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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9

권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3월 22일~3월 24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73호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4일자 평택시 고시 제455호로 고시된 평택시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며, 평택시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14개소 약 600만㎡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 건축물 및 환경관리 계획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설정된 도로계획선의 변경과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설명드렸는데 14개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 주로 도로계획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총 5개 지역을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장관리방안 용역 당시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건축물 등이 도로계획선 상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건축물 저촉으로 인한 도로계획선 변경인데요. 먼저 동부01b 원노선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 부분, 빨간 부분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서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옮겨서 좀 펴서 건축물이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안 되도록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에, 이것도 같은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저촉으로 인해서 도로계획선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도로계획선이 건축물이 저촉되는 현황이 보이시는데, 설명을 좀 바꿔서 도로계획선이 저촉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지역입니다. 안중지역도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부분에 도로계획선이 저촉이 돼서 이것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06지역 b6노선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보시는 부분은 보강토 옹벽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계획선 대로 도로시공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상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 쪽입니다. 안중 쪽에 03지역 b5노선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계획선이 부지 가운데 쪽을 통과하는 쪽으로 되어있어서 토지주가 한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변경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 변경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도로계획선 분할 의무사항과 그리고 개설된 도로의 지목변경,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산지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지침을 일부 변경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을 반영에 하는 사항이 되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해석상 오류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인·허가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침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부분의 참고사항으로 도면하고 예시하고 다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뒤에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성장관리방안 의견 청취의 건 뒤에도 개정안 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만 제공해 드린 건데, 설명을 다 드릴까요? 시간이 좀...

이병배위원

기본 지침이면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의견을 줄 게 좀 있는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설명을...

이병배위원

그냥 두세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6쪽에 봐주세요. 이거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용역 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KG엔지니어링입니다.

이병배위원

이 친구들 물론 성장관리구역 입안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와서 진행이 됐으면 현실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전부터 여기는 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 한 번 와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황도로하고 현장에서 지금 옹벽 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하는 이 친구들 현장 답사 한 번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건은. 그래서 거기 단지 준공 나고서 개발행위 건축 허가할 때 서로 업무 부서 간 이거 안 돼서 인센티브를 다해서 27%까지인가, 28%까지 준 거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 난리치고 한 건, 한 건 주택 할 때 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협의가 안 돼서 딴소리하고 있고. 이거 용역회사에서 할 때 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수많은 필지를 다 개발행위허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성장관리구역 내에 용역을 줬을 때 그 기간 내에 각 개발부서에 필지 번지 내 개발행위 들어온 거 왜 그거를 체크 못 합니까? 그냥 던져놓고 말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되어있던 도로를 없앤다고 했는데 이것을 없앨 경우에는 주변에 가진 사람들... 물론 현황도로로 인정된다고 치지만 어쨌든 맹지가 되잖아요. 땅 소유자하고 엄청난 분쟁이 생기잖아요. 먼젓번에 뒤로 좀 셋백을 해서... 그러면 반대쪽이 좀 먹어들어가겠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8페이지 보시면. (담당직원에게) 28페이지 좀 띄어주실래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들이 나가서 토지소유자도 만나고 했습니다. 했는데, 140-4번지 거기가 247㎡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용인이 된다면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멀쩡하게 기존 현황도로로 잡혀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이 안에... 아마 여기 주택은 이쪽 뒤쪽에 농가 과수원 쪽에 주택 있는 거 하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로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도시계획선이 없어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40-4번지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이것은 조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진짜 이것은 뒀다가 이쪽 사람들 난리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번지수 소유주도 자기 땅이 정상적으로 도로로 되어있다고 해서 손해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는 이쪽 도로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서...

이병배위원

‘굳이 나는 필요가 없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병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협의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침에서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행위 할 때 우리 옹벽 높이가 현재는 5m까지 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심의 받는 것은 3m로 되어있고요. 심의 없이 나가는 것은 5m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침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 안타고 다닐 수 없듯이, 그거 일부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토지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그대로 두고 성장관리구역만 3m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돼서, 저희 실무진들 생각은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3m하고 2m 올리는 거하고 안전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그래서 먼젓번에 그 보완으로 건축설계사나 토목기술사가 인정을 하면 용인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에서는 그렇게 대안 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무슨 의견을 드렸었냐면, 그게 도리어 속된 말로 현실적으로 도장 값만 줘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어요. 그것도 웃겨요. 옹벽 길이가 30m된다고 쳐요. 어떤 때는 지형상·레벨상 5m 쌓아야 될 곳이 있고, 3m 쌓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섹터마다 다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 도장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고가 터지면 그 비난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오니까 우리 공직자들 책임회피하려고 이런 요건 만들어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 그리고 평택에 토목기술사 가지고 도장 찍어줄 사람이 몇 군데나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젓번에 대안 으로 나왔었던 게 토지를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3m에 소단을 1m가 아니라 1.5m로 했어요. 이런 이거 땅을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안전이 최고라는 거 알아요, 안전도 좋아요. 기존에 3m에 1m인 것을 소단을 1.5m로 주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일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쪽 지역이 위원회 심의가 다 생략되다 보니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병배위원

그러 게 시공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없는 거 알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위원회 심의 시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심의 시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지역정서 전혀 모르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제 얘기는 실무진선에서부터 이런 것을 왜 하냐 그 얘기예요. 이거 안 올리면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한 번 사고 터지면 1m로 하고 2m 소단 주죠, 그런 식으로 가죠. 공무원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야 죽든, 말든? 이거 땅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질지 불 보듯 뻔히 아시잖아요. 옹벽 3m로 부실시공하면 3m도 무너져요, 1m를 쌓아도 무너지고. 접시물에 코 박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안전도 중요한 거 이해를 해요. 안전도 중요한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병배위원

예.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의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다른 것은 절토시에 보전용도 10m에서 6m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안전도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토지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공직자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실 것이고 아니고 경제적인 면도 참고를 해주셔야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일단은 경기도 지침이 만들어 졌고, 작년에 수해피해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건 경기도 지침하고 상관이 없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세심하게 저기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것도 구속이 아니라 권고안인데, 사전에 얘기는 들었어요. 권고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자치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이것을 개정한 시·군은,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죽겠는데. 공사비 더 들고, 3m로 해서 부실시공하면 3m는 안 무너집니까? 아마 3m짜리들 관급공사한 거 터진 거 있을 거예요. 얼마큼 규정대로 시공했냐가 중요한 거지.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안전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렇다고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교통사고 난다고 차 못 끌고 다니게 할 거예요? 평택시에서 옹벽 무너져서 먼젓번에 청북에서 인사사고가 생겼다고 칩시다. 평택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옹벽 무너져서 잘못된 게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은 관리·감독상, 감리상의 문제인거지, 시공상의 문제인거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 땅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재산상의 이렇게 엄청난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 ‘3m 쌓고 1.5m 소단을 줘라?’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거죠. 제 땅은 한 평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발할 땅 하나도 없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정도가 있잖아요. 안전 열 번 백번 강조해도 나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안 을 하면 우리 시민들 개발행위 할 때 토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재산상으로 너무나 큰 손해를 보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성장관리방안 변경안을 보면, 집을 피해 가고 건물을 피해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변경은 대부분 기존에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준공된 그런 지역들인데요. 거기에 건축물이 도로계획선에 걸리 바람에 우리가 도로계획선 지정해 놓은 대로 도로를 실제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권영화위원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 때 이미 알고 있던 지역에서 반대쪽에서 또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현장 민원인들하고 얘기가 다 된 지역들에서...

권영화위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도장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것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 주변지역이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같이 토지주들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부분인데. 면 단위들 가면 면장들이 다 그런 거 해결하고 다니는데,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길이 꼬부라진다는 것은 반대쪽 민원이 확실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절토시하고 성토시하고 변경안을 보니까 너무 심하게 해놔서 차이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병배 위원님이 1항은 현행대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데 2항하고, 5항에 대해서 “이것은 아닌 거다,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 시는 산이 다른 시·군·구보다는 비탈길이라든가 완만하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 평택시는 거의 평지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격을 준다든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땅 사용을 못해요.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에는 좋죠.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전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이 소규모 땅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인접된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세금만 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 땅에도 못 써먹어요. 진짜 안전은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1쪽에도 보면 유보용도 절토시 이것도 그렇고, 좋다 이거예요. “2단 이하 옹벽 처리 시 수평거리 3m 이상 이격하여 녹화처리” 이것도 문제예요. “비탈면 수직고 3m마다 1.5m 이상의 소단 설치 여부 및 비탈면 처리기준 준수 여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항하고 5항은...

이병배위원

진짜 이것은 다시 한번... 안전 좋아요, 안전 강화하겠다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민들의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그러면 절토시 유보용도를 15m를 6m이하로 낮추고 하는 게 적용되는 데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는 이게 적용되는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이 대부분 평지라 임야가 없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데도 대부분 평지입니다. 구릉지나 평지라... 다만, 2항하고 5항은 지형차에 따라서 3m를 넘는 옹벽을 설치해야 될 때가 다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2항하고 5항은 가능성이 있고. 1항은 가능성도 없는데 뭐 하러 변경을 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너무 대성토나 대절토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15m로 현재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문제된 데는 없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렇게 높게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 있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특별히 없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나와서 변경을 요청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올라 왔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지침 변경이 돼서 그 사항이 돼서 우리 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장 님, 이것을 검토한 것은 성장관리방안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이 됩니다. 검증을 안 거치고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지역이라 그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이것을 넣고 가자.”해서 넣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말씀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이런 부분,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15m가 너무 과하다 하면 10m 정도나 이렇게 조절은 안 돼요? 꼭 6m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6m는 너무 과하다고들 얘기하시니까 10m나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례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성장관리방안이 뭔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기 지역이 보니까 지침서를 주셨는데 지침서에 보면 이게 어느 지역만 딱해서 20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고덕하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4군데에 620만 평 정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지역을 한정하고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허가를 낼 수 있게끔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어떤 지역이 성장관리방안 지역이냐면, 브레인시티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처럼 대단위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인접지역에 도로계획선도 없이 인·허가가 나가다 보면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지역 14군데를 정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 뜻은 이해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성장관리방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중심은 시민에 있는 거고, 시민 중심 평택이니까.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계속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평택시가 빠르게 이것을 캐치해서 잡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여겨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산지가 많지 않은 평택지역에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닌데 굳이 지침을 적용하는 시민이 몇 명인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시정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을 할 것은, 주신 자료 18페이지 보면 포장 관련돼서 “도로포장구조설계 요령을 적 용해서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가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포장구조설계 요령을 명문화 시킨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왔다는 얘기인지 한 분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포장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새로 집어넣은 것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도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미

권현미위원

무슨 개념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도. 개인이 도로 개념으로 가다보니, 이게 결국 나중에는 도로계획선으로 지정을 해서 건축 허가 나가고 도로로 공고를 해놓고 공영으로 해서 일반인이 쓰게 되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이 지역들이 주거지역으로 가고 용도지역이 다 바뀔 지역이거든요. 10년이고 15년이고 지나서 바뀌 지역들인데, 그러면 이 도로계획선이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 사도로 쓰지만. 그래서 ‘도로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하라’고 제안 하려고 그 규정을 첨부해놓은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잘 개정이 되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질의 를 드릴게,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이야기는 아닌데,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도시를 만들 때 사람이 배려가 된 게 아니라 차가 다니는 도로가 우선돼서 사실은 그렇게 도시가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다니다 보면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어쨌거나 주차장 관련된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시설 확보 면이 제9조에 보면 “설치기준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0조 2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사업부지 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미반영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로 공공시설로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런 도시관리계획은 아닌 거고요.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이렇게 할 때 주차장을 시설결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 달라는 건데, 여기 성장관리방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반영”이라고 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주차장을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성장하는데 말 그대로 재산적인 가치가 늘어나는데, 혹은 건물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설치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을 할 경우에 평택시장이 주차장을 설치할 주체가 되는데, 여기다 지정을 하는데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번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셨잖아요. 그 내용 안에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행 성장관리 시행지침 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장 조례라든가 타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는 조례가 있고 관련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침에다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도시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도시관리재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도설치라든가 주차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관리재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민원 관련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도시계획을 할 때 아까 전에도 걷기 좋은 도시가 사실은 서울시도 이번에 선거공약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걷기 좋은 도시가 좋다.”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공약으로 나오고 이런 것을 잠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평택시가 걷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 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도시는 어디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걷기 좋은 도시 1등이 일본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미 도시가 걷기가 편해야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게 다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재정비할 때는 재정비 콘셉트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재정비를 해야 될 거다.” 이것을 저희 직원들끼리 토의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다음번 재정비 때는 그런 것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도를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인도가 없거든요. 거의 몇 백 m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바로 옆에는 노인정이 있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부서에 통화를 했는데 아무도 해당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잘못돼서 거기 재판이 들어가서 민간이 그것을 공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민간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정에서 인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막 뚫었다는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이상 그게 방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행정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결할 부서도 없다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논의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안전이 우선이라든가, 주차문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거 저희 도시계획하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칠원동 120-20번지 일원을 얘기하는데 건데, 기존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옹벽 치면서 현황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37-7번지가 대지예요. 대지인데, 이 현황도로가 없어지면 이 대지에 오고가는 길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길이 직선도로가 나거나 마을이 절단될 때에는 지하차도 같은 것도 집 한 채만 있어도 내주잖아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도 현황도로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세부 변경사항에서 변경에서 6조 4항 좀 봐주세요. 여기에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도로계획선이 확장될 때 그 동안은 폭만큼 양쪽을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을 변경안으로 해서 도로계획선의 1/2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표명을 하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동안 이렇게 보면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럼 불합리하게 한 쪽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토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침범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도로가 침범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변경안으로 해서 도로가 가운데 나면 양쪽으로 1/2 이런 변경안은 굉장히 유익한 변경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계획을 낼 때 토지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엉뚱한 질문 인지 모르겠는데요. 관급공사로 도로를 합니다. 그러면 임야 같은 거 치고 나가면 거기는 이런 조항을 적용 안 받는 거예요? 성장관리구역에 도로를 뚫어요. 그러면 법면이 생깁니다. 거기는 이 조항을 적용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도로는 뚫리는 거니까요.

이병배위원

아니, 도로를 뚫는데 어쨌든 이 규정대로면 3m 소단주고 1.5m 소단주고 옹벽 쌓고 치고나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도로도.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대절토나 대성토를 환경유역청에서도 제안 을 많이 합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세교동 같은 데도 그래요. 지금 옹벽 도로 절토하는 거 보니까 한 10m 이상 나와요. 그 당시에 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침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급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런 제한을 안 받고 막 해도 되고,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관급공사 하는 것은 사고 안 생기고, 민간인이 공사하는 것은 사고 생기나요? 이거 진짜 잘 판단들 하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 중에서, 미반영에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견이라고 다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거 대중교통과에서 달아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달아준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요.

이병배위원

교통행정과 가서 교육 좀 시켜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라고. 성장관리구역에 이런 멍청한 의견을 낸다는 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서 “이런 데는 이런 의견이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교육 좀 시켜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업무공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655호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2017년 국토부 주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일환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문화센터(마을공방)를 준공하였으며, 주민들에 의한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역마을 협동조합에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문화센터(마을공방)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제반사항과 마을공방, 교습소, 야외공간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제역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제역마을 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써의 적정성 여부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 시 “적정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의 개관으로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제역마을 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54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융자조건은 5년 후 일시상환으로 획일화되어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또는 균등 분할상환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개발 사업기간이 늘어나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심의회 의결 을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즉,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융자조건을 현재 “5년 후 일시상환”에서 “5년 이내 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54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655호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54호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2항 중 “융자기간”을 “융자금 상환기간”으로 정비하여 조문 용어를 명확히 하고, 획일화 되어있는 융자조건을 조기상환 또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업 미완료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5호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2017년 국토부 주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된 제역마을 협동조합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안건 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제역마을 협동조합은 2019년 10월 준공된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를 기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으로 사업의 연계성 및 마을공방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가 법령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협약사항과 연간 수탁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환이 그동안 5년이었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5년이었는데, 제1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 상환 연장을 할 때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연수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시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을 위촉하고요.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연장할 수 있다.”이런 거보다는 어떤 단서 조항에 구체적으로 더 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해 본 겁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에 융자가 지금 나가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융자가 되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 특별회계 융자는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밑에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서재지구 특별회계 이렇게 각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운영사항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회계가 운영 중인데요. 통복지구에 249억 7,000만 원 정도를 융자를 해 준 상태고요. 서재지구는 111억 원 정도가 융자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재지구는 참고적으로 학교용지하고, 파출소부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여서 111억 원의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나간지가 몇 년 된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2017년도에 나갔으니까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내년이 5년 도래하는 거네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5년이 도래한 데는 서재지구가 처음이에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서재지구나 안중송담지구 같은 경우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구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감보율을 50% 이상을 못 넘게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융자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이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그 부분은 맞출 수 있었는데요. 지금 학교용지가 학교 설립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줄 수 사람이 없어진 거죠. 매입자가 없었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모회계에서 자회계로 융자했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최초 융자할 때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융자가 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지만 5년 내에 상환이 되면 상환하는 거고, 만약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연장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비,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때 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번에 손을 같이 보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처음에 5년을 해놓은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법에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 청산금 징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상환을 할 때 일시상환을 여기서 5년으로 되어있으니까,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돈이 생겨서 2년이나 3년 만에 돈을 갚으려고 하면 거기에 +해서 이자가 더 많이 붙어서 내거든요? 약간 범칙금처럼. 그러면 이 회계 관련해서는 5년 후에 내면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중간상환을 하면 한 300만 원을 낸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희 내부자금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내부자금인데, 여기 보니까 “원리금상환” 이런 용어들이 있길래 그래서 내부상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산업간 융자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 개별시설사업에도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저희가 계획할 수도 있고,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균등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대 기관에...
현미

권현미위원

이자에 대한 여쭤본 건데.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이자는 6%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자를 위원회에서 정하고, 5년에서 2년으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것도 항목이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예, 6%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보통 1~2% 정도 최소한만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가 보니까 신장동 1·2·3통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죠. 이게 개관이 2021년도 4월에 한다고 했는데 개소식은 아직 안 한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카페 같은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그것은 이 건물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보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제역마을 협동조합 구성원을 보니까 5명이에요. 위원장 이 1명, 총무가 1명, 조합원 3명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여기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은 5명이지만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사실적 운영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한 16명 되어있는데, 협의체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직원들 채용할 때는 공모라든가 어떤 규정을 정해서 채용했겠네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직원 채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거지, 저희가 채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민들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운영하면 비용발생 같은 것은 없이 스스로 운영을 맡긴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거기 보면 비누체험하고, 음악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원 회비 갖다가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관여하는 건물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좀 열악해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지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런 센터건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카페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건물을 지를 것이 꽤 있어요.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더 지켜보면서 저희가 봐야 될 상황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신장지역, 이 지역이 북부지역의 구도심권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마을의 숙원사업이 진짜 문화센터 하나도 없고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데 그나마 제역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왕이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대지면적이 174㎡, 이게 한 53평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비용처리도 있겠지만 기왕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면 여기 뿐만 아니라 서정동 새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장동 철도지역 재생도 있고. 그럴 때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그래도 편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도 설계를 해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공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이 올해 끝나는데, 현재 공공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기간이 끝나면 마무리 되는 건데,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ing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공모사업만 끝난 거지 주민들이 계속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필요한 게 나오고 하다 보면 공공에서 계속 들어가고 같이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사업은 끝난다고 끝이라고 보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작으나마 제역마을 마을공방 1·2·3통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마을공방 민간위탁인데, 지역사람들이 공모해서 들어온 거죠? 몇 군데 같이 싸움이 이뤄져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이뤄져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이것은 수의협약입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발전해서 협동조합까지 만드는 것으로,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화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위탁기간 3년이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위탁기간을 3년동안 주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처음에 할 때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지원해 줄 방법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뭔가를 제도적으로 공방에 협동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벤치마킹도 할 거고.

권영화위원

어떻게 보면 괜히 그런 것을 주고서 유명무실하면 누구 개인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시가 해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이 다 참여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다소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늘 유념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내부 규칙 같은 거 내부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대표를 뽑는데 센터장이나 위원장 이나 그 지역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위탁줄 때, 관계법령 발췌서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드린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권영화위원

거기에 적용이 맞아요?
우진

이우진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신장1동에 마을문화센터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공간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권력 비슷하게 되거든요? 내지는 혹은 그것이 이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어쨌든 만들어진 거잖아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들어가서 시설이 투자가 된 거 같은데, 이것을 민간위탁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느 시점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시점.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저희가 의회 동의 를 받으면 위탁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그때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들이 3년 정도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역량 강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교육이나 강화를 한 상태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해 오셨던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다른 사업들도 지금 현재 3년짜리, 4년짜리에서 보면 그 안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하면 최종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이 이제 막 처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역량까지 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거기까지 검증이 안 됐고요. 일단은 충분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육을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다른 재생사업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냥 민간위탁을... 물론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것을 위탁 받기 전에 위탁을 받은 기관은 어느 정도 뭔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보증이 돼야지만... 어린아이한테 칼을 줄 수 없잖아요. 칼을 주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을 문화센터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들어서야 되고, 그리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 주택국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요.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현재 보면 기초센터가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기초센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 끝난 구간까지도 기초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지 1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받아보셨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사업구역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에 대한 ing형태로 평택시 도시재생기초센터가 개설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앞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지금도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속해서 활동이 진행되어 왔고, 민간위탁 동의 가 끝나면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센터쪽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과에서는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끝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센터에서 몰아서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관련된 연간 계획안 것들이 있으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딱 두고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문화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론은 좋아요. 다 좋은 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공방에서 뭘 생산할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뭐 만든다고 나와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비누...

이병배위원

비누 만들어서 어디다 팔 거예요? 물론 우리 공직자가 팔게 아니고 조합에서 팔 거지만 그 비누 누가 사줄 거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비누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보다는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서 만드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해야만 재생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 보조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조합이 과연 영속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조합에서 수탁했으면 거기서 알아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거지,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나간 게 적법하게 썼나, 안 썼나만 확인한 뿐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바쁘신데 그런 데 나가서 감 놔라 배 놔라 경영 지도하실 여건이 되십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 도입해 봐서 시험해 보는 단계고요.

이병배위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판은 벌어졌어요. 이미 판은 벌어졌는데 진짜 출발하기 전까지 그런 황당한 사업계획서 말고요. 마을협의체나 구성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진짜 어렵게 끌고 왔다는 거 저도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 좀... 출발을 보면 앞으로 미래가 예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복동에 있는 청년몰도 전국에서 겨우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언제 폭망할 지 몰라요. 지금 가게 문 닫고 업종 바뀌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퍼붓고 별 생쇼를 다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런 열정과 에너지도 없이 비누 만들어서, 요즘 그런데서 비누 만든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사가요. 어디가 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사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속성이 있겠어요? 세상천지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그거 비누 만들어서 팔아서 유틸리티 비용이나 낼 수 있겠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 지금 하는 거 두 개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커뮤니센터에서 보면 지금 카페 운영의 수익이 나와서 그것하고 같이 운영해서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제일 폐업률이 높은 거 카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생기는 것도 카페고요. 잘 판단하세요. 좋습니다. 어차피 판은 벌어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잘 해 보셔야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잘 해보시자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위원님, 첫 단추 잘 끼워서 잘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있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일반주민협의체에서는 수익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이유가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익사업이 가능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수익을 내서 그거 갖고 건물을 운용하는 이 시스템으로 지금...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익사업이 직접사업은 가능한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으로 해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의 위탁은 안 되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직접해야지...
종한

이종한위원장

직접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분들이 수익성을 낼만한 저기가 돼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아까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누로 되겠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 같고,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센터건물하고 협동조합을 같이 두 개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래서 한 쪽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보존해서 같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운영비나 관리비는 1년으로 따졌을 때 얼마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이 분들이 낸 것에서는 230만 원 정도 이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1년에?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비누를 생산한다면 공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웃음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수제 비누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공장을 해도 되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종한

이종한위원장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말 그대로 공장 임대하거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지도·감독도 하셔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3년이 지나면 재임대도 가능한 거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다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가 직접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건 3년 후에 판단할 예정에 있고, 만약에 재위탁 시에는 의회를 동의 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해서... 시작이니까요.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잖아요.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탁사무에서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에서 혹시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기타 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까 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총괄을 하는 센터가 지금 평택시에 있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에서 이런 시민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소규모 재생사업이 아니라 마을 지역, 지역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할 때 지역 간 서로 공모사업을 하는 시민들 간 함께 이것을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한다거나, 제가 보기엔 콘텐츠가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비누 만드는 거 솔직히 저도 집에서 하거든요. 그냥 모여서 할 정도의 문화체험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계획서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지금까지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이 굉장히 많이 빈약하고, 이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거 동의 안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그러면 위탁 못 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못하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시가 운영비 내면서 주민들은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거 동의 를 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운영비는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세금이나 이렇게 지원받지 않으시고?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관리운영비는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운영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관리운영비를 그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8-656호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 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기 시행한 바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변경 등 기본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2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 을 다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PT 자료를 통하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2팀장 한우식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국토부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주요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안건 은 2019년 9월 의회 의견청취,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2020년 말 승인 고시 예정이었으나, 주민재공람 기간 중 정비예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등이 접수되어 기본계획안을 수정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재이행중인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22일~3월 8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 이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민 제안 및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과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 2개소를 추가하고,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한 내용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추가 건은 팽성읍 남산리 산 76-9번지 일원인 진양아파트로 면적은 약 1만 1,000㎡이고, 세대수는 약 90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인 곳으로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 발사업 예정구역 추가 건입니다. 평택동 59-16번지 일원인 평택역 인근 집창촌 밀집지역으로, 면적은 약 3만 4,000㎡입니다. 대상지는 노후도, 과소필지, 노후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3가지 항목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및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재개 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제외 건입니다. 대상지는 신장동 267-211번지 일원으로 2020년 11월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밀도계획 중 상업지역 용적률 추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평택역 인근 집창촌 밀집지역에서 재개 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하면서 상업지역 용적률 계획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대상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집창촌 밀집지역으로 도심공동화를 야기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 중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에만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정해져 있고, 5만㎡ 미만인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어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3만㎡ 구간을 삭제하고, 관련 기준 면적인 5만㎡를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2개소가 추가되고, 1개소가 제외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은 총 23개소고, 약 83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이 7개소,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이 14개소, 재개 발사업 예정구역이 2개소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안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3~4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재개 발사업 1개소. 2단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4개소, 재개 발사업 1개소. 3단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10개소로 계획했습니다.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공람은 2019년 8월, 2020년 10월, 2021년 2월 등 총 3회 진행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는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남산리하고 평택동, 신장동 이렇게 하는데 평택동 집창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쪽에 용적률을 추가 반영하면 재개 발하는 사업지구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협의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해 줘야만 사업이 이뤄지는 거예요? 상업지역을 추가로 반영시켜주려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 전에는 전부 주거지역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대한 우리 용적률 계획은 기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쪽에 상업지역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계획을, 용적률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돼서 이번에 재개 발사업구역으로 집창촌을 넣어주면서 같이 용적률 계획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 발지역으로 상업지역을 추가 반영시키면...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언제 반영시키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번에 반영시키면 가격의 차이점과 땅값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기본계획에서 재개 발사업구역으로 잡아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재개 발사업을 할 수 있는...

권영화위원

여건이 된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여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구색을 갖춰줘서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업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주면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도시개발 하는 측하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평택역추진단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역추진단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면서 현재 보면 사업 가능한 부분까지도 검토하면서 의견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권영화위원

물론 역세권 주변이라 상업지역이 확장할 필요는 있어요. 그것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특히 그 지역은 재개 발지역이라 재개 발 하는 측의 문제점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정하는 거 좋아요, 아파트만 짓고 상업지역이라는 게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집창촌 쪽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권영화위원

현재 상업지역이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권영화위원

용적률만 높여준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용적률 계획이 현재는 기본계획이 저희가 그전에 주거지역만 되어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업지역 하나를 추가로 넣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계획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계획이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같이 반영시켜서 들어간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장동 267-211번지 일원을 지금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 우리동네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당초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현재 했던 구역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들어갔었는데 작년 11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2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거기는...
영주

김영주위원

우리동네살리기 지역은 제외한다?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하고 업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면, 이것은 혹시 신장동 일대 동네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5만 7,957㎡이면 꽤 넓은 면적이거든요.
우식

한우식도시재생2팀장

지금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정도 시행했고요. 현재 보면 주거환경사업이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이것을 수립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은 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별도로 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정비사업을 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에서는 그런 중복사업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 주거환경사업을 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업지가 자꾸 중복이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도시재생에서 조금 개발하고 국토사업비 따와서 조금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일치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모에 선정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 지역에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거든요, 이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예정지역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도 국비 186억 원인가 투입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일대인데 자꾸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 이게 오래된 구시가지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님도 그러시고, 요즘에 나라에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전에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도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님, ‘탄소중립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도시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당연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당연한데, 계획 안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리는데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큰 틀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넓게 얘기하면 우리 평택시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들려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노력이 계획에 담겨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전에도 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이건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린뉴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린뉴딜 해야 된다, 탄소중립 해야 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그 노력이 도시계획 단계에서 담겨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이 과거에 뉴타운 사업 내지는 주택 재개 발해서 밀고 새로 했거든요? 이제 그러지 않고 지금 도시재생의 방향이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미

권현미위원

어디에 담겨있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뉴타운 사업이다, 주택 재개 발이다 그러면 거기 보상을 다주고 이주시키고 다 개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탄소중립 내지는 이런 거하고 역행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정책이 도시재생 쪽으로 바뀐 건데...
현미

권현미위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중립을 하려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도시가 이제 친환경쪽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기능도 해야 되거든요.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실 텐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을 스스로 노력해서 대체에너지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혹은 물건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끔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까운 도시 수원만 해도 ‘버스공영차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공공건물에 태양열 관련된 에너지를 만들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에 새롭게 건축물을 짓겠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에너지를 어떤 부분에서 만들고,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채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국에서 우리 시의 판을 짜지 않습니까? 하면서 늘 위원님 그런 말씀을 다 염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 관련해서 목록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있네요. 환경계획 관련해서 사용을 권장하지 마시고요,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신장동 건물들도 그렇게 했는데 국비 들어가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 지었으면 그런 부분에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고려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환경국에서 하지 않아도 전 부서가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 같은 거 나라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종한

이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종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공동 위원장 의 직무와 분과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68호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평택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제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의 5를 근거하여 안전문화운 동의 활성화에 대한 민간협력 모델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출범하였습니다.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는 평택시의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평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협의회의 활동사항 및 운영의 체계를 명시하고 회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한 의원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는데, 사전에 안전문화활동하는 과정이잖아요. 시민의식 고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2조에 협의회 설치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해서 사전점검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에서 안전문화 업무 실·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 이런 데 “민간단체도 물론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홍보할 수 있는 단체를 명시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 구성이 기존에 2014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획홍보, 생활안전 등 5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민간단체들 바르게살기 이런 게 다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권영화위원

위촉 단계에서 구성은 되어있다 이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현재 다 되어있다 이거죠?
다양한 각층에도 혹시라도 홍보하는 차원이고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해서는 신문사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신문사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에 발굴과제로 봐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예측되는 거, 안전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도사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 협의체 설치가 필요한 거 같아서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어요? 실천과제 발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하던 분들이 있는데 모법에서 「기본법」에서 이뤄졌던 건데, 이번에 아예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자긍심과 소속감을 주고 어떤 혜택줄 것인지 더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모법에서 이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권현미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화학물질, 사전예방 사고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예시해서 이런 것은 위험하니까 홍보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원래 안전문화운동이 상위 모법에 근거해서 평택시에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안전문화 운동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현수막 들고, 물건 나눠주고 그 정도거든요. 물건 같은 거에다가는 어떤 문구를 쓰세요?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거 뭐라고 하죠?
예, 홍보물. 제가 홍보물 한 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이상하게 된 것을 주셔서 보지를 못 했어요. 안보이더라고요.
팸플릿 나눠주고, 현수막 들고 다니고 그게 안전문화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협의회 관련돼서 새롭게 분과위원회도 있고, 저는 기존에 하는 활동이었다가 하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안전문화운동이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분과위원회가 현재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기획홍보위원회도 있었고, 사회안전위원회,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으로 다 구분되어서 위원회 활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위원회가 전부다 동일한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럼 관련 돼서 회의 같은 것도 하셨을 거고 그럼 기록 같은 것도 다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에는 못하셨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하셨고요?
관련된 기록을 1년치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안전문화운동이 단순히 그냥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고 다니고, 현수막 보여주고, 사진 찍고 좋기는 한데, 선물이나 홍보물 같은 거 받으면 한 번 쓱 보고 휴지 같은 거 쓰고서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전문화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위원회나 협의회 안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혹은 논의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전점검, 혹은 평택시 내부에 있는 그런 전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구역을 정하거나 분야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 같은지 혹시 하나라도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조례도 생길 거고, 안전문화운동이 시민들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를 포함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안전문화운동이 그냥 현수막 한 번 들고 홍보물 주고 그걸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책임감을 가지신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 화학물질 안전특위를 통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화학물질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알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문화운동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들도 정비가 되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민관협의체를 잘 꾸려서 시민들에게 화학물 질의 유해성이나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화학물 질의 유해성 같은 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기업체 같은 데서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로 물질을 만들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둔해져버리면 그게 사회안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안전한 문화 확립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점검이나 지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위촉된 분들하고 분과별로 의논해서 실행방안을 짜서 더 알찬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 여기 관심이 많아서 행감 때 관련 자료들 요청드릴 거니까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잘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공동 위원장 포함해서 40명 내외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전문화 실·국장님, 교육장님 외에 언론이나 민간단체, 시민단체 외에 안전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갖추어진 사람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언론, 민간단체, 시민단체 제외하고 다른 협의회를 구성할 때 식견을 갖춘 자들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그래도 재난안전에 관한 자격증이나 뭐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재난안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발언은 이상이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1분 회의계속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횡단보다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여 보행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70호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및 우천 시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등에 조명 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및 운전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증가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가 생겨야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 쪽에서 설계 분야에서 횡단보도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투광기를 거의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횡단보도가 1,287개소가 되는데요. 설치대수는 92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투광기가 미설치 된 구간이 366개소인데, 그중에서 6개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을 해서 마무리 할 거고, 360개 정도는 횡단보도에 투광기가 없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있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투광기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로개발사업을 할 때...

권영화위원

의무설치 아니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조건에 항상 이것을 준용해서 설치함으로써 안전하도록 확보조건을 항상 조건을 들어드린대 이번에 조례가 되면 더 근거가 돼서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화위원

상시법으로... 우리 시가 상위법에 적용해서 투광기를 다는 건지, 아니면 조항에 조례가 안 생겼어도 달고 있는 게 80~90% 달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전거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르게... 지금 거의 조명을 다 비추고 있단이에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때 협의에 의해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하거나 이럴 순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안 달려 있길래 조례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80~90% 투광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해서, 다 달린 것을 봤는데 안 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달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투광기가 아니라 상대 쪽에 적재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진짜 안전을 보호한다.’ ‘라인을 쏴서 이 선이 저기다.’라고 야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모를까 투광기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의무적으로 조례에...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달게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내용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비용발생이 2,000만 원 소요예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소요 예산을 짠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횡단보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87개소에서 설치된 게 921개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설치된 데가 3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는 상태가 조사하다 보니까 꼭 투광기를 설치돼야 될 곳이 6개소가 남았습니다. 올해 6개소 2,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면 투광기는 다 설치되고 나머지 360개는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 주변을, 횡단보도를 밝혀주기 때문에 아직 미설치된 건데 그것은 향후에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투광기를 설치해 나갈 겁니다. 보통 1개 설치하는데 300~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6개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권영화위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식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앞으로 횡단보도는 투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제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달고 들어오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제도화를 만들어내면 좋기야 한데 거의 80% 이상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도로 들어왔으면 더 좋겠다... 투광기도 설치됐지만 빨간불을 상태편에 알려서 여기는 횡단보도라는 것을 차량의 반대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횡단보도라는 것을 표시하는 발채를 만들어낸다든가 여기는 안전하게 가야 되는 발채라도 있다든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투광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저기 좀 여쭤볼게요. 투광기라는 게 어떻게 설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투광기가 고덕신도시 앞에 동양파라곤하고 풍경채 아파트인데, 가로등에 LED등으로 제가 밤에 가보니까 환하게 비쳐요. 이런 투광기도 있고 전봇대에 길에다 일렬로 쫙 해서 일렬로 3개 LED등으로 비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바닥에 박아서 낮에는 태양열에 의해서 충전이 되어있다가 반사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평고하고 신한고등학교하고 시범설치 되어있더라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가지고 바닥에 핸드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횡단보도 앞쪽에 지나갈 때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장치, 또 거기 지나갈 때 색깔이 나와서 핸드폰 보면서 바닥을 보면서 그런 설치사업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가 몰랐던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특정업체 홍보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런 게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겠죠. 해놓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세요. 특히 진출입로, 램프 같은 데 이런 데는 꼭 필요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제품들이 좋게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랜딩을 안 시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신호등’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9군데 송탄, 평택, 안중 서부지역 9개 군데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15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원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평택시 전역에 20개소 정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ITS 공모사업해서 돈 받은 거 그것도 스마트신호등 그런 게 들어가서 앞으로 점차 확대 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공직에도 오래계셨지만 제 경험법칙상 신규 아이템이나 제품들이 나오는 것은 영속성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 가다가 넘어지고, 잘못되고, 하자 생겨도 AS 맡길 대도 없고, 국산이라는데 안 에 뜯어보면 중국산이라서 중국산 부품회사가 안 들어와서 안 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 했었잖아요. 제가 빨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서 선제적으로 한 데 예산이 넉넉하면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좀 부담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시범설치해서 그게 연속성 있고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우리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투광기가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에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병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스마트제품들이 좋은 것도 있고, 기능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아까 전에 제가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도시기반시설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인프라나 시설들을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친환경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조례안이 있는 상태에서 투광기가 설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 밝으면 사람들이 또 빛공해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행정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8-657호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해수면 사고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구호와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에 내수면 사고, 수중·수변 환경정화활동 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 사고유형별 지원금 신청 확인기관을 해수면 사고의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장, 내수면 사고의 경우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구분하고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제2조 정의는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 정의에 맞추어 각 항의 용어정의 순서를 변경하고, 제2조 4항 수난사고는 5항 조난사고의 범위와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수난사고 및 조난사고를” “조난사고”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심사과정에서 추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57호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 현행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해상에서 내수면까지 확대하고, 수중·수변·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하나로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하며, 일정한 형식체계에 맞추어 간결하고 적절하게 구성돼야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제2조(정의)는 인용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형식 체계와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같도록 하여 법령상호 간의 형식 체계 및 용어를 통일시킴으로 법 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민간)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이번에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봉사자들한테 유류대라든가 그런 거 지급하는데 큰 문제없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도 그렇지만 더 그렇게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전에는 법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걸려있기 때문에 잘 줄 수도 없고, 그만큼 고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빵 하나로 때우게 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식사비라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기름대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오래전부터 해 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를 시켜가면서도 고충도 있었고, 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나마 마련해 온 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수난구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맨몸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장비같은 것을 하고 들어가실 텐데, 그런 장비들 관련돼서는 하시는 참여자분들이 오롯이 다 감당을 하는 구조인거죠?
평택이 의외로 또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수난구호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출동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몇 회 정도 되죠?
그럼 이거 관련된 비용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고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네요?
그때는 의용소방대에서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렇게 움직이는 단체 분들이 다섯 단체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단체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조례가 통과돼서 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개 단체면 어디어디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해병대전우회 등 5개가 단체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해병대전우회하고.
거기서 지난번에 외국인 외에는 실적이 좀 있어요?
정화활동은 주기적으로 행사같이 하고, 나머지 수난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 수난사고가 일어나서 119도 출동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가긴 나갔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익사사고 때 이분들이 다 투입돼서 전부 열흘씩 고생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때는 저희도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외가 저희가 물이 많은 지역이라 수난사고 이런 때 구난하고 이런 실적은 있었냐고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사고 나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으니까 잘 준비해서 같이 큰 사고없이 어려움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처리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보관, 매각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69호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안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이동 및 보관,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김승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무당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나 평택시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바 평택시도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하여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까지는 무단으로 방치가 되어있으면 보관, 매각을 했다고 하면 버렸다라는 얘기일까요, 팔았다라는 얘기일까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에는 14일 처분공고하고 해서 했는데 처분했다고 하는 게 고철로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수입이 2018년도에는 1대당 3,000원 정도 됐고요, 2019년도에는 좀 떨어졌는지 대당 2,500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대당 1,1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2020년도에는 302대를 처리해서 35만 4,150원이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02대요? 그렇게나 많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년도에는 133대, 2018년에는 55대 이렇게 해오던 건데, 점점 방치되는 자전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 해주시면 저희가 더 신속하게 공고해서 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 항목이 개정되는 것은 제가 찬성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현행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2조 정의 부분에 “자전거정비소”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또 찾아보니까 자전거정비소에 대한 부분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무단방치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오래됐거나, 망가졌거나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무단방치된 그런 자전거들이 문제가 된 사례일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고쳐서 쓸 생각을 못했거나, 혹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을 버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하면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일반인들이 원하는 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배부해 주려고 그것을 이번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지제동 설해대책본부 그쪽에 일부 컨테이너 하나 해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혹은 수리해서 고쳐쓰기에 적합한 도시환경은 아닌 거 같아서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없도록, 혹은 자전거 한 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버리려고 하면 그만큼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건데 한번 만들어진 것들은 가능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동, 보관, 매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줘서.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단 계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처분하겠다.’는 계고 같은 것을 평택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까지 있던 장소에 봐서 안 쓰는 게 보통 3~4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14일 이상 처분공고,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2개월간은 보관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때까지도 안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기증을 하거나 하는데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고철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팔아도 되고 고쳐서 써도 되는데, 이것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혹시 고철로 판매한 돈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을 당시 자전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물론 공공적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조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내놔라, 자전거 처분한 돈 내놔라.’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놓고 가는 사람들 보면 한 번을 안 타게 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 같더라고요. 가져가기도 뭐하고 처분하기도 뭐하니까 거기다 놔두는 게 대부분 같습니다. 새 거도 있다 보면 3~4개월 지나다 보면 녹슬고 해서 못 쓰는 자전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것을 해주면 10일 뒤에 이거 권고하고 하다보면 깨끗한 다른 자전거들은 많은 다른 분들한테 좋은 대로 기증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대부분 역전이나 환승역 같은데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있잖아요. 진짜 눈살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하고 고장난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제도화해서 이번 기회에 처분도 되고 고철판매도 되고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개정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58호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물 전약 홍보 및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범시민 물 전약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평택시 물 전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절수설비 등의 보급과 물 절약 확산 문화를 폭넓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중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을 제4조에 해당되는 신축건축물로 변경하여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자인 숙박업장, 목욕업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1호~3호까지 물 절약을 위한 교육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절수기기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제도를 명시하여 범시민 물 절약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58호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58호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절수설비 설치 및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명 변경과 물 절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실시 및 물 절약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개정 이유가 평택시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평택시가 지금 물이 부족한 편인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배분량 대비 현재 사용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 2035, 2040 이때까지 가면 물이 부족할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런 절수기기를 보급·확대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돼서 예산추계는 안 올라왔는데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든가 그런 내용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교육이나 홍보 이런 쪽으로 하는 거지 시에서 절수기기 설치하는데 자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 아닌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조례에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하시는 분들, 설비업자들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도 물 절약한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공보실에서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몇 회 실시하셨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해 9회 실시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삼성이 물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 수급량이나 이런 것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하고 삼성의 공업용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들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건데, 과거에는 화장실에 변기 뒤에 벽돌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절수설비 인증을 받아서 아예 물을 적게 쓰는 장비들이 만들어져있습니다. 변기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그다음에 샤워꼭지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을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절수 홍보를 해서 절수한다는 것은 평택시 물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개정안 5조에 보면 해당되는 신축 건물 이행책임 같은 게 있어요. 신축 건물에는 이행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할 때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준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첨부가 돼야만 준공처리가 되니까요.

권영화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명에 화장실로 명기가 되어있다 보니까 화장실로 국한돼서 시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해서 화장실을 빼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개조하고, 물 절약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굴 시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안 담아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가정도 절수할 수 있는 저기를 많이 홍보해야 돼요. 절수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그냥 업체에서 대변기나 좌변기를 주자나요? 개인이 설치하거나 업체들이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수할 수 부분이 그 라인이 있어요. 물 부량이 뜨는 최소한의 부량 가지고도 화장실이 내려갈 수 있는데 최대치 올려놓으면 그 차이점이 벽돌 2장 차이 정도? ‘옛날에는 절수하려고 각 가정마다 은박지로 싸서 벽돌 한 장씩 깔아놔도 그 효과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에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설치할 때 뜨는 부력을 좀 낮춰서 해라, 그렇게도 화장실 대변이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홍보 차원에서 적극 조례로 개정함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공공주택들 분양하는 주택들 있죠. 그 주택 화장실에 절수시설이 들어가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2018년도에 「수도법」에 위임받아서 재정했고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일부개정하게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 같은 아파트는 분양한지가 10년이 넘어간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이게 제안 이 됐어요. 수돗물 절약될 수 있는 변기 교체 이렇게 해서 신청할 세대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앞으로 신축 건물이나 공공주택에도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시설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시설인 거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죠? 강제조항은 아니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도 4월 이후는 신축 건축물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예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성이 생겨요? 절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면서 저기 할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선 변경안 중 동부 06 B6 노선을 존치하고,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변경안 제15조 비탈면 등 사면 안정대책 수립 제2항과 제5항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장1동 제역마을 문화센터(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각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조례의 형식을 정확하게 하고, 제2조 제4항 수난사고의 범위가 제2조 제5항 수난사고의 범위와 중복됨에 따라 수난사고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