위원

다 끝나서 그런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고.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있죠.

김승겸위원

신규 동은 수촌하고 모산영신이 입주가 다 완료가 되는 거고. 인구 추이는 2027년까지 거의 5만 2,000명 똑같이 나가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저희가 고려해서 짰습니다.

김승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10월까지 일단 분동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임시청사 개청하고 그때까지 저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비전1동 그 지역에도 민간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또 한 몇 년 걸리니까 그때 가서 행정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비전1동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어도 행정수요가... 전산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수요는 어떻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런 대안 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민원24시라든지 인터넷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직접 대면해서 발급받는 그런 부분이 통상화 되어 있고요. 특히 인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서 방문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팩스민원이. 이를테면 서울의 민원을 거기에 와서 신청한다든지, 거기 주민들이. 그런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차질 없이 분동해서 개청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통복동은 결국 유지 차원에서 끌고 가는 입장이 됐네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 부분하고요, 이번에 통복지구 민간개발사업이 또 되잖아요. 거기 하면 1,300명 정도가 입주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인구 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이 존치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분동 의견 조사할 때 아직은 그런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에 따라서 일단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이윤하 위원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통복동 1번지인가 10번지래요. 그래서 여기를 유지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아무튼 통복 동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가 앞으로 안아야 될 문제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앞으로 분동이라든지 신동이 평택시에서는 계속 있어야 동들이잖아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T/F팀을 꾸려서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구도심에는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동이 합쳐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전에 신장1동하고 2동하고 합치는 것으로 해서 청사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는데, 막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강하게 반대의견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쪽에 기반시설 같은 것을 마련하면 인구의 탈출 요인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만간 또 고덕지구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덕면에서 고덕동으로 분동을 합니다. 그리고 고덕동에서 인구가 또 추가로 늘어나면 2동하고 3동하고 분동할 계획으로 청사부지라든지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하고 신도심 전체적인 주민들의 정주여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비전동이 분동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라든지 일반 회계비용, 건축비용 그런 것은 대충 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통상적으로 용이동 할 때 보니까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해서 11~1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삭동 분동할 때도 그 정도 예산 규모로 일단 편성해서 최대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예. 사전준비를 철저히.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상황들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부권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안건 설명 전에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64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5개 소관부서에 5개 사업으로 토지 25필지, 건물 3건에 기준가격 132억 4,500만 원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22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평택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농정부서 통합으로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에서 6개과로 확대됨에 따라 강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농업인 교육장소가 부족하여 별도로 농업인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오성면 숙성리 농업기술센터 내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강의실, 농업인상담실, 영상교육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후 다양한 교육과 농촌지도사업 보급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3,800만 원으로 2022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포함하여 2024년까지 국비 10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원 조성,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주민역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입할 부지는 총 3필지에 1만 368㎡로 소요 예산은 약 41억 4,700만 원입니다. 냉열부지 주민지원사업비 33억 원과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은 2층 규모로 공동육아방, 공방, 북카페 등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경기도 및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승인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평택 자미산성지 등 3개소는 2005년 10월 17일 경기도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호구역 내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민원 해소 및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할 토지는 안중읍 용성리 산69-1번지 등 총 4필지로 매입비용은 도비 30%를 포함하여 총 17억 7,000만 원이며 6월 경 토지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조성된 계양야구장의 시설 낙후와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새로운 야구장 조성을 위해 팽성읍 신대리 20-1번지 일원에 5만 518㎡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인야구장과 리틀야구장 각 1면, 주차장, 편의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5억 원 중 토지매입비는 98억 원으로 2022년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관리동 및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송탄소방서 진위119안전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봉남리에 소재하는 진위119안전센터는 시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송탄소방서에 무상임대 중이나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2022년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으로 도비 확보 시 송탄소방서에서 건물 구조진단을 포함 증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47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평택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 등 5개 사업. 토지취득 25필지, 건물취득 3건이며 기준가격 132억 4,500만 원, 소요예산 226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 이관우 위원장 에게)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죠?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님, 전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관우위원장

건건이 해주시는 게...

동숙

김동숙위원

건건이 해요?

이관우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건건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건건이가 낫죠.” 하는 위원 있음) 건건이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실 때 건건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평택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기술센터 내에 건물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건물은 많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많은데 그 활용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센터에 있는 건물을 전부 다 실사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교육하고 회의를 1년을 조사해보니까 1,077회가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교육 횟수가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교육하고 회의. 그리고 연에 2만 5,440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생이나 회의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동시에 몰렸을 때 7~8개의 교육관이 필요하더라고요. 동시간 대에 몰려서 오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농정부서가 통합되면서 저희 강의실이나 교육실, 회의실, 서고 이런 게 전부 다 사무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회의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동안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농민회관 같은 것을 다 짓지 않았어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졌는데도...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지을 때... 그런 공간이 지금 많잖아요. 그것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왔다 이거예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농업인교육관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동숙

김동숙위원

아무튼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회의실과 간담회장 같은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 현황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래도 국가사업인데, 국고보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비가 15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가 경기도로 내려오는 게 40억 원에서 45~46억 원 정도 균특회계가 내려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2월 26일 날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보를 입수해보니까 교육관을 우리하고 광주시하고 2군데 신청하고 또 그 외에 농촌지도장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도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도비 지원계획은.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이게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도비는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같이 협조해서 도비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많이 실시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데, 그래도 이게 국고라든가 도비보조를 최대한 확보하시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 농업인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건물 준공 시기가 내년 12월 달입니까? 준공 시기가 12월로 되어 있는 거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층 건물이고 토지는 한 200평정도 되는 거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750㎡입니다.

김승겸위원

평수로는 한 226평 되고 건물 연면적이 600평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대개 2층, 3층이 강의실 회의실 위주로 되어 있어요. 회의실 하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교육관이니까 강의실 위주로.

김승겸위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조감도인가요? 위치만 나와 있고... 본관 뒤쪽에 자리 잡은 거네요? 신축부지 뒤쪽으로.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현재 강의실이나 농업인 교육에 관련돼서 모자라서 짓는 거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다 없어진 겁니다.

김승겸위원

다 없어진 거예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왜냐하면 농정부서가 통합되면서 3개 과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관동에 있는 교육시설이 전체 다 없어진 겁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관 건립하는 데에 예산이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지금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2월 26일 날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오신 분들한테 꼭 필요하니 세워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고요. 계속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교육관 건립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교육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은 보통 연세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는 매년 교육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교육 내용이 뭡니까? 개괄적으로.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작물재배교육이나 회계교육, 신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전달해주는 거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에서 교육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이 교육관이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교육관 전체를 놓고 시설 분석을 해봤는데요. 1,077회에 2만 5,44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도에 그것을 분석해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동시간대에 최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회의가 7.4~7.5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8개 정도의 교육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교육관을 짓지 않고서는 교육이 어렵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교육이 많습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의까지 다 포함하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관으로 건립되어지지만 실제 농번기라든지 농업에 바쁘게 종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기간에는 유휴강의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농업인들을 위한 대여가 아니라 일반인들, 일반단체들을 위한 대여 같은 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시민이 활용하는 거라면 적극 협조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공간이 협소해서 교육관을 건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건립해서 좋은 영농교육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시유지의 사업부지를 제공할 때 적어도 평가금액을 기재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750㎡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네요. 6,000만 원에 대한.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뒷장에도 보면 진위119안전센터 증축공사도 4억 9,500만 원의 도비를 사업비로 책정하셨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제공하면서 3억 5,800만 원의 공시지가 산출근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따지고 보면 건물 건축하는 비용보다도 사실은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3억 5,800만 원이라고 하면 훨씬 더 되겠죠. 한 7~8억 원 이상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같은 것의 총 공사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이거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심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건 아닌데 중강의실 같은 경우는 몇 석 정도 대충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2층, 3층 나눠져 있는데.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80명 전후로.

이관우위원장

대부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는데 장소가 80인 석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는 100~150명 정도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중강의실이 80명 정도, 소강의실이 20~3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중강의실이라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새로 건립하니까 대강의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야 무슨 행사라든지 교육을 좀, 많은 농업인을 외부에서 초청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층별 세부계획은 설계 시에 변경 가능하다고 적어오셨으니까 충분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의실이나 교육관을 가보면 층마다 강의실은 있는데 휴게실은 없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층별로 강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게실도 층별로 조그맣게 최소한 자판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영학

진영학지도정책과장

그것은 계획에 2층에 그런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아무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지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먼저 담당과장님께서 미리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냉열부지에 연계된 사업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냉열부지 사업비 중에 평가금액이 한 240억 원 드는데요. 그 중에 33억 원에 대해서는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합문화센터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을 ‘국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국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준비되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용성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용성리성지?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미산성지하고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에 문화재 지정된 곳 토지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4,460평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매입하는 건 4필지 1만 4,000㎡.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총 매입할 부지 면적이 얼마예요? 우리가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현재 매입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게 37필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25필지는 매입을 끝냈는데 아직 12필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에 따라서 4필지 먼저 금년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매입하면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금년에 매입하고 남는 면적은 2만 5,000㎡ 정도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이에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토지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가 지원이 가능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30% 주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매입 계획을 잡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을 처음에 지정할 때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어요. 그쪽 토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실 모 담당님께서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을 지정했거든요. 이게 이정도의 역사성이 있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2005년도에 조사한 것으로는 고려시대 초기의 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다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다 하시면 복원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처분조사 거쳐서 시굴하고 복원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토지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한번쯤 숙고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과연... 지금 팽성에 있는 게 무슨 성이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팽성은 농성.

동숙

김동숙위원

농성은 그래도 그럭저럭 가치가 있어서 했는데, 과연 용성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평택시 차원에서 이게 과연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는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굴조사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도지정이 2005년도면 15년 됐잖아요. 16년.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인터넷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나 발굴이나 이런 것은 전혀... 도지정이라도 그냥 산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보시면 야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사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지정이 됐겠지만 앞으로 여기를 발굴하는 사업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필지에 1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물론 이것을 사들이는 것은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하고... 위원장 님도 어제 7분발언하셨지만 관리형태가 상당히 평택시는 미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지만 길게 봐서는 앞으로 관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도 뽑아봐야 되고 사업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필지 매입하는 부분도 좀 서두르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길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박물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발굴 조사하는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떤 유물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수장고가 있으면 평택시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여기 다녀오셨어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승겸위원

저희도 아직 가보지 못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저도 초기에 도면만 봤을 때는 어떤 산성의 형태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발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뚜렷한 어떤 성곽의 형태를 볼 수는 없고요.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접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초청해주셔서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곽에 대한 흔적 자체도 거의 없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현재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러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근거만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이나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사유재산권 규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매입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입을 해야죠. 그렇죠? 단지 지정만 되어 있다고 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역사적 문화로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한다는 근거가 먼저 제시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평택 지역에 산성이 좀 많이 있죠? 그래도?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정된 것은 현재 말씀드린 5개의 산성지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의 내용이 현재 보고한 자료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평택에도 산에 지정이 되지 않은 흔적이 남아있는 산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호ㆍ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면 우리가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우리 역사를 찾는 데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계속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 필지에 대한 토지주들께서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매입을 요구하신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매입하는 것은 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매입해달라고.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시에서 경기도에서 자의적으로 문화재 토지를 매입하려고 나선 게 아니라, 도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토지주들께서 ‘내 땅이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니까 매입해가시오.’ 라는 요구를 해서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어떤 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지답사도 해보셨다고 하셨지만 그냥 야산 형태로 되어 있고 표본조사를 해서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해서 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은 했지만, 실제 가보니까 문화재적 가치는 사실 다 가려져 있고 그것을 더 발굴ㆍ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유지고 하니까. 그렇다면 일단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건데. 매입한다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우리가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해서 그냥 매입만 해놓고 말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속대책을 빨리 강구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와서 이 건 다루면서 박물관 설치하고 연계해서 그 계획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적이 시굴되더라도 유물 같은 경우 저희가 보관할 박물관이 없으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어차피 박물관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굴하는 부분도 장기적이지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숨겨져 있는 우리 평택시 문화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얼른 복원도 시켜야 되고 또 그것을 관광상품화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저는 괜히 좋았다 말았네요. 어쩐지 시에서 나서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개발행위라든지 소유권 주장에 제약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하는 과정이 됐다고 하면, 시에서 의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저는 시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역사ㆍ문화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좋았었는데. 결국은... 아무튼 결과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야구장은 오늘 아무래도 논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시간 좀 여유롭게 가지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이거 야구장 작년 연말에 본회의 때 어떻게 된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장소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현재 계양야구장 자리에는 문화전수관이라든지 그런 저기를 짓고. 또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외곽에 떨어져서 이전하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 을 해주셔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의정활동은 아닙니다, 솔직히 표현 드려서. 작년에 우리 자치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5분이 함께 현장도 가봤고 현장의 접근성이라든가 그 인근 미군부대 내에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야구장으로써 또 신설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야구장 부지에 잔디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저해 요건이며. 또 토지 지형도도 정말 못생기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거기가 어때요? 그 땅이 정상적인 땅이라고 봅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토지 형태는 좀 그런데요. 토지 형상 내에서 야구장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하고, 나머지 모서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계 좀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제안 했던 사항은, ‘다른 장소를 한번 다시 물색해보고 더 좋은 야구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평택시가 앞으로 계속 커가는 도시기 때문에 기왕 만드는 거 좋은 야구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안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안 을 참고하셔서 많은 각도로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다시 야구장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야구장 사이즈 같은 것을 어떻게 확대한다든가 이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작년 부결 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린다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마치 무대포로 모르면서 우겨서 이것을 부결 시켰던 결론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절대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바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특별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더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최적지라고 그때 판단됐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바로 이것을 또 승인해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승인해주면 그만이지만, 우리 의회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체육진흥과에서도 나름 그런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든 시장님이 와서 직접... 정말 시 시책사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터놓고 하고. 왜 시장님은 그런 것을 소통 안 합니까? 꼭 공무원들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시장님께서 커다란 일정규모 이상이 되시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숙

김동숙위원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부결 한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멋있는 야구장을 만들자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키워드가.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준비하셨어야지. 왜 자꾸 급하다고만 합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쪽에 전통문화전수관이...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전통문화가 됐든 뭐가됐든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제안 할 때는 충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장래를 위해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도 전에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팽성지역이 부대주변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외곽지대로 입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9년도인가 2020년도 초에 한번 의회 자치에서 다뤘던 회의록 보세요. ‘미군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야구장을 지어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군에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왜 미군을 위한 시정을 해야 되느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 목적에 안 맞는 답을 한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회의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현장을 가본 저기는 부대 내에 야구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 했어요. 어차피 부대에 출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대 내에 있는 것은 부대의 군인들이라든지 거기에 학교를 다니는 외국 주한미군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에 계양야구장이었던 게 용도가 변경되니까 대체적인 시설 입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쪽에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국제규모라든지 대회라든지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저기로 대체적으로 짓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땅이 일부 모퉁이가 저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별도로 야구장은 정형화 식으로 하면서 튀어나온 부분은 다른 저기로 해서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환경을 가꿔서 전체적으로 야구장 모습을 갖추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국장님 설명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작년 연말에도 이거 똑같이 논쟁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부가 하는 척이라도 하고 노력하는 거라도 보여주고 서로 고민을 하면서... 왜 자꾸 소규모의 야구장을 만들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3만 평 규모의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자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 12월 달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적정후보지 3개소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기가 토지보상비로 98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신대리가 한 3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안정리 쪽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한 229억 원. 유천동이 한 13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규모를 몇 평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야구장 표준규격이 성인용 같은 경우는 한 2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시합용. 그래서 관람석, 더그아웃, 그다음에 기록실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고민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처음 계획할 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장소를 선택해야 될뿐더러 그런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한번 만들어놓으면... 또 조성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야구장으로서의 멋있는 야구장을 만들어놔야죠. 앞으로 평택이 계속 큰 도시가 되는데. 제가 그때 또 분명히 제안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야구장을 한번 해서 평택시민들한테 프로야구도 유치해서 유료로 관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요구한 건데 지금 그대로 또 올려서... 평택시가 꼭 그 장소를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좀 이해해주실 부분이,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또 연계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장소 후보지 3군데도 우리가 검토를 했고. 사실 그러다 보면 사업 추진이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보상비라든가 사실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좋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군데를 선정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팽성이 299억 원이고 유천리가 137억 원이라고 하셨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다 더 덜 들어가는데 굳이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가격이 싼 데는 아니지만 도심지역에 유치해서 이용자 편리 중심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 유천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농림지역도 한 9만 8,200원이에요. 그리고 신대리 우리가 지금 하는 데가 7만 2,000원, 그다음에 안정리가 29만 7,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50~200억 원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저희들은 최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거리가 멀다고 반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되요. 그러면 잔디보상은 얼마정도 해주시나요? 그게 지금 골프장 고급 잔디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을 했는데 이전비하고 보상비 해서 7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도 그것을 감안해도 사실 한 50~200억 원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33번 국도도 있고 국제대교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사실 야구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심 외곽 지역에 조성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도 못 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꼼꼼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통편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야구 하는 분들은 차로 가니까 편하죠. 차도 안 막히고. 하지만 꼭 시민들이 안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야구선수들만 거기에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교통편이 편해요? 거기에 차 없으면 못 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보면 학교운동부하고 동호인들이 주로 쓰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레포츠공원이 운동선수들만 와요? 아침 새벽에 가보세요. 시민들이 운동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는 평택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구 100만 명을 내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 야구장 적어요. 저희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내 평면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전문가한테. 저희가 정규 규격으로 할 때 성인용 같은 경우는 한 2만㎡가 들어가고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4,000㎡가 소요됩니다. 땅 모양이 좀 부정형으로 생겨 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규규격으로 성인용하고 리틀야구장을 조성하고 모서리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든가 편의동. 이것을 저희가 평면으로 시물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거기가 면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주차장에 몇 대나 들어갑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주차가 한 156면정도 나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건너편에 도로 길 옆에 네모반듯한 농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농지들에 하시면 안 돼서 그냥 세모김밥 같은 땅에다가 잔디 심어진 땅에다가,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있나요? 건너편에 반듯한 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또 그쪽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농림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반듯하고 경지 정리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집단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는 임야와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화되고 대단위로 되어 있으면 사실 농림지역은 해제가 좀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튼...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셨나요? 저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못 드렸고요. 제가 의회에 올 일이 있을 때... 사실 위원님께도 그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사실... 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는 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것도 잘못입니다. 야구장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랑이 하는 상황에서 자치 위원님들 같이 한 자리에서 사업설명도 해주시면서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위원님한테는 이것 좀 해달라고 전화했다는데 저한테는 전화... 물론 제가 바빠서 못 받았겠죠. 그러면 문자라도 남겨주시지. 사실 저는 입력을 안 해놔서 과장님이 전화한 건 몰랐어요. 그것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들을 진짜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들. 너무 진짜 그래요, 요즘에 보면.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화를 또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12월에 보류시켰던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진짜 위원님들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면서 ‘이것은 꼭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부 저기를 많이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전화 못 받았습니다. ( 최은영 위원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전년도에 이게 한번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스포츠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스포츠하고 생활체육하고의 간극과 경계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팽성야구장이 어떤 쓰임새로 쓰일 것인가.’ 라는 것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경기용으로써는 안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조기축구회와 같은 조기야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면서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눈높이가 지금 현재로써는 기왕 만드는 거 엘리트스포츠. 적어도 프로야구 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들을 일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생활체육 수준이다, 조기야구회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기축구회’, ‘조기야구회’ 라고 하면 주차대수?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이 주차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침에 다 길거리에 그냥 세워놔요. 그렇죠? 주차할 곳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길거리 옆에 세워놓는단 얘기죠. 그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주차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엘리트스포츠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한 주차공간이 있어야죠. 주차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팽성야구장은 전혀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접근할 때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 야구하고 관내 운동부들이 대관을 해서 연습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수원에 월드컵 야구장. 그쪽 외에 화성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관람석 같은 것은 잘 안 되어 있고 옆에 농지 같은 데에다 해서 키움야구단인가 그런 데에서 조금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주로 야구장 저기하고 옆에 휀스라든지 그런 저기만 해놨지 정식으로 관람석 같은 것을 해놓은 저기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프로야구나 일반 엘리트스포츠 구장이 들어오려면 145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이것보다 10배, 20배. 2,000억 원, 3,000억 원, 4,000억 원. 그렇죠? 한 5,000억 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145억 원이라면 완전히 연습 보조구장 수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꼭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지금 고덕에 지으려고 하는 종합스타디움 같은 것은 엘리트스포츠화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죠? 그러니까 몇 천억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가 현장실사를 했을 때 그 현장에 그 구역 안에 고급 골프장 잔디가 보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사실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왜 그 수많은 농경지 중에서 유독 예정되어 있는 그 땅, 보상 예정지에만 잔디가 보식되어 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인 거죠. 그래서 그 보상을 하시려고 하는데 7~8억 원이 더 소요되고. 물론 거기에 벼나 일반 밭작물이 심어져 있어도 보상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상가액이 일반 고급잔디 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농업과에서도 다 나와 계셔서 아시겠지만 고급잔디하고 일반 밭작물 벼하고 보상가액이 비슷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혀를 찬 거죠. ‘이게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잔디를 보식한 게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야구장 입지 관계 때문에 현장을 대체부지 때문에 간 게 2019년 정도 됩니다. 갔는데 한 절반 이상은 기존에 수도작을 짓고 있었고요. 나머지 저 뒤쪽은 지금 골프장 잔디가 상당히 많이 뒤쪽까지 식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작만 식재된 데는 면적이 좀 적기 때문에 일부 골프장 부지 용지에 쓰는 잔디, 부득이하게 구획을 잡느라고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LH 사태도 보면 우연치 않게 오해의 소지를 살만한 그런 사유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지금 이것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답변도 잘 못 하셨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상을 하더라도, 매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잔디보식 보상가액 같은 것은 정확하게 절충해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잔디 보식한 것을 전액 보상해주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만약에 저기 되면 평가방식에 의해서 산정될 거고요.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그쪽이 7만 원이고 유천동 쪽은 공시지가가 9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유천동 쪽은 도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정평가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실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천동에 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야구장을 주변에 하다 보면 농지가 집단화돼서 우량농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농림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에 2015년, 2016년도에 소사벌운동장이 좀 작다고 해서 그때 유천동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식품부에서 거기는 잘 정비된 우량농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려다가 못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형상이나 토지형태라든지 농지의 보존 상태를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야구장이 아니라 생활체육 야구장으로써는 부득이 그쪽 입지를 택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가다 보니까 진ㆍ출입로가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진입부분을 충분히 확장하려고 그런 것까지 다 도로부서하고 전에 한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 토지 형태 같은 것도 단순히 이런 연습장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가 최적의 조건이죠. 마름모꼴로 딱 되어 있어서 야구장의 정형화된 모양꼴 하고는 비슷하게 부채꼴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의 경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정식 경기장용으로는 도저히 야구장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차원이었다면 아마 시민들 공감대가 많이 필요해서 의견수렴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청백전으로 해서 게임을 하고 또 경기도 내 생활체육인들이 그냥 리그전 할 정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규모라고 보시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여기에 대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배치도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려서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20년도에 농림부 협의를 다녀오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성찰로써 집행부를 믿고 가결 해주시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접근성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겠는데요. 혹시 그럼 추팔리 공단 뒤쪽에 보면 엄청 좋고 넓은 땅들이 많거든요. 그쪽은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농지 쪽 변두리를 택한 거지. 그쪽에도 다녀 봤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행이 어려운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시민들한테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야구장을 없애고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에 부지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도 공시지가가 7만 원이면 평당 21만 원 정도에다가 실제 보상이 들어가면 적어도 우리가 보는 게 한 40만 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팔리나 그런 데는 평당 한 100만 원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가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요즈음 공시지가나 시가가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로 도면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땅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7~8억 원씩 해주면서.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보상을 7~8억 원씩 해주는데 거기 접근성 좋은 데에다가 땅값 조금 비싸게 주고 하는 거나...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장물이 7~8억 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만큼의 확보를 하게 되면 평방미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은 금방 조성하기는 거의 소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다른 민원 때문에 많이 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제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체육진흥과장님이 고충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정말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누차 여러 번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주택가하고 가깝게 야구장을 하다보면 소음 문제도 있으니까는 그쪽에 하시라고 했고요. 권역별로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안중레포츠공원은 추가로 매입해서 그것도 생활체육 야구인들 수준으로 하고. 아마 진위 쪽에도 그런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스탠드라든지 더그아웃이라든지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짓는 저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설운동장 짓는 매머드 급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 지역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그래서 부결 된 지 얼마 안 되서 또 이렇게 올라온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와 논리를 가지고 하다못해 자치행정위원님들 전체 모아놓고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동지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과의 동침도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많은 대화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설득부분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대화의 장소,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서 설득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전에나 가져와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한테 수렴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것으로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뭘 바라는지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부결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미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부결 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쪽 주변의 정비라든지 야구장의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갔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정확히, 투명하게. 두루뭉술하게 ‘거기보다 여기가 땅값이 쌉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좀 더 뭔가 집행부에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 이 1건만 가지고 온리유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보이시지 말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송탄소방서 진위119안전센터 증축공사’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비 4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규모가 작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기준건물이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면단위다 보니까 최소한 37평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부지하고 건물 대비 건폐율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최대 한계로 이정도 밖에 못 짓는다 이거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왕 증축하는 거 조금... 앞으로는 공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직도 확대가 될 뉘앙스잖아요. 기왕 증축하는 거 조금 더 널찍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면단위 119센터기 때문에 나중에 소방의 수요가 많아질 때는 부지의 추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입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설명을 위해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개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조문의 내용, 용어 및 체계 전반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62호 평택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조례 전부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조례의 내용, 체계 등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662호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평택시 시사편찬을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1998년 4월 전문 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문의 내용, 용어 및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당연직 구성에 따른 명확한 근거 제시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비 상임위원회 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비상임위원이 지금 있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없죠? 편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필요한 시기에 구성을 했다가 편찬이 마무리되면.

동숙

김동숙위원

마무리되면 해촉 되는 것으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구 조례에는 제8조에서 상임위원이라든가 보조원에 대한 보상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 조례안은 그 근거를 전혀 없앴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편찬할 때 이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탄력성이나 융통성을 부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 도 전체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유형이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같은 기존 조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조례도 있고 다른 유형의 3개 직군에 있는 자치단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조례 제8조가 없어도 앞으로 시사편찬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저해 요인이 없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지 운영상에는 별다른...

동숙

김동숙위원

위원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다 계상을 하겠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죠. 의안을 다루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별도로 조례에 안 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 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48호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권한 위임되어 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와 제6조에서는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연 3시간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강사는 관련 학계·업계의 전문가 또는 담당 공무원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 재개 발원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등을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48호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연습장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통계가 어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현저하게 보일만큼 그렇게 없어지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20여개 정도 폐업한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총 몇 개나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6개소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교육이 있었죠.

동숙

김동숙위원

있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있었던 게, 국가사무였던 게... 제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렸지만 지방으로 권한이 일괄 위임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부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교육이 있어서 그게 의무조항이었어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조례에 보니까 세네요? 불참했을 때 벌금이 30만 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돼서 국가사무였던 부분을 「지방이양일괄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한테 권한 위임을 크게 확대하면서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군·구로 넘어오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그 전에는 식품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요식업자들 교육하는 의무조항은 알았지만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행정에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계속해서 교육은 해왔던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해왔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별 반항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의안번호 제8-649호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용역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6항에 과제담당관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용역의 객관적인 과제 선정 및 심의를 위하여 외부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외부 위원 참여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용역과제 검수 전에 중복 유사성에 대한 추가 검증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에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연구과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 범위와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49호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49호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중 우리시 조례에 미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위원회에 두는 건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전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승겸위원

해왔었는데 거기에서 심의한 것은 지금 개정된 것 말고, 이런 부정이나 평가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나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전에도 사전 심의 절차에서 사전에 유사·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사전에 용역 부정 검증행위를,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증을 했었는데 사후 용역물품 검수 전에도 납품 받기 전에도 다시 한 번 추가로 심의회에서 검증절차를 하도록 추가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유사 검증절차를 2번에 걸쳐서 사전·사후로 하게끔 규정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부서의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용역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기술용역을 이런 것을 제외한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어떤 부정이 드러났을 때 용역비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그건 없고. 결과에 따라서 부정행위나 불량한 연구가 있었을 경우에 결국 차기에 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 결국 용역비 이런 것은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이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일단 용역 검수 전에 일부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주문을 해서 정당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검수절차를 거친 거고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향후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연구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그런 제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공개가 계속 됐던 부분이잖아요.

중범

최중범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조례 재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 개발사업 평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매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님 등 10여 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부권역 행정구역(비전1동 분동관련)경계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