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도 봄의 따뜻함이 깃들 수 있도록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들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8-663호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원을 시장 실무로써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8-663호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가지고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데 6조랑 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얘기가 나오고, 8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6조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5조1항에 보면 장애인 유형과 장애인 정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의 연령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 장애 정도나 장애 특성은 「장애인복지법」 35조1항에 나와 있고, 특히 장애인의 연령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에는 연령에 대한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같은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조도 보면 저희가 쭉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까지 쭉 나열이 돼 있고 이게 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들을 쭉 열거합니다. 법 11조에 따라서 있고, 24조에 따라서 있고, 25조, 26조, 27조 쭉 있는데 저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면 소득보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29조, 30조, 31조, 32조 가면서 사실은 33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쭉 열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위법에도 다 이렇게 소득보장지원사업이나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열거가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이 다른 곳에 담겨 있어서 조금 충분하기 때문에 안 담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게 그 법령에 근거, 기초해서 열거한 부분이 큰데요. 사실 열거라고 하는 건 법률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특별하게 이거를 제외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건 아닌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근거화가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거는 같이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조례를, 우선순위 두는 사업에 있어서 확실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실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는데 쭉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 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례에는 그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필요가 있고, 시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3년마다’라고 하면 3년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걸 보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실제 집행하시는 곳 기관에서 물론 3년마다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고 했을 때 이거를 3년마다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마침 그런 거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융통성 있게 가져가거나 또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진짜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시간은 충분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부담의 정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기한을 매 주기를 갖다 설정하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실상황을 반영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실효성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기를 설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법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 5년, 10년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매년 실행계획에 대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 설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환기할 수 있고 새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년마다 자주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조례들이 생기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3년마다 하면 사실상 용역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다 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파트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을 또 따로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3년마다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발의하실 때도 그런 측면은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임,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 해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 해제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65호, 제8-66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65호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곽미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 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아동학대 사건의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당한 아 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에서 인용한 법 제2조는 인용조문으로 적정하지 않음으로 법 제3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6호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2020년 9월 29일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최대 구성 인원 및 위원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가 개정 시 삭제되어, 동 조항을 인용한 본 조례 제7조제1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665호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8-666호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 내용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변경해서 심의, 의결 에 전문성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2조를 3조로 바꿔주셨고, 6조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6조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이 사실은 딱 보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공동생활가정 중에 종류가 많아서 그 안에서 얘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건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되는 게 A는 되고 B는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사실 이렇습니다. 1항제4호에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요. 거기에서 4호가 공동생활가정이에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를 갖다 인용해서 쓰면 사실은 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을 다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동생활가정이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A는 되고, B는 아니고 이렇게 지정 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공동생활가정 전체가 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되는 거라면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하거나’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건지?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동생활가정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도 갈 수 있지만 일단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는 곳이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학대아동피해쉼터가 없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에 A, B, C가 있으면 A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이 될 수 있고, B는 아닐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괜찮다?

그거는 이제 공동생활가정 여건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어가 약간 헷갈려서 그래요. 6조3항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요. 그렇죠? 제8조에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제9조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조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설치, 운영이나 사업비 지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이나 여기에서 계속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이유가 6조3항에 있고, 8조에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인 이유가 있고 제9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딱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다른 게 등장하지 않아요. 다 비영리법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6조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아동학대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8조에 사업비 지원은 이런 아동학대피해쉼터가 아니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아동학대쉼터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했지만 그 사업은 그 시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라고 명시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했다고 이해를...

지정되는 게 비영리법인이 쉽습니까? 비영리단체가 쉽습니까?

비영리단체가 쉽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 제6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로 해석...

이렇게 되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면 약간 용어가 일반단체도 되는 걸로 사실 보입니다.

이거는 저렇게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조3항에 있는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그다음에 9조에 있는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같은 경우는 위탁할 수 있는 수탁대상기관이...

9조에는 비영리단체가 없습니다.

그 비영리법인이요. 6조하고 9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수탁의 자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8조에 있는 단체는 위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시면 법인으로서의 운영 체계를 갖춘 데는 수탁의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일반 그런 기능은 못 갖췄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구분을 하셔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 할게요. 7조, 8조, 9조를 보면 대부분 타 시도 조례들을 보면 파주시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이 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은 7조, 8조, 9조항이 거의 빠졌어요. 그게 제 생각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동학대 전담치료기관이 지정이 되는데 이 지정을 지금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외상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도 많은데, 예를 들어 전문적인 그런 병원들이 있다면 모를까 평택시내만 놓고 보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 열악하단 말이에요. 안중지역 같은 경우가 그나마 도시권인데 이거 지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효과성 면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고요. 지정을 한다면 민간의료기관을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 동의 심리상담과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관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어려우면 관외의 전문치료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7조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심리상담 치료를 제외한 외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상이라고 한다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어느 병원이든지 다 가서 할 수 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의미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 도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파주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이런 게 돼 있던데 그래서 7조를 넣은 경우가 평택시에서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서는 의료기관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한 게 아니고 이제 민간의료기관을 폭넓게 범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항 넣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례가 있고 그래서 평택 지역에서도 아동학대나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도 많고 1인 시위도 한 걸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고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곽미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늦게나마 많은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평택시는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례를 심의하면서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경기도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10개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6조에 있는 학대아동피해쉼터와 9조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는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상담사들이 경찰과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학대사항을 조사하고 아동학대가 맞으면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 보호계획도 수립하고 아동치료도 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하는 기관이 아동전문보호기관이고요. 아동학대쉼터는 학대를 입은 아동 중에 부모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아이를 현재는 일반적으로 6개월까지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하면 다른 시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원가정으로 복귀가 가능하면 원가정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동학대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필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죠?

네. 현재 우리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있는데 관련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관에 대한 관련사항을 넣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는 이렇게 아동을 단기적으로 보호, 담당하는 곳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해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큰 범주 안에서 하나의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그게 별개로 하나씩 현재 있기 때문에 각각 설치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다른 데 조례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심의나 지원을 하는 위원회를 겸임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조항을 굳이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거로 보시는지, 어떤 건지요?

일단은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기존 조례에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는 소위원회 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 소위원회 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도 그렇고 사실상 이 행위가 이루어진 사후적인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에서는 법령도 그렇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가정에서 은밀하게 행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방의 측면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도 그런 쪽에 맞춰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근거 하에 출발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조금 더 두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위원회 할 때 전반기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식이 예전에는 ‘아이는 혼나야 된다, 또는 맞고 커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냐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 됐든, 아동이 됐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또, 심지어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사실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러한 인식들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사회 여러 곳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학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전수되는 거죠. 전달되는 과정들이 그걸 단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홍보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우리 시 집행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삶에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필요하다. 물론 과도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학대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설이고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에 보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렸잖아요. 15명으로 늘려야 되는 근거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거죠?

「아동복지법」 상에 참여해야 되는 구성원들을 다 포함을 시키다보면 사실 10명가지고는 구성을 다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명으로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령에도 15명 이내로 다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업무가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령이나 여기 현재에 위촉할 대상자들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넓어진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뤄야 될 아동복지의 종류와 이런 게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해서 법령을 15명 내외로 폭을 넓혔다고 보고요. 우리 조례에도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적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2021년도에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저희가 2번 했습니다.

언제? 2020년도에?

네. 2020년도에 8월과 12월에 2회 개최 서면 심의를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 심의는 못 하고 서면 심의를 했고요.

2019년도는요?

2019년도에도 2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보면 2항에 원래 조례상에서는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 에 보면 의사하고 교사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변호사법」에 의해서 한다면 「변호사법」에는 당연히 의사나 교사가 들어갈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변호사만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세분화 한 겁니다.

세분화 한 거죠. 밑에 보면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1, 2, 3항을 세분화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발의도 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만큼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 노인 분들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위탁기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여 평택시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인재를 영입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위탁체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전체 시립어린이집 개소 수 대비 제한비율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64호, 제8-66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64호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등 노인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전체 시립어린이집을 100분의 20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원장의 연령에 따른 위탁가능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시립어린이집 위탁비율을 강제로 제한할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며, 원장의 연령에 따른 위탁가능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에서의 오해 또는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664호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67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과 개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탁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택시 보육서비스 향상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규정이 제5조에 있는데 저희는 다른 데 보니까 지자체에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있던 곳도 있고 최근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곳도 있고 한데, 그 교육은 현재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조례가 없었지만.

현재 교육은 각 복지관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이런 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도 해야 되지만,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워낙 정보화 사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의 대상이 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넓게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직접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 분들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보사회 속에서의 변화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다른 지자체들 조례들을 보면 신고의무가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많던데 우리는 신고의무는 집어넣지 않은 건 그걸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교육 1호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보면 신고의무가 법률로 완벽히 정해져 있고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노인 분들이 학대나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대부분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 시민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해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는 거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른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노인대학에서, 노인회에서 한다는 거는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일반시민들 모두에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 전 시민의 캠페인으로 아동과 노인 학대예방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나 아동학대나 어떻게 보면 밀폐된 공간이나 가정이라든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주가 되고 또 공개된 시설이지만 그 안에서의 밀폐성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법령에도 신고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신고의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호대상을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행위의 우려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요양원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육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지, 이걸 그냥 교육, 인식,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에는 다양하게 이런 어르신들에 관련돼서 밀접하게 관계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두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은밀한 부분에서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16조가 사실 제가 그때 개정안 을 내면서 재위탁 할 수 있게 했었는데 그 단서조항이 ‘다만 원장의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때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이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2항으로 고쳤는데 시장은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위탁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탁가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65세를 특정했어요. 그렇죠? 이게 원장님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65세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61세 원장님이 지금 하고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재위탁을 해서 지금 65세까지를 감안하면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64세인 원장님이 지금 한 번 하고 재위탁을 하려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3년 이상인 경우만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못 하게끔 나이제한을 딱 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없다고 놓고 친다면 예를 들어 64세의 원장님들도 1번을 하고 재위탁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 항이 없다면, 지금 개정하는 항이 65세라는 특정 나이를 안 하면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원장님에 대한 지원을 1년밖에는 못받겠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기는 운영비나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난 그 수입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65세를 특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 특정한 부분에서 원장님들의 일부가 “아니, 나는 안 가져가도 예를 들어 64세인데 1번 더 하고 1년만 원장에 대한 보조를 받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5세를 특정하다보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원장님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65세 이후에도 그런 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급여로 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겠으나 우리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특이사항들을 다루기보다는 전체, 일반적인 사안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은 예외적 사항이다. 전체적인 사항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보조를 안 받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보육의 질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 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린 이유는 이 개정조례안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나 제도가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느냐라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거기에 해당되는 원장님들한테는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고 ,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 한 겁니다.

네.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알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100분의 20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작년까지 45개고요. 올해 추가로 계산해서 현재 기준으로 5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빼도 45개면, 45개 중에서 위탁한 게 몇 개예요?

45개소가 전부 다 위탁이고요. 그중에 법인을 질문 하시는 거잖아요. 법인시설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조례는 어찌됐든 오늘 통과돼서 본회의 에 의결 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례가 맞는 거잖아요. 그 현행조례는 실제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게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45개 중에 1개가 해당이 돼서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100분의 20 이내’를 삭제하는 핵심은 뭐예요?

이 조항이 생겼을 때는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것을 염려해서 조항을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0분의 20이라는 조항 때문에 하고자하는 법인들도 참여를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봐서 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걸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제한하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만 하면 됐지, 이거를 구별해서 제한할 필요는 없다. 현재 45개 중에 1개만 현실적으로 법인이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 2건,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50호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가 평택동 60-5번지 평택역세권에 84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7월 중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문화 확산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활동지원을 위한 평택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51호 평택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역 주변 도시미관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평택역 주변정비 방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성매매 집결지 기능 전환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 제5조, 제6조는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의 신청, 결정,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652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 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50호, 제8-651호, 제8-65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50호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활동지원을 위한 평택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1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택시 대표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정비함에 따라 이곳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탈 성매매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성매매피해자 등’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2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 4, 5호점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 도모라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 처음으로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운영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실 우리 정장선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청년정책이 본격화 됐고 저도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 했었기 때문에 평택이 실제 연령별로 보면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센터가 평택에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이거는 도심재생과 관련돼서 매입,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가 돼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러한 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평택에서도 청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확보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적정하다고 심의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는 직영하는 방식이 있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위탁을 준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시의회에 동의 서를 내신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긴 했고 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제가 위원회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런데 어떤 근거와 입장을 가지시고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영에 비해서는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청년들에게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기본 바탕에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운영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운영에 에 관한 비용 부분에서도 직영과 위탁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직영과 위탁이 장단점들이 있고 또 어디가 위탁돼서 어떻게 또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고요. 또 시가 직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사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있는 거죠. 뭐냐면 청년조직이나 청년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평택에도 양성되고 훈련되고 자리매김할 필요는 있다. 기존에 우리가 그런 활동들이 부족하고 미진하다보니까 평택시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내고 담당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활동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하는 속에서 우리 평택시에 있는 청년단체들이나 활동가,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위탁을 받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에 인력을 확보할 때도 평택에 있는 청년들이나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또는, 정규직이 아니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활동 안에 평택에 있는 청년들이 당연히 참여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년 정도가 되면 자율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인원이 저희가 위탁을 주면 센터 안에 매니저 둘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냐면 이들이 의도하는 대로 뭔가가 꾸며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시설들이 위탁이 됐을 때 그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의 의도대로 가는, 그런데 청년 정도 되면 자치, 자율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 공간이 예를 들면 정치도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만 없다면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일단 청년지원센터의 저는 사실 명칭부터 바꿔야 된다. 그냥 청년센터, 사실은 그냥 청년을 지원하는 사무실 같거든요. 이 공간의 주인이 청년이 되어서 이 시설 자체는 유지,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팀 정도는 있어야 하나,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청년의 자치, 자율이 돼야 한다. 저는 그게 약간 훼손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대로 위탁이 나가면 뻔해요. 센터장님 한 분과 매니저 두 분,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6개월분이 5,700만 원이면 1년 치면 1억이 넘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으면 또 본인들은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자율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승영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더 덧붙인 겁니다. 자율적 공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위탁이 맞나하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갖습니다. 관리자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청년지원센터가 그 공간이 이용과 프로그램 진행 2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운영자와 관리자의 의도된 어떤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나 청년들과의 갈등 이런 게 또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안별로 최대한 구체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진행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자고 얘기하자면 주인아저씨가 생기는 거죠. 청년들이 가면 주인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아저씨, 저희 이 공간 좀 쓸게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이밍에서도 청년지원센터보다 저희가 볼 때는 청년센터로 아예, 주체가 지원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6개월분이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인건비는 1억이 넘는데 프로그램 사업비나 운영비도 지금 6개월분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1년이 돌아가면 전체 한 3억 정도가 본예산 이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올해 거는 절반 정도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도 6개월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청년센터가 있는데 전체 다 민간위탁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2개 중에서 민간위탁이 8개가 있고 직접 직영이 14개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직영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이제 조금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이밍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 평택시 청년들한테 이 청년지원센터에 이름을 한번 짓는 작업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이 공감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이죠?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만 놓고 봤을 때 굉장한 고민과 오해도 있고 오류에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민 분들이 이 조례안을 접했을 때 이 조례안을 조금 더 훑어보면 “이 조례안이 뭐지?”하는 생각,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제4호입니다. ‘가’목에 보면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람’, ‘나’에 보면 ‘업무관계, 고용관계 등 쭉 해서 마약이나 이런 거에 중독돼서 성매매를 한 사람,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에 중독되어’ 그리고 ‘다’에 보면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매매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그리고 ‘라’에 보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이게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성매매피해자가 이렇게 중대해요.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마약류에 중독돼서 성매매에 알선되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중대한데 그냥 본인의 신청을 받아 시장님이 선정한 사람으로 선정하면 지원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그냥 막 받아요. 이거 제가 딱 본 순간 아니, 그러면 이거 지원받으려면 일단 주변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매매피해자로 대상이 되려면 이러한 상위법에 성매매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 이 요건들을 갖추려면 주변인과 주인이 다 일대 수색, 압수수색과 고소, 고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여기 다 빠져 있고 그냥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성매매피해자가 되면 막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상위법을 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일명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라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쭉 정독을 하면 그 안에는 그 부분에 관한 보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고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약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임에서 1항제1호에 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 신고체계 구축, 운영, 그러니까 신고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돼요. 6호에 보면 이런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2항에 보면 국가는 성매매 목적에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쭉 나옵니다. 이런 게 빠지고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사실 속에 우리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쉽게 나열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를 상위법대로 다 정독을 하면 약간 오해는 풀려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려는 노력, 그거를 조례에 담겠다는 거를 알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하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것도 약간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조례 5조랑, 6조를 보면 지원내용이 있어요. 탈 성매매를 위한 생계, 의료지원이나 주거법률, 직업훈련 쭉 나오고요. 6조에도 보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의도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제가 대략은 알겠으나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법과 똑같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일정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요구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인지돼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의료, 법률, 직업 많은 이런 지원들을 이야기해요. 약간 법이 우리 조례가 균형감 속에 이거를 하려는 의도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명확히 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필요할 수 있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이 조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나열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래요. 우리 조례에서 보면 정의에 성매매집결지를 주소를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조례 법률 법에 이거 다 명시를 해버리면 이게 맞는 건가. 하여튼 이 조례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상위법들을 다 훑어보고 다 봤을 때는 약간 의도나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 조례안 자체만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안 과정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시에서 조례 규칙 심의회 할 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한 차례 부결 이 되고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위치에 대한 표기를 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위원님은 왜 이거를 만드냐는 목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활을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조례냐, 이런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차 회의 때 다시 조례 규칙 심의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원 대상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매매피해자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화해서 쭉 열거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해서 발췌했던 내용은 아니고, 도나 타 지역의 사회를 검토해서 하되 다만 자활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거를 신청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활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앞의 4조에 보면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확인을 시가 그거를 신청 받고서 확인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한 거를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법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확인 과정에 걸쳐져 있는 판결과정에 돼 있는 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제가 비공개 때 이따 다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같아서요. 위원장 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신 거 같아요. 저는 추가적인 입장에서 질의 를 할게요. 거기 제4조하고 11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4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무조건 선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어떤 과정이 없어요. 아까 마냥 수사기록도 있고 이런 거 따지듯이, 그리고 옆에 11조에 보면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 지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4조하고 11조를 보면 이런 의미인 거 같아요. 뭐냐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것을 심의, 의결 하고 그 나온 걸 가지고 시장이 쉽게 말하면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운데 타 시도 조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한 게 없고 해석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규칙 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아까 그래서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일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시에서 심의, 의결 을 거쳐 무조건 그거만 보고서 선정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면 어떤 거냐? 선정만 하는 거냐? 그렇게 선정만 한다면 해석이 분분할 소지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온 거만 가지고 그냥 막말로 시장님이 “이 사람 돼.” 해가지고 선정해버리면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도를 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들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즉,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들어온 거만 가지고 선정, 심의, 의결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기록이든 뭐든, 주변 어떤 상황이든 그 실태조사를 거치지도 않고서 예를 들어 들어온 신청조건만 가지고서 한다면 아까 마냥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 같은 거는 반드시 최소한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거를 안 넣고도 우리는 실태조사 할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안 들어간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법이라는 건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나 조례나 법규범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고요. 선언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4조와 11조를 서로 보면 4조는 기본적인 방침이고, 11조는 4조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위원회 기능을 명시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법기관에서의 판결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실태조사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 확인의 의미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회에 본인들이 신청하고 위원회에 상정 되기 전에 이미 상담소에서 여러 차례, 이 대상자가 자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탈 성매매 의지가 있고 자활, 자립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서 신청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까 거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건 타 시도에 있는 그 일부를 한번 얘기한 거고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시에서도 어떤 명확한 부분을 짚어주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전에도 한번 이게 어느 지방의회 에서 이 조례가지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구설에도 오른 사례가 사실 있어요. 그만큼 시각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구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니라, 평택역 자체가 하루에 거의 몇 만 명 이상이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언론기사 보고 그러면 보면 수원, 평택, 파주 이렇게 해서 집결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원도 저번 기사에 보니까 수원역에 재개 발들이 많이 돼서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서고 또, 거기는 우리 같이 역 바로 옆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건너가야 되는 동네더라고요. 아파트가 입주하고 아이들이 막 다니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갈등도 발생하고 있고요. 아파트 입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평택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평택역 주변에 아케이트도 오래된 곳들을 정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평택역 전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교육적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예전의 방식같이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변화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범위 안에는 법적인 명표로 피해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기도 2조4에 나오지만 집결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들을 보면 피해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구 안에는 ‘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탈 성매매를 하고자하는 경우라든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집결지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문구의 정확성을 논하신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 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변화들을 모색하려고 하는 건 잘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5년이면 5년, 일정기간 집중해서 사업들을 벌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사업의 성과도 있다. 저도 보면서 이 인원이 꼭 필요하냐, 이런 고민도 있지만 이게 오랫동안 쌓여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일정기간 안에 해결하려면 이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비추진단에서도 거기 유휴지 같은 경우를 매입해서 거점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변화된 환경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이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복지교육국에서도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내에 서로가 소통과 합의도 해나가면서 그러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거기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일시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비추진단에서도 우선은 유휴공간, 유휴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타 시설로 전환하는 거로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도 그러한 단계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음보다 고민을 하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어떤 합리적 공존, 저희 지역구 청북에 2호점이 있었고 또 4호점이 생길 예정입니다. 어떤 지역아동센터 균형간의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게 공동주택 내에 설치를 하고 입소대상이 아파트 주민이 이제 70% 정도 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자랑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상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에 대한 목표, 예를 들면 2021년도에 5호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향후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디까지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정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 설치하라고 목표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는 5호점까지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또 2군데가 더 목표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7개소로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저희가 20여개소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 을 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립 기준이나 그 대상지역이 보통 500세대 이상 정도의 신규단지 위주로 되다보니까 이게 계속 확충되는 게 결국은 신도심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 도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립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혜택이 편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용대상이 다른데 현재까지는 그 이용에 따른 외부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사례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초기이지만 앞으로의 과정에는 조금 더 표출이 될 수 있을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편성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는, 약간 이거는 위원님들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속에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절실히 이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에 대한 필요는 충분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게 이번에 3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5개 하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집행을 하시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더 알차고 파이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이냐, 다함께돌봄센터장이냐에 따라 어떤 갈등이 유발되지 않게, 그 이상의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그 이상의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가 더 좋아서 “여기 가고 싶어요.”하는 이야기가 조금 나와 줘야 갈등 유발을, 그러니까 “어디를 더 잘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그래야만이 이게 지역에서의 갈등유발이나 앞으로 올해만 7호점이고, 향후에 이거 이러다가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갈등 유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653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를 공공의 목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미 명시돼 있는 정의는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시설내역 명칭을 실제 시설명칭과 통일하며, 안 4조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구체화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추가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안 6조에서는 평택에코센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능력 범위 내에서 반입대상 폐기물 조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의안번호 제8-653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 등이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정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을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일부만을 표현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임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칙 에 경과 조치를 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러면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만이에요? 아니면 제3조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 운영되는 걸 반영해서 정리한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4조에 법률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으면 지하에 설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센터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하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청북에 있는 데는 택지개발이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어연산단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일단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의견에 전문위원 님께서 안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일부만을 표현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조금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 검토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요. 1호에서 3호는 삭제하고 2호를 지금 말씀해주신 상위법령에 나온 거를 1호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검토시간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